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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주택 공급 총력…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 주택공급대책 후보지를 연내 본지구로 지정하고 10월 1만호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내달부터 실시하고 부동산 탈세와 20대 이하 연소자의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유동성 관리, 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 발굴·전파·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9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 0.36%로 전주대비 각각 0.01%포인트, 0.04%포인트 낮아지는 등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홍 부총리는 “8월 사전청약 추가 10만 1000호, 신규택지 14만호, 9월 민간부문 공급지원 방안 등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고 금리 인상, 대출 강화 등 수요 측면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했다”며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2·4 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한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56곳(7만 6000가구)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000가구)은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홍 부총리는 “향후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후보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은 조속 심의를 마무리해 내달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경우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또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그 결과 현재 463명에 대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2023년 착공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11곳이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차에 걸쳐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11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은 곳은 31곳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후보지로 지정한 후,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하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먼저 3분의 2이상 주민이 동의해 본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등이다.(사진=뉴시스 제공)10%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절역 동측’, ‘영등포역’,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상봉터미널’, ‘송중동 주민센터’, ‘삼양역 북측’, ‘캠프조지인근’(대구), ‘재물포역’(인천), ‘창2동 주민센터’, ‘신길4’, ‘미아역 동측’,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 ‘녹번역’, ‘미아16’, ‘방학초교 인근’, ‘신길15구역’,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등이다.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착공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역세권 개발), 서울 성북구 장위동 구장위12구역,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 지정했다.
- 주민이 먼저 ‘2·4대책 공공정비’ 제안할 수 있다(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지난 2·4대책 때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후보지 제안을 받는다. 이제까진 지자체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후보지를 먼저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구역 내 주민동의 10% 이상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제공)◇ 주민동의 10%만 넘으면 민간에서도 사업 제안 가능이번 공모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 등 4가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0여 곳의 후보지를 제안 받아 도심 내 12만 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심사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 상당수가 서울 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별로 충분한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는 제1차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구역 내 소유자수 또는 토지면적 10%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8월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이후에는 LH 및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을 검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증산·수색·불광 등 도심복합사업 첫발 떼한편 정부는 2·4대책 당시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8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서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는데, 이 중 15%가 사업의 첫 발을 뗀 셈이다. 사업지는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이다. 아울러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미 4곳의 사업지가 사업시행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나온 공공재건축의 경우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시급한만큼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증산·수색·불광 ‘저층주거지’…공공복합사업 첫발 뗀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 당시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인근 등 8곳이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지역은 사업의 첫 발인 지구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사진=뉴시스 제공)◇8개 사업장, 3~4개월 만에 주민 66%이상 동의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브리핑을 개최해 2·4대책 후속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다. 약 7만 1000가구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빌라·주택·상가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정부가 시행사로 직접 참여해 이들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국토부에 따르면 52곳의 후보지 중 8곳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 지구지정 요건을 갖췄다.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등 이다. 이들 사업지가 모두 복합사업에 성공할 시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민동의 50% 이상 받은 사업지는 13곳, 30% 이상은 21곳, 10%는 30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시규제 완화와 사업 인센티브가 주민동의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8곳은 오는 9월 법 시행 이후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제공)◇공공재개발 2곳도 시행자 지정또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에서 1차 후보지 8곳 중 4곳이 사업 시행자를 신청했다.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으로,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시행자지정요건인 과반을 상회하는 75%동의를 확보했다. 나머지 구역도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도 지자체, 주민 및 협회 등으로부터 66곳의 사업후보지를 추천받았으며,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은 곳의 사업추진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시급한만큼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 옆에 있는 나만의 스크린"…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공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LG전자(066570)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고객층을 겨냥한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을 선보인다.LG전자가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LG 스탠바이미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무빙휠, 터치스크린, 내장 배터리, 인체공학 디자인 등을 적용해 고객이 집 안에서 자유롭게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출하가는 129만 원이다.(사진=LG전자)LG전자는 LG 스탠바이미(모델명: 27ART10)제품 콘셉트에 맞춰 기존 TV와는 차별화된 무빙스탠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제품 하단에 무빙휠이 적용돼 침실, 부엌, 서재 등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 전원 연결 없이도 최장 3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인체공학 디자인도 장점이다. 27인치형 화면에 △화면 좌우를 앞뒤로 각각 65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 스위블 △위아래로 각각 25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틸트 △시계 및 반시계 방향 각각 90도 회전하는 로테이팅을 모두 지원한다. 높이도 최대 20㎝내에서 조정 가능해 고객은 시청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LG 스탠바이미는 2021년형 LG TV와 동일한 운영체제인 웹오에스(webOS) 6.0을 탑재했다. 고객이 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하면 무료 채널 제공 서비스인 LG 채널(한국 기준 총 144개 무료 채널 제공)을 포함, 최신 LG TV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홈보드로 집 안 가전의 작동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제어할 수도 있다.이 제품은 리모컨뿐 아니라 손가락으로 직접 화면을 터치해 조작할 수도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제품을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하다. LG전자는 화면을 여럿이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 TV와는 달리 제품 특성을 고려해 보다 간편한 조작이 가능한 전용 사용자인터페이스(UI)도 탑재했다. 화면을 쓸어 넘기는 스와이프 방식 제스쳐 컨트롤도 지원한다.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최신 스마트폰과 간편하게 연동하는 셰어링탭 기능도 장점이다. 화면 뒤쪽에 스마트폰 거치대를 부착할 수 있어 이 기능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고정시키고 라이브방송, 영상통화, 화상회의, 온라인수업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무선 연결로 노트북을 포함한 주변 기기와의 화면 공유도 가능하다.패브릭으로 마감돼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고객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때 그림, 시계, 사진 등을 띄워 공간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활용하기에도 제격이다. 신제품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디자인어워드와 iF디자인어워드에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연이어 인정받으며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LG 스탠바이미 출하가는 129만원이다. LG전자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브랜드샵과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이에 앞서 15일부터 더현대 서울점과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포함, 강서본점, 금천본점, 봉천점, 불광본점, 쌍문본점, 서초본점, 인천 부평구청점, 경기 일산본점, 부산 사상본점 등 11개 LG베스트샵에 LG 스탠바이미 진열존을 마련한다. 고객은 11개 LG베스트샵 매장에서 신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16일부터는 강남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에서 MZ(밀레니얼과 Z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1980년대~2000년대생) 고객을 대상으로 LG 스탠바이미를 소개하는 라이프스타일 전시도 2주간 진행한다.김선형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폼팩터의 LG 스탠바이미를 통해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스크린을 원하는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가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LG 스탠바이미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무빙휠, 터치스크린, 내장 배터리, 인체공학 디자인 등을 적용해 고객이 집 안에서 자유롭게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출하가는 129만 원이다.(사진=LG전자)
- 2·4대책 후속법안 처리…오늘까지 등기하면 현금청산 안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후 9월 초에는 시행될 전망이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지에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5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아직 이들 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로, 정부는 9월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유형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금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후 법안이 이날 실제 본 회의를 넘으면서 이날까지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주민동의 67%’ 벌써 3곳…은평구, ‘공공개발 메카’ 등극?(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곳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예정지구 지정에 이은 본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하면서 은평구가 도심복합사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분위기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후보지 중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은평구 증산 4구역, 불광 1근린공원, 수색 14구역 등이다. 여기에 도봉구 쌍문역 동측 후보지도 주민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어섰다.은평구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많이 포진해 있다. 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연신내역·녹번역과 새절역 서측·동측 인근 등 4곳이고, 저층 주거지는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긴 3곳에 녹번동 근린공원, 불광2 등 5곳으로 후보지가 총 9곳이다. 강북구(11곳) 다음으로 많다.후보지 면에선 2위지만, 주민동의율에선 단연 선두다. 후보지 9곳 중 8곳이 이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고, 이 중 3곳이 3분의 2를 돌파했다. 강북구의 경우 4곳에서만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얻은 상태다.은평구 후보지들은 규모 면에서도 상당하다.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증산4구역은 4139가구, 불광1 근린공원은 1651가구, 수색14구역은 944가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암 DMC와 인접해 있는 등 입지가 좋고,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 도미노처럼 사업 성사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며 “모범적인 사업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은평구 일대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국토부는 주민동의 3분의 2를 초과한 구역에 대해선 지자체 협의를 거쳐 9월께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어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한단 방침이다.증산4구역 위치도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공공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 12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제동 일대는 앞서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국토부는 이곳을 개발해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부천시 중동역 일대 또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이다.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전이 어려웠던 지역인데, 국토부는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 일대도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하겠단 복안이다. 이번 추가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2곳으로 늘었다. 앞서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이 10%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은 예정지구 지정을 우선 검토한다.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48곳으로…주민동의·분양가 산정 ‘난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낡은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등 8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이로써 후보지는 서울과 인천, 대구·부산 등 총 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단 방침이나,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확보와 적정 분양가 산정 등은 여전히 난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중랑역 인근(사진=연합뉴스)◇중랑 5곳 등 8곳 4차 후보지 낙점…총46곳으로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5곳은 모두 중랑구에 속해있고, 인천은 미추홀구 등에서 낙점됐다. 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중랑역 인근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가장 관심이 큰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후보지 4곳이 몰려 있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지역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면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세대 한 채씩 갖고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며 “내로라할 만한 아파트단지도 없고 집값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제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낙후동네란 이미지를 벗었으면 한다”고 했다.면목동 옆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은 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중랑구 46곳과 인천 6곳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선 “후보지 철회” 요구…‘적정’ 분양가도 난제 이날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과 서측 △신길2·15구역 △수유12구역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이다. 총 1만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 이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쳤다. 다만 1~3차 후보지가 38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주민동의율 10%를 달성한 12곳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후보지에선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의 토지주 일부는 민간재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던 중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재 이 청원은 1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등으로 선정한 것이라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동의율 10%를 넘어 3분의 2까지 얻는 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분양가는 새롭게 떠오른 난제다. 최근 LH 등이 공개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에선 3.3㎡당 분양가가 지난해 말의 사전컨설팅보다 높게 책정됐다. 지난해 12월엔 3.3㎡당 2200만원이었지만 심층컨설팅에선 2600만원대로 400만원 올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를 올려 집주인의 수익성을 높여줘야 주민동의를 구하기 수월해지는데, 이는 수분양자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겐 저렴한 주택공급, 토지 소유자엔 최대 30% 수익을 약속한 정부 입장에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분양가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 추가…면목동, 화려한 변신?(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랑역과 사가정역, 용마산역 인근 등 서울 중랑구 5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에서만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노후했던 지역 일대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지 관심이다.◇면목동만 4곳…‘낙후’ 이미지 벗고 탈바꿈?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중랑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 인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이 가운데 중랑구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 복안이다. 특히 기대되는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목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2012년 재개발 해제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화가 진행 중”이라며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해서 동부지역의 쾌적한 주거지역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이다.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주민 주도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노후·저밀지역이다. 국토부는 공공개발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단 계획이다.4차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은 평균 7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분석을 보면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가구(37.8%) 늘어난다.토지주 등에 돌아가는 우선분양 물량의 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이번 4차 후보지 선정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은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확대했다. 서울은 이미 선정한 후보지들과 동일하게 역 반경 350m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중랑와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60곳을 검토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후보지12곳, 주민동의율 10% 넘겨 ‘속도’한편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 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수유12구역 △수유 12구역 △삼양역 인근 사업지다. 총 1만 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수색산과 불광천 사이에 위치한 증산4구역은 규모가 15만 6022㎡에 달하며, 공공복합개발사업지 후보지 중 가장 가장 크다.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개발 논의가 멈추면서 이 구역의 노후도는 89%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다. 수색14구역도 주민동의률 67%(3분의 2)를 넘겼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2·4대책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현준 LH 사장, ‘증산4구역’ 찾아 주택공급 신속추진 약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정부의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증산4구역을 찾았다..김 사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주민들과 만나 “증산4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조속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LH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2·4대책의 다양한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증산4구역 주민대표도 “공공주도 사업 추진을 통해 신속한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주도의 사업안전성에 민간브랜드를 더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LH 김현준 사장(왼쪽 두 번째)이 20일(목) 증산4구역 주민대표(왼쪽 세 번째)와 면담하고 기념촬영했다.(사진=LH)증산4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이다. 2·4대책 신규 사업 모델인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말 선정됐다. 선정 후 두 달이 안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최초 후보지다.증산4구역은 증산역과 반홍산 사이에 위치한 16만6000㎡ 규모의 부지로, 저층주거지 사업을 통해 향후 4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저층주거지 사업은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즉 2·4대책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함께 생활SOC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1~3차 후보지는 △서울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강북구·동대문구 등 15곳과 △대구 남구·달서구 2곳 △부산 진구 2곳 등 총 19곳으로, 총 3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LH는 현재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5개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고, 이 중 7곳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증산4구역을 비롯해 수색14구역,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수유12구역,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이다. 특히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요건까지 확보했다.LH는 대구·부산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과 함께 사업계획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시행 중이다.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는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