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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당선, 한미 경제현안 큰 변동없지만 개방 추가요구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있지만 당장 한미 경제현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향후 더 많은 분야의 경제적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긴급좌담회> ‘美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당분간 미국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때문에 한미 간 경제 현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향후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더 많은 개방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트럼프의 경제 인식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하는 데서 시작하며, 감세와 성장을 저해하는 법인세 인하 같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 창출과 공정 무역 이슈 등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우리나라와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경선 내내 한미 FTA, TPP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 간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양 교수는 “이에따라 기존 입장에서 보다 많은 개방 요구를 하는 정도로 파악되지만, 개방화 반대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방정도로 평가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개방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개방화에 대비한 정책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농축산물에 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보 분야 발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본은 미국의 국익이다. 특히 동맹국들에게 의무를 강조하며, 이는 한미 동맹에서도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의 비협조적 태도, 반미 시위 등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단호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핵문제에도 미국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될 때는 군사적 수단도 불사하겠지만, 한국만 위협되는 수준이라면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 발표를 맡은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은 미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 이념 틀에서 이탈해 있으며, ‘America First’의 고립주의, 해외 균형전략과 보호무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정책에 따라 제2의 닉슨 쇼크, 경제적 통상 마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美 대선]'안갯속' 경제정책…환율 방향 '오리무중'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스티커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급 이상의 여파가 올 수 있습니다.”9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A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이렇게 평가했다. 시장이 충격에 빠진 건 어쩌면 당연했다. 시장은 그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을 가격에 높게 반영했다. 주식, 원화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이 랠리를 펼쳤다. 그런데 트럼프가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자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원화 가치는 하루 새 2% 가까이 폭락했다. 그야말로 ‘패닉’이었다. 향후 방향은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 당장 다음달 유력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마저 불투명해졌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재정 확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혼란이 계속되며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으로…원화 급락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될수록 점차 상승 폭을 확대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한국시간으로 오후 1시께 전해지자, 환율은 1157.30원까지 올랐다. 장중 기준 넉달 만의 최고치다.결국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1.28%) 상승한 1149.50원에 거래를 마쳤다(원화 약세). 원화만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대만 달러화, 호주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등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에 비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는 8일 104.98엔에서 이날 102.1엔으로 하루 새 3% 가까이 절상됐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쏠렸던 것을 되돌리는 현상이 강했다”며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기존 정책이 불확실해지는 점 역시 변동성을 키웠다”고 봤다. ◇“브렉시트와 차원 달라”…보호무역 ‘골치’이런 원화 약세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렉시트 가결 당시에는 주요국의 ‘돈 풀기’ 완화책이 신속하게 나왔고,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정성윤 현대선물 연구원은 “브렉시트는 실행되기까지 법적 절차 등이 남아있어 잠복기간이 있었지만 미국 대통령 당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물론 그 지속성과 강도 면에서 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더구나 미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는 데다 경제와 함께 외교·안보, 군사 등 전 분야에 뻗쳐있다. 특히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한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해외에 흩어져있던 기업의 생산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교역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 경제에는 치명타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외국계 B은행 외환딜러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보호무역주의, 방위분담금 등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브렉시트보다 첨예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피해 입을 수 있는 국가로서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변동성이 확대되며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100억원가량이 순매도했다. 김소영 교수는 “트럼프가 국채 상환 규모를 줄이겠다고 말하는 등 시장에 트럼프 당선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자본 유출입을 더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 정책금리 인상마저 불확실해져또 다른 변수는 통화정책이다. 당장 금융시장이 가장 관심을 뒀던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조차 확실치 않아졌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9월28일 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이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다. 트럼프 당선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고 할 만하다. 벌써부터 12월 인상이 물건너 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옐런 의장을 재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 역시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을 좌우했던 요인은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약해진다면 달러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돌아설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 경부고속道 지하화 해법은?..세계 석학들 '밑그림' 제시
- 니엘 커크우드 하버드대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한남IC 구간 입체화 계획의 논의를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서울 서초구는 8일 남산 한옥마을 내 회의장(국악당)에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사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도시혁명 -3개의 길로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새누리당 이우현 국토위 간사, 국민의당 주승용 전 국토위원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공동 주최·주관기관인 대한건축학호 하기주 회장은 “현고속도로는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국가프로젝트로 추진돼야 하는 이 사업은 3개의 길로 창의적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 열어가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도시혁신과 미래도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나선 런던대 피터 와인 리스 교수는 런던이 어떻게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금융 비즈니스도시로 만들 수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런던은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인 건축물 리모델링·고층화, 지원시설 재생을 통해 업무시설을 40% 늘렸다. 동시에 도로를 좁게 만들어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고 가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또 동서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했다. 하버드대 니엘 커크우드 교수와 MIT의 카이로스 쉔 교수는 보스턴 빅딕 재생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니엘 교수는 빅딕은 150억 달러를 투자해 주요간선도로를 터널화하고 그 위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교통정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상의 오픈스페이스 중 75%가 공지, 25%가 새로운 건물로 채워져 시민들을 위한 개방 공지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 다른 지역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고용붐이 일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도쿄대 아츠시 데구치 교수는 ‘도쿄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민간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과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도쿄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도시계획전략을 바꾸었고, 특수 조닝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잠재성을 개선했다. 시부야 역세권 개발과 토라노몬 힐즈 복합개합개발이 역세권의 민관 파스너십으로 공공인프라를 새로 확충하고 개량한 사례다. 이번 콘퍼런스의 핵심주제인 경부고소도로 입체화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중앙대 이정형 교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생차원을 넘어 도시공간적 재편을 통해 국토와 도시 공간의 재창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구간에 스피드, 로컬, 휴먼 등의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지방에서 강북으로 가는 차량들은 왕복12차선 복층구조의 대심도 스피드웨이를 통해 논스톱으로 빠지고, 강남권을 오가는 차량은 저심도 로컬웨이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상부 공간에는 휴먼웨이를 조성해 사람중심의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는 3조원, 재원은 약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초구는 양재·서초·반포·잠원 등 4개 IC 부지 및 인근 롯데칠성, 파이시티, 고속터미널 등 가용부지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 해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구간인 경부간선도로는 한남IC를 출발, 강북 도심과 강남 업무지구를 연결, 양재 ·우면 지역 및 판교를 잇는 잠재력까지 지니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부간선도로가 한강과 양재, 판교 지역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축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초구는 1970년대 건설한 경부고속도로가 심각한 교통정체로 고속도로서의 제대로된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장기종합발전계획 ‘나비플랜’ 프로젝트를 세웠다. 나비플랜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양재R&D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핵심내용이다. ▶ 관련기사 ◀☞ [동네방네]서초구, 7~8일 '경부고속도 지하화 국제 콘퍼런스'☞ [카드뉴스]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37년 전 입사동기들의 안타까운 죽음☞ 조은희 서초구청장 "경부고속도 개발 이익 서울 전체 위해 쓰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CCTV 추가 설치 검토..여성 안전 강화"
- 수능 D-10…수험생 숙면과 적절한 운동으로 컨디션 조절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해마다 이맘때면 대한민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몸살을 앓는다. 올해 수능일은 오는 17일로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능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능일까지 남은 열흘 동안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건강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감기는 외부의 다양한 환경변화(바람, 온도, 습도 등)에 대해 인체의 생리기능이 저하돼 적절한 적응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요즘같은 환절기에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불청객 중 하나이다.특히 수험생에게 콧물 또는 코막힘과 기침, 인후통 등을 동반하는 감기는 컨디션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요소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은 열흘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피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수시로 마심으로써 수분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보험한약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의에서는 몸살, 콧몰, 목, 기침, 소화기 감기 등 증상에 따라 갈근탕, 인삼패독산, 연교패독산, 삼소음, 곽향정기산 등 다양한 한약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또한 평소 운동과 수면부족, 공부에 대한 정신적 부담과 수능을 앞두고 느끼는 극도의 긴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수험생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에는 적당한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할 때 억지로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10~20분 정도를 투자해 스트레칭과 가벼운 줄넘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평소보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시험 막바지에는, 잠깐 시간을 내서 한의원을 찾아 침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도 좋다. 침과 한약을 통한 스트레스와 불안치료는 스트레스 정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불안 증상을 완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아울러 수능일까지 적절한 영양섭취와 균형잡힌 식사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스턴트 음식과 밀가루 음식, 찬음식과 야식 등은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소화가 잘되고 머리에 좋은 연어, 고등어, 두부, 달걀, 콩, 푸른 채소, 호두, 잣, 연근, 버섯 등으로 만든 음식을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잘 받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침 치료와 한약을 통해 증상 개선을 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앞두고 민간에 널리 알려진 속설에 따라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다.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증상, 정확한 효능을 모르고 이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인삼류를 복용하였다가 불면,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IMF "세계 성장 전망 어두워"…보호무역 등 정치적 위협엔 답 못내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무역 촉진 등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반세계화 등 불평등에서 비롯한 정치적 위협에는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IMFC는 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IMF의 189개 회원국 중 24개 상임 이사국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다.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2년마다 번갈아 이사를 맡으며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IMFC는 우선 세계 무역 및 투자, 생산성 감소로 성장 전망이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C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신흥국 성장에 힘입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 둔화,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 격차 유지, 세계 무역·투자·생산성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중기 금융 위험 요인 증가로 성장률 전망은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은 커졌고 기존 난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IMFC가 내놓은 대응 방안은 성장 친화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 구조 개혁 등을 계속 추진하고 무역 촉진을 위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IMFC는 “구조 개혁과 재정·통화 정책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국제적 공조 아래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 절하 등 환율 타게팅을 삼가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IMFC는 “모든 국가는 재정 정책을 유연하고 활용하고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낮고 산출갭이 마이너스인 선진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통화 정책 자체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다른 경기 부양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각 정책 당국이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IMFC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에 따른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회원국은 국가별 상황에 맞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 등에서 대두하고 있는 각국의 보호주의(고립주의) 경향에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IMFC는 “국제적 차원의 공조 노력은 세계 무역 활성화, 글로벌 재균형 지속, 경제적·비경제적 충격에 따른 파급 효과 관리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향후 IMF 운용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상황 점검 및 정책 권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GFSN) 강화 방안 연구, 저소득국 성장 지원 재원 확충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각 이사국은 IMF 재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양자·다자 차입 협정 유지에 동의하고, 제15차 쿼타 개혁 시한을 내년 10월에서 2019년 10월로 조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세계화에 반발하는 각국의 정치적 위협 요소에 대한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구조 개혁 가속화 등은 IMFC가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내놨던 ‘단골 메뉴’”라며 “반세계화·고립주의 등 자유 시장 경제의 역풍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IMFC는 다음 춘계 회의를 내년 4월 22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따거' 윤증현의 한국경제 격정토로
- ‘영원한 따거(大哥·큰 형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이데일리와 창간 인터뷰에서 “(공직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기백이 사라진 듯하다”고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듀폰(1802년 설립)은 업력 200년이 넘는 화학회사다. 또다른 미국의 화학회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은 1897년 태어났다. 우리의 기업사(史)와는 차원이 다른 전통이 있다.그런데 이 두 거인은 지난해 전격 합병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바로 새로운 먹거리인 ‘바이오’의 가능성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 등 신흥국 수요가 줄면서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를 고민해왔고, 재빨리 군살을 빼고 행동에 옮긴 것이다. 일본 1위 철강업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은 올해 초 일본 4위 닛신제강 인수를 발표했다. 일본 뿐만 아니다. 중국도 철강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 과잉인 철강산업을 헤쳐나가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이런 업계 합종연횡 와중에도 유독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에 굼뜬 모습이다.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데일리가 창간을 맞아 지난달 27일 대표적인 경제 원로인 ‘따거(大哥·큰 형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찾았다. 그의 논리는 시종일관 명쾌했고 막힘이 없었다. 그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인 윤경제연구소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는 해외의 개별기업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왜 우리는 구조조정을 못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번 보세요. 미국이 화학회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듀폰과 다우케미컬이 합병을 하잖아요. (세계 1위인) 독일 바스프를 상대하려면 합해야 한다 이거지요. 우리나라였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의 진단은 차라리 우리 경제에 대한 ‘격정토로’에 가까웠다.◇“구조조정, 조선 해운에서 끝날 문제 아니다”-한진해운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다. 처리 방향이나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제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조선 3사가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난리가 났다. 조선 3사를 다 살리려면 3개가 다 망한다. 해운은 이런 공급 과잉에 2개나 있어야 하나.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을 봐라. 그들은 우리처럼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도이치뱅크가 코메르츠뱅크와 합병하려고 한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다. 우리만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수단이 있다. 채권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든.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에서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를 해줘야 한다. 우리는 행정부에 대해서만 몰아부치는데 국회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국가 운영에 책임있는 정부다.”-정부가 한진해운 사태에서 플랜B를 제대로 준비했느냐는 비판이 많다.“관료들의 중요한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이해관계자들 책임이 다 있는 거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닮은 꼴이 있다. 두 회사를 이끌던 남자가 죽었는데 그 후임을 부인(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현정은 전 현대상선 회장)이 하는 게 말이 되나. 요즘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에 전문성이 따라올 수가 없지 않느냐. 사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었다는 게 문제다. 정부도 민간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되겠지만 무관심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장에서도 아우성이 나왔어야 하는데 없었다. 비판하지 못 한 언론은 책임이 없는 줄 아는가. 누구 하나 이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최근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면 금융 분야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다.“순서가 거꾸로 됐다. 왜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에 앞장서나. 먼저 정부가 산업 전체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게 조선 해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수요 축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급이 넘치는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 건설 반도체 기계 등등 쭉 있다. 다 거쳐가야 한다. 이런 업종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살릴 건 살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한다. 우리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걸 지난 3년동안 했어야 한다. 그런데 큰 그림 없이 전부 제멋대로 했다. 그러니 개별 기업으로 접근해서 금융 논리가 튀어나왔다. 통폐합을 할지 실업자는 어떻게 할지, 그 다음이 금융 문제인데 거꾸로 된 것이다. 금융 논리가 산업 논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변양호 신드롬’이 만연해있는 것 같다.“참 아쉽다. 누군가는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밀어부쳐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백이 사라진 듯하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안에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룬 배경 중 하나로 우수한 인력들이 정부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이런 글로벌 시대에 세종시에서 뚝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암담하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창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朴대통령, 민간 특위 만들어 개헌 추진해야”윤 전 장관이 이렇게 구조조정에 목소리를 높인 건 이유가 있다.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정말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이미 편입돼있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풀어갔다. 그는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로 규정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어쩌면 어려운 게 당연하다.-현재 우리 경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매우 어렵게 본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등 전체적인 안정성(채무지불능력)은 크게 향상된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형편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대외경제 환경이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08년 위기 이후 제대로 된 회복력을 보이는 곳은 미국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도 금리 인상을 못 한다. 둘째, 국내 환경도 어렵다. 국회가 저런 모습인데 어떻게 경제를 뒷받침 하는가. 노조도 이렇게 어려울 때 파업한다. 언론계와 법조계는 또 어떤가. 최악의 상황이다.”-정부가 나서서 성장률을 올리는 건 바람직한가.“경기변동 사이클을 통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그 조절 수단으로는 쓸 수 있다. 그러나 딱 그 정도다.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려면 재정과 통화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조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성장이나 고용은 기업의 몫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부분적인 보강을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차(005380)는 출하 제품의 많은 양을 해외에서 소화한다. 우리 내수시장이 협소하니까. 지금 대외환경이 나쁘니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대차처럼 대우가 가장 좋은 회사에서 노조가 파업을 한다. 최고로 기득권화된 세력이 노조다.”◇“대선때 교육 연구결과 공개, 채택후보 지지”윤 전 장관의 큰 틀의 해법은 결국 리더십과 교육으로 모아졌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리더십을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보살핌)’이라고 비판했다.-구조조정도 정책당국자가 최고권력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하는데, 원활한 관계설정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우리 사회는 너무 수직구조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본부와 많이 싸워야 한다. 일은 내각이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아니다. 내각을 이끄는 사람은 그 정도 책임감 사명감 배짱을 갖고 청와대와 부딪힐 때는 부딪혀야 한다. 내각을 이끄는 사람들은 (청와대의 생각과) 너무 안 맞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현 정권의 제일 큰 문제는 인사다.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꼬여 있는 것도 문제다. 정권을 잡았으면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한 다음에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그래야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것 아닌가.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한 국회선진화법 같은 게 그대로 있는 한 책임정치는 요원할 것이다”-대통령과 정치권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것은 무엇인가.“4대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어느 것하나 똑 떨어지게 마무리된 것이 없다. 정치권이나 사회일반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서 이를 재추진할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나라 국가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가운데 존재하는 게 헌법이다.국회에서 개헌하자고 하는데 걱정이 많다. 전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할 것 아닌가.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회만큼 많은 특권을 가진 곳이 어디있나. 지금 모든 길은 국회로 통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1년간 개헌 범국민특위 만들어 민간인, 여야 대표 등을 포함해 각 분과별로 지휘해야 한다. 그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물러나면 4대개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윤 전 장관은 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지만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지대하다. 아니, 교육 얘기를 꺼내지 않고 일자리를 늘리느니 완화적 경제정책을 하느니 하는 해법들은 무용지물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구조 자체에 교육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요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각계 전문가들과 민간 교육특위를 만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 토론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교육은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현재 축적하는 자료를 내년 말 대선 때 제시할 것이다. 이걸 채택한 후보를 지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대담=오성철 부국장 겸 정경부장정리=김정남 기자사진=노진환 기자▶ 관련기사 ◀☞ [창간 사설] 다시 뛰자, ‘그레이트 코리아’를 향하여☞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위기 극복 아이콘' 윤증현은 누구☞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윤증현 "세금 더 안 낼거면 복지 꺼내면 안돼"☞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따거' 윤증현의 한국경제 격정토로☞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침체된 수출, 요란한 보호무역.."수출 체력 키워야"☞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3低' 기댄 호황은 없다…체질개선 기회로☞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보여주기식 단기성과에 예산 '펑펑'…미래 성장전략 '나몰라라...☞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인구 '오너스' 시대…한국형 이민정책 펼 때☞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이미 선진국 문턱 들어선 한국경제☞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윤증현 "구조조정 책임자에 면책을 許하라"☞ [그레이트 코리아의 조건]10년後 내다보는 경제성장전략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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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갤노트7’ 쇼크…이재용 정면돌파-朴대통령 “한반도 전쟁올수도” 경고에도…野 “사드 반대”-삼성전자(005930) 시총 하루새 16조원 증발-‘한진암운’ 드리운 물류허브 부산항△줌인-[줌인]추석 이후 10여곳 자리 비어…관피아 점령 땐 공공개혁 뒷걸음-[사설]북핵 위협에 말로만 떠들어 온 역대 정부-[사설]건보공단, 금연 프로그램에 할 말 있는가△삼성전자 ‘갤노트7 쇼크’ 정면돌파-프린터 접고 車전장부품 사업 확대…‘선택과 집중’ 고삐 죈다-“계열사 부품 의존도 줄이는 등 품질관리 허점 보완에 힘써야”△朴대통령·여야 영수회담-朴 “북핵 제재, 정치에 이용하는 걸로 보이나”…秋 대표에 발끈-[朴대통령·2野대표 회담 분위기]USB 선물에 덕담 오갔지만 정치적 현안 쏟아지자 ‘냉랭’△정치&-‘핵에는 핵’…與, 핵무장 공론화 ‘안보정당’ 굳히기-軍 “북 추가 핵실험 언제든 가능…풍계리 3번 갱도 준비 마쳐”-北核에 안보심리 작용 朴대통령 지지율 반등-국민의당 “문재인, 후보단일화 전문 후보냐”-평화시장 찾은 이정현-[여의도 톡톡]“사람한테 직접 쏘는 살수, 위험”-[여의도 톡톡]“핵무장론으로 국민 호도 말라”-[여의도 톡톡]“알뜰주유소 알뜰하지 않아”-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訪美△경제-돈풀기 한계 왔나…유럽국채 투매 ‘돌발악재’ 급부상-종부세 비과세부동산 월말까지 신고하세요-AIIB 부총재직 대신 국장자리 받은 한국-美·홍콩 통한 ‘역외탈세’ 설 곳 없다△금융-잠자는 달러예금 63조원…운용 마땅찮아 은행들 ‘골치’-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출시 4일새 30억 계약-은퇴자 2명 중 1명 “생계위해 일자리 원해”-SC제일은행 임직원 자녀들 ‘부모 일터 체험’△산업&기업-[LG화학(051910)+생명과학 재결합]신약개발에 연 5천억 투입…노다지 ‘레드바이오’ 캔다-“갤노트7 리콜조치 만족”…삼성 브랜드 신뢰도 ‘여전’-“한진해운(117930) 사태 도의적 책임 느껴” 최은영 회장 100억 출연-CJ(001040), 3년 만에 승진인사…‘경영정상화’ 시동-수소차 ‘택시’ 연말부터 달린다-LG CNS, 씨티카 사업 매각…“IT서비스 집중”△산업-삼성, 갤노트7 폭발 방지 SW 업그레이드-[아이폰 NFC 비공개 논란]“버스카드 안되는 아이폰 국내 사용자의 권익 침해”-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하면 ‘제2 김기사’ 못 나와-음성인식 AI ‘누구’ 연동서비스 개발 공모전△소비자생활-高물가에…조상님도 인스턴트 음식 드셔야겠네요-LG생건, 화장품 편집숍 확장 고삐 죈다-“독일 3대 맥주와 옥토버페스트 즐기세요‘△표류하는 한진해운 사태-물류대란 책임 진실공방…정부 중구난방 ‘컨트롤타워’ 오작동-“한진그룹 600억원 담보 지원” 실효성 없는 ‘희망고문’ 불과△증권&마켓-‘사면초가’ 증시…추석 전 살까 팔까-“ETF는 지수만 좇는다고?…가치주 투자하는 ETF 주목을”-자사주 매입 효과 톡톡 삼성카드(029780) 52주 신고가-金 펀드 다시 반짝 수익률 일주일 새 최대 9%↑△마켓in-이랜드, 中 커피빈 매장 확대에…미래에셋PE ‘방긋’-광림(014200)과 자회사 쌍방울(102280) 나노스(151910) 인수 팔걷었다-IPO 나선 두산밥캣, 그룹에 숨통 틔울까-‘초대형 IB 못 낀’ 증권사들, 틈새시장 노린다△글로벌마켓-박스권 갇힌 油價…석유시장도 ‘뉴노멀시대’-69세 클린턴, 9·11 추도식서 ‘휘청’…대선가도 건강이 발목 잡나-美연준 눈치보는 BOJ, 완화책 놓고 ‘고심’-온라인쇼핑 PC < 모바일-“동남아는 가장 큰 기회의 땅” 알리바바 ‘새 성장거점’으로-‘최대어’ 中우정저축은행 IPO 초읽기△문화&-시민 위한 국악당…오가다 부담없이 들르세요-“드세요, 다치기 전에” 섬뜩한 납치법 vs 노련한 극작가 “XX야, 화장실 좀 가자”-김아설 소설 ‘환영’ 연극으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월화수목금토일 그 얼굴, 추석특집 예능에 또…-양세바리·갓숙…새 얼굴이라 반짝반짝△스포츠-다리 안 움직여도, 앞이 안보여도…한게는 우리를 뛰어넘게 한다-‘최후의 30인’ 김시우…1000만달러 마지막 승부-‘조코비치 친척’ 스탄 바브링카 US오픈 정상 등극-[스낵 스포츠]1억 기부…박성현 ‘추석 선물’△건강-잠깐!…갈비찜 한 토막만 덜어내면 142kcal 빠져요-[아는 것이 힘]C형 간염, 약물치료 6~12개월 받으면 완치-[전문의 칼럼]눈 밑 사마귀 긁으면 번져…레이저로 떼내야△성공異야기-박상우 에이티젠(182400) 대표, 외면 받던 ‘면역력 진단키트’…해외 임상시험으로 확보해 히트-“면역세포 노하우 활용 세포치료제 개발 추진”△People&-정몽구 회장 32년 양궁사랑 대회 만들었다-권헌익·이호철·이창준·선양국 경암학술상 수상-교통경찰 현장 지침 내놓는 이장선 교수 “긴급 상황 아니면 경찰차도 법 지켜야죠”-이상운 효성(004800) 부회장 CEO 레터, 골프의 기본 ‘스윙’에 충실한 박인비처럼 기업의 기초는 ‘품질’…어려울수록 중요-47년 식품산업 한길…함태호 오뚜기(007310) 창업주 별세-전경련 “중소기업 돕겠습니다” 중기자문단 위원 55명 위촉-전북은행,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눔-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분노의 뿌리’ 찾아야하는 까닭-[생생 확대경]이승엽에게 배우는 팀워크 미학-[기자수첩]‘불통행정’에 뿔난 대전 시민들-[e갤러리]김우영 ‘성북동’△부동산-부실운영, 나홀로 입지에…‘애물단지’ 실버주택-‘아파텔’ 연내 수도권서 6500실 분양-전용 85㎡ 아파트 분양가 309만원 오른다-8월 법원경매 낙찰률 42% 2003년 6월 이후 ‘최고치’△사회-신동빈·강만수·민유성…추석 이후 줄소환-무더울 때 배달음식…여자는 ‘치킨’ 남자는 ‘짬뽕’-‘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체벌’ 교사 4대 비위 징계 4년간 283건-서울시, 내년부터 고가차도 8곳 철거-강남역사거리 ‘한국판 타임스퀘어’ 추진-청주서 또 장애인 학대 이번에는 ‘타이어 노예’▶ 관련기사 ◀☞프린터 접고 車전장부품 사업 확대…'선택과 집중' 나선다☞[오늘의 M&A 공시]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문 HP에 양도☞[단독]"갤노트7, 60% 충전하면 안전"..SW 업그레이드 예정
- [화통토크]김성식 "국민 조세주권 확보, 복지 당연한 권리로 누려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 하지나 기자] 20대 국회 들어 주목받은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들 수 있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미세 먼지 원인을 가장 먼저 지목했으며, 여야정 민생점검회의를 제안해 20대 국회의 최대 화두였던 협치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영향력 때문에 그의 방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구조조정청문회,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 의장을 만났을 당시, 때마침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지난한 싸움의 끝을 목전에 두고 있던 터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당은 여야간 쟁점이었던 청문회의 주요 증인 채택을 양보하면서 추경 합의에 물꼬를 트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는 야당으로서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솔직히 집권정당으로서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해 불가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날카로운 청문회를 예고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강만수·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를 비롯해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46명에 이르는 증인 명단만 보더라도 밀도 높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록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에 빠졌지만 내실 있는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가 아닌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장은 “사실 나는 과거의 비리보다는 정부가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 “조선·해운업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지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이 처리되면 그동안 멈춰졌던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재개할 계획이다. 이는 김 의장이 지난 5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제안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총 3번의 만남이 있었다. 20년만의 3당 체제로 그 어느때보다 협치가 중요한 20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갖는 의의는 남다르다. 특히 상대적으로 세(勢)가 밀리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거대 양당과 동일한 몫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경계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경이나 구의역 사건의 후속조치 등 합의를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중복지 중부담’ 공론화할 시점”미세 먼지 대책,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민생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속된 말로 ‘표 안되는’ 얘기를 시작해볼 참이다. 김 의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중부담 중복지’의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누군가는 공론화를 시작하고,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장 9월 초 국민의당이 발표할 세제개편안이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저복지 상태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낭떠러지로 몰리게 된다”면서 “사회안전망이 우리 경쟁력 강화와 정비례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실질소득 증가세가 미미했다. 복지를 늘려 생활비 부담을 줄어줘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소비 증대를 이끌어내면서 경제 순환고리를 보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세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어가도 세율이 38%로 고정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제가 약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그는 “부자 증세로만 얘기할 경우 복지 국가로 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주권의식이 약화된다”면서 “고소득층 증세만으로 4000억~5000억원을 증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면세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강한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조세주권을 가지고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그는 법인세 인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짜온 내년 예산이 400조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40%가 넘는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가 온 것도 아닌데 가계부를 펑크 내면서도 매번 GDP 대비 2%가 넘는 적자 예산안을 짜 오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이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이며,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가계부를 볼 때 법인세를 무조건 높인다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제 경쟁력 문제도 있고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회복하는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구체적으로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한편 법인세 인상을 활용해 기업의 일자리를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를 짜는게 쉽지 않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청업체에 추가 지원을 할 경우 세금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늘리기, 격차 축소가 인센티브가 된다는 범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인터파크'보안 불감증'이 禍불렀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7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1면-인터파크‘보안 불감증’이 禍불렀다-신도시 학교신설 잇단 불허…잎주 앞두고 ‘통학대란’우려-민간소비 호조…2분기 0.7%성장-2금융권도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줌인-헌법 합치냐 불합치냐 논란 줄일 솔로몬 지혜는…-애완동물 위해서라면…카드 1339억 팍팍 긁었다△종합-신고 늦어 2차 피해 우려 큰데…인터파크 ‘안전하다’느긋-교육부“학생 줄어 학교신설 곤란”vs 주민들“학교보고 입주했는데…”△정치-상복 입은 성주 民心…빈손 상경한 새누리-여야4당, 비정규직 차별 해소위해 손잡았다-野이어 與지도부도 공수처 필요성 공감△경제-“8월엔 마이너스 행진 끊겠다”…수출 지원책 봇물-6월 주택거래 감소에…인구이동 4년만에 최저-경기 ‘일시적’개선…U자형 반등 아니다-전력수요 연일 ‘최고치’…누진제 요금 폭탄 예고△금융-신한금융‘포스트 한동우’…조용병·위성호 2파전-KB국민銀, 5억달러 외화채 발행-은행서 1000달러 환전하면 여행상품권 드려요-한화생명 ‘우수 설계사’고객 건강진단·계약조사 기준 완화△산업&기업-제네시스 美론칭, 그랜저 조기등판…현대차 반전 노려-조선 파업 ‘여름 휴가 중’-SK하이닉스“자동차·3D낸드 신사업 육성”-두산重“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발전시장 공략”-효성, 2Q 사상 최대 영업익-형형색색 옷 입고 질주…색시한 QM3-BMW7시리즈, 11월부터 리모컨으로 주차△산업-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공공기관에 ‘가점’준다-우리가 원조…IP놓고 으르렁-기업 식권도 모바일 시대…‘식권대장’35억원 투자 유치-KT스카이라이프, 2분기 영업이익 290억원…6.3%↓△소비자생활-편의점 도시락의 진화-롯데百, 최대 80% ‘출ㅈㅇ 세일’-기내 반입 OK…화장품 ‘미니멀 사이즈’ 잘나가요△중소기업·벤처-“꽃집 아닌데…”롯데마트‘꼼수 특화매장’논란-지난해 엔젤투자 1000억원 넘었다△IR라운지-단열제·페인트…‘아토피 안심마크’달고 2분기도 好好△증권&마켓-개미도 5분이면‘끝’…공매도 쉬워지겠네-펀드랩 가입하고 크루즈 여행가자-외국인 14일째 ‘사자’…코스피 2030선 턱밑-한투·템플턴·에셋플러스, 최고 등급 자리내줘-‘하나 금의환향랩’누적수익률 16%△마켓in-바이오·제약사 매물 어디없소…‘M&A귀한 몸’-트러스톤자산운용, 대체투자 강화한다-‘재매각 실패’한 우림건설, 파산위기-A급 회사채 ‘돈맥경화’풀렸다는데…괜찮을까△글로벌마켓-샌더스, 성난 지지자 달래고…미셸 “힐러리, 차기 대통령”-‘포켓몬고’약발 끝?…닌텐도 주가 내리막-中기업 해외 광산 싹쓸이-日, 20조엔 부양책 내놓는다-고급 외제차 버려지는 두바이△문화&-‘병을 알면 처방은 쉬운 법’…소신있는 공직자 사명감 깨쳐-렌즈·시계·조명…혁신기술 탄생의 뒷이야기△BOOK-똑똑똑…거기 생명체 있나요? 무인탐사선 ‘우주노크’40년-“한국은 미국의 경쟁상대…왜 도와야 하나”△스포츠-왕의 눈, 이미 리우 홀컵에 꽂혔다-올림픽감독 최경주, 선수 안병훈·왕정훈…PGA챔피언십에선 맞수-응답하라 1988?…올림픽 개막식서 사라진 비둘기-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FIFA평의회의원 후보 사퇴△재테크-저금리시대…적금 줄이고 ‘비과세 저축보험’넣어라-영화 ‘터널’ 관객 1000만명 땐 최대 年1.55%금리 제공-P2P대출투자, 월 60만원 넣으면 6년후 1억-취업·승진하면 …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부동산-웃돈 최대 3억…강북 주상복합 ‘화려한 부활’-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10년새 최대치 기록할 듯-공공임대 입주‘자산 1억9500만원’이하만 가능△사회-기름 새고 시동 안걸리고…국산 입문훈련기 결함투성이-“부산·울산 가스냄새, 대지진 전조 아니다”-20분전 취소 땐 전액 환불…극장가 ‘얌체 노쇼’골머리-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공무원 수십명 가담 확인-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에……고민 깊어진 檢-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소비자 300여명 손배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