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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안전진단 6월 전 풀린다…면제 공약은 폐기할 듯
  • [단독]재건축안전진단 6월 전 풀린다…면제 공약은 폐기할 듯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늦어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의 나오면서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때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공약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부동산정책 공약도 이 자리에서 선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시행할 공약으로 거론되는 것은 재건축안전진단 규제 완화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수정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태이며 6월 전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이 때문에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선 재건축사업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곳이 많아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자료=윤석열당선인 공약집)다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과 서초, 노원 등과 수도권 1기신도시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연쇄 상승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해 보니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135만546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아예 해당 공약을 폐기하거나 집값 급등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없앨 경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수위 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3.22 I 강신우 기자
"올해 집값 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상승 주도
  • "올해 집값 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상승 주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정권이 바뀐 후 올해 주택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확대가 현실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 몸값을 높이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 공급 아직 부족해… 매매가격 상승”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에게 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무게추가 쏠렸다. 새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기대감 상승과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다. 현 정부에서 내놓은 GTX(수도권광역철도) 등 교통 호재도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세법이나 재건축 규제 등이 수정될 여지가 있고, GTX와 같은 주요 교통개발호재도 상존하고 있다”며 “반면 주택공급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수도권은 강보합세를 띄고 지방은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세금과 대출규제 풀릴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값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규제가 지속되는데다 매수심리가 위축돼 기울기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집값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공급부족 문제로 의해 시장 안정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 임대차 3법에 맞물린 전월세 시장 불안감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와 GTX·신도시 개발 이슈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단기 상승 후 곧 하락장이 올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규제 완화 심리가 만나 단기적으로 급등할 순 있겠지만 오래가진 못하 것”이라며 “대구와 대전은 이미 대세 하락이 시작됐고 부산은 올 가을이나 내년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 소장은 “현재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워 집값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불안 등에 따른 금리인상기에서 주택매입수요도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규제완화 기조 따라 유망지역은 정비사업지”상승을 예측한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은 유망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몸값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울 강남과 노원, 목동을 비롯해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전방위적 세제 완화를 내놨으며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완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은 건축연한 30년 이상 건물이 모여있는 강남, 노원, 목동 지역은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계적으로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500%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도 내놓은 바 있어서 전망이 밝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의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규제를 완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성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며 “현재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새 정부가 속도감있게 규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2022.03.21 I 신수정 기자
하락하던 집값 반등할까…전문가 10명 중 6명 “오른다”
  • 하락하던 집값 반등할까…전문가 10명 중 6명 “오른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주택대출, 세제 개편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집값 랠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명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6명)를 꼽았다.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3종 세트가 완화되고 세제개편, 용적률 상향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서울시의 층고제한 폐지가 더해지면서 상승요인이 더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량이 부족한 가운데 대출규제 완화로 수요가 증가하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31만9347가구로 지난 5년(2017~2021년) 평균 38만5991가구에 비해 7만가구 이상 적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GTX, 도심정비사업, 3기 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집값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택공급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집값 하락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들도 상승세가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단기간에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공급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자 가운데 2명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고 2명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를 받쳐줄 수요가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책 기대감으로 약간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며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이행되느냐가 중요하지만 막상 쉽지 않을 것 같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규제 완화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불안 등에 따른 금리인상기에서 주택 매입수요도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기대감으로 호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03.21 I 오희나 기자
"매물 있나요"..대선 끝나자 목동 부동산시장 활기
  • [르포]"매물 있나요"..대선 끝나자 목동 부동산시장 활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했으니 기대감이 커요. 매매 물건 문의가 끊이지 않아요.” (목동신시가지 내 공인중개사)목동 9단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수정)서울 양천구 목동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 초기 단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받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구조안전 비중 낮추고 주거환경 높여야”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7.0)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87.5를 기록했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가 포함된 서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7에서 90.1로 상승했다. 해당 지수가 낮을수록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고, 높을수록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대선 전까지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대선 후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을 사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동 지역의 경우 특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윤 당선인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낸 바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후속 조치에 들어간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종헌 목동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 연합회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적정성검토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곳이 대다수지만, 세부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준다면 사업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안전성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주민 안전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목동 재건축은 2018년 1~14단지 모두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6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진행에 발목이 잡혔다. 한 목동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후부터 주민들이 모이면 재건축 사업 재개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실제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각 조합들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단지, 재건축 선회 가능성 있어”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장 움직임은 미미하다. 목동 9단지 인근의 A공인중개사대표는 “당장 호가가 오르는 상황은 아니지만, 매수 문의가 올해 초보다 많이 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돼 있어 거래가 급증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공인중개사 대표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도 보합세르 유지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2단지 전용면적 65㎡는 작년 4월 기준 1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16억원에 비해 5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올 3월 기준 호가는 17억 5000만원에서 18억원에 나오고 있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평도 나온다. 한 부동산 투자전문가는 “아직 관망세에 있을 때 매수해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며 “자금 여력이 있다면 목동아파트 매수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목동재건축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추가 부담금 등이 해결돼야 시장의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제경 투미 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 좌초됐던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리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모델링으로 돌아섰던 단지 역시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지만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초환 등의 장애요소가 해결되지 못하면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활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3.21 I 신수정 기자
尹인수위 부동산팀, 집값안정·규제완화 `두 토끼` 잡는다
  • 尹인수위 부동산팀, 집값안정·규제완화 `두 토끼` 잡는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 이른바 `부동산 별동대`가 꾸려지면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정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구성한 부동산분야 전문·실무위원으로 5명이 합류했다. 구체적으로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는 `금융통`인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이 위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이행 가능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고 정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를 매겨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중 풀어야 할 규제는 풀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안도 동시에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도 우선 순위를 두고 차례대로 푸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역 관계 없이 LTV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 강화로 기존 시(市)주택정책이 대거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해 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김성보 실장을 1순위로 파견 대상에 올렸다. 김 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으로 대표되는 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한 주택업무 전반의 실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새 정부는 정밀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 재건축사업 첫 문턱을 낮추고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등으로 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원한다. 다른 한편에선 집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당장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과 함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심교언 교수도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중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윤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으며 부동산정책 전반을 자문했다. 그는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정책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윤 당선인의 정책 철학”이라며 “취임 후 곧바로 부동산 태스포스(TF)팀을 만들어 재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임대차법을 폐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었다.
2022.03.21 I 강신우 기자
열흘만 20만명대, '정점' 찍었나…머크사 먹는약 10만명분 도입(종합)
  • 열흘만 20만명대, '정점' 찍었나…머크사 먹는약 10만명분 도입(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만 9169명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62만 1281명으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와 20만명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20만명대는 지난 11일, 28만 2976명 이후 열흘 만의 일이다.다만 이같은 숫자는 주말 총 검사 수 감소, ‘주말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온전한 평일 집계치가 돌아오는 수요일(23일) 발표치까지 확인하면 확실한 감소세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23일부터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 예측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오미크론 정점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자 팍스로비드에 이어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10만명분을 도입한다.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69.0%, 3차 접종 63.1%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0만 9169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0만 913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958만 2815명이다. 15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36만 2338명→40만 741명→62만 1328명→40만 7017명→38만 1454명→33만 4708명→20만 9169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4만 1078명, 경기 5만 6909명, 인천 1만 2086명, 부산 8977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는 30만 5641건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전날(20일) 발표치(19일 집계치)는 37만 1183건이었다. 앞서 지난 평일에는 최대 102만 2093건(15일)에서 58만 6245건(19일)의 총 검사가 이뤄졌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30명이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96명→1244명→1159명→1049명→1049명→1033명→1130명이다. 사망자는 329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30대 1명, 40대 6명, 50대 14명, 60대 30명, 70대 60명, 80세 이상 218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 2757명(치명률 0.13%)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69.0%(1947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6.2%(1314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199만 3986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30만 1156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21명으로 누적 4492만 8084명, 누적 접종률은 8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0명으로 누적 4445만 8242명, 86.6%다. 신규 3차 접종자는 489명으로 누적 3237만 843명, 63.1%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중환자 병상 적정성 평가 5→3일 축소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내달 중 도입 예정인 9만 5000명분의 치료제 팍스로비드 외에 추가 조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머크 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명분을 이번 주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전 2차장은 “현재 오미크론 정점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확진자 인정에 활용하기 시작한 지난 14일부터 최고점에 달한 지난 17일 62만 1000명의 확진자 수는 나흘째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 차장은 “전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이고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누적 치명률 규모는 0.15%로, 앞서 정점기를 거친 미국 1.22% 영국 0.83% 프랑스 0.60% 등과 비교할 때 약 4분의 1 이하 수준이다”고 언급했다.정부는 고위험군 중심의 현행 의료 대응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병상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중증병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절차와 그 소요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줄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높일 계획이다. 준·중증 병상은 실질적 고위험 환자인 호흡기 질환자를 중심으로 배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전 2차장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응급협의체’를 통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환자 수용 여력 확인 등 정보공유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며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 인력 4000명을 지자체 코로나 대응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데 이를 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 오미크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환절기에 코로나19 사망자 수 증가로 전국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화장장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접지역 화장시설에 분산수용을 위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 시 장례식장과 화장장 내의 안치 시설이 긴급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전 2차장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에도 고위험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적 모임 인원수를 소폭 조정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2022.03.21 I 박경훈 기자
尹, 안전진단 면제 추진에 강남·노원 집값 폭등 우려
  • 尹, 안전진단 면제 추진에 강남·노원 집값 폭등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5곳 중 1곳은 준공된지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3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발 부동산 랠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0년 이상 아파트가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어 간신히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0일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33만65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 5곳중 1곳은 30년 이상 아파트이고 안전진단 면제 대상이란 소리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서초 비율이 19.1%에 달했다. 실수요들이 주로 접근하는 노원·도봉도 30년 이상 아파트가 24.9%가량 몰려있다. 최근 몇년간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전 면제가 실현될 경우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분양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있다. 시장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장에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용으로 활용된 측면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다. 자칫 올 들어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해 온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예정단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규제를 풀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재초환, 분상제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당되는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완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안전진단 전면 면제보다는 배점 비율 조정 등으로 실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헌 목동9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사업의 끝이 아닌데 지금처럼 소수만 통과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 호재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단지를 대상으로 규정대로만 안전진단을 해도 이같은 부작용은 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왔다. △준공 30년 이상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정밀안전진단 기준상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기준 법률 규정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하 범위내 산정 등이 골자다.
2022.03.20 I 오희나 기자
'Green & Beauty City'…녹색도시 의정부는 계속된다
  • 'Green & Beauty City'…녹색도시 의정부는 계속된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시행,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어가는 녹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다양한 도시숲 조성 탄소흡수원 확충최근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인 해법으로서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정부시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숲을 조성,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통해 금오초등학교와 회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보·차도를 분리하는 녹지대를 조성했다.계절별 꽃피는 수목을 식재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도로변 매연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숲을 조성·관리할 예정이다.그린커튼은 건축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벽면녹화 공법으로 시는 지난해 예술의 전당, 몽실학교 등 5개소에 그린커튼을 설치했고 올해는 7곳을 추가로 선정해 설치할 계획이다◇힐링·쉼표가 되는 녹색쉼터 조성시는 3개년에 걸친 회룡역 완충녹지의 사유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호원동 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했다.이는 오래돼 낙후된 녹지를 시민들을 위한 휴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오는 5월 완공을 앞둔 회룡역 가로경관숲에는 벚나무, 산딸나무, 이팝나무 등의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하고 운동기구와 휴게시설, 보안등 및 방범용 CCTV도 설치해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회룡역과 마찬가지로 시 교통의 중심지인 의정부역 인근의 녹지환경도 크게 개선한다.올해 이곳의 수목을 단정하게 정비하고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을 포장한다. 또 경찰의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 CC(폐쇄회로)TV의 시야를 가리는 지장물을 제거하고 야간통행을 위해 산책로를 따라 조명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 극복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숲을 찾거나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시는 흙과 식물을 가까이하며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도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도시녹화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직접 디자인한 정원에 어울리는 꽃씨와 묘목을 고르고 척박하고 메마른 공간을 아름다운 화단으로 재탄생시킨다.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동네를 가꾸는 가운데 이웃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도 마련되는 셈이다.
2022.03.19 I 정재훈 기자
한 발 멀어진 '위드 코로나'…정점은 언제?
  • 한 발 멀어진 '위드 코로나'…정점은 언제?[사회in]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속적으로 완화하던 거리두기에 제동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만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며 사실상 ‘잠시 멈춤’을 선택했다. 지난 5일 영업시간 제한을 11시까지로 소폭 완화하며 다음 거리두기부터 본격적인 완화를 시사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부가 예측한 코로나19 정점 수치도 이미 크게 넘어서면서 정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60만명대를 기록한 17일 오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감염병 전문 응급센터에서 환자 이송을 마친 119 구급대원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최종 확진자로 인정되면서 숨어있던 확진자들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자가진단키트에서 두 줄이 나왔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신속항원검사를 기피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샤이 오미크론’까지 고려하면 숨은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그동안 점차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며 방역지침을 조정해 온 정부도 잠시 주춤한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2주 동안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저녁 11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시민들의 방역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전 거리두기와 큰 차이는 없는 셈이다. 이달 중순쯤 26만~27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정부의 예측도 모두 빗나간데다 ‘스텔스 오미크론’ 변수도 등장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은 안갯속이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변이 바이러스로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가량 더 세다. 국내 점유율도 꾸준히 늘면서 26.3%로 집계됐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점은 정점이 지난 후에야 후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전문가 예측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나고, 23일 이후엔 점차 감소세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전문대책위원회는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정책은 당분간 강화가 필요하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방역완화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2.03.19 I 조민정 기자
"부동산, 최우선 민생과제"…인수위내 `부동산 별동대` 만들 듯
  • [단독]"부동산, 최우선 민생과제"…인수위내 `부동산 별동대` 만들 듯
  • [이데일리 강신우·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내 부동산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질 지 주목된다. 앞서 인수위 내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수위 측이 이를 진화하고 나선 가운데 부동산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마중을 받으면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정권 교체를 이룰 때 부동산 문제로 시름하던 국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첫 글도 부동산분야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믿어도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당선인의 의지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밀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수위 내 부동산 정책을 다룰 인수위원은 대출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통’ 신성환 홍익대 교수 1명뿐이다. 신 교수는 경제1분과 소속으로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일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사안을 세 분이 주도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대출규제 외 부동산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다룰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곳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부동산 전문위원이 1명도 없다.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T ESG 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위원으로 내정됐다. 부동산분야는 공급과 세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기재부와 국토부 업무과 얽힌 굵직한 현안이 많은 분야다. 그런데 업무 분담을 경제1분과와 2분과로 나눈 것은 위원들 간에 소통이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난맥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수위 내 별도의 팀이 구성돼 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 한 명이 전문분야를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 전반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날 전문위원 등 실무진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분야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실무위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원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는 만큼 이들 실무진에 무게감을 더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원은 선장 역할이다. 정책을 조율하며 방향을 결정한다면 그 방향 아래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그리고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가 배치돼 부동산 현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수위는 앞서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인수위원은 기조를 정하는 선장의 역할”이라며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편입돼 활동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현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18 I 강신우 기자
확진 하루새 62만→40만…거리두기 6→8인, 11시 그대로(종합)
  • 확진 하루새 62만→40만…거리두기 6→8인, 11시 그대로(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 7017명을 기록했다. 전날 역대 최다인 62만 1328명보다 20만명이나 내려왔다. 내주 주중 추이를 보면 정점을 찍었는지 판단이 가능할 전망이다.정부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에서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으로 인원만 소폭 완화한다. 정부는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66.5%, 3차 접종 62.9%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0만 701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0만 697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865만 7609명이다. 12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38만 3659명→35만 185명→30만 9784명→36만 2338명→40만 741명→62만 1328명→40만 7017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8만 1997명, 경기 11만 3673명, 인천 2만 5797명, 부산 2만 5504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는 46만 3001건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전날(17일) 발표치(16일 집계치)는 60만 3969건이었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49명이다. 지난 12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66명→1074명→1158명→1196명→1244명→1159명→1049명이다. 사망자는 301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20대 1명, 30대 1명, 40대 3명, 50대 9명, 60대 30명, 70대 60명, 80세 이상 197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 1782명(치명률 0.14%)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66.5%(1862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3.5%(1256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201만 8366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29만 4167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2455명으로 누적 4492만 469명, 누적 접종률은 8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617명으로 누적 4444만 9882명, 86.6%다. 신규 3차 접종자는 4만 2852명으로 누적 3226만 1650명, 62.9%다.◇“확진자 증가, 의료체계 부담 이어져”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21일)부터는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영업제한시간 밤 11시는 그대로 유지한다.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그 배경을 전했다.이어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권 차장은 현재 확산세에 대해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었다”며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권 차장은 백신 접종을 다시 한 번 독려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에 비해 낮지만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라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2%이고,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05%으로서 독감(0.05%~0.1%)의 50배 이상이다.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치명률은 0%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접종자는) 중증 및 사망이 아니라도, 확진 후 수개월간 호흡곤란과 기침, 운동능력 저하, 후각과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권 차장은 “특히, 이번 달 21일과 31일부터는 각각 청소년 3차 접종과 소아 1차 접종이 시작된다”며 “자녀분들의 예방접종에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3차 접종과 마스크 쓰기·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2.03.18 I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슈퍼 면역자' 라고?..."두 번째 파도 오고 있다"
  • 코로나19 '슈퍼 면역자' 라고?..."두 번째 파도 오고 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으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항체가 생긴 이른바 ‘슈퍼 면역자’가 재감염되는 경우와 관련해 “감염병이 점차 일상화 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슈퍼 면역자란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얻은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되새겼다.또 “델타 변이가 나오고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델타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오미크론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많이 보고가 된다”며 “다행인 것은 재감염 되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하승진 씨는 코로나19 확진을 한 번 더 받은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7월 코로나에 한 번 걸렸다. 이후 백신 3차 접종까지 했지만 또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전날 대비 22만여 명이 늘어 62만1328명을 기록한 지난 17일 오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병원에 도착한 환자를 감염병 전문 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교수는 최근 확진자 폭증세에 대해 “(어떤) 하루가 정점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지난주부터 다음 주 정도 사이가 가장 최정점인 구간이란 표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며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 정도까지는 최정점 구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다만 “(확진자가) 깔끔하게 줄어들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영국이나 외국 데이터를 보더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BA1이라고 부르는 오미크론도 있고 두 번째도 있다”며 “스텔스 오미크론이 BA2라고 부르는 건데 영국도 BA1 유행이 끝나면서 한 번 파도가 지나가고 두 번째 파도가 또 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한 근거에 대해 “하루 50만 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감염자 중 몇 % 정도가 확진되느냐는 것을 추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다. 감염되는 사람 전부가 확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사례를 보거나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보면 전체 감염되는 사람 중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를 찾아내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면 생각보다 많이 찾아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루 50만 명 정도 확진되면 하루에 감염되는 분들은 100만 명 정도라는 뜻이고 하루에 우리 국민 2%가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다. 그렇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14%가 면역을 획득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이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6→8인 조정’ 등으로 완화한 데 대해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 동의를 못 하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그는 “지금 거의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푼 것들이 정점에 반영됐고 정점에서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푼다고 해도 과거 일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중환자 정점이 왔을 때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예상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이긴 해서, 중환자 정점 도달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을 지나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확산 억제 정책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그때 되면 거의 모든 정책을 풀 수 있을 텐데 2주 정도 먼저 풀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오는 21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이다.또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7017명으로 40만 명을 넘겼고 전날 사망자는 301명에 이르렀다.
2022.03.18 I 박지혜 기자
“집값 또 오를라” 목동·잠실·여의도 ‘거래허가구역’ 연장되나
  • “집값 또 오를라” 목동·잠실·여의도 ‘거래허가구역’ 연장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특히 규제 완화 수혜지로 꼽히는 목동, 여의도, 잠실 등 도심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내달 27일과 6월 23일에 각각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연장)되면서 강화된 허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기한 만료 전에 관계 부서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22일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 수요를 막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실거주할 사람만 살 수 있다. 전세를 끼고 구입해 임대를 놓는 형태의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종전 대지면적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강화했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수요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규재완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매수 문의가 많지는 않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도 덜 올랐고 거래도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투자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은 현재 조합설립인가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해당 법안까지 시행될 경우 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개발 구역지정이 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서도 간신히 잡힌 부동산 상승세가 규제 완화로 인해 재상승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시적으로 집값을 눌러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부담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03.17 I 오희나 기자
'확진 40만명' 돌파 정부 예상보다 많았다.."절정은 아직"(종합)
  • '확진 40만명' 돌파 정부 예상보다 많았다.."절정은 아직"(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 741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이자 첫 40만대 돌파다. ‘주말 총 검사 영향’이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폭증한 것. 당초 방역당국은 오는 22일, 최대 37만명을 예상했지만 일주일 앞서 예측치를 넘었다. 사실상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또 최다를 경신했고, 164명이 사망했다.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에서 설치된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접근성 제고와 확진자 조기발견,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현장 이동형 PCR 이동형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하지만 정부는 방역강화보다는 대폭완화를 택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고 단계를 낮추는 방향을 논의한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달했으며 곧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금요일(18일)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이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독감도 하루에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앞서 “국민들 보고 이동을 자제하고 덜 만나라는 메시지는 안 보내고, 걸릴 테면 걸려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중환자 병상 가동률 64.2%, 재택치료자 177.6만명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0만 74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0만 62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7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762만 9275명이다. 10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32만 7532명→28만 2978명→38만 3659명→35만 185명→30만 9784명→36만 2338명→40만 624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8만 1395명, 경기 9만 4806명, 인천 2만 8453명, 부산 3만 9436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는 47만 7682건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전날(15일) 발표치(14일 집계치)는 101만 4191건이었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244명이다. 지난 10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13명→1116명→1066명→1074명→1158명→1196명→1244명이다. 사망자는 164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30대 1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9명, 70대 34명, 80세 이상 105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 1052명(치명률 0.14%)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64.2%(1795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1.3%(1211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177만 6141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43만 2482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2454명으로 누적 4491만 4731명, 누적 접종률은 8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302명으로 누적 4444만 3726명, 86.6%다. 신규 3차 접종자는 3만 1919명으로 누적 3218만 5393명, 62.7%다.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리두기 조정원칙, ‘방역과 민생’ 균형점”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총리는 현재 1급인 코로나19 전염병을 단계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감염병은 1~4급으로 나누는데 코로나19와 같은 1급은 음압격리 같은 강한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2등급은 음압시설이 아닌 곳에도 격리할 수 있다.그는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 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또 “이 요구는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다음주부터 적용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6 I 박경훈 기자
가족 확진됐어도 등교…“다 퍼지면 어떡해” 불안팽배
  • 가족 확진됐어도 등교…“다 퍼지면 어떡해” 불안팽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아직 백신접종도 못한 아이들 집단감염이라도 걸리면 어쩌나요. 불안하다 못해 두렵죠.”지난 14일부터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선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만명대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아이가 매일 등교할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극심한 혼란 속에 방역 관리까지 떠맡게 된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신 미접종한 유·초등생 세부 등교방침 필요해”동거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학생, 교직원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해지면서 교육 현장의 집단감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아직 만 5살 이상에서 11살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내 방역지침이 완화되자 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반감이 거세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한모(40)씨는 “지금 코로나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한 학급에 수십 명이 몰려있는 교실이 안전하다고만 할 수 있겠느냐”면서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게 맞는건지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학부모 강모씨(36)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민폐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강씨는 “아이는 음성이 나와서 학교에 등교해도 된다지만 잠복기 때문에 걱정”이라면서 “내 아이가 혹여나 집단감염의 시발점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출결관리·학습진도를 놓칠 순 없고 이래저래 스트레스”라고 한숨을 쉬었다.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직 백신 미접종 대상인 유·초등학생의 경우 세부 등교방침이 필요하다는 청원글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14일부터는 동거가족이 확진돼도 등교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유·초등학생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집단감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급식실은) 아무리 칸막이가 있다고 하나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 그 많은 학생 중에 잠복기에 있는 학생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한 중고등학교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유초등학교를 분리해 등교방침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제발 정책을 세울 때 좀 더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극심한 혼란 속에 교사들도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수업 외에도 △자가진단키트 배부 △코로나19 증상 사유 정리 △출결 관련 데이터 보고 △학부모 수시상담 △자가진단앱 관리 등 학생 방역관리를 도맡고 있다.일산 한 중학교 교사 정모(37)씨는 “아침마다 담임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관련으로 전화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면서 “자가진단앱에 등교중지가 뜨면 출석 인정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출결 관련 서류를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는 등 매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자가진단키트를 종류별로 일일이 다 조합해서 나눠줘야하는 것도 선생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평택 모 중학교 교사 이모(34)씨는 “가족 확진에도 학생 등교가 가능해지면서 학생, 학부모, 선생 모두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교사 확진의 경우 수업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비상인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숨은 학생 감염자 확산세 더 커질 수 있어”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오미크론의 가족 내 감염률은 30% 후반∼40% 초반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동거인의 감염률이 30~40%에 달하는 상황에서 확진 개연성이 큰 학생의 등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숨은 감염자가 늘어 확산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이들은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계속 등교를 하면 감염이 될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초등학생은 아직 백신도 맞지 상황에서 학교 방역지침이 완화되면 확산세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 가족의 학생의 경우 일주일은 원격 수업을 하고, 만약에 원격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을 교내 방역의 의무로 둬야 한다”면서 “이건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급 안에서 20명 학생 중에 3명 이상이 확진이 나오면 그 학급은 일주일간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5 I 정두리 기자
“윤석열, 부동산정책서 서울시 도움 절실할 것”
  • “윤석열, 부동산정책서 서울시 도움 절실할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참여, 새정부가 지자체와의 부동산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정권심판 차원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인수위부터 정책 기틀마련을 탄탄히 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14일 윤 당선인 측과 서울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오세훈 시장에게 연락해 부동산정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시는 공무원 파견을 위한 협의를 하는 가운데 주택분야를 담당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부동산정책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라며 “당선인의 공약과 서울시의 주택공약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250만가구의 공급공약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서 정책 공조 차원의 공무원 파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사업성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줄곧 요청해 왔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정부 결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이미 정비사업 등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13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찾아 오 시장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여년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 5년간 재초환,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I 강신우 기자
확진 30만 9790명, '주말효과'…이번주 최대 40만 '정점' 전망(종합)
  • 확진 30만 9790명, '주말효과'…이번주 최대 40만 '정점' 전망(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만 9790명을 기록했다. 사흘째 30만명대다. 선별진료소 양성률은 62.9%를 나타냈다. 역대 최다를 찍은 전날(12일) 38만 3665명 이후 ‘주말 검사 총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는 일시적으로 감소 중이다. 온전한 평일 집계치가 돌아오는 16일(수요일) 확진자는 최대 40만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58명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 12월 29일, 1151명을 넘었다.정부는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주 중 정점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점 이후에는 대규모 방역완화가 전망된다.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중환자 병상 가동률 66.8%, 재택치료자 161.1만명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0만 979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0만 972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6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686만 6222명이다. 8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20만 2711명→34만 2433명→32만 7543명→28만 2983명→38만 3665명→35만 190명→30만 9790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5만 6807명, 경기 7만 7420명, 인천 1만 8238명, 부산 2만 7756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는 40만 9966건을 나타냈다. 선별진료소 양성률은 62.9%다. 총 검사 대비 양성률은 45.0%다. 다만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전날(13일) 발표치(12일 집계치)는 68만 8765건이었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58명을 기록했다. 지난 8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7명→1087명→1113명→1116명→1066명→1074명→1158명이다. 사망자는 200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30대 1명, 40대 2명, 50대 8명, 60대 24명, 70대 56명, 80세 이상 109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 595명(치명률 0.15%)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 66.8%(1839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3.6%(1232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161만 1174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31만 6771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63명으로 누적 4490만 7445명, 누적 접종률은 8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1명으로 누적 4443만 4348명, 86.6%다. 신규 3차 접종자는 615명으로 누적 3210만 2960명, 62.6%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11세 이하 확진자 비율 15% 넘어서”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첫 주 19만명, 지난주 28만명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 주 중 정점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2월 4주 1.46에서 3월 1주 1.30, 3월 2주 1.29로 2주째 감소하고 있다.이어 전 2차장은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받으며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된다.전 차장은 그 배경으로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정부는 또 오늘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9만 5000명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한편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하루 생활지원비를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 지급하고, 5일분 유급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토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2022.03.14 I 박경훈 기자
국민의힘, 尹 당선 직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발의
  • 국민의힘, 尹 당선 직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춘 입법 지원 활동 차원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구체적으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안전진단을 아예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아울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를 전체의 30% 이상 두지 못하도록 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 규정하도록 했다.조 의원 등은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2022.03.13 I 김나리 기자
호가 1억 오르고 매물 쏙…서울 재건축단지 ‘들썩’
  • 호가 1억 오르고 매물 쏙…서울 재건축단지 ‘들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벌써 1억원씩 호가 올렸고 매물 거두는 분위기예요.”(서울 압구정동 H공인)서울 주요 재건축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역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으며 겨우내 꽁꽁 언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압구정아파트 지구 내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1억에서 최고 4억원까지 껑충 뛴 데다 매물을 거두는 집 주인이 늘고 있다. 압구정동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이 많아 구현대와 신현대, 한양, 미성 등 약 1만가구 중에서도 매물은 30여개 밖에 안 된다”며 “매수세가 꾸준한데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현대(전용82㎡)는 집주인이 이미 많게는 4억원까지 호가를 올렸고 매물을 보류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압구정동 현대1차(전용면적 196㎡) 아파트는 지난 1월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 64억원보다 16억원 비싸게 팔렸다. 목동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6단지 내 M공인은 “매수 문의전화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 그 전보다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과 함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하향해 적정성검토 기준을 낮추겠다고 공약하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안전진단 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노원구에서는 상계주공아파트 1∼16단지 가운데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다. 재건축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곳은 상계주공5단지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상태다. 상계동 외에도 하계미성, 중계무지개, 중계주공4단지, 중계건영2차, 태릉우성 등이 최근 재건축을 위한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신청했다. 적정성검토를 보류했던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검토 기준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없애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당장 어렵다고 보고 적정성 검토는 배점을 바로 낮출 수 있으니 기준이 완화되면 바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신축보다는 구축 집값이 되레 더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월4주차(28일 기준)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는 107.2로 전주 대비 0.01% 올라 유일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축인 5년 이하는 104.3으로 0.05% 하락했고 5년 초과 ~ 10년 이하도 104.7로 0.01% 떨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윤 후보의 당선으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지금까지 고강도 규제로 수요가 억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 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03.13 I 강신우 기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폐지, 가능할까
  • [똑똑한 부동산]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폐지, 가능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러 가지 부동산 공약들을 내놨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밀 안전진단 폐지다. 건축한 지 30년만 지나면 정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안전진단은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다. 재건축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절차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가 나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보통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으로 나뉘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전에 거치도록 한 안전진단은 정밀 안전진단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노후도를 파악하는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을 항목별로 세세하게 평가한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시·도지사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안전진단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그보다는 고시를 개정해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안전진단 기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오다가 급기야 6·17 대책에선 구조 안정성 비중이 50%까지 커지면서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재건축 시작을 어렵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건축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거주자에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강제하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윤석열 당선인이 정밀 안전진단의 페지를 공약한 만큼 향후 안전진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라면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방침과 맞물려 사업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3.12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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