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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 美 빅테크 2배부터 日 반도체까지…한화, '최초 ETF' 승부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빅테크10 레버리지, 방산, 태양광·에너지저장시스템(ESS), 우주항공, 일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한화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타이틀을 단 상장지수펀드(ETF)를 잇따라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입맛을 속속 공략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선 첫 상품으로 상승 물결을 타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도 우량 빅테크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선보였다. 올 들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한 일본 주식형 테마 ETF 준비에도 분주하다.테슬라 모델Y. (사진=AFP)◇잘나가는 美 증시, 우등생 골라 담은 레버리지 첫 선한화자산운용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빅테크 대표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ARIRANG 미국테크10레버리지 iSelect ETF’ △동일한 기초지수의 수익률 1배를 추종하는 ‘ARIRANG 미국테크10 iSelect ETF’를 동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ETF는 미국 나스닥100 지수 내 테크 섹터(비중 66.90%)와 시가총액 10위권(59.36%)에서 우량 10개 종목을 선별해 담았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와 함께 ‘라이징 스타’로 꼽히며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브로드컴 △시스코 △어도비가 투자 대상이다.지수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ARIRANG 미국테크10레버리지 iSelect가 추종하는 iSelect 미국 Tech 10 지수 X2는 연초 이후(지난 6월 말 기준) 145.6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100(38.61%)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15.6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빅테크의 장기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높지만 이를 적극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했다. 한화자산운용 자체 백테스트 결과 이달 13일 기준 ARIRANG 미국테크10레버리지 iSelect는 연초 이후 165.12%를 기록했다. 서학개미들에게 잘 알려진 나스닥 대표지수 3배 레버리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TQQQ)(154.68%)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빅테크 선호 현상도 두드러진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의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은 글로벌 빅테크 주식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1분기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을 추가 매수했다. 미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단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긴축 이후 고금리 환경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빅테크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1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를 지나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더욱 증가하고 빅테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다음 먹거리는 ‘일본’…반도체 육성·엔저 수혜 기대”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빅테크 핵심기업 투자 ETF 출시와 함께 만기별 채권 라인업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운용자산 3000억원을 넘어선 ‘ARIRANG 종합채권(AA-) 액티브’, ‘ARIRANG 국고채30년 액티브’ 등에 이어 이날 ‘ARIRANG 국고채10년액티브 ETF’을 상장했다. 오는 8월엔 ‘ARIRANG 미국채30년 액티브’를 상장할 예정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라 채권 가격 상승의 시세 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한화자산운용은 2022년 1월부터 이달까지 23개 ETF를 신규 상장했다. 이중 ‘국내 최초’ 타이틀을 단 상품은 총 17개로 자체 집계했다. 연초 이후 ETF 운용자산(AUM)을 끌어올리는 데 주요 역할을 한 국내 최초 방산 ETF와 함께 우주항공, 태양광 등 차세대 신성장 테마 상품이 대표적이다. 다음 먹거리로는 일본을 주목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순매수는 -2248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일본 순매수는 1억3200만달러를 기록하며,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투자가 9년 만에 중국을 추월했다. 한화자산운용이 이르면 오는 9월 선보일 ‘ARIRANG 일본반도체소부장Solactive’는 신에츠, 도쿄 일렉트론, 호야 등 일본의 핵심 소부장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미국, 중국, 대만 등과의 경쟁 속에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관련 기업에 수혜가 예상된다”며 “엔저 현상을 통해 정책 부양을 통해 수출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오는 9월에도 일본 주식 투자가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주식 거래 단위에 따른 원금 부담 등을 고려해 소액으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작년 리츠 배당수익률 9.86%, 전년比 2.6%p↓…4년만 꺾였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2022년 결산 배당수익률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결과 10%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을 냈다고 17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지난해 결산 배당수익률 분석한 결과 전체 리츠(정책 리츠 제외) 배당수익률은 9.8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누리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리츠 결산에 따르면 전체 리츠(정책 리츠 제외)의 배당 수익률은 9.86%로 전년대비 2.60%포인트(p) 감소했다.운용리츠는 부동산을 매입·개발해 투자·영업활동을 하는 운용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8.62%로 전년 대비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리츠의 6개 투자 대상별 배당 수익률은 오피스(9.64%), 물류(8.95%), 호텔(8.68%), 리테일(8.51%), 복합형(5.32%), 주택(1.59%) 순으로 조사됐다.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영업활동이 종료된 ‘해산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88.79%로 전년도 대비 11.89%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산리츠의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125.31%), 호텔(31.15%), 리테일(16.04%), 물류(3.88%), 주택(0.25%)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는 21개 상장 리츠의 시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6.52%로 전년도 대비 1.73%p 증가했다. 리츠 배당 수익률은 리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법 못찾는 재판지연…"판사탓 이전에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들이 게을러져서 사건적체, 즉 재판지연이 발생한다는 법원 외부의 비판이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네요.”수도권 한 법원에서 민사 단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 판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재판지연을 둘러싼 법원 외부의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법원의 사건처리 적체는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선 재판지연 현상이 됐고 이는 법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1심 민사 단독 사건 기준 장기미제 사건 비율은 2010년 0.26%에서 2021년 상반기 2.15%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처리기간도 165.3일에서 225.7일로 크게 늘었다.법원 외부에서 재판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과거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풍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 같은 일각의 시각에 답답함을 토로한다.일선 판사들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사합의·단독 사건(소액 제외)은 13만8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2%가 폭증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도 25만52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었다.사건처리의 경우도 민사합의·단독은 12만4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했다. 사건의 폭증 속에서도 처리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민사사건의 3분의 2 규모인 소액 사건의 경우 5.17%가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유를 쓰지 않던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쓰도록 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각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수는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도권 법원의 경우도 민사 단독 재판부당 배당 사건 수는 4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왜 변론기일이 늦게 잡히냐고 불만이 있지만, 특정 사건만 먼저 심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 지연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불성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 지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밝혔다.사법연수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판사 1인당 업무량, 일본의 3배 수준…“희생에 기대는 구조”법조계 외부에선 재판지연의 근본원인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치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등 인사제도와 사법행정권자의 처리 독려 등이 사라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고법부장은 법조경력 25년 안팎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중 선발되는 자리로서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았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은 과거 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다. 엘리트집단으로서 법원 내부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공식적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해,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인사가 없었다.법원 내부에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가 있을 때도 법원 내 거의 대부분의 판사에게 고법부장 승진은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뿐이었다”며 “일부에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도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재판의 독립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가 월권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다만 조직에 활력을 넣는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을 통해 “재정적으로 또는 인사상으로 열심히 적시에 사건을 처리한 판사에게 보상을 주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 판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주요국 판사 업무량.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판사 증원안, 국회 논의 감감무소식…우수인재 확보도 여의치 않아법원 내부에선 사건처리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를 다양한 원인에서 찾는다. 사건 수 자체의 증가와 함께 사건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것이 판사들의 시각이다. 과거 현물증거 위주였던 것과 달리 디지털 증거가 주를 이루는 최근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 등 소송기록의 양 자체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록의 증가는 결국 판사들이 사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변화도 재판지연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시행으로 판사들의 연령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12년 39.3세였던 판사들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44.2세까지 증가했고, 향후 판사임용 최소경력이 현재 5년에서 향후 10년으로 확대되면 평균연령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판사들의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재판지연을 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판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판사 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본안 접수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464.07로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에 비해 2.36~5.17배 수준에 달한다.현재 국회엔 판사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처우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의 법관 지원도 줄어들어 신임 판사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일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판사들의 경우 이미 엄청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판사들에게 가정과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제도적으로 재판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당정, 오늘 STO 입법공청회…증권사 “23조 시장 공략”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부동산·주식 투자보다 새롭고,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 규제 완화 수준이 중요하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이달 STO 법안 발의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윤한홍·윤창현 의원이 참석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 방향’,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각각 주제발표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국민의힘과 금융위는 이달 중에 STO 제도 도입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기반해 STO 정의·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12월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온 당정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법안에는 큰 그림이 담겼다”며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의 주요 골자가 요약돼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법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장외거래중개업 관련한 인가 요건, 투자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 사항은 법 개정안 처리 이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STO, IPO로 발전하나…부실 토큰 우려도”업계에서는 법안 처리 전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카사코리아를 인수한 대신증권(003540)처럼 조각투자플랫폼 인수를 통한 STO 서비스이거나 미래에셋증권(006800)처럼 인수 없이 자체 STO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전이라 아직은 시장에 눈에 띄는 서비스는 없다”면서도 “주요 증권사들은 미래 잠재시장을 보고 관련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분위기를 계속 챙겨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작년 7월 기준) 규모다. 업계에서는 향후 STO 시장도 이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STO 특성을 감안한 새 상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장을 키우려면 장외거래중개업 관련 인가 요건 등을 완화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은 “한국의 STO는 기업공개(IPO)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부실 토큰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성·시장 유동성 확보’와 ‘거래 공정성’이라는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한국의 STO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
- 당정 STO 법제화 시동…증권사 “23조 시장 잡아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부동산·주식 투자보다 새롭고,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 규제 완화 수준이 중요하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STO 제도 도입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기반해 STO 정의·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12월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온 당정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법안에는 큰 그림이 담겼다”며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의 주요 골자가 요약돼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법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장외거래중개업 관련한 인가 요건, 투자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 사항은 법 개정안 처리 이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업계에서는 법안 처리 전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카사코리아를 인수한 대신증권(003540)처럼 조각투자플랫폼 인수를 통한 STO 서비스이거나 미래에셋증권(006800)처럼 인수 없이 자체 STO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전이라 아직은 시장에 눈에 띄는 서비스는 없다”면서도 “주요 증권사들은 미래 잠재시장을 보고 관련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분위기를 계속 챙겨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작년 7월 기준) 규모다. 업계에서는 향후 STO 시장도 이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STO 특성을 감안한 새 상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장을 키우려면 장외거래중개업 관련 인가 요건 등을 완화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은 “한국의 STO는 기업공개(IPO)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부실 토큰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성·시장 유동성 확보’와 ‘거래 공정성’이라는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한국의 STO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자료=금융위원회)
- [마켓인]메가딜 신호탄 쏜 美 GTCR…24조에 월드페이 인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미국 사모펀드(PEF)운용사 GTCR이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월드페이’의 주요 지분을 수십조 원에 인수하면서 자본시장 관심이 뜨겁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운용사들은 넉넉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눈치싸움을 이어갔고, 월가 전통 투자은행들 역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꾀하는 운용사들에게 예전과 같이 자금줄을 대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탄생한 GTCR의 이번 메가딜을 두고 ‘분위기가 꺾였던 글로벌 M&A 시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통상 메가딜이 이뤄지는 기반에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전제가 깔리는 만큼, 분위기가 꺾였던 M&A 시장이 이러한 신호탄을 계기로 활성화 조짐을 보일지 관심이 고조된다. (사진=픽사베이)미국 GTCR은 피델리티 내셔널(FIS)로부터 최근 월드페이 지분 55%를 약 185억달러(약 24조 944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미국 PE가 주도한 레버리지바이아웃(차입매수·LBO)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또 43년의 운용 역사를 가진 GTCR이 설립 이래 진행한 최대 규모의 바이아웃 딜이기도 하다.지난 1980년 설립된 GTCR은 차입매수 방식으로 M&A를 진행하는 미국 시카고 기반의 사모펀드운용사로, 그간 금융 서비스와 의료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고성장 산업에 속속 투자해왔다. 주요 포트폴리오로는 mRNA 백신 개발사 ‘마라바이라이프사이언스’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사 ‘고고’, 애드테크 기업 ‘심플리파이’ 등이 있다. GTCR은 월드페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드페이는 미국 상위권의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로, 연간 거래액은 2조 달러에 달한다. 전자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덩달아 몸집을 키웠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결제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했다. 이번 인수에서 눈여겨 볼 점은 레버리지론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급증하며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GTCR이 월가 투자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이번 딜을 성사시켰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시장에서 사실상 발을 뺐던 큰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GTCR의 이번 차입매수에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도이치방크, UBS 등이 자금을 댄 것으로 전해진다. 차입매수란 인수 기업의 자산 혹은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이다. 소액 자본으로도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조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도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부채 규모가 작거나 신용위험이 크지 않은 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GTCR의 월드페이 인수에서도 투자은행들의 보수적인 기조가 엿보인다. 한 외신은 “거래 규모는 컸지만, 자본 구조는 보수적”이라며 “월드페이 딜의 레버리지 비율은 4배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LBO 평균 레버리지 비율(5.9배)을 밑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투자은행들이 자본 대비 차입 비율이 낮은 곳에 자금을 대며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영호 전 툴젠 대표, 김진수 교수의 ‘엣진’ 대표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김영호 툴젠 전 대표가 툴젠에서 사임해 또 다른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의 대표를 맡게 됐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수락한 곳은 ‘엣진’으로 김진수 툴젠 창업자가 설립에 관여한 회사다.◇김영호 전 대표 엣진行…툴젠, R&D총괄 대표 물색김영호 전 툴젠 대표이사(사진=툴젠)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김영호 전 툴젠 대표는 지난달 말 엣진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업계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툴젠에서 임기 만료일인 6월26일까지 근무했고 이후 바로 엣진 대표로 선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해 5월 김진수 교수와 김 교수의 아내인 김화정 씨가 설립해 같은 해 9월부터 박정은 대표이사가 경영해오던 엣진은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박정은·김영호 각자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유전자 편집 분야 석학인 김진수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1999년 툴젠을 설립했지만 2005년 서울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7년에는 툴젠의 비상임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지금은 툴젠의 고문을 지내고 있다.김영호 대표는 김진수 교수와의 인연만 20년이 넘는다. 앞서 툴젠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도 김진수 교수의 추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따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연구원을 지낸 업계 전문가로 NIH 재직 당시 김진수 교수를 만났다. 이후 2001년 귀국해 툴젠에 합류해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는 2002년 디지탈바이오텍(현 메디프론(065650)디비티)으로 옮겨 2012년까지 연구원에서 대표이사까지 지냈다. 툴젠에는 2020년 6월 돌아왔고 지난 6월까지 3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하지만 샤르코마리투스(CMT)병 치료제 후보물질인 ‘TGT-001’와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의 임상진입이 늦어지고 미국 특허분쟁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걷자 지난해 말부터 소액주주들이 김영호 대표의 재선임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는 자진 사임의사를 밝혔다.현재 툴젠의 단독대표인 이병화 대표는 한국장기신용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권 출신으로 마크로젠, 엠지메드 등 바이오벤처 두 곳의 대표이사를 거친 경영전문가다. 툴젠의 연구개발(R&D)을 사실상 총괄해왔던 김영호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툴젠은 김영호 전 대표의 자리를 채울 새 대표이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지난해 회사에 합류한 유용동 치료제사업본부장(전무)와 이정준 플랫폼연구소장이 R&D를 맡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김영호 전 대표이사는 치료제사업본부와 플랫폼연구소를 모두 총괄했지만 김 전 대표 사임 이전에 유용동 전무를 영입했고 지금은 치료제사업에 한해 유 전무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툴젠, 김진수 교수 설립한 레드진·엣진에 2억·4억 투자지난해 4월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직에서 내려온 김진수 박사는 사임을 전후해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 바이오벤처 3곳의 창업에 관여했다. 이 3개사가 △레드진 △엣진 △그린진이다. 툴젠을 창업해 대표이사를 지낸 김진수 교수는 과학자의 창업을 적극 권장해왔다. 지난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더나를 창업한 로버트 랭거 교수도 모더나를 포함해 40개 회사를 창업했다”며 과학자 창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레드진은 혈액을 배양해 만드는 인공혈액 기술을, 엣진은 유전자교정으로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을, 그린진은 식물 엽록체를 교정해 광합성 효율을 늘림으로써 탄소저감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비상장사다. 엣진과 그린진은 김 교수가 직접 창업에 나섰고 레드진 창업 과정에는 최고기술자문 역으로 참여했다.김진수 교수는 3월 말 기준 툴젠에서는 2대 주주로 68만여주(지분율 8.6%)를 보유하고 있다.툴젠의 지난 3월말 기준 타법인출자현황. 지난해 6월 레드진에 2억원을 투자했고, 지난 1월에는 엣진에도 4억원을 투자했다. (자료=금융감독원)툴젠은 김 교수가 소속된 3개 회사 중 레드진과 엣진에 수억원대 투자도 잇따라 집행했다. 툴젠은 레드진에는 2억원, 엣진에는 4억원을 투자하며 각각 2%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김영호 전 툴젠 대표까지 엣진으로 이동하면서 두 회사 간 협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툴젠 관계자는 “툴젠은 크리스퍼-카스9 기반, 엣진은 3.5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베이스 에디터를 일부 활용해 1·2세대 기술인 징크 핑거 및 탈렌 기반으로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며 “당장 구체화된 것은 아니나 유전자 교정과 관련된 산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지분투자를 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엣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상장 철회…떠오른 ‘차이나 디스카운트’ 망령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년 만에 한국 증시 상장에 도전하던 중국계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중국계 기업 저평가)’의 망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TV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시장과 산업 전반의 경기 악화로 인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현재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상장 철회…‘차이나 디스카운트’ 못 넘었나3년 만에 중국계 기업이 국내 증시에 노크를 했지만,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넘지 못한 셈이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탄탄한 실적과 사업 성장성으로 공모 흥행까지 노렸던 터였다. 적자를 이어온 국내 기업이 실적보다는 성장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중국계 기업이라는 것을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계 기업들이 부실경영과 회계 불투명성 등으로 상장 폐지를 거듭했던 과거의 ‘망령’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2011년 상장했던 중국 섬유업체 기업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은 상장 약 3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정지가 됐다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원양어업 사업을 영위하며 2009년 상장한 중국원양자원도 허위 공시·공문서 조작 등으로 2017년 상장 폐지됐다. 중국계 기업의 고의 상장폐지 논란도 있었다. 2009년 국내 증시에 입성한 에스앤씨엔진그룹은 지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 이후 흑자를 연이어 기록하며 현금성 자산도 풍부했던 터였다. 당시 소액주주들이 ‘고의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정작 회사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상장 당시 최대주주가 중국계 인물이었던 SNK 역시 2년 후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돌입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폭탄 배당’과 ‘헐값 스톡옵션’으로 자본을 유출한 후 상장 폐지에 나선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SNK는 지난 2020년 6월 직전 연도 영업이익보다 높은 총 689억원을 배당했는데 당시 중국계 관련 지분이 약 60%에 달했다. 두 달 후에는 임직원들에게 1주당 1원에 스톡옵션을 교부했다. 당시 약 1만3000원 수준이었던 주식을 1원에 취득한 뒤 차익을 볼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이 밖에 불성실한 경영도 중국계 기업이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연합과기와 완리, 차이나그레이트 등 중국계 기업은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 폐지를 절차를 밟았다. ◇ ‘신뢰’ 사라진 국내 상장 中 기업들…이미지 바꾸나중국계 기업들은 불성실 경영과 회계 분식 등으로 스스로 투자 매력도를 깎아내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논란 등으로 중국계 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춰 자금 조달이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고, 이는 상장 폐지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중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낮추고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3노드디지털은 2013년 중국계 기업으로는 첫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국 고섬의 분식회계 이후 중국계 기업 전반에 불신이 퍼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장 환경이 조성되자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웨이포트도 공모가 14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동전주로 맴돌자 상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업의 결정은 중국계 기업이 쉽게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중국계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중국계 기업 대부분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미투젠의 공모가는 2만7000원이었지만, 지난 7일 기준 1만250원으로 반 토막 났다. 컬러레이(900310), 로스웰(900260), 윙입푸드(900340) 등도 공모가 회복은커녕 동전주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주식 가격이 공모가를 웃도는 중국계 기업은 크리스탈신소재(900250)가 유일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계 기업들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회계의 불투명성과 경영 부실 등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는 중국 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았고, 기업의 실사 등으로 관련 사업 내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길도 쉽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향후 재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넘고 중국계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2017년 ‘엘리베이터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인수하고, 2018년 초 4453대였던 엘리베이터TV 설치대수는 2022년 말 기준 8만1520대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734억원,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실적도 탄탄하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측은 “조금 더 나은 시점에 상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숨어있는 개발촉진지구를 찾아라[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원도에는 탄광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탄광이 있던 자리에 카지노와 스키장이 들어서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바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다.강원랜드 그랜드호텔.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바로 ‘개발촉진지구’다. 이런 개발촉진지구는 토지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되어왔다.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 뒤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발촉진지구의 실제 효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6년도에 정부 는 강원 탄광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강원 탄광지구에 속한 지역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었다. 이들 탄광지구에 카지노, 스키장, 골프 장 등과 같은 관광휴양시설을 통한 개발이 예정되었고 실제로 개발이 추진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들 지역은 관광레저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과거 2001년 3월 강원도 횡성군 일원, 전남 화순군·강진군 일원, 경남 함양군 일원, 강원도 춘천시 일원 등도 새롭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고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다.이렇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일수록 이런 개발촉진지구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지난 2010년에는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됐다. 철원군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산지전용·농지전용 등의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져 사업 추진 기간과 공사 착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또 한 각종 개발사업에 소관부처별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도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된다.대박땅꾼 연구소의 회원 중 한 분은 앞서 설명한 강원 탄광지구 개발촉진사업의 수혜자다. 과거 1998년 강원도 평창·인제·정선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곧바로 세부 개발사항을 조사했다.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 지자체를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 당시 강원도 평창·인제·정선군의 개발촉진사업은 2004년까지 지역특화 산업,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에 총 1318억 원을 투입 하여 폐광지역을 살린다는 계획이었다. 회원님은 강원도 정선 일대가 폐광촌으로 이미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었다는 정보를 믿고 토지 투자 전문가 와 함께 정선의 임야 1652㎡(500평)를 3.3㎡당 2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정선에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10~20배가량 올랐다. 김진우 씨는 적당한 시기에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여 큰 이득을 챙긴 셈이다. 그의 토지 투자 성공 이후 지인들은 카지노 관련 소식만 들리면 ‘투자해도 되는지’ 그에게 묻곤 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카지노 유치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카지노가 부동산에 미치는 위력은 지금도 막강하다.또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 무조건 싼 땅을 찾던 또 다른 대박땅꾼의 회원님은 발품을 팔다가 과거 강원도 철원군의 저렴한 토지를 알게 되었다. 강원도 철원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소식을 듣고, 토지 답사를 통해 생태관광 단지의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3.3㎡당 8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굉장하 저렴하게 매입했던 토지였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철원군 지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묵혀두었다. 그 후 매입했던 토지 가격이 5배까지 시세가 오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구입했던 토지 인근으로 조금씩 상권이 들어서면서 토지가 격도 함께 오른 것이다.이처럼 개발촉진지구는 정부의 투자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찾아 여러 차례 답사한 뒤 매물로 올라온 토지의 특징과 입지 조건을 잘 파악하여 매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개발촉진지구는 신도시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와 개발계획 등을 잘 고려해 투자한다면 저평가된 토지에 투자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