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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합포럼, “美ㆍ日 파격 세액공제…한국 법인세 낮춰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글로벌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해야한단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2일 ‘신산업 세제 지원 국제비교와 우리의 선택(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열린 ‘제4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세제가 기업의 입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물론 각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체계의 경우 OECD 회원국들 중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1단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이나, 한국은 2018년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면서 코스타리카와 함께 4단계 이상의 갈라스파고적 법인세 체계를 갖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문제는 이런 법인세 체계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성장이나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을 쪼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우리의 법인세 체제를 1단계 혹은 2단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조속 단순화하는 한편 법인세율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혹은 ‘핵심원자재법’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까지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국내 첨단 제조 시설 구축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국토의 입지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전략산업의 경우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10%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조세 지원 대상 기술과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와 ‘K칩스법’ 등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중이나, 세액공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일부는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의 경우는 IRA를 통해 특정 부품 조립 및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각각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또한 일본은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5G, 디지털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탄소중립 분야를 포함해 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그간 R&D 부문의 세액공제에 있어 대기업 역차별 수준이 높았고, 주요국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이와 같은 대기업 역차별 이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들 대비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제율 인상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침체 빠진 ‘유럽 버팀목’ 獨경제…반등 전망은 '글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 경제의 버팀목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어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경제가 올해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독일 분기별 GDP 성장률(그래픽=문승용 기자)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4%, 올해 1분기 -0.1% 등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기술적 침체에 빠진 이후에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분석업체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이 0.35% 감소해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내년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도 연초 1.4%에서 0.86%로 하향 조정했다.제조업에 치중한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가장 큰 침체 원인으로 꼽혔다. 독일의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에 달한다.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의 거의 두 배 규모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독일 경제는 글로벌 제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화학,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의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작년 초 이후 17% 감소했고, 전통적으로 강했던 자동차 부문은 값싼 중국 전기자동차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위협받고 있다.FT는 “지난해 치솟았던 가스 및 전기 가격이 올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非)유럽 국가들보다 높다”며 “인구 고령화, 노후화한 인프라 등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및 무역 위축 등과 맞물려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한 직원이 지난 2월 독일 남서부 진델핑엔에 위치한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AFP)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017년부터 독일 경제의 부진이 시작됐다면서, 인건비 상승, 높은 세금, 관료주의,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꾸준히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독일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64개국 가운데 상위 10위권이었으나, 현재는 22위까지 떨어졌다.씨티그룹의 크리스티안 슐츠는 “옛 동독의 인건비가 서독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해 독일의 단위 노동비용이 유로존 나머지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는 최근 “독일은 투자와 관련해 고세율 국가”라고 규정하며 “실효세율이 28.8%에 달해 유럽연합(EU) 평균인 18.8%를 크게 상회한다”고 꼬집었다.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침체인 만큼 독일 경제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경고가 잇따른다. FT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독일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ING은행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매크로 글로벌 책임자는 “독일은 포괄적인 구조 개혁 및 투자 계획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비쳤다. 할레 경제연구소의 거시 경제 책임자인 올리버 홀테묄러도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전 세계적인 무역 긴장이 독일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는 높은 자본 비용과 숙련 근로자 부족으로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美 상무부, 중국산 양철에 122.5% 예비 반덤핑 관세…한국은 제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이 중국산 양철(철을 주석으로 도금한 제품)에 대해 10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독일과 캐나다에도 적용되지만 세율은 중국보다 현저히 낮은 5~7% 수준이 된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캐나다, 독일에서 수입되는 양철에 대해 예비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에 주석을 도금한 양철은 주로 통조림 캔 등에 쓰인다.중국의 경우 최대 생산업체인 바오산 철강을 포함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철에 122.5%의 예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이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티센크루프를 포함한 독일의 양철 수입품은 7.02%,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 등 캐나다 양철 수입품에 5.29%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예 등은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미국이 중국 등에 예비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양철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철강업체인 클리블랜드크리프스는 최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덤핑 거래를 지적하며 반덤핑 관세를 청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미 상무부는 올해 6월에 별도 병행 조사를 통해 바오산 철강에서 수입하는 양철에 543%, 다른 중국 생산업체 수입품에는 89%의 예비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 적용된 관세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청원을 통해 캐나다산 수입품은 79.6%, 독일 70.2%, 영국 111.92%, 한국 최대 110.5%, 네덜란드 최대 296%, 대만 최대 60%, 튀르키예 최대 9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캔 제조업체 협회는 그동안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 재료비와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협회측은 이번 관세 결정 후 “대부분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최종 상무부 결정으로 캐나다와 독일산 양철 관세 부과안이 철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한다…"국민 부담 완화 차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물가 상승 유인으로 작용하며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서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연초 가격 안정세를 반영해 휘발유에 한해서만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37%를 유지했다. 지난 4월은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OPEC플러스(+)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 움직임이 불확실해지며 4개월 연장을 결정했다.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건 최근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달들어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도 10개월만에 ℓ당 1700원을 돌파한 상태다.다만 ‘세수 펑크’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연장 기간은 2개월에 그쳤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와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미중 경제의 불안한 모습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대까지 올라서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황이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 추가 물가 불안요인 작용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환율이 낮을 때보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자체가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단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당장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고, 당분간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공조 하에 여러 시장 상황을 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각 기관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것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정부의 수정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상저하고’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그 흐름이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해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지적에는 “ 전년동기대비 감소세인건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수출도 감소 폭이 점점 줄고 있어,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 크고 10월부터는 수출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 “이제 수출도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펼 단계”라고 내다봤다.
- 서울 아파트 취득세 부담에 "증여 대신 매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하더라고요. 지금 증여하는 것보단 매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속하는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넘어 상승세로 들어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증여’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 중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신고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4만47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여에 의한 거래는 4107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상, 하반기와 2022년 상, 하반기까지 증여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10%대 비중을 차지하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75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161건, 2월 2286건, 3월 3234건, 4월 2981건, 5월 3711건, 6월 4136건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가 줄고 매매가 증가한 것은 가격 상승과 함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1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고, 25개 자치구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88.5를 기록, 전주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늘었다. 올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 등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60~70% 가량으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16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21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6000만원, 시가 16억인 경우로 가정하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율 3.3%이며 취득세 차이는 21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증여보다 매매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여와 매매 후 상속에 드는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 이지민 세무사는 “아파트를 팔아도 언젠가는 현금으로 상속해야 하는 것이며,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그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다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개인별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할까…세수부족 속 유가상승 부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멈춰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세를 위해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올해 세수 여건이 안좋은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39.8%로 최근 5년 평균(42.5%)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는 물론 유류세 인하·소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6000억원 적다. 문제는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84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국제 유가 상승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10개 중 9개 연장…13.6조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10개 중 9개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3조원대에 달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조세지출 연장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 방식이 있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3조868억원이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시행됐는데, 이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566억원이다.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지출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종료 비율이 한 자릿수대 비율로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특히 조세지출이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장된 조세지출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있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없애고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전체적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코노믹 View]법인세 내렸는데 성장 후퇴한 이유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08년 기준 영국은 법인세율을 전년 대비 약 6.7% 낮췄으나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약 0.2%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미국은 법인세율을 약 40% 내렸는데 경제 성장률은 약 2.9% 증가했다. 법인세율 감면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 답은 노조협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 각국의 노조협상력 수준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하는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 수록된 노사관계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사관계지수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인지 아니면 협력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값이 낮을수록 대립적이고, 높을수록 협력적임을 의미한다. 노조협상력이 클수록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노조의 요구가 커져 노사관계는 대립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노조협상력과 노사관계지수는 반비례한다.2008년 기준 영국의 노사관계지수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했다. 즉, 영국의 노조협상력은 강화됐다. 반면, 2018년 기준 미국의 노사관계지수는 약 5.4% 증가했다. 영국과 반대로 노조협상력은 약화된 셈이다. 그런데 노조협상력이 강화된 영국에서는 법인세율이 줄어도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지만, 노조협상력이 약화된 미국에서는 법인세율이 하락해 경제 성장률이 증가했다. 결국 법인세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는 노조협상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엿볼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의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노사관계가 악화될 때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오히려 경제가 퇴보하지만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조협상력에 관계없이 법인세율만 낮추는 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노사관계지수가 10% 정도 높아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인세율을 10% 낮출 경우 2년간 총실질생산은 25.9조원(대기업), 27.5조원(중소기업), 일자리는 84.9만개(대기업), 90.5만개(중소기업) 씩 각각 증가했다. 이는 노사관계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적정 임금 이상의 임금프리미엄이 줄어들어 기업으로선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협상력은 쟁의행위를 통해 강화된다. 따라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쟁의행위 관련 두 가지 사항이 해결돼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데 노조는 이를 통해 사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처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에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데 노조는 이를 통해 사측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쟁의행위 기간 중엔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