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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보다 두려운 ‘당뇨발’ … 줄기세포로 개선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지방유래 성체줄기세포를 주입, 당뇨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영기 연세에스병원장은 “당뇨발 환자에게 배양하지 않은 줄기세포를 정맥주사하자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떨어지고 환상통 등 통증관리에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은 당뇨병성 족부질환, 속칭 ‘당뇨발’이다. 당뇨발은 당뇨병 환자가 혈관 속 높은 당 수치(고혈당) 혹은 당뇨병에 의한 말초신경병증·하지동맥질환 등으로 족부에 나타나는 궤양 및 감염증을 통칭한다. 당뇨병 환자는 실명위험이 높은 당뇨병성 망막증보다 당뇨발을 더 두려워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을 정도로 당뇨발로 인한 고통은 혹독하다. 당뇨발은 처음부터 당장 발이 썩는 것은 아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신경세포가 죽어 발 감각이 무뎌지고, 하지동맥질환으로 혈액순환장애가 나타나 상처가 더디게 아물어 족부궤양이 악화된다. 결국 발에 생긴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붓다가 급기야 발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심 원장은 “당뇨병합병증으로 동맥염증이 생겨 협착증이 유발되면 혈관내강이 점차 좁아지면서 보행하거나 운동할 때 다리 쪽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며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지속되고, 발에 궤양이 발생하면서 발조직이 괴사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당뇨발 치료를 목적으로 절단수술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절단수술을 경험한 당뇨병 환자는 심장병·뇌졸중 등 심·뇌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도 동시에 증가해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50%로 알려져 있어 수술 후에도 철저한 생활습관 등 당뇨병 관리가 필수다.이미 당뇨발이 발병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엔 줄기세포를 활용한 당뇨발 치료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심 병원장은 최근 10년간 수많은 림프부종 환자를 줄기세포로 치료하면서 다양한 세포치료 경험을 축적, 이를 당뇨병 치료에 활용하게 됐다. 줄기세포는 정상세포로의 치환, 세포호르몬 분비, 병든 곳으로 찾아가는 귀소작용 효과, 병든 혈관을 회복시키는 신생 혈관생성 능력 등을 갖고 있다. 당뇨병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파킨슨병 등 난치병 치료에 널리 쓰이는 이유다. 이번에 심 원장이 치료한 환자는 66세 남성으로 우측 다리에 동맥혈류가 흐르지 않아 족부가 괴사돼 결국 대학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다리를 절단한 상황이다. 이후 동맥염증으로 협착이 악화돼 오른팔에서 혈관을 떼어내 관상동맥에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는 등 컨디션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후 왼다리에도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나 극심한 하지 통증을 겪고 있었다. 심영기 병원장은 환자에게 지방흡입수술을 시행, 복부 지방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8회에 걸쳐 절단한 환부 주변에 정맥주사했다. 그 결과 치료 8주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환자는 초기 당화혈색소 NGSP(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수치가 11.9%에서 치료 1주차부터 0.5%p씩 서서히 감소, 6주차에 7.7%p로 조절됐다. 당화혈색소는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농도를 반영하는 수치를 의미하며 당뇨병 치료 효과 판정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조절목표를 6.5% 이하로 보고 있으며 7.0% 이하이면 혈당 조절 정도가 양호하다고 본다. 당뇨로 인한 인슐린 요구량도 치료 전 40유닛에서 20유닛으로 절반 정도 줄었고, 평균 혈당도 230㎎/100㎖에서 치료 6주차부터 177㎎/100㎖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고혈압 약도 혈압이 정상수치로 돌아와 끊은 상태다.줄기세포 치료 후 다리 통증도 크게 경감했다. 치료후 6주차 도플러 검사 결과 좌측 복배동맥 및 엄지발가락 혈류가 정상이었으며 엄지발가락 궤양이 완전히 나았다. 신경병증도 눈에 띄게 개선돼 무릎 및 대퇴부 신경통, 환상통이 사라지는 등 하지통증이 70%이상 완화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심영기 원장은 “당뇨병 환자는 비만을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방흡입을 통해 많은 양의 지방조직세포와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자신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시술 후 통증이 미미하고 안전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다각도 임상시험을 통해 당뇨발 환자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난치병 등 재건에도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심 원장은 “10년 정도 당뇨병을 앓은 환자 중 절반은 발에 감각이 떨어지고 저리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겪을 수 있다”며 “평소 보행 시 통증이 특정 부위로 압력이 가지 않도록 걷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피하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아 면밀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줄기세포를 투여한다고 당뇨발이 무조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가 이식한 줄기세포가 생착해 췌장베타세포로 잘 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잘 조성해주는 게 노하우“라고 말했다. 심영기 원장이 당뇨발 환자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 콜록 콜록에 연신 헉헉... 천식엔 독감 예방주사는 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10년 넘게 천식을 앓아온 김모 씨(53)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여느 때 와는 달리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낸다. 기침이 많이 나고 숨을 제대로 쉬기가 곤란해지는 등 천식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는 새벽에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 의식을 잃고 응급실을 찾기도 했다. 천식은 사람의 폐 속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인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 상태로 성인 20~30명 중 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이같이 염증이 있으면 대기중에 있는 자극물질에 의해 쉽게 과민반응을 일으켜 기도가 좁아지거나 경련을 일으킨다. 하지만 기도에 염증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대기중의 여러 자극체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므로 기도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며, 정상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환경에서 생활함에도 어떤 사람은 기도에 염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증이 없는 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 밝혀진 것은 없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어수택 교수는 “그럼에도 천식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생활속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식은 호흡곤란이 제일 많아천식의 주요 증상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흡곤란이다. 물론 기침도 동반된다. 기관지 수축이 미약하면 호흡곤란 보다는 흉부 압박감(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쾌함)만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도경련을 일으키는데 심하면 기도가 완전히 막혀 질식하게 된다. 또 좁아진 기도로 호흡 공기가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호흡할 때 피리소리 같은 호흡음(천명)이 들린다. 특히 천식 환자들은 기침과 호흡 곤란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 천식의 진단을 위해서는 폐기능검사, 천식유발검사, 혈액검사, 알레르기 피부검사 등을 실시한다.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천식유발인자라고 한다. 제일 큰 요인은 역시 감기이다. 감기에 걸린 후 1~2일이 지나면 위에서 말한 천식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환자들은 운동 후에도 천식이 악화된다. 달리기를 하거나 조금 힘든 운동을 하고 나면 천식 증상이 악화되는데 이런 경우는 운동 유발성 천식이라고 한다. 환경적 요인이 천식을 유발시킬 수 있다. 꽃가루가 많이 나는 계절이나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 악화된다. 그밖에 집먼지 진드기나 강아지, 고양이털 및 배설물 등이 문제가 된다. 어수택 교수는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천식 발생이 증가하는데, 대기오염 물질, 특히 매연 가스에서 배출되는 여러 물질들이 천식을 유발시킨다. 강한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기후 변화 등도 유발 인자가 될 수 있다”면서 “ 천식은 흥분이나 스트레스, 감정적 격앙상태에서도 악화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천식 환자는 기관지 이완제 가지고 있어야천식은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가 천식 발작이 있을 때 수축된 기도를 넓혀 증상을 호전시키는 기관지 이완제를 사용한다.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약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기도 염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증제를 사용한다. 이 약은 천식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하는 예방하는 약으로 폐안의 염증을 완화시켜 기도 내벽이 붓거나 좁아지는 방지한다. 특히 이 약제는 오랫동안 사용해도 부작용이나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천식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흡입기를 사용한다. 이는 약물이 폐안으로 들어가 치료효과를 최대화하고 약물의 전신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약제를 사용할때는 정확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아래 사용을 해야 한다. 어 교수는 “천식 예방을 위해서는 천식 발작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침실의 이불이나 베개, 카펫 등은 집먼지 진드기 등이 잘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펫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통풍을 잘 시키고 세탁을 자주해서 집먼지 진드기의 기생을 억제해야 한다. ◇기관지 강화 체조담배를 피는 사람 중에 가래가 끓고 목안이 까끌까끌하다는 불평을 한두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10분 정도만 기관지 강화체조를 하면 도움이 된다.
- 한은, 3년만에 성장률 전격 상향…시장은 '뜨뜻미지근'(종합3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경계영 기자]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전격 상향 조정했다. 당초 올해 성장률을 2.5%로 봤다가, 2.6%로 0.1%포인트 올린 것이다.이는 한은이 보는 국내 경제가 한층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국가대표 리서치센터’ 한은이 경기 회복을 공식 진단한 만큼 다른 연구기관들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추세적인 반등 국면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오차 범위 수준인 0.1%포인트를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한은 금통위 “성장세 다소 확대”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6%로 0.1%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것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당시 3.8%에서 4.0%로 0.2%포인트 올렸다.이는 경기를 보는 한은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국내 경제는 소비가 여전히 저조했으나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수출은 지난해 11월 2.3% 증가(전년 동기 대비)로 돌아선 이래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늘었다. 이번달 1~10일 수출도 6.1%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이 선봉장이었는데, 이런 수출 증가세는 생산과 설비투자까지 끌어올렸다.이주열 총재는 “연초 소비심리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탄핵 결정 이후 대선 일정 확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했다. 한은이 집계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2월 소매판매도 3.2% 증가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한은의 경제전망이 갖는 무게감은 어떤 기관들보다 크다. 정부의 전망치는 정책 의지까지 반영된 ‘목표치’에 가까우며, 민간 연구기관들은 관련 인프라가 한은에 한참 못미친다. 한은은 어느 곳보다 순수하고 정교한 ‘예측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한은이 성장률 방향을 ‘윗쪽’으로 잡은 만큼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도 바뀔지 주목된다. 경제계 전반도 올해 초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이라는데 이견이 거의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8일 경제전망을 수정한다. 당초 2.4%에서 더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LG경제연구원은 이번달 말 수정치를 발표한다. 거시 전망을 담당하는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 2.2%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요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경기 회복세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4월호(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투자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부진했던 소비도 반등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한국은행이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정부의 전망치(2.6%)와 그 수준이 같아졌다. 자료=각사◇“추세적인 상승 국면 판단은 일러”다만 추가적인 완연한 상승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판단까지는 아직 이르다. 한은이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해도 연 성장률 2.6%다. 지난해(2.8%)보다도 절대적인 수준은 낮다.시계를 넓혀보면, 최근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L자형 불황’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까지는 거론하기 어렵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의 경제학 교수는 “장기적인 L자형 불황도 세세하게 뜯어보면 그 안에 단기적인 등락은 있다”고 했다. 이번 회복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민간 경제연구기관의 거시경제 담당자들도 경기가 확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은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수출 호조가 내수까지 퍼지는 것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당분간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2.3%를 유지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한은이 불과 0.1%포인트 올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간 연구기관 임원은 “0.1%포인트 차이의 GDP 증가율로 경기 변화를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그 정도는 오차 범위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채권시장 영향 미미…환율은 급락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 당장 서울채권시장부터 거의 반응이 없었을 정도로 영향력이 미미했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게 보통인데, 0.1%포인트 정도는 의미를 부여할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총재도 중립적으로 보이려 애썼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이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2bp(1bp=0.01%포인트) 하락한 1.674%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 역시 3.3bp 하락한 2.172%를 나타냈다. 한은이 경기 회복을 언급하는 데도, 안전자산인 채권을 샀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에도 강세(채권금리 하락) 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서울외환시장은 그나마 영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1.70원(1.03%) 하락한 1129.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화의 가치가 것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의미다. 특히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중에 장중 10원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 '세종'으로 뭉쳤던 충청권 대선 앞두고 '사분오열'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10여년간 상생과 공존을 기치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충청권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은 충청권 3개 시·도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세종시 수정안’을 계기로 충청권 공조를 통해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면서 지방분권과 상생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키워드로 만들어냈다.그러나 세종시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대전시와 충남·북도에 있던 향토기업들이나 주민들이 대거 세종행을 택하고 있고, 각종 현안사업에 지역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상생과 협력이 아닌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그간 4개 자치단체들은 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 공약을 개발, 각 정당·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충청권의 이름으로 공통 분모를 찾았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별 세부 공약만 발굴했기 때문이다.◇대선주자들이 외치는 ‘행정수도’, 정작 세종시 제외한 충청권에서는 ‘냉랭’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달로 예정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0건의 충청권 공동공약 과제를 발굴해 각 정당·후보들에게 전달했다.우선 대전시가 제안한 충청권 공동공약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대전교도소 이전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KTX호남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 등 10건이다.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청와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 행정대학원 유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유치 등을, 충북도는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구축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 등 각각 10건을 공동공약으로 건의했다.충남도 역시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등 10건의 과제를 제안했다.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기회로 충청권 현안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공동공약 과제가 각 정당·후보자들에게 전달된 만큼 많은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공언하고 있는 행정수도와 관련된 안건은 세종시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세종을 제외한 3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SOC(사회간접자본)에 치중된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지난 18대 대선까지만 해도 세종시라는 공통 분모가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세종시가 지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충청권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후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충북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대거 세종으로 몰리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종시 인근 지자체들이 인구 및 일자리 감소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행정수도를 언급하지 않는 등 지역간 헤게모니 싸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KTX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어긋난 충청권 공조, 고속도로 노선 싸움으로 확산 우려충청권의 균열은 이춘희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이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간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 신설이 시급하다”는 논리로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인근 지자체인 충북과 충남은 “KTX의 역간 적정거리는 57.1㎞이지만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기존의 오송역~세종역~공주역 거리가 겨우 22㎞에 불과해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할 것”이라며 예산 낭비와 지역 갈등, 국정 불신 등 부작용을 이유로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특히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도와 충북지역 주민들은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충북·세종 상생 대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겠다. 충북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않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도 고려할 것”이라며 게 KTX 세종역 신설 반대를 이번 대선 최대 이슈로 지목했다.그러면서 충청권 공동공약에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노선과 관련해 세종과 충북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충북 청주시는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발족한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 남이 분기 유치위원회’는 “정부가 세종 고속도로를 구상했던 2004년 11월 당시의 명칭이 제2경부고속도로였던 것에 걸맞게 세종 고속도로는 반드시 청주를 경유해야 한다”면서 세종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관련해 청주시 쪽으로 노선을 바꾸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청주시 주장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전했다.결국 KTX세종역으로 시작된 충청권 자치단체들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가 정작 지역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충청권 4개 시·도 실무자들이 만나 공동공약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지만 지방분권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등 뜬구름 잡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지난 대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전했다.충북 청주시 흥덕구 KTX오송역 앞 광장에서 열린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촉구 대정부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중기중앙회, '신정부의 정책과제, 성장·고용·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출범할 신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특히 성장·고용·복지 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신정부 성장정책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형평과 효율, 절차와 성과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며 선진국 중심 약육강식자본주의 재등장에 대비한 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체계 마련 △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신정부 고용정책 주제발표자인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민 전체 고용수준이 낮음”을 지적하고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자영업 비율, 어려운 재취업, 낮은 청년 고용률과 정규직 전환율, 긴 근무시간, 낮은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열악한 사회안전망”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정책방향으로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체계를 완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별·취약계층별 맞춤식 고용정책 수립 △평생직업 보장을 위한 직장 경력개발 지원 강화 △스마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신정부 복지정책 주제발표자인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생활보장 제도와 프로그램에 주목해야한다”며 “한국의 복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현실진단과 바른 복지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기능적으로 대체해왔던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부총리 등 복지를 기획·추진할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전방위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법제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간 비정상적인 임금격차 완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펀드 확충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주요과제라고 밝혔다.
- 黃권한대행 "선거·안보·경제 현안 적극·선제적 대응"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위기는 철저히 대비하면 기회가 되지만, 자칫 간과하면 큰 위협으로다가올 수 있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4월에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안보, 경제, 세월호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4월 중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우조선 구조조정 등 안보와 경제 분야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 4월부터 봄철 수학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숙박시설 등에 대한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스텔라데이지호 실종과 관련해선 우루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인접국 군 함정 등을 투입하는 등 실종선원 수색에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고, 해외발생 재난사고에 대한 신고·대응 체계를 점검·보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완화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차량 2부제 실시 등 비상저감조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 [전문]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 [바덴바덴(독일)=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은 세계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미약하다는 데 공감하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개혁까지 모든 정책조합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러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흐름 관리 등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책 공조 또한 지속키로 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7~18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이틀 동안 회의 후 채택한 공동 선언문(코뮈니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코뮈니케 비공식 번역본이다. 1. 우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여전히 바람직한 수준보다 느리며, 세계경제 내 하방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경제 및 금융 협력에 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제 및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과 집단 차원에서 통화, 재정 및 구조개혁 정책 등 가용한 모든 정책 방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통화전략은 중앙은행의 권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며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나, 통화전략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은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하며,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투자를 최우선시하고, 기회 제공 및 포용성 촉진이 가능한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구조개혁 및 재정 전략이 공동의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한층 강화된 구조개혁 아젠다와 부합하는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율 시장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지양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 등 우리의 기존 환율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활동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 추구에 있어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함부르크 액션 플랜(Hamburg Action Plan)을 위해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이 개별 국가별 성장전략 업데이트시 고려되기 위해 예시적 방안으로 제공되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거시정책공조 실무그룹(FWG)의 포용적 성장 관련 업무에 주목한다.2. 우리는 아프리카 연합 아젠다 2063과 부합하는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 경제 및 금융 협력을 심화·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수요 주도적인 본 이니셔티브는 각 국가가 처한 환경과 중점사항을 존중한다. 본 이니셔티브는 개별 아프리카 국가, 국제금융기구(IFIs), 양자 협력국과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도입될 개별 투자 협약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 및 우수사례에 대한 모듈을 제공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이 마련한 아프리카 협약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개별 투자협약에 참여하고, 견고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튀니지, AfDB, IMF, WB 및 관심있는 아프리카 협약 공여국의 의사를 지지한다. 우리는 민간 부문이 주어진 투자 기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 국제기구 및 관심 있는 양자 협력국을 투자협약에 초청한다. 우리는 본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기타 이니셔티브와 일관성이 유지될 것을 지지한다. 3. 우리는 강하고, 쿼타 기반의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가 중심에 있는 국제금융체제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IMF의 권한 내에서 신규 대출지원제도 마련을 포함해 대출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한 제15차 일반 쿼타 검토를 2019년 춘계회의까지,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한다. 우리는 각 지역금융안전망(RFA)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IMF와 RFA간 더욱 효과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우리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속 가능한 채무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 GDP 연계채권 활용지침은 GDP 연계채권의 중요사항 관련 개요를 제공한다. 부족한 공공 자원과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역할이 핵심이므로, 우리는 민간 재원 조달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s)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MDBs가 민간 투자 재원 유인 확대를 위한 공동 원칙을 다음 장관회의까지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목표를 마련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MDBs 재원 최적화 액션 플랜의 이행에 관한 공동 보고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MDBs의 공동 선언문,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GICA) 설립을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완료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MDBs가 이런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거시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한 자금 요청 국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금융기구(IMF, MDBs)간 효과적인 협력 원칙 마련을 환영한다. 우리는 기타 목표들 중 취약 국가 지지 및 민간분야 개발을 강조하기 위한 제18차 국제 개발 협회(IDA 18)의 굳건한 지원을 환영한다.4. 우리는 자금시장 개방의 중요성과 혜택, 자본 흐름 모니터링과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으로부터 야기된 위험의 지속 관리의 중요성과 혜택, 국제 자본 흐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과 혜택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IMF 및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추가적인 관련 작업을 기대한다. 비OECD인 G20회원국 중 다수는 OECD 자본자유화 규약(금년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참여과정이 이미 시작)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우리는 규약이 현재의 강점과 넓은 적용범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탄력성에 대한 작업을 포함한 OECD 규약 검토를 환영한다. 아직 OECD 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G20회원국은 자발적으로 현재 검토에 참여하고, 개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OECD 규약 참여를 고려하길 장려한다.5.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금융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는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합의한 G20 금융 개혁안의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된 이행 및 완료를 지지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자산운용업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위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책 조언을 승인하며, 시의적절한 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해주길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 요청한다. 또한, 2017년 정상회의까지 동 작업의 진척 사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주길 FSB에 요청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림자 금융 혹은 기타 시장 기반 금융 활동과 관련된 리스크 등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취약성에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FSB에게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정책 수단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추가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지 여부를 2017년 7월 정상회의에 보고해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이행 및 그 효과에 대한 FSB의 포괄적 검토를 기대하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온전하고 일관되고, 시의적절하게 이행 완료해주길 G20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 우리는 중앙청산소(CCPs)의 건전성, 회생 계획, 정리가능성 제고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IOSCO, FSB의 진전을 환영하며, 2017년 정상회의까지 가이드라인 발간 및 필요하다면 추가 작업 계획을 기대한다. 우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증진하면서 은행부문 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증대하지 않고, 바젤 Ⅲ 세부기준 조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작업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확인한다. 우리는 금융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계획의 진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FSB의 보고서 완료를 기대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 대응 등 개혁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개혁의 이행 및 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FSB의 3차 연례 보고서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G20 금융규제 개혁의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위해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는 FSB의 작업을 환영하며, 주요 요소의 조기 공개 협의 후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프레임워크가 제시되고 발간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G20/OECD의 기업 거버넌스 원칙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OECD의 방법론을 환영한다. 6. 잠재적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며 동시에 디지털 혁명이 주는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FSB 및 국제기구, 표준 제정 기구와 협력하고 국내 및 국경간 이슈를 고려하여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주길 촉구한다. 우리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금융혁명(핀테크)과 관련된 주요 규제 이슈 식별에 대한 FSB 작업을 환영한다.7. 정보통신기술(ICT)의 악의적인 사용은 국내 및 국제 금융 시스템 모두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파괴할 수 있으며, 안보 및 신뢰를 저해할수 있고, 금융 안정성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우리는 G20 이외의 국가를 포함하여, ICT의 악의적인 사용에 대항하여 G20 국가의 금융 서비스 및 기관의 회복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의 국경간 협력 제고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효과적인 사례 모색 등 기존의 국제 지침뿐만 아니라 G20 국가의 기존 관련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주길 FSB에게 요청한다. FSB는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이 작업의 진전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2017년 10월까지 사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우리는 취약 그룹의 금융 포용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FI)의 작업을 지지한다. 우리는 갱신된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이 디지털 금융 포용의 기회 및 난제를 적절히 다루도록 독려하며, G20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G20 디지털 금융 포용 고위 원칙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독려한다. 우리는 정교해진 금융 시장 및 디지털화된 세계에서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여 금융 이해력 및 소비자 보호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OECD/INFE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중소기업 금융 액션플랜 이행 성과를 환영하며, 중소기업 금융 환경 개선을 더욱 진전시키는 동시에 비G20회원국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다. . 9. 우리는 국제적으로 평등하고 현대화된 국제 조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BEPS 대응방안의 시의적절하며 일관되고 광범위한 이행을 지속할 것이며, BEPS 포괄적 이행체제의 회원국 확대를 환영하고, 모든 관련되고 관심 있는 국가 및 관할지역의 동참을 독려한다. 우리는 OECD가 최소 기준 4개를 포함하여, BEPS 이행 경과에 대해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6월 7일에 있을 BEPS 다자간 조세협약 1차 서명식과 2017년 9월 개시될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 하 첫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를 요청하며, 이행하지 않은 금융 중심지를 포함한 모든 관할구역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CRS를 이행하고, 늦어도 2018년 9월까지 CRS 하에서 자동교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우리는 기합의한 조세투명성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이 아직 만족스러운 단계에 미치지 못한 관할지역에 대한 목록을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OECD가 준비할 것을 기대한다. 목록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어 조치가 고려될 것이다. 우리는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원칙 이행 등 개도국의 세정 역량 구축을 위해 집중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2017년 중반까지 경과보고가 이루어질 조세 공동 플랫폼의 작업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성장 친화적 조세 정책에 대한 국제 협력과 조세와 포용적 성장 및 조세 확실성에 관한 OECD와 IMF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출된 조세 확실성 관련 보고서를 인지하고, 동 보고서에 제시된 조세 확실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수단, 특히 국내 법적 체제 및 국제 조세 협약 내에 이행될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 수단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고려하길 독려한다. 우리는 OECD와 IMF가 조세 확실성 제고에 관한 경과를 2018년에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OECD 디지털경제작업반(TFDE)에서 과세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지니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TFDE를 통해 이에 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동 사항에 관해 2018년 IMF와 세계은행그룹의 춘계회의까지 중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11. 부패, 조세 회피, 테러리스트 자금지원, 자금 세탁 등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국제 기준의 효과적인 이행 및 국내 및 국제적 측면에서 실소유주 정보 가용성을 통해 법인 및 법률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조세 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OECD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보완적 조세 분야에 대한 업무 경과 보고서를 기대한다. 12. 우리는 코레스뱅킹 축소에 대한 진단·대응을 위한 FSB의 통합 액션 플랜에 대한 경과보고서와 2017년 작업계획을 환영하며, 송금, 금융 포용, 무역과 개방성을 지지한다. 우리는 송금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FATF의 코레스뱅킹 서비스 지침서 발간을 환영한다. 우리는 규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적절한 추가 작업을 기대한다. 송금 환경의 추가적 제고를 위해, 우리는 GPFI의 송금 비용 인하 조치 및 정책 촉진 등 송금 활성화와 관련된 GPFI의 성과를 지지한다. 우리는 2017년 말까지 국가별 송금비용 감축 계획의 갱신을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민간 분야와의 대화를 통해 송금서비스 제공기관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들을 명확히 하기 위한 FATF, FSB, GPFI의 공동 노력과 2017년 7월까지의 보고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특히 기술지원을 통해 송금과 코레스뱅킹 감독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들의 국내 역량 구축을 지속해서 지원해주기를 요청한다. 13. 우리는 테러자금의 모든 자원, 기술,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우리의 공약과 전 세계적으로 FATF 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의 요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FATF의 제도적 토대,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FATF가 2017년 정상회의까지 FATF 회원국들의 논의에 대해 업데이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FATF가 효과적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및 지원을 보장해주기를 촉구한다. 14.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여, 중기적으로, 낭비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 연료 보조금의 합리화와 단계적 폐지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나아가, 우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모든 G20 회원국들에게 실현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낭비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 연료 보조금에 관한 동료평가를 시작하기를 독려한다. 15. 우리는 세분화된 데이터의 공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제금융통계(IAG) 관계기관 합동 그룹의 조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7년 10월에 워싱턴 D.C.에서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데이터갭 이니셔티브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관한 FSB와 IMF의 공동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FSB 및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문을 거쳐, 기존의 IMF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반에 공개된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IMF의 작업을 환영한다.
- "소형기기 전자파 시험항목 축소해야"..정부, 종합개선방안 검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업계가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항목 축소 등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학계 일각에선 사전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전자파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실질적인 전자파 인증비용 축소가 이뤄질지 우려된다.저렴한 가격의 스마트폰 및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수입해서 유통하려 해도 현재 지나치게 높은 전자파 인증비용때문에 국내 반입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이는 곧 국내 소비자의 스마트폰 선택권 제한과 비싼 기기 구입으로 이어진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24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노와이어리스 정진섭 연구소장은 전자파보호기준(EMS) 시험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증비용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리텍 오세용 수석연구원은 소형기기에 대한 인증표시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국전파진흥협회 최상호 전파기술원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해소를 위해 EMC기술지원 및 시험비용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주)다보링크 최종문 연구소장은 최근의 규제개선으로 인증비용이 크게 감소했으나, 해외 인증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상호인정협정(MRA) 확대시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무조건적인 사전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한국표준협회 이상동 표준정책연구센터장은 유해제품 차단시스템, 시제품 조사 등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삼성전자 최창영 그룹장은 사후관리 강화는 글로벌 트렌드로 우리나라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했고, 이티엘 김주민 대표는 소비자 제품 구매 시 인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사전통관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었다.(주)HTC허봉재 부사장은 정부 주도로 해외 인증 및 규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민간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중앙대 이용규 교수는 인증 분야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지난 해 규제개혁 분야 정부업무평가에서 미래부가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여러 분야에서 규제부담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해우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언덕이 없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미래부 정영길 전파기반과장은 ‘적합성평가 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에서 “전자파 관리체계를 규제언덕과 규제공백이 불균형적인 언덕형 규제체계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언덕은 해소하여 산업 활력은 촉진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규제공백을 해소하여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평지형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어,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미래부-관세청 협업검사 및 ’17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관세청과의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537건의 부적합기기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2017년에는 시범실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미래부-관세청간 협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수석연구원은 주요 국가들의 기술규제 협력 유형을 소개하면서, “그 동안 IT제품은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져 왔으나, 비관세 무역조치 중 하나인 기술무역방벽(TBT)은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효과적인 기술규제 협력수단인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규제 협력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 주요내용 >1. 적합성평가 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전파기반과장 정영길)□ 추진 배경 o ICT 제품의 Life-cycle 단축, 기기간 융?복합화 등으로 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전자파로 인한 혼·간섭 방지 등 안전관리 문제도 더 중요해질 전망 ⇒ 불필요한 규제언덕을 해소하여 산업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추진□ 추진 방향▷ ICT 산업 활성화 및 전파품질 제고를 위한 전자파 규제 합리화 및 사후 시장관리를 강화하고, 시험·인증 역량 강화 추진 o (규제언덕 해소) 적합성평가 대상 위해도 평가체계 마련, 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시험항목 설정,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 o (사후관리 강화) 관세청 협업검사 등 불법 기기 유통 차단방안 마련,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시험기관 검사 및 관리 강화 o (시험역량 강화) 지정시험기관 교육기반 마련 등 전문성 강화, 인증업무 전문성 강화2. 미래부-관세청 협업검사 및 ’17년 계획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 나현준)□ 추진 배경 o 전파 혼간섭 방지 등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단속보다는 불법?부적합기기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임□ 추진 계획 o (‘16년 성과) 관계부처(관세청)와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시범 실시(‘16.6월~12월)하여 537건 적발 o (‘17년 계획) 전문적 검사인력 활용 및 상시 업무체계 구축, 협업검사 체계화를 위한 법령 정비,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강화, 수입업체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 등 미래부-관세청간 협업 강화3. 주요 국가의 기술규제 협력 유형 및 시사점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현 황 o ICT 제품의 관세 수준은 FTA체결과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확대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단계적으로 무관세 적용 예상 - 반면, 비관세 무역조치 중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은 지속적으로 증가□ 정책 방향 o 국내 ICT 산업의 해외수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 활용할 필요 - MRA 대상국 선정은 국내 기업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교역규모, 상대국 기술규제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 o 기술규제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진단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 산학연 전문가들로 기술규제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
- "SOC투자, 신설→재투자·개량 재편.. 향후 5년간 최대 47조 예산부족"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신설’ 비중은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재투자 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SOC 투자 예산은 향후 5년 간 약 22조2000억~47조2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면서 “향후 우리나라 SOC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해 적정SOC 투자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투자 비용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조3000억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조8000억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 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2013년 기준, 2016~2025년 10년간 약 3조3000억 달러 추정)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2014년 미국의 총 SOC 예산 중 유지·보수 비율은 5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를 발표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해 향후 5년간(2016~2020년) SOC 투자를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까지 연평균 6%포인트씩 감축할 계획으로 있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박 연구위원은 “적정 투자규모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SOC투자 프로세스가 신설투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급증하기 시작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SOC스톡이나 투자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SOC스톡의 적정성은 어떤 국제비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컨대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km) 순위로 평가하면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들 수도 있지만, 높은 인구밀도나 좁은 국토면적을 반영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하위권에 들 수도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한국의 인프라가 선진국의 2∼3배나 되는 수송부하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부하지수 중심의 적정성 분석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SOC투자 방향도 양에서 질로, 건설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경제성 기준보다 안전이나 친환경 기준으로, 손익 중심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지역간 균등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프라 성능 종합지수를 개발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건설산업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