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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원주 분사무소)와 최영운(27기) 대표변호사(인천 분사무소)를 영입했다.법무법인 YK 김성문(왼쪽) 대표변호사와 최영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8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김성문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안양지청 검사를 거쳐 2012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이후 진주지청, 부산지검(외사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으로 2013년 형사소송법, 2017년 형법 분야를 담당했다. 2017년 2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해오다가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을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처리한 사건 중 무죄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변호사 시절에는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김 대표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과 수도권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영운 대표변호사는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거창지청, 성남지청,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 인천지검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김천지청, 평택지청,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2020년에는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1년간의 검사 재직기간 중 군의회 의장 후보자 매수 사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 해안가 골프장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사건 등 특수, 공안, 마약, 의료, 성폭력, 감찰, 조세, 식품,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밀수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사건 등을 담당했다.최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에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모두 한 번씩 경험하는 등 인천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지역 사정과 성향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에 YK의 시스템을 더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범석 쿠팡 의장 "한국 이커머스 진입장벽 낮아…상품·고객 투자 늘릴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쿠팡은 지난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시장 공략 강화와 명품 플랫폼 파페치 인수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7분기만에 적자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창업자는 8일(한국시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시한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입장벽이 낮다”며 “소비자들이 클릭 하나만으로 다른 쇼핑옵션을 선택하길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앞으로 상품과 고객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中 커머스 진출 타격…‘메이드인코리아’ 제품 직매입에 22조원 투자쿠팡Inc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1분기 매출은 전년(7조3990억원·58억53만달러)와 비교해 28% 늘어난 9조4505억원(71억1400만달러)를 내며 처음으로 분기 매출 9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인수한 파페치 매출(3825억원·2억8800만달러)이 반영한 수치다. 파페치 매출을 제외한 쿠팡 자체 매출도 9조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하지만 쿠팡은 지난 2022년 2분기 9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순이익을 내다 이번에 7분기 만에 2400만달러 손실을 기록. 영업이익도 531억원(4000만달러)을 내며 전년동기(1362억원)과 비교해 61% 감소했다.김 의장은 중국 커머스의 진출을 보면 한국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5600억달러(약 761조원) 규모의 거대하고 세분화 된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 점유율은 여전히 한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진출은 유통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으며, 그 어떤 산업보다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몇 초 만에 다른 쇼핑 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은 구매할 때마다 새롭게 선택을 하고, 더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소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며 “우린 최고의 상품군과 가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중국 커머스 진출로 유통시장에서 소비자 ‘락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고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류 투자를 통한 무료배송 확대 △한국에서 만든 제조사 제품의 구매·판매 확대 △와우 멤버십 혜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몇 년간 수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를 지속해 풀필먼트 및 물류 인프라를 강화, 배송 속도를 높이면서 도서산간 지역 등 오지까지 무료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팡은 2026년까지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경북 김천, 광주 등 신규 물류센터 8곳을 운영하고 2027년까지 국민 5000만명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이어 그는 이 같은 물류투자가 한국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의 로켓배송 상품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7조원(130억달러) 규모였던 국내 제조사 제품의 구매·판매금액을 올해는 22조원(16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전했다.고객에 대한 혜택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무료 배송과 반품, 전용 할인 등에 4조원(30억 달러)의 와우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 지난해보다 투자를 확대, 올해 5조 5000억원(40억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지난 3월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은 물론, 매년 여름 한국에 생중계되는 세계적 수준의 유럽 축구 경기 등 흥미진진한 스포츠 경기를 무료 시청하는 혜택이 포함된다”며 “최근 전국 와우 회원에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가장 반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없앴다”고 말했다.◇농어촌 산지 직매입 확대로 로켓프레시 판매 수량 70% 증가..김 의장은 로켓프레시(신선식품 무료 새벽배송)과 로켓그로스 사업을 통해 더 다양한 로켓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편, 중소 제조사들에겐 로켓배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해 유의미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로켓프레시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판매 수량이 70% 증가했으며, 농어촌 산지로부터 직매입을 늘려 농어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11달러(1만5000원)의 최소 무료 배송 금액으로 고객에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식료품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정까지 주문을 완료하면 아침 6시 전까지 문 앞 배송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또 로켓그로스(FLC·판매자 로켓) 관련해 새벽, 당일 또는 익일배송의 편리함과 함께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군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분기 로켓그로스 판매 수량은 전년동기대비 130% 성장했다”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인프라와 기술 투자 없이도 빠르고 무료인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 천명의 판매자에게 중요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로켓그로스 판매자의 80% 이상은 로켓그로스를 시작한 이후, 90일 이내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 등 프로덕트 커머스(product commerce) 사업의 매출은 1분기에 20%(원화 기준) 성장했다”며 “이는 1분기 국내 전체 소매시장 성장률(2%)보다 몇 배 이상 성장세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간 활성고객이 290만명 늘어난 것은 쿠팡이 다양한 상품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최저가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프로덕트 커머스의 활성고객당 매출(원화 기준)은 41만8460원(315달러)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또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은 전년동기대비 16% 늘어난 2150만명을 기록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활성고객 증가는 향후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쿠팡이츠 CI.◇대만으로 2만1000개 한국 공급업체 수출 지원…쿠팡이츠·파페치 등 성장사업 가속화신성장사업 중 하나인 파페치에 대해 김 의장은 “파페치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말까지 연간 조정 에비타(세전·이자지급 전 이익)가 흑자에 근접하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기에 1월 말 인수를 완료한 파페치 사업이 실적에 포함(2~3월분)됐다. 1분기 매출은 3825억원으로 파페치로 인한 손실(1억1300만달러·1501억원, 세금제외), 조정 에비타 손실(3100만달러·411억원) 등이 발생했다.쿠팡이츠, 대만 사업, 파페치 등을 포함한 소위 ‘성장사업’ 매출은 6억2000만달러(823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1억4200만달러)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조정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 손실은 1억8600만달러(2470억원)으로 전년 동기(4745만달러 손실)와 비교해 4배 확대됐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됐고 파페치 통합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게 쿠팡측 설명이다. 아난드 CFO는 “파페치가 성장 사업에 편입되면서 성장 사업의 조정 에비타 손실은 올해 7억5000만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장은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시작한 지난 3월 전년 대비 고객과 주문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대만에서는 지난해 기준 2만1000개 이상의 한국 공급업체가 대만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중소기업 파트너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상품과 가격,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새로운 ‘와우’의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자 책꽂이]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외
-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노병천｜360쪽｜들녘출판사)불후의 명장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손자병법’의 틀로 분석했다. 이순신 전략의 기반인 ‘자보전승’의 의미를 풀어보고, 전승의 네 가지 전략인 ‘승리를 만드는 제승의 전략’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의 전략’ ‘집중과 이승의 전략’ ‘절대로 지지 않는 불패의 전략’을 다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이순신의 리더십은 ‘사랑과 정의’라는 뿌리 위에서 자라났다고 강조한다.△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박성환｜564쪽｜한스미디어)‘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최근 시장 동향까지 폭넓게 다룬 상식 입문서다. 전월세와 매매, 청약과 정비사업, 경매와 세금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다룬다. 부동산 기자인 저자가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직접 느낀점을 상세히 전한다.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부터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구체적인 어린이(김유진｜328쪽｜민음사)어린이책 100여 편을 엄선해 30가지 주제에 따라 소개했다. 동시와 동화, 그림책, 그래픽 노블, 청소년소설 등을 망라했다. 학교, 심부름, 가족, 할머니, 밥, 스포츠 등 일상의 소재로 어린이의 세계를 그려보고 전쟁과 폭력, 죽음, 가난, 애도 등 여전히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현실이기도 한 슬픔의 문제를 다룬다. 진짜 어린이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책을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맞춤법에 진심인 편(차민진｜212쪽｜풀빛)자꾸 틀리고 헷갈리는 필수 표현 100가지를 담은 맞춤법 설명서다. 제대로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카톡 맞춤법’을 비롯해 ‘열이면 열 다 틀린다는 맞춤법’ 등을 정리했다. 가령 “바래? 다 줄게”의 올바른 표현은 “바라? 다 줄게”이다.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소통에 논란을 불러온 일이나 맞춤법 오타 밈의 유행은 국어 교양이 부족한 요즘 세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폴리 몰랜드｜308쪽｜바다출판사)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변화에 따라 의사의 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한다. 1960년대 의사 ‘존 사샬’과 코로나가 닥친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의사 이야기가 교차된다. 사샬은 도로 위에서 절단 수술을 하고, 부엌에서 맹장 수술을 하기도 한다. 현재의 의사는 예방 접종으로 사람이 몰리는 날이면 많이 내린 눈에 환자들이 미끄러질까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한다.△초록을 입고(오은｜292쪽｜난다)푸른 5월에 읽기 좋은 시인 오은의 글 31편을 담았다. 열두 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나가는 ‘시의적절’ 시리즈의 다섯번째 이야기다. “‘가’는 한글을 배울 때 처음 접하는 글자다. ‘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나는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다. 맨 처음에 가를 배웠지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등 시인의 감성이 오롯이 전해지는 글들을 날짜별로 소개했다.
-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김성진 공지유 기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자 적극적인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는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면 기업들의 유턴 투자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미 자본 리쇼어링 시작한 韓 기업들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취득 형태로 대규모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별도기준 29조969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취득했다. 배당금 출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열사 대다수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계열사에서 자본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2022년 배당금수익 규모는 3조9523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무려 636% 급증했다.LG전자도 배당금수익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LG전자의 배당금수익은 1조7597억원이다. 전년 7224억원 대비 143.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59억달러로 353.8% 뛰었다. 같은 기간 ㈜SK는 1조388억원에서 1조3994억원으로 늘었다.이들 기업이 취득한 배당액이 증가한 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 규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법 개정에 따라 유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늦은 지원이지만…기업 공격적 투자 뒷받침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투자 인센티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LG는 2028년까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전장·전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42조원을,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에 67조원, 바이오 및 기타 13조원 등 247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3년간 국내에 8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총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의 유턴 투자 지원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주요국들이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건 자국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갖추면 외국에서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조달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지원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AFP)사실 정부 지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그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사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AI 산업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반도체 산업만 봐도 투자 인센티브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만 지원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센티브만으론 부족…규제 개혁 뒤따라야”다만 투자 인센티브 외에 투자 걸림돌인 여러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나 과한 노사 갈등, 경영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등을 해소해야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의 선순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 대비 약 3년 지연되고 있다.홍기용 교수는 “인센티브만으론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인세, 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교수는 “이같은 혜택은 지금 각국이 산업 생태계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