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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쟁력 위해 세제개혁 시급…기업부담지수, 정책 개발에 유용할 것”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기업부담지수(BBI)가 공표되면 기업활동과 정부 정책 개발에 핵심 참고지표로 쓰일 것입니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열고 BBI 지수를 소개했다.안종범(왼쪽에서 다섯 번째) 정책평가연구원 원장과 방기선(왼쪽 여섯 번째) 국무조정실 실장 등이 28일 정책평가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개최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재개혁’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책평가연구원)이 지수는 조세와 준조세, 규제 등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매기는 척도다. 이번 세미나는 BBI지수의 개발 필요성과 활용전략을 소개하는 동시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의 개혁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 현안 대응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 작업에 BB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안 원장은 “정책평가는 하나의 정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질적 기대효과가 뭔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라며 “상속세, 목적세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라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평가연구원은 바람직한 정책수립과 정확한 정책평가, 정책 대안의 현실성 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BBI 개발은 우리 경제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에선 기업의 세제개혁 관련 발표가 이어졌다.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소개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상속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불합리한 상증세 조항 폐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손원익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산업재편 및 디지털 전환 등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세의 2단계 단순화, 법인세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JY “10년뒤 먹거리 찾아라” 삼성미래사업기획단 신설내년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온다도전적 연구는 예타 면제…글로벌 R&D에 5.4조 투자[사설]예타 비웃는 野, 한 술 더 뜨는 與…매표 짬짜미 아닌가[사설]내부 갈등으로 멍드는 국정원, 국가 안보 지킬 수 있나△2면 삼성전자 2024 사장단 인사투톱 유지로 ‘경영 안정’ 힘싣고…‘70년대생·국제통’ 발탁해 쇄신‘新초격차 조직’ 가동…AI·로봇·6G서 성장동력 발굴 나선다△3면 정부 R&D 혁신 방안12대 전략기술 지원 5조 지원, 젊은 과학자 연구실 구축 돕는다尹 “R&D 체계 개혁…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만들 것”부자감세 논란에…‘가업상속 300억까지 최저세율’ 추진 발목△4면 종합중처법 2년 유예 절실…공동 안전관리자 신설해 달라예상보다 최대 4.5만명 ‘깜짝 증원’…中企 인력난에 ‘단비’새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앞두고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금지100대 기업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 0.83%…‘하늘서 별 따기’ 맞네△5면 신산업·생활밀착형 규제 혁신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간호사 아닌 도우미가 젖병소독…조리원 인력부담 던다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6면 정치輿 하태경, 종로 출마 선언…지도부 ‘당혹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의결하자 비명계 ‘개딸 목소리 커진다’ 반대北, DMZ 내 GP 복원…尹 대통령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민주 “尹정부 대책없어”…긴축 기조 비판△8면 경제30년 뒤엔 ‘반토막’…한국 청년은 소멸중도시가스 3%만 아껴도 캐시백 드려요대금 감액·판촉비용 전가…온라인쇼핑몰 갑질 심화韓중소기업, 사우디 국부펀드에 납품 기회 열렸다△10면 글로벌종료기한 임박한 휴전…하마스 “연장 의지” vs 이 “전투 재개”달러 약세에 이·팔 전쟁 가세…금값, 천정부지이익 낙폭 줄인 中기업 “경제 반등은 시기상조”화웨이, 스마트카 분리 中국영 창안차에 넘겨뉴질랜드, 보수 연정 출범…초강력 ‘금연법’ 없던 일로△12면 산업차세대 배터리 ‘UC’, 영하 40도서도 방전 없죠98년 전통 美매체도 ‘엄지척’ ‘올해의 車 리더’ 정의선 회장재고 쌓이고 원자잿값 곤두박질…보릿고개 덮친 K양극재“제주항공 경쟁령 높였다”…김이배, 사장 승진현대오토에버, 그룹 스마트팩토리 전환 중책△13면 산업미래 성장 한 축 맡은 벤처…지원정책 지속 발굴·건의할 것정부·소비자 눈치에…오뚜기 가격인상 철회아이폰도 통화녹음 척척…약속하니 캘린더에 저장김범수 “공동체 차원서 준법 밀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1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숨고르기’일 뿐…K배터리 성장속도 더 빨라질 것”‘사용 후 배터리’는 자원 폐기물 꼬리표 빨리 떼야△16면 제약·바이오“간암치료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건부허가 신청”‘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유럽 허가 신청‘화상 흉터 치료’ 방치하는 나라사우디·이라크 치과 의사들 오스템임플란트 생산시설에 관심△17면 증권수출 한국 부활에 베팅…달러 들고 미리 온 산타상장 7일 만에 몸집 3배로…에코프로머티 과속 주의보‘서울의 봄’ 반갑다 ‘극장의 봄’ 기대감△18면 증권연기금이 콕 찍은 두산로보…한달새 150% 껑충“그래도 카카오” 실적 기대감 이달에만 주가 30% 올랐다숨고르는 증시…게임·반도체·화장품株 목표가는 쑥KB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 수익률 66.9%…국내 주식형 1위△20면 부동산“집 좀 팔아주세요”…쏟아지는 ‘영끌족 아파트’“내년 주택 매맷값 상승할 것” 2년 만에 ‘하락전망’ 앞질렀다정비사업 수주에 사업다각화…재도약 나선 GS건설빌라 전세사기 집중 수원·용인, 아파트 선호 현상 커져△21면 문화바람은 기억하고 있었다…이란에서 독일로 망명하던 그날의 소녀를고전을 해체하고 덧입히고…축적된 색채 속 감정의 온도를 띄워내다△22면또 눈시울 붉힌 페디 “이 상은 아버지의 것”손흥민 “3연패…팬들에게 죄송”남녀 통틀어…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스키 첫 90승‘대상’ 함정우 “아내 내조 덕에 골프 인생 터닝포인트”LIV 골프 버미스터, 내년 디오픈 출전권 획득△24면 피풀다가오는 웹3 시대, 新격전지는 ‘디지털월렛’현대차, 판매왕들과 저소득 환아 돕기 앞장‘강원2024’ 조직워윈장에 최종구…“성공개최 적임자”신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김헌주생존률 20% ‘초극소 미숙아 세 쌍둥이’의 기적본지 유진희·김지완·김진호 기자 ‘머크의학기사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전원생활 꿈꾸는 이들을 위한 조언[기고]균형과 조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기자수첩]개미울리는 핀풀루언서 단속하는 법e갤러리 강민성 ‘밀리터리 실버’△26면‘돈버는 도지사’ 호주행…1조 투자유치 직접 뛴다펜스로 막혀버린 마트 입구 강화군·중앙시장 갈등 격화충남대 치대 설립 추진…의대 빈자리 메우기용 ‘꼼수’ 논란△27면‘대기업 저격수’에서 ‘경제 해결사’로…재계에 손 내미는 한동훈“문제집·시계 팔아 용돈벌이” 중곡거래 ‘수능템’ 쏟아진다‘가스요금 폭탄 피하자’…난방텐트 꺼내고, 창문 뽁뽁이 붙이고공원 넓은 세종시, 자연환경 만족도 1위경찰, ‘142억 깡통전세 사기 일당’ 27명 검거
- `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3일 횡재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관치금융’이 아닌 횡재세 제도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시중은행 팔 비트는 `상생금융` 안돼, 지속가능한 정책 해야”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의미와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의 보완 사항을 청취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 이런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된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민주당의 횡재세 정책을 비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23일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횡재세 제도화가 아닌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차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금융권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요구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올 3분기까지 은행권은 44조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반면, 올 상반기 채무불이행 금액은 무려 18조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9조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여가는데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신용대란,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그는 “남은 방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조성의 대상, 기준, 규모를 정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의 관치냐, 국회의 제도화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전문가, 횡재세 도입 `타당`…“부담률 40% 이상도 가능”이날 전문가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횡재세를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나 부과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현동 배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여금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은행”이라며 “이것을 부담금의 한 형태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햇다.그는 또 “부담금의 부과는 단순히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이 기여금의 경우, 은행을 향해 ‘과도한 예대 마진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는 (최대부담률) 40% 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저부담률 얘기도 하는데 최대와 최저 사이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재량을 주지 말고 단일 부담률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은) 40% 선에서 횡재세 세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2022년도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25% 정도 되고, 유럽의 경우는 한 33%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도 부과한다”고 예를 들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선진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금융정책을 한 것”이라며 “응당 (국가) 재정이 떠안아야 할 그런 시기에 금융업 쪽에서 대출을 많이 하며 수입도 늘렸다”고 횡재세 도입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2.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3.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실질적 본점 업무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에서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 차려 운영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 145억 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취득세 중과세 탈루 실제 사례.(자료=경기도)
- [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 주류업계 "종량세 도입하자" 한 목소리…희석식 소주만 '반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재 종가세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를 비롯한 전통주, 과실주 업계가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 추진에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이길 수 없다”며 업계와 함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년새 더 거세진 종량세 요구…“소비자가 이끌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의원 주최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한국증류주협회, 한국와인생산협회, 한국위스키협회 모두 증류주 종량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를 도입키로 결정했을 당시 주종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코로나19가 거쳐간 4년 동안 ‘홈술(집에서 먹는 술)’, ‘혼술(혼자 먹는 술)’ 추세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희석식 소주와 맥주 중심이었던 주류 시장이 다양한 주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주제 발표를 맡은 윤여선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은 “국내 주류시장은 소품목 대량 생산·소비 구조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소비 구조로 변화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세 대비 출고량·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윤선용 한국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주류의 고급화 및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종량세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위스키 대표 주자 ‘기원’을 생산하는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인 도정한 한국위스키협회장, 국내 증류식 소주를 대표하는 화요 대표 문세희 한국주류안전협회장도 “종량세 도입시 한국 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한국 최초의 마스터 블렌더로 명인의 자리에 오른 이종기 한국증류주협회장 역시 “주요 선진국 모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을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며 찬성 의사를 냈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충격’ 우려하는 희석식 소주…전통주 ‘형평성’도 과제민속주와 지역민속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 자체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도 이번 주세법 개정안 내 3000㎘ 이하의 중소 증류주업체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현재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류주의 경우 100㎘까지, 발효주의 경우 200㎘까지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역 농산물 사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전통주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희석식 소주 업계는 유일한 반대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종량세 도입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김태호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소 국산 증류주 업체들을 힘든 경쟁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주세 과세표준 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김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과장은 “종량세로 당장 전환하면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시했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국내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김 과장은 “해외 주류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은 중간단계로 가려는 것인데 이게 큰 그림에서 옳은 것인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주류시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이길 수 없다. 정부안도 진일보했다고 보지만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주세법 개정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2대 국회에서 법인세율은 내려갈 수 있을까[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금 정부는 물가와 전쟁 중이다.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빵 서기관, 커피 사무관처럼 담당자를 직접 지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갔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물가지정관리제의 부활이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를 도입한 데는 물가관리의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 = 뉴시스)치솟은 물가와 함께 요새 가장 눈총을 받는 곳은 식품기업들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빵, 과자, 라면 등의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소맥분)와 팜유 등 원재료 수입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식품기업이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라면3사(농심·오뚜기·삼양)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315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60%나 늘었다. 또 국내 주요 제과 3사(롯데웰푸드·오리온홀딩스·크라운해태홀딩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2817억원)도 전년동기대비 29.5% 증가했다. 원재료값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렸다는 해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그리드플레이션(greed+inflation, 기업의 욕심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인 지금, 국민의 고금리·고물가 고통을 외면하고 기업만 잘 나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장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횡재세 논란으로 번진 후에야 부랴부랴 상생 대책을 내놓는 금융권의 모습도 ESG 경영과는 꽤나 거리가 멀다. 작년 법인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부·여당은 1%포인트만을 낮추는 데 그쳤다. 거대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신뢰와 직결돼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법인세 인하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당장 세수가 덜 걷힐 수 있어도, 세(稅) 부담이 낮아진 기업의 활동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낙수효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테다. 법인세 인하가 결국 국민 모두의 이익이라는 공감대만 있었다면 단언컨대 야당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관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리드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가격을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중량 축소), 이자장사 등 상생과 거리가 먼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지금, 법인세 인하는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과표구간을 단순화해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대폭 늘리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