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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으로…檢 수사권 사수 총력전
  • 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으로…檢 수사권 사수 총력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대비책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수완박법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수사범위 시행령 개정 검토…입법취지 형해화 여지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내달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을 부패·경제 이외 기타 범죄로 폭넓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우려를 낳았던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액수와 직급 등으로 나눈 수사 범위도 손 볼 예정이다. 현행 수사 개시 규정상 검찰은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대상도 공직자인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들 규정이 담긴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면 한층 폭넓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금액·직급을 기준으로 세운 것은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법무부가 전면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논란으로 확산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재 판단 주목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으며, 법률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 헌재는 지난 6월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관련 변론기일을 여전히 잡지 않았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이 청구한 건과 병합해 심리할지도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관들이 변론내용을 검토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재판관들이 평의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검수완박 시점까지 시간이 빠듯해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판단이 나오기 전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와 인용한 경우 어느 쪽의 불이익이 더 클지 비교해 결론을 내린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수완박 시행 후 헌재가 본안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 시행된 법안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현행 형사 사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인용을 자신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부장은 최근 “가처분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법안 시행이 1달 남았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달 법 시행 이전에 가처분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10 I 이배운 기자
의정부 정치권 여전한 입김…홍문종 항소심 재판 '관심'
  • 의정부 정치권 여전한 입김…홍문종 항소심 재판 '관심'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 지역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홍문종 전 의원.(사진=뉴시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현 친박신당 대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홍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 지역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 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홍 전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다.이 위원장은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을 거친 4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왔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타당 신분임에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측근들을 공천하게끔 하는 등 해당 당협과 민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최근에는 홍 전 의원과 그를 따르는 지역의 일부 현역 의원들 및 측근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 판결을 앞둔 형사 피고인이 여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자체도 놀라운데 홍 전 의원과 동행한 현역 정치인들도 과연 어느 당 소속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한편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2022.08.10 I 정재훈 기자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이재명 44.9%, 박용진 28.8%
  •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이재명 44.9%, 박용진 28.8%[한길리서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 중 이재명 후보가 40%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4.9%의 지지율을 얻어 선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후보가 28.8%로 뒤를 이었고, 강훈식 후보는 4.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잘모름 또는 무응답’은 21.8%였다. 지역별로 보면 이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호남권에서 58.5% 지지율을 기록했고, 충청권(53.7%)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인천·경기(43.7%), 서울(38.2%), 부산·울산·경남(38.2%) 등에선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 후보는 서울에서 34.7%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제주권(34.6%), 부산·울산·경남(32.5%), 대구·경북(30.5%) 등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충청권(22.4%)·강원권(14.8%) 등에선 낮았다. 강 후보는 대구·경북(8.2%)과 제주(7.7%) 등에서 높았고, 호남(3.5%) 및 인천·경기(2.2%) 등에선 낮았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가 40대(53.5%), 30대(49.0%), 50대(48.0%), 20대(46.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37.2%의 지지율로 이 후보(34.3%)를 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이 후보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 중 81.1%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박 후보는 10.6%가 지지를 표명했다. 강훈식 후보는 1.4%가 지지를 보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47.2%는 박 후보를 지지했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8.5%였고, 강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는 7.1%로 집계됐다.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89.0%)와 전화면접(유선 11.0%)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당대표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74.15%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박용진 후보는 20.88%, 강훈식 후보는 4.98%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제외한 대의원·일반당원 투표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나눠 발표한다.
2022.08.10 I 박기주 기자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떠오른 유승민…2위 이준석
  •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 떠오른 유승민…2위 이준석[한길리서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자료=쿠키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4.6%)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각각 23.0%, 16.5%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 13.4%, 나경원 전 의원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 2.5%, 장제원 의원 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이 대표(19.1%)가 유 전 의원(12.2%) 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유 전 의원은 중도층에서 30.4%(이준석 16.5%), 진보층에서 33.7%(이준석 13.2%)로 선두를 달렸다.연령별로 유 전 의원은 40대(27.8%), 50대(32.6%) 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층인 30대와 18~29세에서 각각 22.7%, 20.3%를 기록했다.‘현 국민의힘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인물’ 문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9.9%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이준석 대표 21.4% △권성동 원내대표 16.7% △장제원 의원 4.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와 무응답은 각각 4.8%와 2.9%다.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무선 89.0%·유선 11.0%)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10 I 배진솔 기자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반려
  • 검찰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반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장영하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그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다.당시 장 변호사도 박씨가 제공한 사실확인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조폭이 이 후보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홍보글을 올리며 현금다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이 자료들이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고 이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08.10 I 이배운 기자
트럼프 압수수색에 공화당 결집…조기출마도 힘받나
  • 트럼프 압수수색에 공화당 결집…조기출마도 힘받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대 미문의 전직 대통령 저택 압수수색에 미국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공화당 내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공격이라는 프레임이 짜여지면서 공화당 내부 결집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 AFP)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몇 시간 만에 지지자들에게 긴급 호소문을 보내 “의회를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전날(8일)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의 2024년 대선 출마를 간절하게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들의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기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무법행위, 정치적 박해, 마녀사냥은 폭로되고 중지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저택. (사진= AFP)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공화당 역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엄호에 나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자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론 본진 공화당 전략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로켓 연료만 더하고 그의 재출마를 원하는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처럼 보이고 트럼프가 자신이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CNN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FBI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만 하루만에 차기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하라는 새로운 격려를 받았다고 전했다.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은 중간선거 이후나 이르면 노동절(9월5일) 쯤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이 그의 지지자들이나 극우주의자들의 폭력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트럼프의 저택에 대한 FBI의 수색으로 격분한 논객들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 무기를 들라고 촉구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진정한 애국자들이 저지해야 할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8.10 I 장영은 기자
나경원, 당권 도전 시사…"언제나 몸 풀려 있다"
  • 나경원, 당권 도전 시사…"언제나 몸 풀려 있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나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고민하려 한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2등으로 이준석 대표에 당권을 놓친 바 있다. ‘이번의 경우 도전한다면 어떨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 전 의원은 “그 자리가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어떤 자리를 갈 때마다 그렇게(도전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공부모임과 토론회 등으로 일찌감치 당권 레이스 몸풀기에 나선 것에 대해선 “저도 다선 정치인이다. 그 사람의 정치 역사, 정치 이력은 국민들이 더 잘 아신다. 당원들이 더 잘 안다”며 “정치인들은 언제나 몸이 풀려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정기 국회 기간이 있어서 (조기 전당대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빨리하자는 게 몇 분의 생각인 것 같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 다 끝내서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해 “사실 돌이켜 보면 득점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표적인 것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과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해줘야 할 당내에서 권력 갈등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역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데, 상당히 ‘망사(亡事)’였던 게 맞는다”며 “대표적인 것이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나 전 의원은 당 비대위 전환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뜻대로 안 될 때는 한걸음 물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본질로 돌아가 보면 당 대표로서는 성 비위 사건을 무마하려고 비서실장을 통해 각서를 써 줬던 게 문제의 시발점 아니냐”고 꼬집었다.
2022.08.10 I 배진솔 기자
주호영, 당대표 집무실로 첫 출근 "이준석 접촉, 다각도로 노력"
  • 주호영, 당대표 집무실로 첫 출근 "이준석 접촉, 다각도로 노력"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준석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집무실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오늘부터 비대위원 구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제 추천도 들어오고 있다. 오늘, 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비대위원과 우리 비서실, 보좌역 등 인선에 오늘 주력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어 “후보군을 모아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접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미리 접촉하다 보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시한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비대위 인선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오는 17일 이전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정기 국회 시작 전인 9월 말~10월 초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비대위를 할 것이 뭐 있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면 되지”라며 선을 그었다. 다시 한번 정기국회를 마치고 내년 초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주 비대위원장은 임명 이후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에 대해선 “언론 보도만 봤지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며 “대통령 고유 사항이라 여러 사법 절차, 정치적 판단, 국민 여론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근 중부지방 폭우에 대해선 “어제부터 정희용 중앙대책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당, 경기도당,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수해복구 지원단을 짜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내일 또 비가 올 것이라 하니까 시기를 그 전에 해야 할지 이후에 해야 할지는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
2022.08.10 I 배진솔 기자
국힘 비상상황 책임 尹, 차기 당대표 주자는 유승민
  • 국힘 비상상황 책임 尹, 차기 당대표 주자는 유승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대통령과 당대표의 충돌로 집권여당이 ‘비상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과반에 가까운 국민이 가장 큰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는 ‘자객의 칼에 맞았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1위에 올랐다.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1006명을 대상으로 ‘현 국민의힘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인물’에 대해 물은 결과 49.9%가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선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1.4%, ‘내부총질’ 문자 파동 권성동 원내대표 16.7%,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 4.3% 순이었다.반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 23%, 2위는 이준석 대표 16.5%를 기록했다.이어 안철수 의원 13.4%, 나경원 전 의원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 2.5%, 장제원 의원 2.2% 순으로 나타났다.당대표 1위를 기록한 유 전 의원은 대표적 반윤 인사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뒤 페이스북에 “권력 뒤끝이 대단하다. (김은혜 후보가 아닌)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결에서 졌다”며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영광”이라며 윤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무선 89.0%·유선 11.0%)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10 I 김화빈 기자
주호영, 첫 임무 "이준석에 빠른 시일 연락"…李 "가처분 신청"(종합)
  • 주호영, 첫 임무 "이준석에 빠른 시일 연락"…李 "가처분 신청"(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5선’ 주호영 의원은 9일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사법 절차가 개시되면 법적 절차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해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문제가 사법 절차로 간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며 “사전에 이를 막았으면 좋았을텐데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언급했다곤 하지만 생각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전국위 발표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합니다. 신당 창당 안합니다”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의결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당에 남아있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주 위원장은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해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치 문제를 사법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의 방법이고 피차 회복이 어려운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당을 이끌었고 당을 사랑하는 분이니 조언을 들어서 당에 걱정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를 관리형과 혁신형이 섞인 ‘혁신형 관리 비대위’로 규정했다. 빠르면 주말, 늦으면 다음 초까지는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단순히 전당대회만 관리하면 관리형이고 혁신과 변화 꾀한다면 혁신형인데 우리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한다”면서 “저는 비대위 성격을 지으라면 혁신형 관리 비대위 명명하겠다”고 했다.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띄운 혁신위원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위 활동을 중지할 이유가 없고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비대위는 혁신위에서 낸 안들을 실행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비대위의 기간에 대해서도 “첫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그 과정 중에 전당대회 여는 것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 알고 있어 그런 의견 종합해서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정기국회와 전당대회가 겹치면 당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 비대위 활동 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비대위원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헌당규상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선 후퇴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면서도 “상황 책임이 있는 분들은 비대위 참여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되는 당을 만들겠다. 당의 혁신과 변화를 불러 일으키겠다”고 했다. 이어 “당과 정은 협력이 필수이지만 민심의 창구인 당은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며 “비대위는 민심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8.09 I 배진솔 기자
與비대위원장에 5선 주호영…"혁신형 관리 비대위 운영"
  • 與비대위원장에 5선 주호영…"혁신형 관리 비대위 운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이 택한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주호영 의원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당 혁신 의지를 보였다. ◇의총·전국위 거쳐 ‘주호영號 비대위’ 출범 9일 오후 임명 직후 기자회견을 마련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을 향한 국민의 질책이 너무 따갑다”며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정부·여당이 초심을 잃고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 위원장은 2년 전 21대 총선 참패로 비대위를 출범할 당시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돌아가자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분열된 조직은 필패”라며 “집권 초기 국제적으로 열강이 충돌하고 국내 경제상황과 민생이 어려워져 퍼펙트스톰마저 예고되는 이때, 우린 갈등하고 분열할 자유조차 없다. 조속히 하나로 단합된 당을 만드는 것이 비대위 첫째 임무”라고 봤다. 그는 “당 혁신을 적극 추구하겠다”며 종전 지도부가 발족한 당 혁신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주 위원장은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며 “비대위는 민심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성격에 대해 “단순히 전당대회만 한다면 관리형이겠지만 당 지지율 상승을 꾀할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 “효과적 회의를 위해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제외한 6명을 인선할 계획”이라며 “국민 민심이나 외부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2명 혹은 3명을 외부 인사로 채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준석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연락 드려 만나고 싶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친윤’ 색채 옅은 중진급 인사 주호영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 대구 수성을에서 당선된 이후 이번 21대 총선까지 내리 18년 동안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보수 진영에선 17대 원내부대표와 18대 원내수석부대표, 19대 정책위의장, 20·21대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중진급 인사다. 계파로 따지자면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 대통령 정무특보 등을 지내 친이(친이명박)계에 포함된다. 옛 친이계인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도 가까이 소통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장 등을 역임했지만 ‘친윤’ 색채는 상대적으로 짙지 않다. ‘비윤’계 의원의 거부감을 완화하면서도 ‘친윤’계 의원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였던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직후 ‘영남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온건한 합리주의자로서 원내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당시엔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통합 작업과 ‘김종인 비대위’ 출범 준비 등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주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를 잇는 당 지도부를 뽑는 지난해 6·11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이준석 당대표에 밀려 탈락했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의원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과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8.0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셀프공천? 의견 냈을 뿐…선거 패배는 예측 됐던 것”
  • 이재명 “셀프공천? 의견 냈을 뿐…선거 패배는 예측 됐던 것”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자신을 둘러싼 셀프공천 의혹에 대해 “의견을 냈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이재명, 강훈식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부산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계양을 셀프 공천’ 및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박용진 후보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의 ‘계양을’ 공천을 직접 요구했다는 이른바 ‘셀프 공천’ 의혹을 꺼내들었다. 그는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계양을 공천이 패배 원인 1번을 차지한다. 박지현 전 위원장 인터뷰를 보면 셀프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는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건 다 예측된 건데, 더 나은 성과를 생각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천에 대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선대위원장을 포함해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맞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느 당 지도부 리더가 선거 패배 책임을 이런 식으로 회피한 적은 없다. 셀프공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결과가 책임진다고 했던 기준에 못 미치는 패배로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사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결과가 그것(이재명 계양을 출마) 때문이냐는 것에 관해선 다른 의견이 많다. 나는 책임을 지는 방식이, 이 당이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어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거기에 내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판단이 옳은지 여부는 당원과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다른 세력을 배제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는 강훈식 후보의 말에 “여의도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 지방행정을 오래 해 그 이질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시·도정을 하며 성과를 낸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억압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겠느냐”며 “인재를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역량이 있다면 저쪽 사람도 써야 우리도 성과를 내고 지평이 넓어질 수 있고, 이를 실천했기 때문에 성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심사위원장을 이 후보와 가장 먼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 후보의 반문에 이 후보는 “최고위원회가 있고 국민 여론과 당원의 시선이 있으니 가장 합리적이고 역량 있는, 선거를 이기는 데에 도움이 될 사람을 구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2022.08.09 I 박기주 기자
집권여당 3개월만에 결국 비대위…통합·지지율 회복 등 숙제 산적
  • 집권여당 3개월만에 결국 비대위…통합·지지율 회복 등 숙제 산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돼 집권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선거 참패가 아닌 당 지도부 리스크로 비대위 체제를 꾸리게 되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당 내부적으로 이번 비대위 전환과 이준석 대표체제 붕괴 사태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당 내홍이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는 점이다.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비대위 활동 기간 및 전당대회 개최 시기, 비대위원 구성 문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당장 다음 달에 열릴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의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비대위 전환 ‘속전속결’…12일 공식 출범할 듯 9일 오전 국민의힘은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 출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발표한 뒤 참석한 의원(115명 중 73명 참석) 만장일치 의견으로 추인을 완료했다. 이후 당 전국위는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해 ARS 방식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90%의 찬성 의견(참여 전국위원 511명 중 463명 찬성·반대 48명)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을 가결했다. 이로써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대 14명(비대위원장 제외) 비대위원을 임명하면 주호영호(號)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자격으로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2일, 사상 초유로 여당 대표가 당의 중징계로 자리를 떠난 지 33일 만에 여당은 비대위로 전환하게 됐다. 비대위가 출범해 이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회는 해산돼 이준석 지도부 체제는 사라지게 됐다. 비대위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비대위 성격을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으로 할지, 당의 체질과 쇄신을 위한 혁신형으로 할지를 정해야 하며, 비대위원 구성 문제 등도 결정해야 한다. 주 위원장은 추후 비대위원과 상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권을 쥐고 5개월 이상 활동하는 혁신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린 직후라 또다시 이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현재 당은 물론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이라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보다는 좀 더 길게 내년 이후에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릴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친윤vs비윤 갈등 극에 달할 듯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여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정권 초기 집권여당임에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뒤질 정도로 당 지지율이 낮은데다 친윤(친윤석열계)과 비윤(비윤석열계) 간 당내 갈등, 차기 지도부를 꾸릴 전당대회 준비 등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당 내부 물밑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이미 친윤 라인에 속한 일부 중진 의원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일부 초선 의원에게 윤심을 강조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지경인 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친이준석계가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프레임을 짜는 등 당내 혼란을 점차 키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달부터 정부 결산 심사가 진행되는데다 다음 달부터 차례로 열리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정부 예산안 심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오는 2024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권이 걸려 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당내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경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 정부 들어 첫 진행하는 국감, 예결산 심사인데다 내년에는 선거 영향으로 예결산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당장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도 친윤 위주로 구성하면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최대한 중립성 있는 인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제공=국회공동취재단)
2022.08.09 I 김기덕 기자
‘10일 개각’ 日기시다 “통일교와 관계, 철저한 재검토”
  • ‘10일 개각’ 日기시다 “통일교와 관계, 철저한 재검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10일 내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앞두고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와 관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새 각료나 당 간부의 전제”라고 말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기시다 총리는 9일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와 행정을 해 나가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내각 각료나 당 간부를 비롯해 부대신(차관급)과 정무관도 가정연합과의 관계 점검 대상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재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 단행에 대해 “국내외에서 전후(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제에 직면했다”면서 “어려움을 돌파를 위해서는 당정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대만 정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은 그는 “정치, 행정 공백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총격범은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고액 헌금을 해 가정연합에 원한을 품었고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관계가 있어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정연합과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의 밀착 관계가 부각됐다. 특히 자민당 의원 중에도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의원 다수가 가정연합으로부터 선거 지원이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예정보다 빨리 개각을 단행해 가정연합 문제로 하락하는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7일 18세 이상 유권자 1035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유·무선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7%로 지난달 조사(7월 11∼12일)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2022.08.09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강한 야당", 박용진 "역공 빌미 안돼"…대정부 전략 `동상이몽`
  • 이재명 "강한 야당", 박용진 "역공 빌미 안돼"…대정부 전략 `동상이몽`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주자들이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의 주된 주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식이었다. 후보자 모두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거대 야당으로서 윤 정부에 대한 대응 방식엔 온도 차를 보였다. 연일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 개정’,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며 찬성의 뜻을 밝혔고, 박용진 후보는 “내로남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재차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강훈식,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영수회담’ 필요성엔 공감대…투쟁 방식엔 온도 차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는 9일 오전과 오후 각각 CBS와 부산MBC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진퇴양난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며 “우리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여야 영수회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책 분야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고, 강 후보는 “위급한 시기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민생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 후보는 “강한 야당”을 앞세워 강경 노선을 예고했고, “현명한 당대표”를 내건 박 후보는 정부 여당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법치 행정이 아닌 시행령을 만들어 (경찰국 신설 등)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헌법을 어기는 행위, 하위 규범인 법률을 어기는 국정 운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부 여당 역공의 빌미를 줘서도 안되고, 불합리한 공격으로 약점을 잡혀서도 안된다. 윤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가두 투쟁, 삭발투쟁, 단식투쟁, 초강경 노선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끌었는데,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부터), 이재명, 강훈식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부산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당헌 80조 개정…李 “나와 무관” 朴 “내로남불”최근 당 지도부에서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당헌 80조’도 토론회의 화두였다. ‘당직자 기소 시 당무 정지’ 규정을 담은 규정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박용진·강훈식 후보의 주장과 ‘검찰공화국’인 현실에서 필요한 규정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이 맞섰다. 이 후보는 “저는 상관이 없는 조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조항이)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무를 정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가 “우리 당이 야당일 때 이 조항을 만들었다.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을 겪고 싶지 않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다. 지금의 집권 여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하지만, 당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이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022.08.09 I 박기주 기자
‘국힘 5표 이탈’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민주당 염종현 선출
  • ‘국힘 5표 이탈’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민주당 염종현 선출
  •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선출됐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여야 동수에서 5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 과반을 득표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5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차에 걸쳐 무기명투표로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이날 예정 시간보다 1시간여 늦게 시작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2차 투표를 진행했다. 83표를 득표한 염종현 의원이 71표를 얻은 김규창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나머지 2표는 기권 1표, 무효 1표다. 민주당과 국힘 의원이 각각 78명으로 동수인 만큼 국힘 의원이 최소 5명 이상 염 의원에 투표한 셈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 당선자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78명씩 선출해 주신 이유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민의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라며 당선소감을 말했다.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선봉이 돼 전국 모범을 만들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때”라며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과 김동연 지사께 간절히 말씀드린다. 우리가 함께 손 맞잡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성공시대를 열자”고 했다.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했지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지 한달 여만에 의장을 선출했다. 도의회 회의 규칙대로 전반기는 투표로 진행해 의장을 선출했다.
2022.08.09 I 김아라 기자
진우스님, 37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화엄회·불교광장 지지
  • 진우스님, 37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화엄회·불교광장 지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조계종 교육원장인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했다. 9일 조계종에 따르면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진우 스님은 기호 1번으로 후보 접수를 마쳤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종무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3년간 맡았던 교육원장을 지난 8일 사임하고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진우 스님(사진=조계종).진우 스님의 후보 등록 직후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화엄회와 무량회·법화회·금강회·비구니회 종회의원 일동은 진우 스님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전 교육원장 진우스님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며 “진우 스님은 수행과 포교가 검증되며 종단발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이력을 가진 공심있는 후보”라고 말했다.조계종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도 차기 총무원장 후보에 진우 스님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 불교광장은 종회 내 최대 계파로 꼽힌다. 2017년 35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불교광장에서 지지한 설정 스님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바 있다.진우 스님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19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처음으로 단일 후보가 총무원장에 직행할지 종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한명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진우 스님은 백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받았다. 신흥사·용흥사·백양사 주지를 지냈고, 총무원장 권한대행·총무부장·기획실장·사서실장·호법부장을 역임했다.한편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선거는 9월 1일 치러진다.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총 240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선거인단 321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후보자가 선거인단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2022.08.09 I 이윤정 기자
與, 의총서 '5선' 주호영 비대위원장 만장일치 추인
  • 與, 의총서 '5선' 주호영 비대위원장 만장일치 추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9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최다선인 `5선` 주호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대구지역 8개 구·군에 대한 지방선거 후보 및 경선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73명 의원께서 화상 의총에 참여했다. 주호영 의원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있어 반대 의견이 한 분도 없이 모두 100% 찬성한 상태에서 추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약 60%인 73명이 참석했다. 양 대변인은 “초선·재선·3선 이상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때 다 전달된 걸로 안다”고 했다. 이날 오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주 의원은 의총을 통해 동의받으면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기간과 성격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이 결정할 예정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는 비대위 기간과 성격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새로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주호영 의원께서 비대위원과 상의하고 의원들과 다른 바깥 얘기를 들어 성격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생각”이라고 했다.
2022.08.09 I 배진솔 기자
서울시, 안전총괄직 공석 우려에 "행정2부시장이 컨트롤타워 역할"
  • 서울시, 안전총괄직 공석 우려에 "행정2부시장이 컨트롤타워 역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실이 인사철을 맞아 공백 상태에 놓여 원활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한제현 행정2부시장을 컨트롤타워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상황에서 수방대책을 차질없이 챙기고 있다”고 9일 밝혔다.8일 밤 7호선 이수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한제현 행정2부시장은 직전 안전총괄실장으로 지난 2년간(2020년7월~2022년6월) 서울의 안전관리를 총괄했다.서울시는 현재 안전총괄실을 책임지는 실장과 국장이 승진·전보된 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의 3급 이상 간부 인사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수해 예방 및 대응은 행정2부시장 산하 물순환안전국장 중심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총괄실 소관인 중대재해 예방, 도로관리,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해서는 한제현 행정2부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고, 물순환안전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도시교통실을 포함한 서울시 전직원은 수방대응단계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재난발생시 최일선에서 사태를 수습할 부구청장 전보를 우선해 지난 8일자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밤한 민선 8기 자치구의 재난대응 등 원활한 구정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서울시는 전날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피해현장 점검 및 시청 상황실을 오가며 피해 상황 지휘를 하고 있다.
2022.08.0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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