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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몰카범죄에서 '잊혀질 권리' 경기도가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까지 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8662건을 지원했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으로 나뉜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3704건(73.4%), 상담지원 4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8862건을 지원했다.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다.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7338건(65.5%), 검색엔진 1889건(16.9%), 기타 1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3년간의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대응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자료=경기도)
- '원더풀 월드' 김남주, 남편 김강우 불륜 알았다…시청률 8%
- ‘원더풀 월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원더풀 월드’ 차은우가 김남주가 찾아 헤매던 ‘펜션 방화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임이 밝혀진 가운데, 김남주가 김강우의 불륜 사진을 목격하는 장면이 엔딩을 장식해 충격을 선사했다.‘원더풀 월드’ 3회의 시청률은 최고 9.2%를 기록하며 연이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또한 전국, 수도권 8.0%를 기록하며 전회 대비 2.0%p가 상승한데 이어, 2049는 2.1%로 금토드라마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닐슨 코리아 기준)지난 8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기획 권성창/연출 이승영, 정상희/극본 김지은/제작 삼화네트웍스) 3회에서는 수현은 출소 후 엄마 고은(원미경 분)을 만나 서로의 품에 안겨 울며 모성애를 나눴다. 수현은 고은에게 “나 절대 안 죽어. 우리 건우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약속했어”라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이어 수현은 동료 수감자 형자(강애심 분)의 부탁이었던 ‘펜션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를 찾아 나섰다. 수현은 경찰서, 펜션, 스마일센터 등 온갖 곳을 수소문한 끝에 생존자를 담당했다고 밝힌 심리학과 교수 김시라(전현아 분)에게 연락처를 부탁했다.이와 함께 수현은 여전히 아들 건우(이준 분)와 남편 수호(김강우 분)를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수현은 무언가에 홀린 듯 전에 살던 집을 찾았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건우의 옷과 물건을 품에 안고 애끓는 눈물을 흘렸다. 또한 수현은 집을 나오며 대문이 닫히는 소리에 “그날도 이 소리를 들었어”라며 ‘내가 대문을 닫았을까’라는 의문부호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이 가운데 선율이 정치인 김준(박혁권 분)의 하수인으로 최준석(김철기 분) 의원의 뒤를 밟아 마약 파티를 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경호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펼쳤다. 이 시각 수현은 시라가 보내준 피해자 상담 일지의 정보를 토대로 ‘펜션 화재 사건’의 생존자를 찾아 폐차장으로 향했고, 건우의 묘지에서 우연히 만났던 선율이 유일한 생존자였음을 알게 됐다. 수현은 선율에게 “그 사람 오랜 시간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쪽한테 편지를 썼어요”라며 조심스럽게 형자의 일기장을 건넸다. 하지만 선율은 “그러니까 내 부모 죽인 인간의 사과문을 전해주러 온 겁니까?”라고 묻는데 이어 “그래서 나 어때 보여요? 잘 사는 것 같아요?”라며 치밀어 오르는 증오를 표출했다.수현은 매일같이 선율의 집을 찾았다. 이때 수현은 선율이 개천에서 보물처럼 아끼던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 유품을 찾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수현은 선율의 목걸이를 찾아 선율에게 건네며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라며 선율과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 이어 수현이 자신처럼 고통 속에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자, 선율은 수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수현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며 둘의 관계에 진전을 암시했다.그런가 하면 수호는 ABS 보도국장에 선임됨과 함께 올해의 언론인 대상을 받았다. 수호는 고은의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며 귀가하던 수현과 마주해 6년 만의 애틋한 재회를 이뤘다. 수호는 “내가 널 어떻게 놓니. 보고 싶었다. 수현아”라면서 수현을 와락 안았다. 수현은 수호의 품에서 눈물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재결합을 알렸다. 이어 수현은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 명희(길해연 분)와 재회했다. 명희는 수현을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수호가 없는 자리에서 “난 아직 네가 끔찍해”라며 살인자가 되어버린 며느리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여 수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이어 방송국에서는 수현과 수호에게 부부 동반 특집 방송 출연을 제의했다. 반대하는 수호와 달리 수현은 이번 기회에 수호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닌 같이 걷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어 출연을 결심했다. 수현과 수호는 방송을 통해 아들을 떠나보낸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더욱 끈끈해진 부부애를 확인했다.방송을 마치고 대기실로 온 수현은 예상치 못한 선율의 전화를 접했다. 선율은 “일기장이요. 용서까지는 자신 없어요. 그래도 읽어는 볼게요”라며 한층 마음을 열고 수현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 뒤에는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현이 대기실에서 알 수 없는 봉투를 받아 들고 의아함과 함께 열어본 순간, 그곳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던 것. 사진 속에는 상체를 탈의한 수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와 애틋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 행복했던 찰나가 또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며 수현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극 말미 의문의 남자가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장면과 한쪽 벽면에 살인자라고 적힌 수현의 사진을 시작으로 주변 인물을 조사한 관계도가 펼쳐져 긴장감을 높였다. 수현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사진 현상남이 수호의 불륜 사진을 전달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편, 어두운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권민혁(임지섭 분)의 모습과 암실 안에 수현의 아들을 살해했던 권지웅(오만석 분)의 가족사진이 교차하면서 민혁이 수현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일지 미스터리 서사가 한층 확장되면서 몰입도를 끌어올렸다.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현(김남주 분)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 가는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로 9일 오후 9시 50분에 4회가 방송된다.
- 단국대 “최근 5년간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52명 배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단국대가 올해 총 90명의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단국대는 올해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총 452명의 교원 임용 합격자를 배출했다. 단과대별 합격자는 사범대학 68명을 포함해 특수교육과 22명, 과학교육과 16명, 수학교육과 11명, 체육교육과 11명, 한문교육과 8명 등이다. 교직과정을 이수한 비사범계열(소프트웨어·국어국문·사학과)에서도 5명이 합격했다. 단국대는 “교육대학원 동문 17명도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 교단에 진출한다”며 “합격자는 상담심리 6명, 영양교육 4명, 음악교육 2명, 미술교육 2명, 국어교육 1명, 역사교육 1명, 화학교육 1명”이라고 밝혔다. 한상길 단국대 사범대학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교원임용시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학과 교수들의 적극적 지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명실상부 교원양성 명문대학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사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외출 연습하기"…은둔청년 사회복귀앱 개발한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대 연구팀이 은둔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은둔청년의 고립완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나와! 함께” 이미지. (자료 제공=이화여대)고립 청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을, 은둔 청년은 그중에서도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 없이 집에서만 머무는 청년을 뜻한다. 2022년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 삶 실태조사’는 전국 고립·은둔 청년을 54만 명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의 문제는 고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고통과 절망이 증가하며,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 고립에 따른 정책 및 질병 비용 등을 합치면 2019년 기준 연간 약 7조 원에 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은 은둔 청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과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선호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연구했다. 정익중 교수와 서윤경 박사과정생, 안선경 박사수료생이 참여한 이 연구 결과는 ‘은둔 청년의 물리적 고립 완화를 위한 미션보상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가능성 탐색’이라는 논문으로 최근 한국게임학회 논문지에 게재됐다.연구팀은 과거부터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중요한 점은 강조됐지만, 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접근에 한계가 있어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현재의 은둔 청년 상당수가 ‘온라인 대화(43.0%)’와 ‘메신저 채팅(48.8%)’을 선호하며, 온라인 채팅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희망한다는 2022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현재의 은둔 청년은 과거의 은둔 청년처럼 물리적 공간의 고립을 겪는 점은 같지만,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나와! 함께”라는 이름의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은둔 청년이 외부 활동을 증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도록 설계했다. 애플리케이션은 ‘1단계 자신의 고립도 이해하기, 2단계 집에서 나가는 외출 연습하기, 3단계 외부로 나가서 다양한 활동하기, 4단계 온라인 커뮤니티 대인관계 형성하기’의 총 4단계로 은둔 청년의 온라인 활동 특성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혼합현실과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을 활용했으며, 리워드를 통해 외부활동의 능력과 동기부여를 증진하는 미션보상형으로 설계됐다.연구팀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실제 은둔 청년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활용 가능성과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둔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대인 20대 은둔 청년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은둔 현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은둔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설계 고도화 등의 추후 조치도 더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2023년 정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증가하는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 부응하여,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은둔 청년을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사회화를 독려해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팀은 “본 연구를 통해 은둔 청년은 물리적 고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연결을 추구하는 내적 욕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은둔 청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생활습관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당 연구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과 이화 프론티어 10-1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게임 분야 최고 학술지인 한국게임학회 논문지(KCI IF=1.5) 제24권 제1호(2024년 2월)에 게재됐다.연구팀 사진. 왼쪽부터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윤경 박사과정생, 안선경 박사수료생. (사진 제공=이화여대)
-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전날 복귀한 294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565명에 이른다. ◇ 정부 행정절차 착수 전 돌아가자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같이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파악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나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가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르는 8945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29일 자정까지 복귀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을 위원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정보의 최종통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오전 현장 복귀 여지 아직 有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행절절차 강행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에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A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도 복귀시점을 타진하고 있지만,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주말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부도 우선 2월 29일 복귀자까지만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여지를 둔 상태다. 중수본 한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권했다. 박승일 원장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 복귀 후 정부와의 대화를 권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