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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이자에 더해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CD1년물 하루치 금리를 매일 복리로 수익 반영하면서도 기존 금리형ETF와 다르게 코스피200지수가 하루 1% 이상 상승 시 연 0.5%(연환산)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ETF로 오는 23일 상장한다.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CD1년물은 기존 CD91일물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보다 투자 기간이 더 길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본 금리가 더 높다. 여기에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하면 연 0.5%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금리형 ETF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한 날이 연평균 49영업일이었고 공휴일 직전 영업일의 상승 사례를 고려하면 실질 추가금리 발생일수가 70일이었던 만큼 국내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자산운용 측 설명이다.‘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1주당 100만원으로 상장해 투자자들의 실질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호가 단위 5원에 맞춰 매수·매도 유동성공급자(LP)호가를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수와 매도 가격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률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금리형 ETF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투자 대기 자금, 연금 인출 자금 등 단기 운용 목적의 ‘파킹형’ 투자 자금은 물론, 1년 정기 예금성 자금까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자산운용은 기대하고 있다. CD1년물 금리가 연 3.55%지만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연 3.0~3.60% 수준인데, 추가적인 수익까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1년 정기예금 대비 수익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또한,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와 같은 금리형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특히, 일반 주식거래계좌는 물론, 퇴직연금(DC·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와 ISA에서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저율 과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삼성자산운용은 KOFR(무위험지표금리)를 활용한 파킹형 ETF를 선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관형 단기금리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투자자들의 실질 매매비용을 줄여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1주당 100만원 가격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투자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자 은행양도성예금증서 1년물 금리에 추가 수익이 더해지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시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처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변동성 높은 증시 구간을 잠시 피해 가고 싶은 투자자, 전세자금, 학자금 등 일정이 확정된 목적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연금 개시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연금 투자자 등에게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가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SKT-국립공원공단,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공동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은 국립공원공단과 야영장에 버려지는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친환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이용료를 받고 다회용기를 대여해준 뒤, 회수 및 전문 세척·살균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다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는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야영객이 사용 후 반납한 다회용기를 전문 설비에서 철저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한다. 다회용기를 빌려 사용한 뒤 잔반만 처리하고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야영 편의가 증대되고, 야영장에서 사용하는 물과 세제를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KT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부터 설악산·치악산·북한산국립공원 등에서 다회용기를 시범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여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SKT와 행복커넥트는 시범사업을 통해 약 4200여개의 일회용 폐기물 저감에 기여한 바 있다. 본 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상,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컵 등으로 구성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 제공되던 다회용기 12종 구성에 칼, 구이용 집게, 가위 등을 추가한 15종 세트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SKT는 자사의 AI 및 ICT기술 등을 활용, 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존 등 국립공원공단과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하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지역인 만큼 1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야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강세원 SK텔레콤 ESG 추진 담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일회용 폐기물 저감과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SK텔레콤의 AI 기술과 ICT 서비스를 활용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고객들이 환경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지난 1월 조사한 ‘올해의 글로벌 이슈’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 심화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을 분주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해운물류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수출입처와 계약을 체결해도 물품을 실어 나를 수단을 구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노력은 공염불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입 물류의 99.7%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된다. 따라서 해운물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우리 경제의 명운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마주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대형 글로벌 선사들은 팬데믹 기간 중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박을 공격적으로 발주했고, 이는 선박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며 해상운임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사 간 선박과 항로를 공유하고 운임 등의 운송 조건을 협의하는 해운동맹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어 선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가격하락과 경쟁심화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에게 특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해운시장의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역시 해운물류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와 EU 등 주요국들은 앞다투어 해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제품을 수입할 때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환경규제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발 빠르게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8년 전 한진해운 사태로 국내 최대 원양선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 속 우리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위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까지 확충하고,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금융, 시황, 규제 등 선사가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두 번째로, 해운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선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부문에는 생소한 해운분야 투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방식의 투자기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데 선주와 화주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ES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해 총 5.5조원 규모의 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컨설팅부터 금융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해운산업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우수 선사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출기업이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가겠다.
- "윗세대에 일·육아 '롤 모델' 없는데 출산 택할까요?"[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본보기)이 없습니다.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려 할까요?”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이날 세미나에선 늘봄정책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여러 정책적 제언이 있었지만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이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기조발제를 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진=고용노동부)◇“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 한다”정 교수는 “일·육아 양립과 관련해 ‘윗사람’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86’”이라고도 했죠.정책 입안자, 경제계 CEO나 임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젊은 세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회사,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정 교수가 “롤 모델이 없다”고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한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위를 보니 그러한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육아나 일 가운데 한쪽의 욕심이 더 크다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한다.” 정 교수의 말인데, 통계적 팩트를 떠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사용하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 교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 주체를 윗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일과 육아에 찌들어 있는 근로자들 참여를 늘리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기간 더 늘리는 건 위험”이제부턴 정 교수의 정책적 제언을 소개합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그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개인 단위인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는 부모 단위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는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1명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했다면 아빠는 이후 2개월만 휴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려는 게 서유럽 복지국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경력단절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나, 한창 손이 많이 갈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엔 어떡하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경영 체계’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초등돌봄(늘봄학교) 체계도 조만간 ‘녹색불’이 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문제는 가족친화경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체계일 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부모 중 누군가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연탄력근무가 필요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 필수라는 겁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약 3700곳으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회적 여론에 민감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적이란 게 정 교수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에선 기업 생존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정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설명하며 “출산장려금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면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란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은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요. 정 교수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경제계가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산업부, 방산발전협의회…최초 360억원 규모 산업기술펀드 조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 20여개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 200억 달러(약 27조7200억원)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년 수출 실적 대비 54%나 늘어난 수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1회째인 이번 회의에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이날 협의회에서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제도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 연구개발(R&D)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 공정 혁신모델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마친 후 행사장에 전시된 첨단항공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중요해진 만큼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도 제공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산업부, 방산발전협의회…올해 AI 등 첨단기술에 5000억 투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11회째인 이번 회의에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역대 최단기간 납품한 FA-50GF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사진=KAI)특히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 연구개발(R&D)과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 공정 혁신모델도 도입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기체계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중요해 지는 만큼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도 제안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난 2023년 12월 4일 오후 2시 정각에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도 제공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