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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추진단'도 공중분해…가팔라지는 文정권 정책 지우기
  • '생활SOC 추진단'도 공중분해…가팔라지는 文정권 정책 지우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부동산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라는 점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생활시설과 공공의료시설 등을 바꿔주는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은 폐지수순을 밟고 있고 도시재생정책도 축소하면서 사라질 상황이다. 정책 전환과 폐지도 필요하지만 후속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데 이를 대체할 정책은 없어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생활SOC 추진단’을 폐지했다. 생활SOC 추진단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업지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형 토목사업 대신 생활SOC 공급을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선 국장급 1명, 과장급 4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근무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직을 해체했고 근무자도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무조정실에선 서기관 1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다”며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세웠던 목표를 이미 연초에 달성하면서 조기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발전위원회에 온전히 이관됐고 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 등 33개에 이르는 개별 생활SOC 관련 정책은 각 부처가 나눠맡았다. 실무도 각 지자체에서 떠맡았다. 생활 SOC에 대한 중앙정부 관심이 줄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는 사실상 생활SOC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조실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하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 부처별 소관 시설 확충 시급성 등에 대한 조율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총괄역할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더는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도시정책 핵심이던 도시재생 정책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정책 업무를 맡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노후 도심 정비 사업을 맡겼다. 조직도 노후 도심 정비를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도시재생 사업 예산 구조조정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국비 지원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조만간 도시재생 사업 유형도 두세 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처럼) 매년 100개씩 물량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활성화나 지역 일자리 창출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목적이 극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최근 안전 전담 감리원을 도입하기로 한 계획도 철회했다. 평택과 이천 물류공장 화재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며 2년 전 발표한 정책이다. 국토부는 “업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왔다”며 “우선 지켜보면서 규개위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규제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부동산정책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2022.07.11 I 박종화 기자
수상스포츠 인구 증가, 무리하다간 어깨 망가져요
  • 수상스포츠 인구 증가, 무리하다간 어깨 망가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얼마 전 인기예능 ‘나혼자산다’에서는 샤이니 키와 민호, 하이라이트 손동운 등 동갑내기 연예인 친구들이 한강에서 수상스키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수상스키 선수 생활을 했다는 키 뿐만 아니라 초보자인 손동운까지도 한강을 가로지르며 즐기는 모습에 시청자들도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처럼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시원한 물가에서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강가나 호수 근처 보트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연결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빠지라는 수상 레저도 유행하면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다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사고나 부상을 입는 사람들은 딱딱한 땅에서 즐기는 스포츠보다 물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다. 또한 수영을 못하는 초보자라도 기초 교육과 안전 수칙 등 몇 시간 교육만 실시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는 것도 부상의 원인이다.대다수의 수상스포츠들은 모터보트에 매달려 물살을 질주하거나 균형을 잡기 힘든 상황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 팔, 어깨 등 상지 관절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회전, 점프, 착지 등의 과정 중 어깨 탈구 및 힘줄 파열, 근육 손상 등이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관절인 반면 안정성이 낮은 관절이다. 따라서 다른 관절에 비해 스포츠 활동을 통해 흔하게 탈구가 발생한다. 이 중 전방 탈구가 약 95%를 차지하는데 강한 힘에 의해 관절이 벗어나 앞으로 밀려 나오는 것으로 완전히 밀려 나온 ‘완전 탈구’와 부분적으로 밀려 나온 ‘부분 탈구’로 분류한다.탈구가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특히 공을 던지는 자세를 하면 팔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또한 육안으로도 어깨가 뒤틀렸거나 위치가 제 위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며 해당 부위 주변에 멍이나 붓기가 나타날 수 있다.어깨 탈구가 의심된다면 스스로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내원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통증 및 붓기 완화를 위해 냉찜질을 하며 팔걸이 붕대나 부목 등을 이용해 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손상이 발생한 상황 등 기초 문진 및 신체검사와 함께 탈골 위치 및 골절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며 탈구된 어깨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견인-대항견인, 커닝햄 기법, 다보스 기법 등 치료가 진행되며 의료진 판단 하에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무리한 수상 스포츠는 어깨 탈구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주위에는 극상전, 극하전, 견갑하건, 소원건 등의 힘줄이 있다. 어깨 탈구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힘줄에 큰 힘이 가해져 끊어지면 심한 통증과 함께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뒤로 돌리는 동작이나 옆으로 들 때, 밤 시간에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엑스레이 검사로는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서 파열 정도를 확인한다.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외부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 손상이 원인일 수 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팔걸이 등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약물 및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파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체외충격파(ESWT)치료나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대동병원 관절센터 배혁 과장은 ”어깨 관절은 좌우, 전후, 내회전, 외회전 등 가동 범위가 높은 만큼 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절낭, 인대, 회전근개 등이 큰 역할을 하는데 어깨 탈구 외에도 수영, 서핑 등으로 평소보다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면 해당 부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스포츠든 지나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익혀야 하며 통증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단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여름철 스포츠로 인한 어깨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입수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해 체온을 올리고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도록 한다. 자신에게 맞는 구명조끼, 장비 등을 사용하며 실력에 맞게 운동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2.07.11 I 이순용 기자
"변동성 관리가 핵심"…하반기 먹구름 증시 이길 펀드는?
  • "변동성 관리가 핵심"…하반기 먹구름 증시 이길 펀드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하반기 펀드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변동성 관리’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을 이겨낼 펀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산운용사들은 가격 전가력이 강한 글로벌 실적 우량주, 변동성 구간에서도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체자산, 정책 순방향 테마주 등을 담은 펀드를 주목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인플레 헤지 가능한 대체자산·미중 정책 펀드 ‘주목’5일 이데일리가 종합한 결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7곳은 하반기 펀드 시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운용업계는 하반기 기업 이익 하향세와 경기 침체, 각국 긴축 행보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 기대감, 여러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되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악재 해소 전까지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엔 코로나19 우려 완화 등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가나다순)은 대체와 원유 관련 실물자산 펀드를 제시했다. 상반기에도 국내외 대체 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인프라 등은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한 자산으로 꼽힌다. 실물 자산 관련해선 원자재 전반 가격 부담이 있지만, 계절적 수요와 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수급 환경으로 원유 관련 상품이 유효하다고 봤다. 중국 2차전지와 미국 친환경 등 정책 관련 해외 테마 펀드도 주목된다. 삼성자산운용은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완화에 전기차·2차 전지·소재 기업들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글로벌 경쟁사 대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 전쟁으로 친환경 에너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리 상승에 대응할 펀드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한자산운용은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정기 예금 대비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만기 매칭형 채권형 펀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정 수익에 도달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목표전환형 펀드도 주목했다. △주식형 펀드 중에선 미래 성장성에 주목한 테마 펀드보다 지배력이 높은 실적 우량주를 담은 펀드가 유리할 것으로 봤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글로벌 선두 브랜드 관련 펀드가 장기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强달러 수혜 초단기 채권 펀드·퇴직연금 제도에 TDF도임대료 인상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리츠 펀드도 제시됐다. 한화자산운용은 공실률 상승, 임대료 인하 등 미국 상황과 달리 한국은 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퇴직연금제도 변화에 따라 타깃데이트펀드(TDF), 타깃인컴펀드(TIF) 등 관련 상품의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면서 운용사들은 관련 상품 라인업 다듬기에 분주한 분위기다. KB자산운용은 변동성 장세에 큰 폭 조정 받은 대형주들의 가격 매력도를 감안하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롱숏 펀드도 제시됐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3분기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박스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주식형 펀드에서 우량주, 대형주, 테마 투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상품별로는 △새 정부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원자력 테마 △경기 침체 우려 속 달러 강세 등에 수혜가 예상되는 초단기 채권 펀드 △국채 10년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등을 꼽았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펀드 시장은 상반기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일 전망으로, 배당주 펀드와 코로나19의 우려가 누그러진 가운데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영역도 서서히 회복을 보이며 사모 펀드·해외 펀드가 성장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화 등으로 TDF와 멀티에셋 펀드, 상반기 둔화됐던 상장지수펀드(ETF)의 성장과 개인 투자자 온라인 전용 펀드 투자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7.06 I 이은정 기자
갑질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행정기관 민원실 CCTV 설치
  • 갑질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행정기관 민원실 CCTV 설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또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뤄진다.민원취약계층에게는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해 이용하는 경우에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개정안에선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 국민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반복민원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관련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도록 했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접수하고 민원실 운영시간 및 형태 등 민원실 운영기준의 설정한다. 또 조례제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정화했다. 이밖에도 행정기관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등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05 I 양희동 기자
한은 "연말 美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주가 더 떨어진다"
  • 한은 "연말 美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주가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연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주가는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 가속화에 연말로 갈수록 경기둔화 우려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30일 ‘2022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자료에서 “글로벌 물가가 높은 원자재, 에너지 가격 장기화,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하반기에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본격화와 이에 따른 수요 둔화 등으로 하반기 중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8월께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점 시기가 지연될 경우 정책금리 인상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책금리를 하반기중 1.75%포인트~2%포인트 올려 연말 3.5% 내외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9월부턴 대차대조표 축소한도로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 연말 수신금리가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만 총 1.5%포인트 인상이 예상된다. 영란은행도 정책금리는 0.75~1.25%포인트 올려 연말 2~2.5%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도 각각 2.85%, 3.0%로 하반기에만 각각 2%포인트, 1.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반기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에 맞춰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무서운 속도로 올림에 따라 각종 금융 지표들이 요동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가 예상되지만 ECB 등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추가 강세폭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빠르게 안정되거나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가 완화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축소되는 행운이 나타난다면 달러화의 약세 전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유로화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약세가 예상되지만 미 달러와와 패러티(유로달러 1.0)에 이를 만큼 절하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CB가 금리 인상을 시작 3분기 중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은 연말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간 금리차를 역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자운용원은 연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0.3%포인트 내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단기물이 금리 상승을 견인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연기금 수요 등에 장기물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주가는 글로벌 긴축 기조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며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바닥으로 보였던 현 수준을 아래로 뚫고 지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투입 비용 상승이 기업실적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 경착륙 우려 확대로 상반기중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유로 등의 주요 지수는 20% 넘게 급락했다. 특히 “높은 인플레 수준이 유지되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기업 실적 우려가 부각되며 연말까지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중 인플레 정점 인식이 확산돼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될 경우 연말 주가는 최소한 6월말 대비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게 외자운용원의 설명이다.
2022.06.30 I 최정희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하락압력 커…"적극적 정책 필요"(종합)
  •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하락압력 커…"적극적 정책 필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이 0.7% 하락하지만, 전세가격은 2.6%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 상승도 하반기 주택시장의 하방요인으로 지목됐다.◇하반기 시장환경 불명확…하방요인 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22년 상반기 0.2% 상승하는 반면 하반기엔 0.7% 하락해 연간 0.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날 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매매시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며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경기전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건산연)그는 “상반기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와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며 전세시장에 상방압력을 여전히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부연구위원은 “6.21일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의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전격적 시장규제 완화 필요”뒤이어 진행한 토론에선 정부의 시장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승현 이데일리 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성화’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출범 2달이 다 돼도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진단 규제는 법 개정 필요가 없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어서 과감한 시장 활성화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제경 투미부동산중개법인 소장, 안명숙 루센트블록 이사,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박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사진=건산연)김제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켰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통해 양극화를 크게 만들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최근의 공급 불안정에 대해 “글로벌 공급만 교란으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신규분양도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선 비용이 잘 반영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에 따른 내국인 노동자의 품귀 현상, 건설환경 변화 등이 공급 측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정은 예측하기 어렵고 가격 경직적 자재가격도 높아진 것을 봤을 때 투자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물가상승과 자잿값 폭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공사를 지연하고 착공을 미루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현실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단속과 인력난·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절실하다”며 “속도감 있는 정부의 제도 추진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2022.06.27 I 신수정 기자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규제·세제혁신으로 풀 수 있나
  •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 규제·세제혁신으로 풀 수 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비상 대응 체제도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 생산과 민간 소비, 투자 등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현안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방을 골자로 선진국 증시 진입과도 연관 있는 새로운 외환법 제정도 시동을 건다.◇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복합 경제위기”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4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2%, 7.5% 줄어 2년 2개월만에 모두 하락했다.지난달에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정부의 경제 인식도 엄중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같은날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전직 경제장관들을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혜안과 조언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현안 대응과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축은 규제·세제 개선이다. 추 부총리도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에는 새경방에 담겼던 주요 규제 혁신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시장 불안, 외환 제도 개선도 추진새경방에서 발표한 세제 개선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22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추세에 맞춰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연은 오는 28일 상속증여세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상속증여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발표했으며 상속세 자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고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도 7월 중 나올 예정이다.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공청회도 28일 열린다. 140여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 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 기재부는 29일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연다. 새경방에서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장기적으로는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수)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07:10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부총리, 인터컨티넨탈 서울)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7월 1일(금)08:3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보도자료△27일(월)06:00 재정포럼 2022년 6월호 발간 보도자료 배포△28일(화)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10:30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2:00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전국편) : 2020~2050년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12:00 KDI FOCUS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14:00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개회사 초안 보고17:30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29일(수)11:00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11:00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12:00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12:00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16:00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30일(목)06:00 조세재브리프 통권 제 125호 발간08: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10:00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10:00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6)△7월 1일(금)08:30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3일(일)12:00 제17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2.06.25 I 이명철 기자
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 [단독]3기신도시 고밀개발로 아파트 더 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당초 계획보다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많게는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자족 도시에서 베드타운으로 회귀한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벽이다.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주거난 해결한다는 3기 신도시, 주거 밀도 너무 낮아”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택지를 활용한 역세권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들 역세권을 입지규제최소구역(주거와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 규제 특례를 주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눈에 띄는 건 개발 범위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성할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에 기존 공공택지도 지구계획 등을 고쳐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가 대표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 착공을 한 곳이 없다 보니 지구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다.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3기 신도시 고밀 개발은 그간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히든카드’로 꼽혀왔다. 1·2기 신도시보다 주거 밀도가 낮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용적률은 약 190~200%인데 1기 신도시(평균 198%)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적률이 220%까지 허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적률 상향 여지가 남아 있다. 지구 전체에서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밖에 안 된다.문재인 정부 때부터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됐던 배경이다. 국토부는 2020년에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거 밀도를 높여 원래 계획보다 2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개발업계 관계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주거밀도가 너무 낮다. 반대로 지구계획대로 상업·업무시설을 개발하면 공실이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학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임기 중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끌어모으는 윤석열 정부로선 ‘단비’ 같은 물량이다. 특히 윤 대통령 주택 공약 중 핵심인 청년 원가주택(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 후 시세 차익 일부는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 역세권 첫집(역세권에 공공주택을 지어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 개발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신규 택지 발굴과 달리 지구계획만 바꾸면 된다는 점도 3기 신도시 고밀개발의 장점이다.국토부 측은 “주택 정책 일환에서 이번 용역도 250만호 공급 계획과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주거 비율 과다하게 높이면 베드타운 우려”고밀개발에 따른 과제도 뚜렷하다. 주거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기능이 약화하기 쉽다. ‘베드타운’이란 비판을 받은 앞선 신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자족 기능 강화’를 3기 신도시 차별점으로 내세운 당초 도시계획 구상이 퇴색할 수 있다.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되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콤팩트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다하게 주거 비율을 높이면 자족도시를 지향하겠다는 개발 콘셉트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베드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게 신도시 건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같은 고밀도 개발이라도 주거만이 아니라 상업과 업무, 유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정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회로로 돌아가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비사업 심의 간소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미뤄두고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면 도심 정비보다 공공택지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도심 외곽에 있는 신도시는 도심 주택보다 집값 조정기에 취약할뿐더러 고밀 개발하면 주거 질(質)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3 I 박종화 기자
대우조선해양,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서 선주·선급 대상 시연회 열어
  • 대우조선해양,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서 선주·선급 대상 시연회 열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업계 최초로 설치된 통합 실험센터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다양한 시연회를 진행하며 세계 각국의 선주·선급에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최근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처리 기술·스마트십 솔루션 시연회를 옥포조선소 내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엔 그리스 마란가스·일본 MOL·노르웨이 프론트라인·독일 하팍로이드 등 주요 해외 선주들을 포함해 프랑스 BV·영국 LR·일본 NK 등 글로벌 메이저 선급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세 가지 최신 기술이 시연회를 통해 소개됐다. 먼저 회사가 자체 개발한 LNG 재액화 시스템인 NRS(Nitrogen Refrigerant System) 성능을 선보였다. NRS는 LNG 운반선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현재 건조하고 있는 두 척의 초대형 LNG-FSU(부유식 저장장치·Floating Storage Unit)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기술이 실제 해양플랜트에 적용된 최초 사례일 뿐 아니라 압축기와 팽창기 등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90% 이상이어서 국내 조선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NG 운반선용 고압 펌프(High Pressure Pump)의 신뢰성 검증도 벌였다. 이 장비는 천연가스 추진 엔진에 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장비로,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중소협력업체인 ㈜협성철광과 공동으로 이를 개발, 지난달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모두 마치고 현재 실선 적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연회에선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DS4(DSME Smartship Solutions)의 연결 모습도 공개됐다. DS4는 운항 중인 선박의 최적 경로를 제안하고 주요 장비 상태를 진단, 선박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방안을 실시간으로 제시해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시연회에선 경남 옥포조선소 현장에서 40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 관제센터와 원격 연결, 실험 설비를 직접 제어했다. 이번 시연회가 열린 대우조선해양의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는 회사의 핵심 연구 시설로,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LNG를 이용한 극저온 실험이 가능하도록 조선소 내 구축, 독자 개발 기술 검증뿐 아니라 중소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자재 국산화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전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오랜만에 가진 대규모 시연회에서 회사가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수주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국산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은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를 통해 LNG 관련 기술뿐 아니라 차세대 연료로 손꼽히는 암모니아,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 연구에 필요한 성능 검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열린 ‘LNG 처리 기술 및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선주, 선급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2.06.23 I 박순엽 기자
"다가오는 경기침체 그림자…곧 가격 하락 마무리"
  • "다가오는 경기침체 그림자…곧 가격 하락 마무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경기침체 그림자가 가깝게 다가오면 오히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가격 하락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B금융투자는 22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 자산간 관계의 상관성이 팬데믹(전염병 세계 대유행) 이전에도 불명확했고 그 이후엔 동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의 경험에서 기반한 상식을 버리고 창의적 관점으로 전대미문의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며 “중앙은행과 정부의 긴축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했다. 국내 주식은 극단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과 강달러 기조의 완화, 중국 모멘텀 등으로 절대적인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강한 매수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와는 다르게 밸류에이션 조정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전반적인 스토리는 국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외 금리는 인플레와 긴축간의 줄타기 속에서 높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고 봤다. 문 연구원은 “방향성보다 커브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강력한 커브 평탄화와 역전이 불가피하다. 미래의 물가 하방 경로에 대한 채권시장의 확신이 커브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은 단순한 방향성이 아니라 과거 침체 및 위기 경험처럼 급등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유효한 가운데 유로존의 통화정책에 따른 반락도 나타날 수 있다”며 “단 위기나 침체 시 단기적 급등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이 다른 나라와 정반대로 진행되는 중국은 주요 지표가 저점을 치는 모습이다. 특히 7월 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최근 소비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 연구원은 “소비재 관련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22 I 이지현 기자
거래절벽·고금리에…잘나가던 20년 넘은 구축도 하락 대열
  • 거래절벽·고금리에…잘나가던 20년 넘은 구축도 하락 대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역대급 거래절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잘나가던 구축아파트 마저 가격 상승을 지켜내지 못했다. 새 정부 들어 개발 기대감이 높았으나 예상보다 규제완화와 공급계획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까지 10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대표 재건축단지 하락 거래 줄이어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13일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는 전주대비 0.02% 하락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20년 초과 아파트가 4월11일 이후 10주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전진단 완화 등 새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거나 이미 넘어선 구축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고점 인식에 대출규제,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매수세 마저 실종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고 적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이 7%대로 치솟은 상황이어서 거래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6989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867건 대비 27% 수준이다. 특히 이달 거래량은 308건에 불과하다. 6월이 끝나려면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았지만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평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서도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는 지난해 11월 32억788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30억7600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면적 151.008㎡ 역시 지난해 11월 42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3월엔 38억원에 거래되며 4억원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는 지난해 11월 28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25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27억7000만원으로 다시 올라섰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 의견도시장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재건축 단지 마저 하락세로 돌아서자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서는 것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 수요가 밀집해 있는 도심 재건축 단지가 가장 먼저 하락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경기 위축이나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자들이 갭투자 형태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재건축단지가 가장 먼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재건축 단지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시장이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도심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하락 전환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선 공약에 비해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진 게 없어 기대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완화 로드맵이 나오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0 I 오희나 기자
확진 7198명, 이틀째 7000명대…'7일 격리', 4주 재연장(종합)
  • 확진 7198명, 이틀째 7000명대…'7일 격리', 4주 재연장(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98명을 나타냈다. 이틀째 7000명대를 기록한 것.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2명, 신규 사망자는 9명을 기록했다.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격리 완화 시 재확산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4주 이전 에도 방역지표 호전 시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3차 누적 65.0%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19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13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6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826만 3643명이다. 지난 11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8441명→7378명→3826명→9778명→9435명→7994명→7198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277명, 경기 1716명, 인천 265명, 부산 475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1만 3562건을 나타냈다. 전날(16일)은 3만 8643건이었다.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이를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7만 3925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82명을 기록했다. 지난 11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1명→98명→95명→98명→93명→98명→82명이다. 사망자는 9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40대 1명, 60대 2명, 70대 3명, 80세 이상 3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4416명(치명률 0.13%)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5%(116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6%(77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4만 4465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2446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335명으로 누적 4506만 2531명, 누적 접종률은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875명으로 누적 4461만 3835명, 86.9%다. 신규 3차 접종자는 2177명으로 누적 3334만 5641명, 65.0%다. 4차 접종자는 1만 64명으로 누적 430만 4478명, 8.4%다.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탑승수속 카운터. (사진=연합뉴스)◇“요양시설 4차 접종자, 외출·외박 가능”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어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며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어 “또한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17 I 박경훈 기자
우태희 부회장 “'처벌→혜택', 탄소중립 정책 재설정 필요”
  • [ESF 2022]우태희 부회장 “'처벌→혜택', 탄소중립 정책 재설정 필요”
  • [이데일리 신수정 김응태 기자] “기업들이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녹색프리미엄 제도 외의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6일 ‘기후위기: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 3 ‘RE100 도전과 산업계의 고민’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RE100 도전과 산업계의 고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올해 13회 째를 맞은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선 ’기후위기의 미래해법‘을 찾기위해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15, 16 양일간 탄소 중립, RE100 도전,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먼저 우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간 6억 7000만COT를 배출해 세계 탄소배출 순위 11위 수준이다. 탄소중립에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의 녹색 신기술 연구개발과 에너지 리사이클(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업화와 결합해 결실을 볼 수 있는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 모델 국가로 모범을 보여왔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서비스업 전환을 이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 부회장은 우리나라 상위 5개 기업의 전력 소비량은 RE100에 참여하는 해외 372개 기업의 평균 9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RE100에 참여하는 해외 372개 기업의 1년 평균 소비전력은 1.08테라와트시(TWh)다. 우리나라 상위 5개 업체의 1년 평균 소비전력은 9.54TWh로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우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 제도’에 매달리고 있다”며 “또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 각종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란 기업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했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RE100 이행수단이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한국형RE100 이행 수단 중에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우 부회장은 정부가 탄소중립 장벽을 도입하려는 유럽연합(EU)와 협상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거래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은 떨어진 반면 EU는 가격이 상승해 6~7배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이 같은 가격 차이 발생 이유 등을 잘 설명해 EU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또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에 설문을 해 보면 규제가 많아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안전 때문에 생긴 규제나 외국과 달리 높은 규제를 요구하는 조례 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구조”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을 이끌고 잘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16 I 신수정 기자
"주택정책 규제 완화 단계적 로드맵 만들어야"
  • "주택정책 규제 완화 단계적 로드맵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단계적이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택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재점검하기 위해서다.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2024년 이후 집값 상승...주택 공급·규제 완화 확실히 준비해야”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잘못된 시장 인식이 있었다”고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 원인을 진단했다. 김 위원은 직전 정부가 펴 온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규제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아파트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였다”고 했다.김 위원은 2024년 주택 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진정, 금리 상승세 둔화, 새 정부 정책을 향한 기대감 등이 김 위원이 꼽은 상승 요인이다. 그가 “올해, 내년엔 거시 상황과 국내 경제를 관리를 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확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유다.김 위원은 새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금·금융제도 △택지 공급·규제 개혁 로드맵 수립 △민간과 공공 간 분명한 역할 조정 등 네 가지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세제 분야에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폐지 등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 분야에선 주택 공급 효과에 따른 안전진단·분양가 규제 완화·면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공공택지 통합 개발, 인·허가 정책 간소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은 부동산 규제 지역 간소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증액 상한제) 차등 적용 등을 제안했다.김 위원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 난이도와 야당과의 협업 가능성 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정책을 추진하자는 게 김 위원 구상이다.◇국토부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규제 혁신”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주문이 이어졌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용적률, 토지용도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정부 규제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며 “도시정비촉진법 등 신속한 공급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용도지역제 등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과 복지에 대해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해나가겠다”며 “‘250만호+α(알파)’ 공급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불꽃을 태우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 놓고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15 I 박종화 기자
재택치료 오미크론 체계 이후 첫 4만명대…최저임금 60% '상병수당' 도입(종합)
  • 재택치료 오미크론 체계 이후 첫 4만명대…최저임금 60% '상병수당' 도입(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1만명 미만을 기록하며 15일 0시 기준 9435명으로 집계됐다. 또 사망자는 9명으로 이틀 연속 한자릿수를 나타내며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재택치료자도 올 1월 26일 오미크론 체계 전환 이후 처음으로 4만명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등 방역 완화 영향으로 외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3월 16일(117명) 이후 91일만에 100명을 넘어섰다.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확진자가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 등 전국 6곳에 대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할 계획이다.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별 추이. (자료=방대본·단위=명)◇재택치료자 1월 이후 첫 4만명대…사망자 9명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43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33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824만 8479명이다. 지난 9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만 2158명→9315명→8442명→7382명→3828명→9778명→9435명이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3명을 기록했다. 지난 9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7명→101명→98명→95명→98명→93명이다. 사망자는 9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4399명(치명률 0.13%)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1%(124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4%(75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4만 8180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2997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274명으로 누적 4506만 1590명, 누적 접종률은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41명으로 누적 4461만 1779명, 86.9%다. 신규 3차 접종자는 1951명으로 누적 3334만 889명, 65.0%다. 4차 접종자는 1만 2347명으로 누적 428만 1571명, 8.3%다.◇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간 시행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비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중 46% 가량만 유급병가를 사용했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반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선정한 상병수당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다.정부는 또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2.06.15 I 양희동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들썩이는 강남 집값
  •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들썩이는 강남 집값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달 대비 0.14% 올랐다. 3월 상승세(0.01%)로 전환한 데 이어 오름폭이 0.13%p 커진 셈이다.강남 부동산 분위기를 바꾼 건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하면 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서울 강남 지역은 어느 곳보다 재건축 수요가 큰 곳이다.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정비계획이 수립된 아파트만 94곳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 노후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쉬워진다.일부 수요자들은 오피스텔 등 대체 투자처를 통해 강남 선(先)진입을 노리고 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아티드’ 등은 이런 수요를 노리고 있다.아티드 분양 관계자는 “삼성동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을 필두로 대치동의 재건축 사업까지 본 궤도에 오르면 강남 내 주요 지역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분양가 상승을 생각해 보면 현 강남 집값은 오히려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수요자들도 많은 상황으로,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상품 중에서도 희소성을 갖춘 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문의가 꾸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6.09 I 박종화 기자
안전진단 완화 '오매불망'…재건축 아파트 잇따라 재도전
  • 안전진단 완화 '오매불망'…재건축 아파트 잇따라 재도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안전진단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추가 절차에 대해선 소극적인 분위기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지 7개월만이다. 당시 극동아파트는 C등급(70.43점)을 받았다. 광장극동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차·2차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차는 38년차, 2차는 34년차다. 2차 기준으로 하다보니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졌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 의지가 강하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번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이 좌절된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도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 역시 세차례 도전 끝에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6월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이렇다할 정책 변화가 나온 것이 없어서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뒤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이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강동구 명일동 우성아파트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진해야 하지만 잠정 중단 상태다.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인근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자료 보완 요청에도 일부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은 신길우성1차·건영아파트도 적정성 검토를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적정성 검토 신청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13건이 신청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사항인 안전진단 기준을 섣불리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집값 자극 우려를 지적한다. 결국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많아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제한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데다, 자칫 거래절벽을 불러 일으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단순히 정비사업 자격을 얻는 것 뿐인데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09 I 하지나 기자
‘韓 물가상승률 4.8%’ OECD “통화정책, 인플레 관리에 중점”
  • ‘韓 물가상승률 4.8%’ OECD “통화정책, 인플레 관리에 중점”
  • 서울 도봉구의 한 마트에 가격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백신·식량 공급과 관련한 국제 협력과 거시경제 여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계층 선별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OECD는 8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 한국은 2.7%로 지난해 12월대비 각각 1.5%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OECD 회원국은 8.8%, 한국 4.8%로 각각 4.4%포인트, 2.7%포인트 높였다.OECD는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고 식량 공급과 관련해 물류장벽 완화, 수출 통제 방지, 국제원조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정상화 속도를 결정해야 한단 판단이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배 악영향에 대응하고 재정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한국의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 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인플레이션 관리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또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자본의 재배분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공급망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이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단 마련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서는 원전 정상화 계획과 배출권 총량 조정 등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미지=기재부)
2022.06.08 I 이명철 기자
"정부, 기후변화 대응 개인에게 맡겨선 안돼…예산 대폭 늘려야"
  • "정부, 기후변화 대응 개인에게 맡겨선 안돼…예산 대폭 늘려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개인에 맡겨두고 국가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이준이 부산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연구원 주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평가보고서 포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탄소중립에 이른다고 해도 20년 이내에 1.5℃ 지구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시스템 변화 중 일부는 돌이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금융 흐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드는 비용이 500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는 “기후 금융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세계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기후 위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정부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불확실성과 전환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개발 지원 강화, 그린뱅크·펀드·리스크 분담을 통한 금융 비용 경감,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 교수는 수요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전기 사용 수송, 항공 여행 감소 등을 통해서도 205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40~70%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껏 IPCC 보고서는 공급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다뤘지만, 수요 부분에 대해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IPCC 제7차 보고서에서는 수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한국 연구자들도 더욱 활발하게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은 대부분의 재정 지출이 기후변화 적응 보다는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라도 모든 손실과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전반에 걸친 정치적 노력과 후속조치가 핵심”이라면서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 적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6차 평가보고서 포럼’에서 기후변화 완화 분야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김은비 기자)
2022.06.07 I 김은비 기자
  • 지굿지굿한 '소아 아토피 피부염' 개선하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아이들의 경우 가려움으로 인해 하루 종일 피가 나도록 긁고, 밤새 잠을 못 이루게 된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특정 음식이나 피부 장벽 기능 이상, 감염에도 영향을 받는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나 어린이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계속된다.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재화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특징은 가려움증으로 낮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가렵다가 대게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더욱 심해진다”며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긁게 되어 상처가 발생하거나 염증이 악화되어 세균 감염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고 말했다.유아의 경우 병변이 주로 진물이나 딱지가 생기는 급성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며 만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양볼에 태열이라고도 부르는 빨간 발진도 흔히 볼 수 있다. 소아기를 지나면서 얼굴보다는 피부가 접히는 무릎 뒤쪽, 손목과 발목, 귀 뒤쪽의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하게 가려워진다.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을 바탕으로 연령대에 따른 특징적인 발생 부위와 병력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을 찾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혈액 검사나 피부단자 검사도 진행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면역을 조절하는 약제를 사용하며 증상이 나빠졌을 때에는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한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방법1. 보습 및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2.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한다.3. 약산성 물비누를 사용하여 매일 목욕하고 때를 밀면 안된다.4. 보습제는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목욕 직후 바른다.5. 피부에 자극이 없는 옷을 입어야 한다.6. 손톱, 발톱을 짧게 깎도록 한다.7. 정확히 알레르기로 진단된 식품만을 제한한다.8.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9.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10.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한다.정재화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장기간 꾸준하게 치료 받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며 “가려움증과 피부 외모 변화로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소아알레르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2022.06.05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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