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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전국 평균 전년 比 5%↓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이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조사됐다.지난해 봄을 맞아 벚꽃이 만개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물산.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이 178만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다만 지난해 182만9000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000원, 서울 종로구의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인하됐다.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행안부 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최종 결정한다.
- [기자수첩]금투세 논란, 주식 세금 새판 짜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여권에선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활성화 대책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야권은 발끈했다. 국회 합의를 무시한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사실 금투세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20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금투세 초안은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2000만원 이상 벌면 20% 이상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조세원칙을 따랐다지만, 세부담 우려는 컸다. 특히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조세저항이 상당했다. 이에 국회는 5000만원으로 기준 바꿔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에 놀라 여야가 부랴부랴 정치 타협을 하다 보니, 기준을 왜 5000만원으로 정했는지 당시 제대로 된 세제 시뮬레이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금투세 대상 인구 약 15만명(추산)에 대한 과세가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물론 이 때문에 이제 와 무조건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기는 쉽지 않다. 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금투세 유예, 도입 등을 조건으로 연계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향후 방향에 대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려운 일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면 증시와 관련한 제대로 된 조세 정책을 확립할 때다. 미국 등 선진국에 없는 주식 대주주 개념을 왜 고집하고 있는지, 손해여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왜 폐지하지 않는지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1월엔 형보다 아우…“코스닥의 시간, 중소형株 전략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새해 ‘1월 효과’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타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까지 2차전지·반도체에 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제약·바이오가 반등하고 개인투자자의 ‘사자’가 더해지며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중소형주 중 이익 개선주를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62.50포인트(2.34%) 급락한 2607.31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7.36포인트(0.84%) 하락했지만, 코스피 대비 낙폭은 작았다. 올해 첫 개장날(2일)에도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간 코스피는 1.81%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0.58%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개인투자자다. 개인은 새해 들어 코스닥에서 2490억원을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은 410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580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된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대주주 연말 과세 대상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유입하며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1월 효과’를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에프앤가이드 기준 2000년 이후 1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2.9%를 기록했다. 지난 연말에는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이 같은 효과가 다소 약해졌지만, 이를 상쇄하고 자금이 유입할 재료가 남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지난 연말 개인 주식 매도 규모가 줄었고, 연초 이에 따른 자금 유입 강도가 약해지더라도 이를 상쇄할 재료들이 있다고 본다”며 “전일(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소식에 따른 개인 투심 강화와 제약·바이오주와 관련한 글로벌 이벤트 등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지난해까지 2차전지에 가려 한동안 소외됐던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면서 이들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에서 제약지수는 이틀간 5.35% 상승하며 통신서비스지수 다음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시가총액 상위주 셀트리온제약(068760)은 이틀 동안 40.02% 급등했다. ‘통합 셀트리온’ 합병 기대감에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업권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호재가 맞물렸다. 1월에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요 화두인 점도 관심이다. 정책적으로는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바이오는 국내 수급이 2차전지로 쏠리면서 2년간 전례 없는 대세 하락을 겪었지만, 올해는 두 업종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금리 인하를 예상해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1월 효과가 가시화하면 지난 연말 반도체 랠리에서 순매수 강도가 약했던 헬스케어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이익 개선 기대가 있는 낙폭과대 중소형주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를 고려하면 코스닥에서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가 낙폭과대, 실적 이익 종목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중단기물 위주 약세… 국고채 3년물 금리, 3.8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일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베어 플래트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은 30틱대 하락했다.3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마감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0bp(1bp=0.01%포인트) 오른 3.37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8bp 오른 3.278%,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4.7bp 오른 3.313%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3.2bp 오른 3.338%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4bp 상승한 3.247%, 30년물은 0.2bp 내린 3.226%로 마감했다. 이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6bp 오른 3.973%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4틱 내린 104.89에, 10년 국채선물은 32틱 내린 113.77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만3229계약, 은행 9639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만2074계약, 투신 583계약, 개인 8004계약 순매수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5166계약, 개인 1649계약 순매수를, 투신 127계약, 은행 2984계약, 연기금 64계약, 금융투자 3493계약 순매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역캐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발행량이 정상화되며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면서 “이 레벨에서 본격적인 매수세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4.25%에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