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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과학관, 우주탐사 특화전시관 '스페이스아날로그' 개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인 모의훈련, 화성 거주 임무 수행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이 오는 12일부터 문을 연다.국립과천과학관은 11일에 ‘스페이스 아날로그(Space Analog)’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아날로그(Analog)는 우주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제 우주인처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등 전 세계 각국 우주 기관은 중력변화, 고립, 방사선 노출 등 우주인이 겪게 되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는 기존 스페이스월드를 재구성한 전시관으로 중력변화, 고립과 격리, 선외활동, 화성 거주지 구축 등의 아날로그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우주탐사 특화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지름 30미터, 높이 24미터의 원통형 구조물이다. 연면적은 2,299m2, 건축면적은 675m2이다. 지하층은 아날로그 프로그램 훈련, 지상층은 화성 거주 임무를 하는 공간이다.전시관은 12일부터 정식 개관한다.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뒤 참가 연령대, 인원, 체험시간을 확정해 운영할 예정이다.한형주 관장은 “우리나라는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며 “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전시관을 통해 아이들이 우주탐사의 꿈을 키우고, 장차 훌륭한 우주인이 탄생하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 138조원 양자 전쟁···‘양자 비전’ 우리나라 개발 어디까지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면서 양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양자과학기술은 ‘얽힘’과 ‘중첩’이라는 고유의 양자물리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0’과 ‘1’을 활용하는 기존 정보 기본단위인 비트를 넘어 새로운 정보 기본단위인 큐비트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를 만들어 인공지능, 수학,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양자과학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양자기술이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술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양자시장 규모는 30억달러(4조원) 규모이나 10년 내외로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기술시장은 2040년 1060억달러(약 13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전략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정부 2조 4000억원에 민간 6000억원을 더해 총 3조원을 양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자 강국 대비 85%의 기술수준과 세계 4위 수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게는게 주요 목표다.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양자 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출연연·대학 중심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목표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는 암호체계를 수분 내에 풀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20큐비트급, 2027년까지 5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양자강국 대비 뒤처진 분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로 개발해 2031년에는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대, 경희대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용호 표준연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한국은 IBM 등 선두주자 대비 8년 가량 격차가 있다”면서도 “현재 가장 안정적인 초전도체 기반 양자컴을 개발하며 성능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측정하는 핵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보고회’ 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민간 기업 주도 양자센서·양자암호통신 산업화 추진양자암호통신과 양자센서는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근접해 있다. 과기정통부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양자컴은 10~15년 사이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자암호통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양자센서는 7년 가량뒤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양자통신 분야는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도시 간 양자 네트워크 실증, 양자인터넷 시범 구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양자센서도 현재 원천 기술 개발 수준에서 벗어나 센서 상용화, 융복합 시스템 개발, 센서 산업 구축으로 발전해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자 핵심 분야 인력은 현재 384명 수준에서 양자대학원, 양자 교육·연구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25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양자 관련 인프라도 단일 양자제조시설(양자팹)에서 민간 전문생산 양자팹까지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김명식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양자시대는 꼭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 잘할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가운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보면서 학문적 돌파구, 시장 등을 모니터링하며 양자과학기술 저변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IBM, 퀀텀머신스 등 해외 기업 인재 양성 참여양자 분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 양해각서가 ‘퀀텀 코리아 2023’ 행사장에서 체결됨에 따라 인재양성, 교육, 공동 연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IBM, 아이온큐와 협력해 석·박사 학생과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메가존클라우드, 포스코홀딩스, 퀀텀머신즈, 파스칼 등도 공동으로 양자컴, 양자알고리즘, 클라우드 등과 관련한 공동 기술개발, 인력 교류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차 양자혁명(디지털시대)을 통해 레이저, 태양전지, 반도체가 아날로그 시대의 전환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2차 양자혁명(퀀텀 시대)을 통해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싱이 미래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올해를 양자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양자경제를 실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 우주, AI 반도체로 확장하는 가장 작은 '과학'···'국가나노기술지도' 나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광활한 ‘우주’와 비교하면 인간은 한없이 작다. 달, 화성으로 인류가 눈을 돌리며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우주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다. 우주 연구가 거대한 세계를 다루는 것과 달리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있다. 마치 영화 ‘앤트맨’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작은 세계 말이다. 바로 TV, 반도체, 미래차, 우주복 개발이나 감염병 극복을 위한 기반기술로 쓰이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노기술’이다.‘나노기술’은 10억분의 1미터 크기를 다룬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노 크기의 기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성질이나 기능을 유도해 신개념 물질,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정부가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4기 국가나노기술지도’ 안건을 의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서 도전적 질문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기술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문제해결, 사회적으로 필요한 나노기술‘국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이 네 번째 계획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가 주도해 마련했다. 2032년까지 10년을 내다보고 범부처가 합의해 만든 중장기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계획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반기술에서 응용범위를 확장해 우주,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가령 탄소나노튜브는 2000년대 초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복합소재 적용이 추진됐다. 현재 리튬이온전지 전극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챗GPT가 초래한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노기술은 단순 기반 기술이 아니라 전략기술, 미래기술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때문에 미국, 일본, EU 등 나노기술 강국은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나노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NI)’를 통해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6차 전략을 발표해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2021년~2025년)’ 중점 육성분야로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기술, 건강·의료와 함께 나노기술을 선정해 투자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노분야 연구개발에 약 10조원을 투자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숫자와 미국 등록특허 건수는 세계 4위권이다. 2012년 504개 129조원이었던 나노기업 숫자와 매출액은 2021년 기준 880개 기업, 165조원으로 늘었다.김덕기 한국연구재단 나노·반도체단장은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5년마다 나노기술지도를 만들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해왔다”며 “나노기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기반기술로 쓰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양자, 우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국가 R&D 사업 기획에 활용이번 계획안은 국가 현안과 미래 선도를 위한 도전적 질문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기술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우선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미국)’, 호라이즌 유럽(EU),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한국) 등 국내외 전략안과 연구주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문을 만들었다. 가령 ‘똑똑한 생활(스마트라이프) 초거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양자컴퓨터는 인류난제를 풀 수 있을까’, ‘삶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우주를 개척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만들었다. 그런 뒤 나노정보전자, 나노바이오, 나노에너지, 나노환경, 나노 기반 측면에서 접근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논의했다.그 결과, 9대 도전적 질문별 기술난제(한계)와 제약요인을 분석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노기술 기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그런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노기술로드맵과 미래상을 그렸다. 앞으로 나노기술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나노 과학기술 수준을 85.7%(2019년)에서 92%(2032년)으로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담았다.문희성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나노기술을 바라보며 계획안을 수립했다”며 “정부에서 임무 중심 R&D, 한계 돌파 R&D와 같은 도전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나노기술지도를 육성할 방법을 고민해 계획안에 담았다”고 했다.계획안은 앞으로 나노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사업 기획에 활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노 분야 ‘키워드(핵심용어)’를 활용해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각 부처에서도 나노기술지도를 기반으로 예산을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계획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범부처 협력, 계획안 실행이 더해져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길 기대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노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포괄적인 게 특징”이라며 “전략기술, 임무지향적 특성을 담아 로드맵과 마일스톤(이정표)을 마련한 만큼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 尹, 마크롱과 한불정상회담…원전·북한 문제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과 항공 분야의 협력 추진과 북한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 모두와 회담을 마쳤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전·강국 프랑스와 기술협력 강화…대북 대응 공조윤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은 공동언론발표 후 오찬회담과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주, 항공분야 등을 언급했다.프랑스는 원자로 설계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매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50~70% 수준을 오가는 원전 강국이다. 양국은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원자력청(CEA)과 파리에서 제25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하고 차세대 원자로와 안전 연구개발(R&D)부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총 27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협력해오던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뿐만 아니라 신규로 용융염원자로(MSR)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프랑스는 항공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 시장에서는 미국 보잉과 경쟁하는 에어버스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에어버스는 올해 1분기 항공기를 127대 판매하며 보잉(130대)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지난 5년간 항공기 판매 1위를 기록했다.우주기술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강국이다. 한국이 지난달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지만, 프랑스는 지난 1965년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보다 약 60년가량 앞선 것이다.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과 안보리 활동을 함께 한다.프랑스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여전히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와 ‘힙 코리아(HIP KOREA)’ 키링이 달린 손가방을 들고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어 PT 직접나선 尹…‘부산 이즈 레디’ 키링 홍보로 지원한 김건희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순서에 등장,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영어로 연설했다.윤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는 △미래 △약속 △보답 △연대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보답의 경우 6·25전쟁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했다. 싸이는 히트곡 ‘강남스타일’ 등으로 K팝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12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진행한 ‘깜짝 플래시몹’ 현장에 2만명이 운집한 바 있다.아울러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와 MZ세대 대표주자인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도 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또 IT 강국 면모도 선보였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3D 기술도 구현하고 뮤직비디오 패턴도 이용해 눈길을 사로잡았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전날 출국하는 자리 및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김 여사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적힌 작은 키링이 달려 있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초고성능컴퓨팅은 AI시대 전략자산…제3차 국가 육성계획 수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30일 제1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를 열고,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22년 5월부터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활용 연구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기획 총괄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활용, 인프라, 기술·산업, 인력양성)를 운영하고,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제3차 기본계획은 엑사스케일(1초에 백경년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커)시대를 대비한다. ①활용 분야별 혁신 지원 ②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 ③기술강국 도약 ④생태계 기반 확충 등이 4대 중점 방향이다.활용 분야별 혁신 지원국가센터와 전문센터 간 역할분담을 통해 자원과 기술 지원을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기상, 생명·보건, 해양, 국방 등 공공·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초고성능컴퓨팅을 적극 활용해 문제해결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고, 소재·나노, 우주, 자율주행, 핵융합 등 과학 난제 및 한계돌파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적 활용 성과를 창출한다.특히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이 저조한 산업계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기술,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업·연구자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지원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한다.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국가 R&D 투자 규모 및 혁신역량 수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을 확보·운영하기 위해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를 구축·운영(’23~)하고 7호기 도입을 준비하며,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센터 보조시스템 구축·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자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창구기술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초고성능컴퓨팅 장비 활용성 제고를 위해 퇴역자원 이전, 연구장비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컴퓨팅 자원 공동활용을 강화한다.기술강국 도약 초고성능컴퓨팅 도입·활용·운영의 자립화를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 수요 발굴을 통한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장기적으로 AI반도체, 인-메모리(In-memory) 컴퓨팅 기술 등 차세대 컴퓨팅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확산을 위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전과정의 산·학·연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국산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컴퓨팅 제품의 시험·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 방안을 연구한다.생태계 기반 조성 기술개발·활용·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 신설,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실습기회 확대를 통해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 및 문제해결형 교육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초중고학생 및 과학영재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세대 유입을 확대하고 홍보콘텐츠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한다.산학연관 커뮤니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지표체계 구축 및 통계데이터 생성 등 초고성능컴퓨팅 지속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오태석 차관은 “초고성능컴퓨팅은 최근 데이터 급증, 초거대 AI 등 인공지능 고도화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핵심 인프라를 넘어 전략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경제, 사회 전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역량 강화와 활용 저변 확대로 과학기술 선도국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韓, 혁신·경제·안보서 G7과 어깨 나란히…G8으로 가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한국이 초청받은 가운데 한국이 연구개발(R&D) 등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전경련)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군사력 △경제력 △혁신능력 △경제안보 △영향력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 모임인 G7과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에서 발표하는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된다. 경제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견조한 성적을 냈다. 한국의 202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G7 중 미국(2위, 8.4%), 독일(3위, 6.7%), 일본(5위, 3.0%)에 이어 2.8%로 6위, 수입시장 점유율은 2.9%로 8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특히 수출 중 I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9.2%로 G7 평균 4.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G7 국가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 세계 13위(1조 665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환율 등 일시적인 영향으로, 내년도 GDP 잠정치는 12위로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은 G7 평균(2.3%)을 상회했다. 혁신역량에서 한국은 비교적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한국이 전 세계 2위(4.9%)로, G7 평균(2.6%)의 약 2배에 달했다. 각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특허출원은 일본(1위), 미국(3위)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으로 2개사(삼성 2위, LG 9위)가 포함됐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도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020년)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유럽이 9.2%로 뒤를 이었다. 배터리 생산 점유율(2021년)은 2.5%로 세계 5위를 점하고 있으며, G7 중에서는 미국이 2위(6.2%), 일본 6위(2.4%), 독일이 7위(1.6%)를 기록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지수에서도 미국(1위), 영국(3위), 캐나다(4위)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영향력, 무역, 거버넌스, 국제관계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 평가에서는 15위에 그쳤다.또, 세계 국력평가 순위를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년 조사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등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벌인 해당 조사에서 미국(100점)이 전 세계 국력 1위인 가운데 한국은 6위(64.7점)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 종합 6위 순위는 G7 멤버인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을 앞섰다.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한국은 기존의 G7 회원국들과 비교해 그들의 성취에 걸맞은 충분한 무게를 지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G7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G8으로 확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공관에서 온 편지]'항공우주강국' 이탈리아의 재발견
- [이성호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이탈리아는 로마제국, 중세 카톨릭 및 르네상스의 중심지로서 서양문명의 요람이며, 찬란한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 최고의 패션과 음식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력들 뒤편에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G7) 일원으로 독일에 이어 유럽 제2의 제조업 강국이며 국제우주정거장 시설의 절반 정도를 제조·공급한 항공우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덜 알진 것 같다.실제로 21명의 이탈리아 출신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이 물리학·화학·의학 분야에서 배출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자동차·화학·기계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우주·로봇·방산·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3월 이탈리아 주재 대사로 부임한 이래, 이탈리아의 산업 원동력으로 알려진 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내에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탈리아는 우리와는 달리 오랜 전통을 가진 중소기업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탈리아 중세 도시국가 시절 수공예 공방들이 대를 이어 계승되면서 오늘날의 중소기업으로 발전했다. 소규모에서 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공방들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모여들어 자생적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이탈리아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산업 클러스터가 보유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다.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 144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분포해 있고, 섬유·의류, 자동차, 항공우주, 기계, 의약품 등이 대표적이다.필자는 지금까지 풀리아주, 라치오주 및 피에몬테주의 항공우주 클러스터, 제노바시의 로봇연구 클러스터와 항만 클러스터, 모데나시의 자동차 클러스터, 롬바르디아주의 공작기계 클러스터 등을 방문했다. 그중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곳은 항공우주 클러스터이다. 이탈리아는 구소련,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한국과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이탈리아 회사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전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위성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된 우리 직원들을 만나보니 이탈리아가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술 전수에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인정이 많고 가족을 중시하는 이탈리아의 국민성도 우리와 비슷해, 우리나라가 우주청을 신설하고 우주항공 시대를 본격화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내년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8년에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역은 130억불을 넘어섰으며, 팬데믹 직전까지 연간 1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등 한국과 이탈리아는 최상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우리 대사관은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지난 3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탈리아 방문으로 다시 재개된 고위급 교류 확대와 더불어 최근 이탈리아 내에서도 부쩍 눈에 띄게 증가된 한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 나갈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 산업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항공우주 분야와 같은 우수 산업클러스터 발굴 노력을 계속해 가고자 한다. 우리 기업들도 이탈리아의 또 다른 얼굴인 산업클러스터에 관심을 두고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 尹대통령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하겠다”[전문]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희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영어로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며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전문.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미국 시민 여러분,“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 전쟁에서만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Dayne Weber) 씨를 모셨습니다.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故 샘 존슨 의원님, 故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前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로제타 홀(Rosetta Hall)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 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Walt Rostow)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1인당 소득 67불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 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 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 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 두 분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다행입니다.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저도 <탑건>과 <매버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백악관에는 저보다 BTS가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습니다.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지난해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Robert Morgenthau)였습니다.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행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때,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 운송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 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증권사도 ‘작전세력’ 알았나..금융위, SG사태 전방위 조사-반도체 반전 노리는 삼성...최악 적자 속 최대 투자-거야, 간호법 강행...의료계 갈등 증폭 △종합-창업주 주식 의결권 10배 보장 ‘투자유치·경영권 보호’ 잡았다-‘KG모빌리티’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최저금리 1.85% 최대 4억원...낙찰대금 대출 지원-반도체·첨단학과 정원 증원...지방대 1012명, 수도권 817명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美 NSC “전례없는 확장억제 약속”-한미일 협력 공감...내달 3국 정상회담 추진-바이든 “거룩한 관계”...尹 “한미는 혈맹”△종합-삼성, 2분기 감산효과 가시화...R&D·인프라 투자로 하반기 반등 노린다-‘한국판 록히드마틴’...아버지의 꿈, 아들이 이룬다-가루쌀 짜장라면·오예스 나온다-SG증권發 ‘매도폭탄’에 나흘째 하한가..작전 시작가까지 내려야 거래 늘 것△정치-野 원내대표 후보에게 묻다..홍익표 의원 “헌신·혁신 통해 국민신뢰 높일 것”, 박광온 의원 “공정한 공천으로 당 통합 이룰 것”-국회 통과한 간호법·의료법·쌍특검...與 “두번째 거부권 건의할 것”-與, 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착수 △경제-증권사 7곳 물가상승률 전망 설문조사..“4월 물가상승률 3.7% 전망..2분기 2%대 진입 가능성”-고물가에...직장인 월급, 작년보다 11만원 줄었다-남부발전, 美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소 첫삽 떴다△금융-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4대 금융지주-4대금융, 1분기 충당금만 1.7조 더 쌓았다-저축銀 1분기 600억 적자 전망...“하반기 안정될 것”-全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협약 가동..부실 PF사업장 ‘숨통’ 기대감△Global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다시 공포 확산-아르헨도 ‘결제 사용’ 세력 넓히는 위안화-허리띠 졸라맨 메타 ‘깜짝 실적’-英, MS-블리자드 초대형 M&A 제동-“정치적 보복 말라”..디즈니, 디샌티스 제소△산업-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1분기 ‘깜짝 실적’-신동빈-전용진, 인천대전...롯데·신세계 랜드마크 개발 경쟁 -美 진출 ‘속도’ 라인업 ‘다변화’ 삼성SDI 배터리 2분기도 맑음-버스만 한 심장이 3개...LNG·LPG 복합발전 OK△산업-29.7만명 정보유출, 5회 디도스 공격당한 LGU+...원인은 ‘보안 불감증’-근손실은 못 참지...단백질 식음료 ‘전성시대’-살아나는 껌 시장...롯데웰푸드 1분기 매출 전년비 10% 쑥△정하윤의 아트차이나-휴지조각 된 미술사, 다시 시작된 미술사△증권-롤러코스터 탄 4월 증시, 기관은 즐겼다-美 빅테크는 역시 강했다..북미 주식형 펀드 12%↑-“배터리주 유망하다고?” 하락에 베팅한 개미는 웃었다-수익률 1위 배당주펀드도 안 담는다, 박스권 갇힌 고배당주-하늘길 열린 LCC, 가볍게 날아올랐다△부동산-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힐스테이트 원주’ 분양-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스포츠-동생아, 마지막이라 떨리는구나 -“김병지 보며 축구 꿈 키웠죠. 이젠 아이들 꿈 키워줄 차례”-악명 높은 바람 잠잠..로컬룰 적용해 공 15cm 옮길 수도 △MICE-서울시,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 ‘롤드컵’ 유치...S-마이스판 키운다-국내 대학이 베트남 마이스 교육 맡는다-국제 커피행사·기후에너지 산업전..부산세계박람회 ‘마이스 마케팅’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기사수첩]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 이미지 벗으려면 -[공관에서 온 편지]‘항공우주 강국’ 이탈리아의 재발견△피플-“7~12세 상대 ‘몸캠피싱’..이런 악질 범죄 꼭 잡아야했죠”-박지원 회장, 美 SMR 선도 업체와 연쇄 회동-“네이버 검색하듯..공공서비스, 하나의 사이트서 해결케 할 것”-“매순간 한 발짝씩 나아가..치유의 원천이죠”△사회-저질체력 아이들...운동장 1바퀴도 ‘헉헉’-檢 “송영길 출석 일정 미정, 지금은 돈살포 중점 수사중”-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서울시, 3805가구 선정-조윤선, 윤학배 다시 재판 받는다-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
- 尹 “한미동맹, 우주안보로 확대되길”…해리스 “우주 협력, 확장 기대”(종합)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간 우주동맹이 우주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안보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리스,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서 尹 직접 영접이날 윤 대통령 나사 방문은 미국 국가우주위원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영접했다. 두 사람은 지난 70년의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이제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주동맹이 기술동맹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고, 그렇다고 확신해왔다”며 “우주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NASA 부청장 간 ‘우주탐사와 우주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성명서 체결을 통해 달 탐사 프로그램, 위성항법시스템, 우주탐사 등의 분야에서 공동과제를 발굴해 하나씩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우주협력을 새로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이하 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이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우리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에 미국 새도우캠을 탑재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과제발굴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총괄해 이끌기 위해 미국 나사와 같은 한국우주항공청, 카사를 설립하고 있다”며 “오늘 체결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의 우주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카사와 나사 간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해 착수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인력교류와 정보지식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며 “카사 설립에도 나사의 적극적 조언과 직접적 인력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2032년 달 착륙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우주는 인류에게 경제적 번영과 함께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공위성이 관측한 해양과 대기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고 재난을 예측하는 등 우주를 통해 기후변화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韓, 나사 상용 달 탑체제 프로그램 통해 비행”한편 윤 대통령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표면을 밟았던 1969년 7월20일이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주가 안보와 번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늘 서명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달 궤도에 안착시킨 위성에 나사의 고해성 카메라가 장착돼 달에서 물을 찾는데 사용될 것이며, 한국은 곧 나사의 상용 달 탑체제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도 한미 우주 협력이 확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고 화성에서의 임무를 위한 기반을 담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국가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 “우리는 기후 관련 최우선 과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노력을 새롭게 다졌고 한미동맹을 확장하는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며 “우주는 우리 양국과 세계를 위한 실현되지 않은 기회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발표에 이어 조니 김, 애드워드 김, 고수정 박사 등 NASA에 근무하는 한인 우주과학자들과 만나 노고를 격려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NASA방문에는 NASA의 팜 멜로이 부청장, 매킨지 리스트럽 고다드 우주센터장, 조니 김 우주비행사 후보와 시라크 파리크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등 미국의 우주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 '과학·IT의 날'···“존재감 발휘하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를 구현하자며 의지를 다졌다. 국산 로켓 누리호 개발 주역들을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에 힘쓴 유공자들을 위한 포상도 함께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준형 ICT대연합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학 인프라 세계 3위’, ‘미래준비도 세계 2위’,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 등을 이뤄낸 것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인분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며 “정부는 누리호 3차 발사, 디지털 신질서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기술주권 국가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를 구현하자며 의지를 다졌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박근혜 정부때부터 시작‘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은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하며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합쳐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시작됐다.애초 ‘정보통신의 날’은 1972년 4월 22일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 명령을 내린 4월 22일을 기념하며, ‘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에 따라 제정됐다. 과학, 정보 통신 분야는 성격, 역사 등이 달라 기념일을 별도로 기념해왔다.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두 기념일을 합쳐 현재까지 행사가 이어졌다. 때문에 올해 기념일은 ‘제56회 과학의 날’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을 통합해 열렸다.◇누리호 주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포상올해 기념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등 수상자 273명 중 현장 참석자 166명에게 시상하고, 그 외 수상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특히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공로로 훈장 15명, 포장 19명, 대통령표창 33명, 국무총리표창 43명 등 총 1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았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누리호 개발 책임자로서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등 15명이 받았다. 또 과학기술 포장은 누리호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고 3단 산화제탱크 문제 원인을 분석·개선한 윤종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19명이 받았다.이 밖에 대통령 표창은 누리호 사업 전반에서 평가, 관리에 기여한 신의섭 전북대 교수와 경계 작전·발사 안전 통제에 기여한 고흥소방서, 육군 제31보병사단 등 개인 31명과 단체 2곳이 받았다. 또 국무총리 표창은 터보펌프, 공급계 밸브 개발, 누리호 엔진 조립에 힘쓴 임성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부장 등 43명이 받았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 공헌한 원로에게 특별 공로상도 수여됐다. 공로상은 20세기 대한민국 컴퓨터 개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는데 기여한 전길남 KAIST 교수 등 7명이 받았다.
- 한총리 "과학기술 강국 한국…과학인 땀·열정의 결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한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며 “인류의 진보와 번영에 이바지하며,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21일 오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 황무지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꽃을 활짝 피워오신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 앞서가는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 우뚝 서고 있다. ‘과학 인프라 세계 3위’, ‘미래준비도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모든 것이 그동안 여러분이 쏟아부은 땀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 국민과 함께 무한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세계는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미래의 성장과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의 성장 뒤에도 여러 위기와 도전의 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 결과, 과학기술 강국, ICT 선진국으로서 기술주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초격차 기술로 앞서 나가고 있다”며 “또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보유한 세계 4대 국가의 하나로서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서 기후 위기, 팬데믹 등의 위기를 글로벌 연대를 통해 극복하는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한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 특별법, 야당 반발에도 전문가들 필요성 강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야당의 반발에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법안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의 독립성 부족과 설치 지역 등에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 예고부터 공청회까지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국회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1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국민 공청회’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인재 확보와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다. 지난 3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직전까지 아홉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왔다.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산 로켓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성공과 민간 우주경제 성장 가속화에 따라 우주기술 발전을 전체적으로 다룰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이 발전하는 태동기에 놓여 있어 강력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며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주항공청 제정 공청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그러나 현재 특별법이 기존 항공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나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임무, 인재 유치 방안 등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앞으로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에서 기관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지나친 우주 산업 강조도 업계에 부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함께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은 “지난 7년 동안 항공우주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우주항공청이 설치돼 우주개발에서 지속성, 대표성, 독립성, 신뢰성, 범부처 조정 역할을 하기를 바랐는데 특별법에는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또 법령에서 산업화가 지나치게 강조돼 우주개발의 가치가 묻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시행령을 통해 외국과의 외교, 범부처 조정, 산업화·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종호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민간 우주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美 금리 인상 속도 높인다”…‘6%’ 공포에 짓눌린 증시-尹心의 승리…국민의 힘 새 대표에 김기현-정부 ‘양자강국 비전’ 제시한다△종합-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뭐길래…수사기관, 일제히 반기-3·8 세계 여성의 날’…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민낯△정부 입김 커지는 국민연금-檢 인사 논란에 위원 넷 공석…주총 시즌 코앞인데 수탁위는 혼란 또 혼란-“정권 교체 때마다 외압 논란…독립성 확보 절실”-재계 반대에도…주주대표소송 일원화 포기 못한 국민연금△與 당대표에 김기현-김기현호 3대 난제…① 당 내홍 수습 ② 거야와의 협치 ③ 내년 총선 승리-최고위까지 친윤 인사 장악…당정 한목소리 낸다△게임체인저 ‘양자기술’-“양자기술, 국가안보·산업과 직격…韓 IT파워와 접목 땐 패권 확보 가능”-‘반도체강국’ 韓, 양자컴퓨터 시장 도전해볼만-세계 첫 정부인증 양자암호통신 제품 나온다△종합-파월 쇼크’에 킹달러 폭풍…고민 깊어진 한은, 美 고용지표 주시-전진하는 한미동맹‘…북핵·반도체·IRA 포괄조율-‘주유소 담합’ 부작용 부담 느꼈나 ‘휘발유 도매가 공개’ 심의 또 늦춰-채용 가뭄에 단비‘…삼성, 상반기 신입 1만6000명 뽑는다△정치-“여야, 강성당원 눈치만”…팬덤에 휘둘리는 여의도, 협치 안 보인다-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공감-사도광산·간토 대학살…野 ’반일 이슈몰이‘ 속도△경제-조선업 하청근로자, 2년간 600만원 지원받는다-수출 위축, 내수 둔화…경기부진 지속-“처남일가 계열사 누락”…공정위, 박찬구 회장 檢 고발△금융-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밑그림 공개-5대 은행 연봉킹 회장은…18억원 KB 윤종규-보험 해지 전에…납입 유예·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 먼저△글로벌-EU ’원자재 공동구매 기관‘ 설립…美 IRA에 맞대응, 中 의존도 낮춘다-“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親 우크라 세력 개입 추정”-美 견제’ 기술자립, 당 통제 강화 나서는 中△산업-보릿고개 석화업계…나프타 무관세 혜택 연장 건의, LPG 비중 확대-“10년 노하우 담아 잔상 해결” 올레드TV 1위 LG의 자신감-2.6조 영구채 부담에…HMM 잠재인수자들 손사래△ICT-가성비 넘어 혁신 장착…심상찮은 중국폰 공세-우주 향하는 민간 첫 발사체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탄력-이번엔 ‘깜깜이 유통량’ 논란 페이코인, 상장유지 ‘빨간불’-KT, 31일 주총서 윤경림 CEO 선임 표결안△제약·바이오-공장 건설·수출 잇따라…K제약·바이오 ‘중동 공략’ 박차-지속형 재조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부작용↓약효↑△Auto&Life-갤러리 온 듯…폴스타 프리미엄 출고 서비스 ‘굿’-소형 SUV 기아 ‘셀토스’ ‘작지만 강한’ 이미지로 여심·초보 다 잡았다△증권-“연진아, 금요일에 다시 만나” 콘텐츠주, 영광의 시간 오나-실적 전망 ‘빵빵’…거침없는 코스닥 배터리-주가도 배당도 뒷걸음질…외면받는 증권주-7년째 적자 자회사에 740억 지원한 KT&G-KB증권, 토큰증권 협력체 발족“업계 첫 ‘손 안의 AI 투자비서’ 선뵐 것”△부동산-서울형 대관람차, 20년 만에 민간투자로 시동-29㎡ 최고 경쟁률 655.5대 1 둔촌주공 ‘줍줍’에 4만명 몰려-들쑥날쑥 택시요금, 원가 가이드라인 만든다△문화-코로나에도 멈춤 없이 다양한 시도 새로운 것 선도·방향 제시는 의무-법당안 부처님 자비 그대로…국보 불상·복장의 서울나들이△피플-“여러 로비 있었지만…학자로서 양심 지켜 행복하죠”-SK이노, 글로벌기업 CEO 출신 여성 2명 사외이사로 추천-한화그룹,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 영입.△오피니언-관치금융인가, 사회적 책임인가-신뢰 잃은 바이오, 투명한 정보공개가 답이다-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AI가 해법 될까△전국-“우리가 제격‘….유치전 과열에 공공기관 이전 늦어지나-경기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해준다더니..토지 매입비 달랑 3% 배정-부천 종합운동장 개발 지장물 조사 빠져 논란△사회-오세훈표 난임대책…”미혼, 난자 동결비 지원“-”학폭 엄벌만이 능사 아냐 교유관계 회복 함꼐 해야“-”정당한 노동가치 인정해달라“…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 이상철 회장 "미국 눈치 보며 개발 전투기 수출 물꼬, 우주 정부 지원 절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방산·항공 분야에서 고등훈련기(T50)부터 FA50, KF21까지 전투기를 국산화하고, 국내 실적을 쌓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수출 기회를 만든 것처럼, 민간 우주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우주 검증 실적(헤리티지)을 쌓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사진=한국항공우주공학회)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한국항공대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철 학회장은 삼성항공(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거쳐 한국항공대에서 근무하며 T50과 아리랑 1호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해 온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이다.지난해 국산 로켓 누리호,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가 성공했고, 최근 KF21 전투기 첫 비행 성공 등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등에 따라 중동과의 항공우주, 방산 분야 협력 가능성도 열린 만큼 올해가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할 중대한 기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이상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로 부를 창출한 나라는 다섯 손가락에 꼽고,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했다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며 “항공 분야도 5년 전부터 탱크, 전투기 등을 수출할 물꼬를 텄지만, 앞으로 미국, 프랑스 등 강국들의 견제를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그는 80년~90년대 미국과 협력해 만든 고등훈련기가 우주 산업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봤다. 당시 미국과 협력하며 기술을 어렵게 배웠고,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해 후속 모델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공군에서 직접 쓰면서 성능을 검증했던 부분이 해외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주 분야에서도 ‘우주 헤리티지’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회장 설명이다.민간우주시대에는 소형위성이나 로켓을 다수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산 부품 성능을 검증할 기회도 늘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중대형 위성을 올려 정찰, 통신 등의 용도로 올리기 위해 검증된 해외 부품을 기반으로 위성을 만들어 궤도에 올렸던 시대와 다르다는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적극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수요를 발굴해줘야 우주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상철 회장은 “전 세계를 석권한 프랑스나 미국을 제치고, 폴란드에 FA50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도 좋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써서 실적을 쌓았기 때문”이라며 “우주경제 시대로 가려면 핵심 우주 부품들을 국산화해 ‘헤리티지’를 쌓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달탐사 연합체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는 일은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했다.이상철 회장은 “중국과 미국이 달을 중심으로 우주 패권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다누리는 NASA 장비를 싣고 갔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탐사가 됐다”며 “이처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항공우주학회는 6월말 첫 ‘우주학술대회’를 열어 우주 분야를 총망라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우주항공청 설립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도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처럼 우주 95%, 항공 5%의 지분을 우주항공청이 가져가고, 항공 분야에서는 전기비행기, 초음속 항공기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민간 우주시대에는 산업, 국방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1963년생 △서울대 항공공학과 학·석사 △미국 텍사스 A&M 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삼성항공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장, 연구협력처장 △한국항공대 대학원장 △한국항공대 BK21 스마트드론융합교육연구단장(현) △한국항공우주학회장(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