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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MB "전경련 50년 후 고민해야"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은 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MB "전경련 50년후 고민해야" -세라 페일린, 그녀가 온다 -강남부자 적립식펀드로 눈돌려 -한은 금융안정 개입 길 트였다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없앤다 ▲종합 -한국에선 명품이 일상 소득 5% 지출 -원인미상 폐질환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듯 -`짜장면` 표준어 됐다 ▲李대통령-대기업 총수 간담회 -웃고 들어가 굳은 얼굴로 나왔다 -李대통령 "시혜적협력 아닌 윈윈 생태계 필요" -MB "대기업이 성장동력 만들라" -동반성장 지원 52% 늘려 1조4천억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소득 8만弗 노르웨이 시민들 명품 `소 닭 보듯` -경조사비만 줄여도 생활에 숨통 -이젠 돈 덜드는 취미 계발을 ▲정치·외교안보 -"주민투표 시장직 걸 문제 아냐" -류우익 "對北관계 유연성 궁리" -黨복귀 이재오 "계파모임 안할 것" ▲경제종합 -관가엔 지금 `靑風草` 바람 분다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분석하니 -2분기 해외서 쓴 카드액 20억불 넘어 -산업생산 증가율 감소 하반기 경기둔화 시작? ▲국제 -외톨이 겨냥 사업 뜬다 -美·러 북극해 유전개발 첫 합작 -리비아 반군, 카다피 소재 파악 ▲금융·재테크 -동산담보 대출 나온다 -오늘부터 가계대출 재개한다는데.. -신한·하나·부산·대구은행 "예대율 100% 아래로 낮출것" ▲기업과 증권 -독립하는 SK플랫폼 "5년후 매출 5조 된다" -쉐보레 브랜드 성공적 -기업들 올해 추석 휴무는 4일 ▲기업·경영 -가전업계 원자재값 폭등에 이중고 -포스코 세계 곳곳서 자원확보전 -다음 `로드뷰` 유료화 추진 -현대重 드릴십 엔진시장 진출 -삼성 美휴대폰 점유율 1위 ▲과학기술/의료 -약값인하 빌미준 제약사 문어발 확장 -물에도 끄떡없는 휴대폰 나올까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만들어야" ▲유통 -추석물가 2주새 3.9% 또 올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더 싸네 -11번가, 할부판매 22개월까지 연장 ▲기업과 증권 -`외국인의 귀환` 5일연속 상승 -中 구리 사재기..증시회복 청신호? -2조3천억! 펀드로 3년반만에 뭉칫돈 -코스닥기업 CB·BW로 돈줄 튼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3조 밑으로? ▲부동산 -브랜드타운 분양시장 이끌까 -강남 도시형생활주택 3파전 -서민전세대출 대상 6천만원까지 늘어 ▲사회 -추래불사추..늦더위 기승 -수시 충원합격도 정시 금지 -서울경찰 449명 강정마을 추가투입 -2200억 탈세 혐의 `선박왕` 권혁 영장 -곽 교육감 부인 자매 소환조사 ◇한국경제 ▲1면 -`스마트전쟁` 모바일·TV 넘어 자동차로 -한은법, 2년 표류끝 국회통과 -30대그룹 올해 신규채용 12만4000명 -풀무원·대상, 다시 `中企적합업종` 리스트에 ▲종합 -재계 "비정규직 임금 갑자기 60% 올리라니" -10억 이상 해외계좌 500명 넘어 -한근 `금융사 공동검사` 칼자루 잡았다 ▲MB-재계총수 간담회 -MB "공생발전 자발적 참여를"..회장들 "적극 동참하겠다" -MB "현정은 회장 딸 결혼 축하합니다" -30대 그룹 투자·고용 사상 최대 확대키로 ▲2차 스마트 대전 개막 -스마트폰·가전·콘텐츠 누가 잘 융합하나 `올-컨버전스` 경쟁 -집에서 듣던 음악 그대로 이어 차에서 감상 -삼성-구글 연합군, 차세대 스마트폰 내달 출시 ▲경제 -"중재능력 발휘해 의료·복지 현안 해결하겠다" -7월 산업생산 2.4% 감소 -지방中企 기술개발에 1128억 지원 ▲금융 -새마을금고, 영업구역외 대출 줄인다 -위안화 결제시장 HSBC에 다 뺏길 판 -우리금융 400명 채용 ▲국제 -印 성장률 7%대 둔화..신흥국도 `S의 공포` -버핏이 투자한 BYD 감원 태풍 -대지진 위기를 기회로..야마다 등 일 150개社 사상최대 실적 ▲정치 -박근혜, 선거지원 질문에 "복지 당론부터 정해야" -김형오 "내년 총선 불출마" -류우익, 남북관계 첫 화두는 유연성 ▲산업 -"방향지시등 간격 좁다"..닛산 큐브, 車안전기준 위반 논란 -아시아나 "올 여름만 같아라" -베이징현대, 9년만에 300만대 생산 돌파 -NHN, 새 메신저 `라인`.."카톡, 다시 붙자" -현대모비스 `글로벌 톱5` 가속 ▲소외계층에 일자리..사회적 기업25시 -LG `그린플러스`..도시형 농업 사업으로 `주부 일자리` 만들어요 -"사회적 기업 경영 노하우 알려 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 -휴대폰 부품社 "바쁘다 바빠"..휴일도 반납 -中企 적합업종 선정 `뒤죽박죽` "대·중기 합의했더니 정부가 바꿔" -국가 R&D 사업 개방형 평가시스템 도입 ▲생활경제 -모나미 "복합 문구점, 4년내 1000개로 확대" -日 1위 핸드백 `사만사타바사` 국내 상륙 -롯데마트 200호 中 뤼위안점 개장 ▲증권 -펀드 르네상스 오나..한달새 2조4000억 유입 -외국인, 풋옵션 매수..하락 배팅? -중소 상장사 "욕 먹어로.."증자·CB발행 러시 -삼성전자 `충당부채` 1조4000억 왜 쌓았지? -증권사 자본규제 `족쇄` 풀린다 ▲사회 -곽노현 부인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 -왕재산, 17년간 간첩활동 -대학 재학생 상당수 `반수` 선택 ▲부동산 -역삼·논현 `노후 대비용` 도시형생활주택 잇단 신축 -미분양, 한 달 만에 감소..7월 전국 7만가구로 줄어 -`생애 첫 주택` 대출 금리 인하 ◇서울경제 ▲1면 -`가계 빚 전쟁` 두달 당국 패배로 끝나다 -MB "전경련 변화 고민을" 강력 주문 -증권사 NCR 규제 완화..6조 추가 투자여력 ▲종합 -"공기업 CEO 민간출신 효과·한계는 반반" -이르면 내일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10억이상 해외계좌 자진신고액 모두 11조원 넘어 -가계부채 추가대책 뭐가 나올까 -`물가` 넘어 금융안정 역할도 커져 -돈줄 졸라맸더니..경기하강 부메랑 맞나 ▲MB-대기업 총수 간담 -MB "대기업이 공생발전 앞장을" 주문에 총수들도 취지 공감 -재계 사상최대 신규고용으로 화답 ▲기획 -작품으로 승화된 사옥들 `도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신뢰 회복이 급선무..고령화상품 출시 등 사회적 책임 다해야 ▲창간기획 -정치불안속 물가·임금상승 악재 직면.."퍼펙트 스톰 오고 있다" ▲정치 -서울시장 후보 친이·친박 `동상이몽` -야권도 통합후보 내기 잰걸음 -이재오 "현상황선 균형적 복지가 맞다" ▲금융 -"회계처리 어떻게.." 저축銀 생사 3각 줄다리기 -산은 금융 노하우 몽골에 전수 -SC제일銀 "노사 타결 전까지 폐쇄 지점 42곳 문 안열겠다" ▲국제 -아시아 국채로 돈 몰린다 -美-러, 북극해 유전자원 개발 손 잡아 -"中 은행들 부동산 대출 위험수위" ▲산업 -"실적부진 타파"..삼성 LCD사업부 조직 개편 -"하이닉스 인수 의지 변함없어" -베이징현대, 中서 최단기간에 300만대 돌파 -10대 글로벌 일류상품 육성 모비스 "세계 톱5 조기 달성" -삼성 1조1400억..STX 1000억..추석자금 조기 지급 줄이어 -3D콘텐츠 시장 힘찬 기지개 -SKT, SK플랫폼 내달 1일 분사 승인 ▲산업(생활) -수입 브랜드 단독 유치 백화점들 경쟁 뜨겁다 -인터넷 쇼핑몰 "저가 선물세트 잘나가요" -롯데마트, 글로벌 200호점 `뤼위안점` 오픈 ▲증권 -"안전 투자처로 피하자" MMF·예금에 15兆 몰려 -SK증권, 홍콩 자산운용사 인수 -LG이노텍 사흘만에 하락 -`불량` 우선주 퇴출방안 결국 없던 일로 -ELS·FX마진, 장내 거래 추진 -"성장성 부각" 모바일게임주 신바람 ▲사회 -대가성 폭넓게 인정..곽 교육감에 불리 -"승무원 체류 해외 호텔도 근무지" -검찰 "유명 기업인 5~6명 조사", 박태규씨 구명 로비 관련 -대입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못한다 -"티머니 잔액 환불 지하철역서도 가능해요" ▲전국 -삼성 농산물 직거래장터 1만명 몰려 성황 -CJ제일제당 광교 온리원 R&D 센터 첫삽 -췅청권 "과학벨트 상생 발전방안 공조" ▲부동산 -진척없는 31곳 정비예정구역 해제 -잠원 대림 844가구로 재건축 -LH 경영지표 개선 뚜렷 ▲미디어·정보통신 -방통위 방송사업자 구역규제 폐지에도.. -해외 케이블 업체들도 활로 찾기 부심
- 서울시내 사업더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31개소 해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를 최종 해제했다.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중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를 최종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14개구 41.3㏊로 ▲강북구 1곳 ▲마포구 5곳 ▲구로구 2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광진구 1곳 ▲동대문구 1곳 ▲금천구 2곳이다.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5.5㏊)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10개소(16.9㏊)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이다.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강북구 미아동 75-9번지 일대 ▲마포구 공덕동 249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대다.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다.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창전동 382-1번지 일대, 서교동 460-25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45-3번지 일대다.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중 9만8000㎡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주민공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됐다"면서 "해제할 경우 또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며 "해제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9월 분양시장, 내집마련 기회될까[TV]
-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7,8월 여름 비수기를 맞아 한산했던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맞을 채비를 갖췄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42개 사업장에서 모두 2만 8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9월 분양 예정물량 (자료: 부동산써브)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만 1만 9천4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지방에서는 정부기관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신규 공급이 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재개발을 통해 각각 1057가구와 403가구를 짓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뉴타운에서는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2652가구의 대단지를 공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춘 서울 도심 재정비 물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채훈식 / 부동산1번지 실장 "상대적으로 공공 분양물량보다는 분양가가 비싸겠지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도심에 들어서있고, 뉴타운 등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대단지 위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은 만큼 향후 추이를 좀더 조심스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여대환 / 부동산써브 연구원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기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한편, 당초 본청약이 6월에서 9월로 미뤄졌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보상평가 방식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 진통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에도 사실상 본청약 연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가을은 전통적인 성수기인데요. 다음 달 분양을 앞둔 물량이 많군요? 기자: 네, 다음달 분양물량은 전국에서 2만 8천여 가구, 이 가운데 일반분양만 1만 9천여 가구에 이르는데요. 봄 성수기인 4,5월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넉 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을 놓고 보면 전달보다는 5천8백여 가구 증가했고요, 지난해 9월보다는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기자: 우선 그동안 여름 내내 비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7,8월로 예정됐던 분양물량들의 시기를 조금 늦춘 영향이 컸구요. 또 내년부터 정부 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에 발맞춰 세종시와 대전시에 공급되는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건 청약 결과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를 보면 역시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요. 다만 서울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런 단지를 중심으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는데요. 다음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 수도권 분양물량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여겨 볼 만한 물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재개발 단지를 분양합니다. 금호 18구역에서 GS건설이, 19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각각 4백가구와 1천가구의 단지를 공급합니다. 동대문구 전농뉴타운에서는 삼성물산과 두산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2652가구의 대단지를 공급합니다. 또 보금자리주택 물량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면에서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대치가 높은데요. 다만 위례신도시나 하남미사지구의 경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약 공고가 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6월부터 본청약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불확실한 건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네,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군부대 부지 보상을 5조원 수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이후 보상평가 방식을 놓고 부처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이번 달 안에 본청약 공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달은 물론이고 다음 달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보상평가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조성원가를 산정하기까지 물리적으로 두 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파트 분양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잘만 이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반대로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기자: 간혹 보면 '나중에 계약만 안 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첨이 되신다면 추후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재당첨금지 조항에 따라 청약통장은 일정 기간 다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하실 때 정말 자신이 이 곳에 거주할 것인지 혹은 당첨됐을 때 자금마련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LGU+ 무선인터넷 `온종일 먹통`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포퓰리즘 병폐 중고교서 가르친다-엔貨 사상최고치 육박-강남부자 용산·마포 땅 관심-방재·中企 R&D 투자 확 늘린다▲트렌드-한은,금 25t 매입..`상투`논란-LG유플러스 불통 920만 가입자 분통 ▲사이버 정보유출 무방비-SK컴즈 해킹 파문커지자 "비번 바꿔라" 패스워드 대란-실명인증의 함정-法이 `면죄부` 준 꼴 ▲종합-공자 "富는 축적과정이 중요..부자들 번 돈을 공익위해 써라"-예산삭감액 1200억원에 불과 R&D 큰그림 아직은 못 그렸다-투자·소비 시들한데 재정긴축까지..美 10년 고행길 열렸다-달러 추락에 최고치 경신 시간문제 ▲경제-정치권 선심성 지역사업 사업성 떨어져 예산삭감-경증환자 대형병원 진료때 약값 최대 67%↑-영등포세무서, 세금 가장 많이 걷었다 ▲국제-미국 국방비 소련 붕괴후 최대 감축-中 고속철 342조원 빚더미-中신장서 즉결처형 논란-英캐머런, 伊휴가지서 봉변 ▲금융 -지방은행 프리즌 브레이크-금융회사 제재권 사실상 민간에 이양-변액보험 `묻지마 가입` 막는다 ▲기업 -"내년 트렌드는 오히려 車·IT 디버전스"-"차세대 메모리 M램 선점" 삼성전자, 그란디스 인수-해운사 선박도 구조조정-삼성 북미 TV 시장 `7관왕`-LG전자, 구본준 체제 강화-휘발유·경유·LPG값 줄줄이 올라-기로에 놓인 `우유 싸움`-PB사이다약진..`칠성`의 고민-말 많은 아이폰5 "10월 출시"-티켓몬스터, 美리빙소셜에 매각된다 ▲증권 -하루는 D해소에↑ 하루는 D 우려에↓-청산가치 밑으로 떨어진 LG전자-경남제약 자회사 합병 오락가락 왜?-철강주 `고난의 행군` 끝나나-삼성 "아이마켓코리아 MRO 물량 보증"-우리금융, 현대건설 팔고 흑자전환-경기위험에 노출된 `민낯 장세`▲부동산 -`임대수익+시세차익` 얻는 빌딩에 장기투자-10명 중 6명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서울 소규모 주택정비 쉬워진다-연내 혁신도시서 5천가구 분양◇서울경제 ▲1면 -LGU+ 무선인터넷 `온종일 먹통`-티켓몬스터 美에 팔렸다-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코스피 51P 급락-`김치=今치`되나 ▲종합 -韓 다윗 日 골리사 꺽었다-고뇌에 빠진 하이닉스 채권단-소규모 재개발 조합원 다주택 분양받을 수 있다-日외환시장 개입 임박..글로벌 환율전쟁 또 불붙나-지구촌 공장들이 안돌아 간다-한은 金매입도 뒷북-중소기업·재난재해 분야 국가 R&D예산 대폭 증액 ▲LGU+불통 사태-시스템 장애?해커 공격?구글톡 이용자 쏠림?추측만 분분-"아무런 통보도 없었는데.." 불만 폭발 ▲금융 -우리銀 조직 확 바꿨다-"서민지원 위해 재원 확충할것"-금리 너무 높게 빌린다-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6곳중 1곳 `적자`▲국제 -美 신용 강등 우려 확산 `유로존 위기`기름 붓나-크루그먼 "美 장기적으로 바나나공화국 전략"-美 잘나가는 CEO들 대박찾아 中企로-병가중인 잡스, 전화로 경영 챙겨-소니,TV사업 전면 구조조정 나서 ▲산업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로 美질주 이어간다-리터당 21km...동급 최고 연비 자랑-삼성전자,북미 TV시장서 7관왕-쌍용차 "잃어버린 유럽 시장 되찾자"-콘솔게임기로도 인터넷전화 쓴다-`유리 전쟁` 종지부 찍나-"비 때문이야~" 음료·빙과 여름 특수 실종 울상 ▲증권 -아이마켓코리아 `삼성 쇼크`-수출비중 높은 자동차柱 `급후진`-우리금융, 작년 총액보다 많은 1조2939억-"이머징 마켓에 금융인프라 적극 수출할 것"-中 기업 코웰이홀딩스 자진 상장폐지 절차▲부동산 -80억 집도 무주택자 우선공급.."이젠 교체수요에 초점 맞춰야"-가입자 폭증 속 청약기회는 줄어 대기수요만 양산◇한국경제 ▲1면 -한은,金 대량 매입..달러비중 줄인다-외국인 매도 공세..코스피 51P 급락-티켓몬스터 美에 팔렸다-LG유플러스 무선인터넷 원인불명 불통 사태▲종합 -9개월 남은 총선..정치인의 `연예인` 마케팅-한전거래소, 새 전력시스템 대기업에만 발주-예산 한푼도 안쓴 사업 41개-데이터 평소의 5배 이상 폭증▲한국은행, 金 샀다-한은 "달러약세에 따른 외환보유액 다변화"..뒷북 매입 논란도-미국 `세계 최대 金부자`..8133t 보유-한은 금고엔 금이 없다 ▲파국 치닫는 건강보험-퇴직했더니 건보료 두 배..소득 없어도 집·車 따져 부과-직장·지역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기준 단일화해야-감기 등 경증환자 대형병원 가면 약값 부담 늘어난다 ▲경제-"車 수출 4만대 늘어나는데 `굴욕협상` 이라니"-식품 등 유통기한 폐지 `반대`-배추·무·바나나·파인애플 무관세▲금융-예보, 저축銀 BIS 7% 미만땐 단독조사-우리은행 본부직원 승진 10% 제한-6년만에 은행 수수료 원가 분석▲국제-망가진 日전자업계, 눈물겨운 생존 게임-수억弗짜리 미국 호텔, 팔렸다하면 亞기업 손에-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위력에 꼬리내린 공산당 ▲산업-美 소셜커머스 `빅2` 한국서 격돌..국내업체 `생존 기로`에-삼성 `MRO 매각` 딜레마-현대차, 차종별 20만~100만원 할인..기아차, 쏘울 사면 갤러시탭 제공-"하이닉스 매각,불분명한 외국자본 안돼"-삼성,북미 TV시장 `7관왕` PDP TV도 파나소닉 제쳤다 ▲부동산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노후주택 개발 쉬워진다-SH,답십리 17구역 `해결사`로-LH 사업조정 `속도`..신규지구 138곳 중 85곳 마무리-7월 수도권 분양물량 `사상최저` ▲증권 -무너진 `차·화·정`..당분간 매력있는 `face株`를 봐라-앗!車車..외국인 `현대차 3인방` 매도-거래소, 해외기업 유치 `올스톱`위기-글로벌 경기 우려에..삼성전자 목표가 잇단 하향-카자흐스탄이 왜 韓국채 `사재기`하나
- 서울시, 향후 10년간 주택 72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가구로 예측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7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공급목표 72만가구 중 20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8200가구로 운용중인 주택바우처는 5만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및 주택조례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주택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 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2020년 주택보급률 95% 목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가구를 포함해 총 72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2010년 92.7%에서 2020년에는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공급할 계획인 총 72만가구 중 37만가구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가구는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34만가구,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로 11만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수요를 멸실로 인한 대체공급 37만가구, 1~2인 가구수 증가로 30만가구 등 총 67만가구로 예상했다. 이중 규모별 주택수요는 ▲60㎡ 이하 18만3000~31만가구 ▲60~85㎡ 24만~30만가구 ▲85㎡이상 12만가구로 중소형주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유형별 수요는 점진적으로 단독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아파트 수요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시 주택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시프트 면적 다양화.. 다가구 매입임대 지역확대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2만가구씩 20만가구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가구)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을 위해선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재개발,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 시유지 등 지속적인 공급원을 발굴해 충족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 매입 7000가구와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 이주발생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영구임대주택으로 매년 500가구씩 총 5000가구를 영구임대 주택으로 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계층에게 공급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 위주로 추진해 현재 강서, 노원 등에 밀집해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을 일부나마 해소키로 했다. 시프트 공급면적은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국토부와 협의를 겨쳐 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빠르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휴먼타운 100개소 지정추진.. 공공관리제 지원확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은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 2020년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현재 뉴타운 지구의 재정비촉진지역 등 사업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을 포함해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정비예정구역제는 기존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속도조절을 통해 기존 가구수 이상의 주택공급과 함께 주변 전세가 안정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가구를 확보해 공급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준다는 계획이다. 저층주거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휴먼타운은 지난해 시범사업구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업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단계 폐지 등의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의 사회상과 서울시 최초로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수립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72만가구 공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사업 더딘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추진이 미흡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32곳에 대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시급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79곳에 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지난 2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자치구에서 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315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동대문구 제기12구역 등 13개구 32곳 해제신청 현재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은 315곳(재개발·재건축 281곳, 주거환경개선 34곳)으로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번에 자치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대상지 32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단독주택 재건축 9곳, 공동주택 재건축 4곳,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곳이다.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구역 등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마포구 4곳(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곳(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용산동2가 1·5)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당산동5가 75·당산동4가 1-145·당산동4가 1-61·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본동 434-1)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가 97-1·동소문동3가 60) ▲성동구 2곳(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곳(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금천구 3곳(시흥동 105-1·992-2·220-2)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상황을 볼 때 다수 지역에서 휴먼타운 조성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양호한 주택의 대량 멸실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요인도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된다"면서 "이번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향후 정비구역 지정 여건이 성숙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신규 예정구역 지정 최소화한편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엔 재개발 10곳, 재건축 69곳 등 79곳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79곳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이며 개별 단위 정비개발에서 5개 권역별로 정비개발을 추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을 앞두고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4월16일 발표한 사전예고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신청한 79곳에 대해선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추진 등 정비사업 추진의 각 단계에서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 전에 미리 구청장이 신청지역의 주민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주민의사 확인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의견을 확보하고, 그 중 5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구역과 신규 지정구역을 결정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어우러지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애플 특허 전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은 4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LH,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포기-"韓-濠 FTA 연내 타결 원한다"-`분양가 상한제 폐지` 무산-軍 사이버사령부 확 키운다-주식 기부했더니 증여세 폭탄▲종합-외인 한국서 5천억 매도 `亞증시 출렁`-금값 1493달러 사상최고...수요감소 우려 유가하락-미리보는 저축은행 가상 청문회-애플 "갤럭시S가 디자인 베꼈다" 소송-"월성·고리 원전 포기비용 가구당 전기료 年5만원↑"▲정치·외교안보-포퓰리즘 법안 국회처리 줄줄이 제동-美 "北에 천안함 사과하라 한적 없다"-北사이버테러 방어서 공격으로▲경제종합-암환자 본인부담 늘리고 동네약국 조제료 내린다-기름값 인하 발표 2주...리터당 60원밖에 안내렸네-이혼율 11년만에 가장 낮아-해외계좌 자진 신고땐 자금 출처 묻지않을 것▲국제-中, 쏟아지는 달러 감당 안된다-일본, `금융 쓰나미` 오나-日정부 소비세율 8%로 인상 추진-루비니 "2년 뒤면 부동산發 버블 터진다"-스페인 너마저...국채수익률 10년만에 최고치▲금융·재테크-PF배드뱅크 출자액 놓고 은행 신경전-농협 마비시킨 배후는 누구인가-`0세 연금보험` 증여세 절약 비법은▲유통-루이비통 공항면세점 8월 문연다-유제품값 줄줄이 오른다-네이처리퍼블릭 일본 진출▲기업과 증권-포스코 철강가격 인상...조선·자동차업계 "인상폭 커" 당혹-삼성·LG 이번엔 3D TV 점유율 공방-4개월만에 CFO 또 교체-상하이모토쇼 개막...신차 75대 세계 첫 공개-"車·화학주 쾌속질주 상반기까지 이어진다"-LG화학, 이보다 더 좋을수는…-구자원 LIG그룹 회장 손해보험주 2.5% 매각-최창원 부회장 빚내서 SK가스주 산 이유는-"코스피 외국인 공백 크지 않을 것"▲부동산-서울시 맞춤형 역세권 개발한다-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까지-세종시 첫마을 2단계 3576가구 분양◇ 서울경제 ▲1면 -PF공포, CP이어 회사채시장 덮치다-잘나가던 해외건설 수주 급브레이크-포스코, 철강제품 가격 최고 18% 인상-SKT `4세대 LTE` 국내 첫 시연-법정가는 `스마트폰 전쟁`▲종합-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달 처리 불투명-우체국 체크카드 나온다-정부 출연금 난항..`저축은행 특별계정` 반쪽 전락?-PF배드뱅크, 부실채권 4조 우선 매입-삼성·LG 신사업 추진 1년...성적표는-법원 판결 무시하는 시중은행▲S&P 美 신용전망 하향-천문학적 재정적자 경고...굳건하던 `AAA` 아성 흔들-국내증시 영향은...안전자산 선호, 주가엔 단기 악재▲금융-농협사태 완전복구 머나먼 길..혈세만 허공으로-상장 저축은행 부실 PF매각 겨냥...하이브리드채 발행 검토▲국제-EU "리비아에 지상군 보내겠다"-통화 환율 정책 갈피 못잡는 中-美 대기업이 되레 자국 경제에 毒▲산업-철강값 도미노 인상 불 댕겼다-롯데 "중소 유통사 거래 40조로 확대"-LG화학 1분기 최대 실적-애플, 안드로이드 선봉 삼성 견제나서-애플은 글로벌 소송전쟁 진앙지-4G LTE 1등 위해 총력"-무림그룹, 해외 조림사업에 뛰어든다▲증권-"매도세 전환보다는 차익챙기기" 분석-셀트리온 5.3% 급등-한화투신운용, 설정액 16조...업계 6위로 떠오르다▲부동산-PF사업장 배드뱅크 통한 선별 지원....평가기준 어떻게-내달 지방 신규분양 풍년◇ 한국경제 ▲1면 -저신용층에 지난해 100만장 남발...카드대란 우려-애플-삼성 특허전쟁 스마트패권 정면 충돌-亞 증시 동반 급락..금값 1500弗 육박-포스코 톤당 16만원 인상▲종합-소녀시대·원더걸스·빅뱅, 주가로 붙는다▲애플 vs 삼성 `스마트 특허` 전쟁-삼성에 위협느낀 애플...내달 갤럭시S2 출시 앞두고 견제구-물고 물리는 애플·노키아·모토로라...스마트폰 특허싸움 연 100건-"갤럭시S 디자인·아이콘은 아이폰 짝퉁"▲美신용등급 전망 사상 첫 강등-대선 앞둔 美 정치권에 경고...재정적자 축소 대타협 이룰까-뒷북치는 S&P-"美 적자 연내 매듭지어야"▲제2카드대란 오나-저신용층 카드 발급 1년새 62% 늘어...대부분 빚 돌려막기용-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서민-빚 권하는 `서민금융제도`▲경제-PF배드뱅크, 4조원 부실채권 우선 매입-중동·아프리카 등 신흥국 연구전담기구 만든다-"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정부 발표는 거짓말-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무산▲금융-檢 "농협해킹 프로그램, 한달前 심어졌다"-"신한지주 지분 관심있는 곳 있어"-"현장서 아이디어 나온다"...서진원 신한은행장 `소통경영`▲정치-與 강재섭에 `리모델링 위원장` 맡긴 까닭은-박근혜-이상득 `깜짝 만남설`▲국제-스페인 국채금리 10년來 최고...구제금융 전염 우려 다시 고조-베트남 물가잡기...대출죈다-원자바오 "인민이 자유롭게 진실 말할 수 있어야"-"중국 쓸 석유도 부족해"...시노펙, 휘발유 수출 중단-日, 재난복구 위해 소비세 3%p 올린다▲산업-GS칼텍스, 전 임직원에 태블릿 PC...모바일 경영 닻올린다-13억 잡아라...글로벌 車메이커 `차이나 레이스`-LG화학,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SK, 지주회사법 국회 늑장처리에 `속앓이`▲IT·모바일-모바일 공짜전화 확산 통신업계 또다시 `파장`-SKT, LTE 첫 시연..."영상통화서 땀방울도 생생"▲부동산-서울 역세권 고밀도 개발 정비-재개발도 용적률 최대 300% 허용-"남들이 덥석 무든 PF사업 퇴짜 놨죠"▲증권-외국인 6일 연속 팔았지만..."한국 주식 여전히 매력"-투신은 22일 연속 순매도-바이오주 `꿈틀`...재평가 시작? 거품 재현?-귀족주 세대교체...LG화학·현대重 50만원대 `안착`-"글로벌 IB되려면 인재부터 확보하라"
- 서울시, 뉴타운 `GO` 재개발 `STOP`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구역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반면 지역단위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이 더디거나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주거정비 추진방향`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뉴타운사업 구역해제 불가..존치구역만 건축제한 완화 뉴타운지구는 현재 26개 지구로 1개지구당 10~20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274개구역중 촉진구역 199개, 존치정비구역 24개, 존치관리구역 51개로 이뤄져 있다. 균형촉진지구는 총 96개로 촉진구역 42개, 존치정비구역 38개, 존치관리구역 16개 등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과 균형촉진지구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느 한 구역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제외시킬 경우 전체 개발계획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와 뉴타운 해제를 검토키로 한 경기도가 다른 점은 추진력"이라며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곳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만 뉴타운지구내 존치구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 발생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기피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정비예정구역, 사업부진·주민반대시 해제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도는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3월말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271개 구역이며 정비예정구역 수는 281개다. 이는 지난 38년간 추진된 정비사업 완료구역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하면서 해당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까지만 노후도 충족지역에 대해 추가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을 평균 8년6개월 정도로 추정했다. 추진단계별 소요기간은 ▲추진위에서 구역지정 2년7개월 ▲구역지정에서 조합설립 7개월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1년4개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 1년2개월 ▲관리처분에서 준공 2년10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