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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어게인 바이 코리아" KB증권, 밸류업 관련 콘텐츠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어게인 바이 코리아(Again BUY KOREA),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KB증권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고 관련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 계획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며 국민과 기업이 상생·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부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세제 지원방안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KB증권은 이와 같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행하는 취지로 ‘어게인 바이 코리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KB증권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다.지난 2022년 하반기에 KB증권이 진행한 고객과 기업을 응원하는 ‘바이 코리아, 바이 본드(BUY KOREA, BUY BOND)’ 캠페인을 이은 것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자”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부각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KB증권은 투자자 개별 투자성향에 맞춰 선호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쉽게 찾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페이지를 KB증권 대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마블’에 선보였다.뿐만 아니라 KB증권은 정부가 3분기 발표 예정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전에도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스스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손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프리셋 7종을 제공했다.또한 오는 4월에는 KB 마블에 ‘밸류업 상품관’을 오픈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KB증권 영업점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안내장을 만나볼 수 있다.이홍구 KB증권 사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며,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증권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이는 KB금융그룹이 추구하는 상생 가치에도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업과 주주, 투자자가 서로의 역할을 통해 성과를 향유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산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까지 올라간 가운데,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거지는 결혼을 하는 연령도 31.5세로 높아졌다. 한국의 늦어지는 결혼·출산 시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결국 일하는 여성과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일·가정 양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고령산모↑…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출산 평균 나이는 매해 최고령을 경신 중이다.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오른 31.5세였다. 초혼 연령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여자 24.8세였던 것이 꾸준히 올라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여자는 2016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10년 전(29.6세)와 비교하면 1.9세 올라 만혼 경향이 뚜렷해졌다.‘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나이도 평균 33세까지 올라갔다. 1년 전보다 0.2세 상승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였는데, 당시 한국은 이미 32.6세로 최고령이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는 동시에,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여성 고용 관련 지표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로 역대 같은 달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특히 30대 여성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 72%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연간 추이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가 첫 발발한 2020년 감소 전환했다가 이후 3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으로 70%선을 넘겼다.다만 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는 30~3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5.3%포인트, 2.6%포인트 끌어올렸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며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게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범부처 역량 집결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 대응 방안이자 여성 근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에서 세제와 예산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역량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트롤 타워’로 몸집을 불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역할에 기대가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고,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힘을 실은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저고위가 재탄생에 비견할 정도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과제이자 당면 과제로 저출생이 대두되는 만큼, 세부 분야별 정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공공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학습데이터 보안규제 완화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공공부문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AI반도체)를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NPU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를 이용한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비해 효율은 높지만 전력 소모는 낮다.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2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과기정통부 ‘신성장 민관협의체 현장간담회’에서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이 건의했다.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퓨리오사, 사피온코리아, 슈퍼브에이아이, 휴먼ICT 등 6개사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기업들이 공공 시장 진입 확대 정책과 기술료 부담 완화 외에,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은 AI반도체 설계 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 등 플랫폼 회사와의 협업은 물론 공개된 공공 데이터조차 AI학습용으로 활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장애가 적지 않아서다. 기재부 유병희 추진단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글로벌 빅데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자체 개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분야 핵심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레퍼런스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산 AI 반도체가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핵심과제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공공 1개소, 민간 3개소), 초거대 AI 플래그쉽 프로젝트(5개 분야) 등이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NPU 기반의 서버팜(Server Farm) 구축 상황과 NPU 시험·검증 플랫폼 및 AI 응용서비스 실증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앞으로 추진단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다.AI와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 요구도한편 디지털경제연합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AI와 클라우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는 최대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4년간(2023~2026년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세수 감소는 10년간(2023년~2032년) 39조9960억원 생산량 증가와 15만7549명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AI·클라우드 시장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클라우드를 자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한다.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얻으려면 조특법 내에서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클라우드 세액공제 확대는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윤상 기재차관 프랑스 방문…OECD와 공동연구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지속 가능한 재정과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김 차관이 지난 18일 파리에서 열린 한국과 OECD 간 공동연구 착수식을 갖고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 간 재정분야 교류와 연구를 다년도에 걸친 체계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국제비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 19일에는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전략기구 기관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과 오데니스 기관장은 한국과 프랑스 간 재정운용 기조는 물론, 저출산 대응과 연금개혁 등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프랑스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데니스 기관장은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물론,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 지원 제도, 출산휴가 제도 등 대응 상황을 설명했고, 국방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차관 역시 최근 한국 정부의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 경제’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출장을 통해 재정정책과 관련된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공통의 고민을 확인했고,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의 확보, 효율적인 지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 혁신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