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우리 개는 안 물어”…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못 막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A(4)양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전북 임실군의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이웃집 대형견에 물렸다. A양의 양 귀는 찢어졌고 목과 왼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 A양은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B(8)군이 개에게 물려 목과 팔다리 등을 물려 다쳤다.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있던 개는 아파트 단지를 돌다 B군을 발견, 달려들었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심하게 다친 B군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 보유 인구가 1500만명까지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물림 사고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큰 틀에서 △견주의 책임과 처벌 강화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며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전문가는 이마저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지난 7월 울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모습.(영상=MBC 뉴스투데이)◇개물림 사고 매년 2000건…대책 두고 갑론을박21일 소방청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119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만1152명이 개 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개물림 사고가 2197건 발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해마다 2000건 이상, 매일 6건씩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개물림 사고 증가 속,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일각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 처벌뿐 아니라 안락사 등 사고견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축산부가 지난달 18~2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 조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총 6742명의 응답자 중 4206명(62.38%)이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은 안락사해야 한다고 답했다.‘위험한 개’의 범위도 비교적 폭이 넓어질 방침이다. 오는 2024년 4월부터는 현행법상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 외에도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사고견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도 명할 수 있게 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해외선 각종 행정조치 마련…전문가 “교육과 사회화가 중요”그러나 단순히 견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처벌, 사고견 안락사 등만으로는 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동물보호법이 발달한 해외에선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견주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엄격한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다.‘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원칙 아래에 마련된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반려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했다. 특히 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리드 줄에 묶여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대상으로 리드 줄, 입마개 의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성화 수술 의무화까지, 엄격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과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견주에 대한 교육과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적절한 사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등 인식에서 벗어나 반려견들을 기르는 사람들의 의식이 향상되는 등 반려견 문화가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페이퍼코리아 품은 신영, 3800억 분양수익 '빛좋은 개살구'일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 신영그룹이 국내 포장용지업계 1위 업체인 페이퍼코리아 인수에 나서면서 ‘군산 디오션시티’ 분양수익 3806억원 이상을 벌게 될지 주목된다.페이퍼코리아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복합 주거단지를 분양해서 입주시점인 내년 7월경까지 잔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다만 페이퍼코리아가 부채비중이 높아서 분양으로 번 돈을 부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이다. ‘군산 디오션시티’ 블록별 면적 및 사업계획 (자료=페이퍼코리아 홈페이지)◇ 신영그룹 ‘대농 컨소’ 페이퍼코리아 인수 우협 선정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기업리바운스제칠차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유암코)는 신영그룹 계열사 대농 컨소시엄을 지난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유암코는 지난 6월 말 기준 페이퍼코리아 지분 61.98%를 보유하고 있다.신영이 이번 인수 거래에 나선 것은 페이퍼코리아 부동산 개발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신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진출했다.(자료=페이퍼코리아 반기보고서)앞서 페이퍼코리아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공장 부지에 복합 주거단지인 ‘더샵 디오션시티’를 조성해 분양을 진행했다. A4블럭 ‘더샵 디오션시티 1차’(973가구)는 작년 11월 입주했다. A5블럭 ‘더샵 디오션시티 2차’(771가구)는 작년 2월 분양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사진행률이 46.96%며, 총 771가구 분양계약이 100% 체결됐다. 입주는 내년 7월 예정이다.A4블럭과 A5블럭을 합친 누적분양수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3806억원에 이른다. A5블럭의 중도금, 잔금이 다 치러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다.‘더샵 디오션시티 2차’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분양대금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돼 있다. 중도금 납부일정은 오는 11월 21일(5회차 10%), 내년 2월 20일(6회차 10%)이며 잔금(30%)은 입주 지정기간에 내면 된다.이밖에 A6블럭도 있다. A6블럭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퍼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계획세대수가 1617가구 규모로 A4블럭, A5블럭보다 크다. 다만 아직 분양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번 돈 이자 갚아야 할 듯…“금리 부담”다만 페이퍼코리아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영으로서도 부담이다. 페이퍼코리아가 분양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사실상 부채를 갚는 데 쓰이게 된다.페이퍼코리아 반기보고서를 보면 연결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는 3688억7595만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54억9705만원이다. 차입금에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을 뺀 순부채는 3233억7889만원 규모다. (자료=페이퍼코리아 반기보고서)회사 순부채가 자본총계(571억4550만원)의 5.65배에 이르는 것이다. 작년 말 7.39배와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재무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페이퍼코리아는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금융부채가 많다.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만기가 6개월 이내 돌아오는 금융부채는 1806억521만원, 6개월 초과~12개월 이하 만기인 금융부채는 408억2604만원이다. 이밖에 만기가 1년 초과~5년 이하인 금융부채는 1984억9141만원, 5년 초과인 경우는 2억2279만원이다. 만기가 12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는 2214억3125만원으로, 1년 초과인 경우(1987억1420만원)보다 더 많다. 부채 만기가 다가와서 높아진 금리에 대출을 재융자(리파이낸싱)할 경우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에 담보 제공한 선순위 대출인데도 만기 3~5년 고정금리가 4%대에 이른다”며 “이전에 2%에 자금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내년부터 4%대 이상에 돈을 빌릴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벤츠 내건 `인덕원 자이SK뷰` 흥행 부진…지역내 1순위 미달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역 내 1순위 마감 성적 부진으로 `인덕원 자이 SK뷰`가 수도권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청약을 진행한다. `벤츠` 경품 까지 내걸면서 이목을 끌었지만 부진한 성적을 피하지 못했다. 인덕원 자이 SK VIEW 조감도 (자료=GS건설)21일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역 1순위 청약에서 5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5명이 신청, 평균 1.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용 74㎡A 타입이 3.40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B·C 평면이 2.61~2.0대 1을 기록했다. 99㎡ A·B타입이 각각 2.03대1, 1.19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는 부진했다. 49㎡A 144가구 모집에 33가구가 접수해 111가구가 미달됐고, 49㎡B는 31가구 모집에 11가구가 접수해 20가구가 미달됐다. 대형 평수인 112㎡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8가구가 접수해 14가구가 미달됐다.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 의왕시라는 수도권 입지에 벤츠 경품까지 내걸었지만 지역 내 1순위에서 흥행에 실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인덕원 자이 SK뷰 분양가는 3.3㎡당 평균 2877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49㎡가 5억 5000만~5억 9700만원이고, 59㎡가 7억 2400만~7억 7800만원이다. 74㎡는 8억 2500~8억 8400만원, 99㎡가 11억 2400만~12억 100만원이다. 112㎡ 분양가는 12억 6000만~13억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84㎡타입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1차` 84㎡는 지난 7월 9억 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74㎡가 8억 2500만~8억 84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 최근 거래 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덕원 아파트 가격은 3.86% 내리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박지민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경쟁률도 높지 않고 소형과 대형 위주로 미달이 나왔다”면서 “최종 경쟁률을 봐야겠지만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R114연구원은 “청약 시장이 주춤한 분위기에서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들어 `묻지마 청약`보다는 자금력이나 분양가 수준, 입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 자이 SK 뷰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해당 지역 1순위 접수에 이어 21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11일~13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 주택사업자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 아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표준형 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격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업계 안팎에선 `표준형 건축비` 인상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표준 건축비 15% 인상 방임을 두고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동결됐던 만큼, 대폭 오른 건설자재 가격 인상을 따라가기 위해선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에도 표준형 건축비 인상이 합의됐다가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인상 추진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실제 지난 2017년 국토부·기재부는 ‘2018 주거 복지 로드맵’에 표준형 건축비 인상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주택가격 급등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인상 논의가 잠정 보류됐고, 2019년에도 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정부 측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형 건축비`는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업계는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톤 당 7만 5000원에서 7만 8800원으로 5.1% 인상했고, 올해 초에도 15%가량 올렸다. 철근 가격은 2020년 기준 톤 당 68만원에서 올해 6월 117만원까지 72% 오른 상황이다. 문제는 표준형 건축비 동결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급을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건축비는 주택업계의 공급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2만 30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937가구)보다 28.3% 줄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임대주택 품질 고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형 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품질 향상을 위해선 고급 자재와 최신 설계 등이 반영돼야 하는데, 낮은 건축비 안에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민간 분양시장에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이 더뎌지고 있는데, 6년 동안 표준형 건축비를 동결한 것은 중소 주택업계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 것”이라며 “저렴한 고급 자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건축비 인상이 동반돼야 하며 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남은 건 서울·수도권 뿐"…3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 푼 배경은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속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례 없는 `거래 절벽`과 속출하는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일부에선 `경착륙` 우려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실수요자 정상적 거래 위해 규제지역 완화”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정심`에서도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소폭 조정에 그쳤다. 하지 석달 만에 지방 전역에 걸쳐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29%나 떨어졌다. 7월 하락폭 0.08%의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활성화`라든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랜 기간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역 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우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일 경우 30%로 제한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추가 해제 가능성도...시장 영향은 미미할 듯 지난 6월 대구 등 일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91%로 세종(-1.26%), 인천(-0.96%)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에 제외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경우 아직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추가 점검하리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규정상 반기별로 개최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풍부한 경기 평택·파주,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전체의 심리가 회복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남은 규제 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의 해제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출·청약 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분양 경고등이 켜진 경남·북과 부산 지역 분양시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전면 해제 조치가 가라앉은 지방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및 대출 규제, 청약 기준 완화가 이어지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가격 고점 인식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지방 매수세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구체적으로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다. 도는 청주, 천안 동남·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대상이다. 다만 인천·세종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공급 과잉 경고등이 켜진 지방 분양시장에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 기준이 완화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분양 물량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년 전에는 6개월 내 완판을 목표로 잡고 분양 계획을 잡았지만, 최근엔 초기 분양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완공 전까지 분양을 마칠 수 있겠냐는 분위기”라며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 재당첨 기간 완화나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 시장 분위기는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방 예정 분양 물량은 2000년 이래 최다 수준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 63개 단지에서 총 5만 4620가구(임대 포함)의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이다. 예정 물량이긴 하지만 역대 9월 기준으로 2015년(5만 7338가구) 이후 가장 많다. 전체 물량의 63%인 3만 4508가구가 지방에 공급되고 수도권에는 2만 1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미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10월~올해 6월 중 전국 미분양 물량 증가분 1만 4000호 중 대구(4625가구), 경북 포항(2466가구)·경주(1168가구), 전남 광양(823가구)에서의 미분양 증가 비중이 약 65%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과거 규제 `풍선 효과`의 재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 묶인 지역들을 풀어주면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여전해 매수심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 "10살 여아만 골라 성폭행, 신상공개 해달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모(47)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에 함께 첨부된 판결문에는 이씨의 잔혹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겼다.(사진=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지난 19일 한 웹사이트에는 ‘10살 여아만을 골라 성폭행하고 신상공개도 되지 않은 중고차 딜러 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씨는 2006년 7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출소했으나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검토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 강간 등이다.당시 적용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법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던 탓에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동생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저금통에 들어 있던 3만 원 상당의 금액도 훔쳐 달아났다.2005년 4월에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승용차)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 달라”며 차에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 옆 공터까지 끌고 가 유사성행위 등을 시키며 성추행했다. 10세 아동이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이 같은 수법으로 2006년에는 3, 4월 연달아 아동을 차로 유인해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1990년대 초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도 확인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006년 7월 27일 당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교활하고 잔인하다”고 판시했다.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2006년 5월부터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은 본래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으나 여성가족부는 법원에 공개를 청구했다. 법원은 5년 공개를 결정했다. 김근식은 다음 달 17일 만기 출소한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5년간 성범죄자알림e에 이름과 사진, 범죄 사실 등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글쓴이는 “이씨는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한폭탄급 범죄자다. 이씨에 대해 알려진 건 이름과 출생연도,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며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은 바꾸면 그만이다. 이씨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알 방법이 없다. 법무부에 전화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이씨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전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근식은 법 시행 이후 범행으로 등록돼 공개 절차 진행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 올 상반기 온라인 결제 일평균 사상 첫 1조원 돌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상반기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에 온라인 결제가 일평균 1조20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1조원 돌파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10% 넘게 증가한 7200억원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은행)2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이용실적은 일평균 2321만건, 1조209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3.1%, 8.0%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기비 무려 3.8%나 증가한 영향이다. 신용카드 거래액은 8270억원, 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각각 1068억원, 634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리 충전한 교통카드 선불금이나 카카오페이 등 충전식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실적도 일평균 2648만건, 8017억원으로 4.4%, 13.5% 늘어났다. 간편결제는 600억원으로 11.5% 증가했고 간편송금도 453억원으로 7.2% 증가했다. 교통카드 충전액은 959억원으로 3.1% 늘어났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받고 물품수령 확인 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은 318만5000건으로 이용건수가 6만2000건 감소했다. 반면 이용액은 1569억원으로 9억4000만원 늘어났다. 아파트 관리비 등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는 24만건, 449억원으로 전기비 각각 5.1%, 15.0% 증가했다. 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2317만건, 7232억원으로 전기비 각각 8.3%, 10.7% 증가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도 491만건, 6024억원으로 조사됐다. 각각 6.9%, 14.3% 증가한 것이다.
-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10월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4-1번지 일원에 ‘양주 덕정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10월에 분양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투시도. (사진=HL 디앤아이한라(주))이 단지는 지하 3층~최고 3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84세대 ▲84㎡ B타입 64세대 ▲78㎡ A타입 114세대 ▲78㎡ B타입 65세대 등 총 427세대 규모다.‘양주 덕정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더블신도시 생활권 다양한 개발호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및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양주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기대를 모은다. HL 디앤아이한라㈜가 양주에 첫 분양하는 아파트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가 들어서는 회정동 일대는 회천신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회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교통호재,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회천신도시와 옥정신도시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이마트, LF스퀘어(쇼핑몰), 양주경찰서, 양주시립박물관 등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덕정역, 덕계역 상권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회천 및 옥정지구에 인접해있어 신도시 생활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HL디앤아이한라㈜ 분양관계자는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GTX-C 노선, 1호선 회정역(예정), 고속도로 등 뛰어난 교통망과 양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청약과열지역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남향 위주 배치로 뛰어난 조망과 상품성을 갖췄으며, 아파트 빅 브랜드인 한라비발디가 양주에 첫 선을 보인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Q.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범인들은 흉악 범죄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명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입니다.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신상공개 찬반 팽팽피의자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해야 신상공개가 이뤄져 누명 사례는 없지만, 신상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상이 공개된 김다운은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강력범 신상공개 시 방어권 보장 안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은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상공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물과 다른 사진에 ‘머그샷’ 요구…“피의자 동의 필요”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해왔죠.그런데 2019년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달랐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이후 신상공개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신상공개자는 ‘n번방 피의자’ 조주빈이었습니다.또 신상공개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은 실물과 너무 달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은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송됐습니다.반면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은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습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당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환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주환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도 손 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머그샷(사진=서울경찰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