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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집중벨트' 경기동부, 남양주에만 8개 중첩규제 '폭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규제 집중벨트’ 경기도가 지칭한 경기동부의 또다른 이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적용되는 지자체들이 경기동부권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2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31개 시·군별 규제 상황을 담은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99㎢는 수정법상 규제가 적용되며,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자료=경기도)수정법상 규제에 의해 도내에는 4년제 대학 신·증설이 금지된다.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군(軍) 동의를 얻어야 한다.남양주·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은 이른바 ‘규제 집중벨트’로 불린다.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적용되는 규제만 8가지에 달한다.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경기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시군별 중첩규제 현황.(자료=경기도)
- 임윤아, 亞 팬미팅 투어 순항…방콕도 '핑크빛'으로 채웠다
- 임윤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임윤아가 방콕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임윤아는 지난 24일 태국 방콕의 바이텍 이벤트 홀 98에서 열린 ‘YOONA FAN MEETING TOUR : YOONITE in BANGKOK’ (윤아 팬미팅 투어 : 유나이트 인 방콕)으로 태국 팬들과 재회했다.특히 이날은 태국 현지의 유명 방송국 Ch7HD의 ‘Tieng Bunterng Sod’, Ch9HD의 ‘Nine Entertain’ 등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 매체, 매거진까지 약 27개의 미디어가 참석해 팬미팅 현장을 취재하며 막강한 임윤아의 글로벌 파워를 느끼게 했다.본 공연에서 임윤아는 현재 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먹고 재료를 맞히는 현지 맞춤 코너를 시작으로, 팬들에게 직접 받은 사연과 질문에 정성껏 답하고 출연했던 작품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더불어 랜덤 게임을 통해 소녀시대의 ‘Kissing You’(키싱유), ‘The Boys’(더 보이즈) 댄스를 비롯해 각종 챌린지에 도전한 것은 물론 태국어로 깜짝 준비한 POP PONGKOOL(팝 뻥굴)의 ‘싸락짓’ 무대를 선보여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으며, 솔로곡 ‘바람이 불면 (When The Wind Blows)’, ‘노크 knock’, ‘덕수궁 돌담길의 봄’으로 쉼 없이 세트리스트를 가득 채워 열렬한 응원을 받았다.끝으로 팬들의 슬로건 이벤트에 감동한 임윤아는 “드라마 ‘킹더랜드’ 촬영으로는 왔었지만, 팬분들을 만난 건 오랜만이어서 정말 반가웠다. 늘 그렇듯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행복한 한 페이지의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임윤아는 서울, 홍콩, 마카오, 타이베이, 요코하마, 방콕에 이어 오는 3월 1일에는 마닐라, 3일에는 자카르타에 방문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 “아내와 딸들을 죽였습니다”…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지난 2015년 1월 6일 일어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강 씨. (사진=YTN 영상 캡처)‘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으로 떠들썩했던 2015년 2월 23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게 된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강모씨(당시 48세)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정신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검찰이 강 씨에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그에게는 우울증세 이외의 정신질환은 없었다. 다만 자기애와 성취욕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 1월 6일, 가장은 살인자로 변했다그해 1월 6일 새벽 단란한 듯 보였던 가정은 강 씨의 손에 사라졌다. 강 씨는 전날 당시 14살이던 큰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빨리 나으라”며 ‘약’을 건네 물과 함께 마시게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준 와인에도 이 알약을 넣었다. 이는 수면제였다. 세 모녀가 잠에 들자 강 씨는 돌변했고 노트를 꺼내 “미안해 여보. 천국으로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며 “통장에 남은 돈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에 쓰라”는 메시지를 적었다.세 모녀가 깊이 잠든 이날 오전 3시 강 씨는 부인과 큰딸, 작은딸(당시 8세)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모든 일을 끝낸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다.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로 갔다. 그리고 오전 6시 28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라고 자백했다. 대청호에 뛰어들어 목숨을 끓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선택에 실패하자 그는 차를 몰고 경북 문경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2시 21분 경찰에 의해 문경 농암면 대정숲 인근에서 허름한 행색으로 검거됐다. 그의 바지는 젖어 있었고 손목엔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했다. ■ Y대 졸업, 외국계 IT회사 임원까지…그러나이 사건은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강 씨가 왜 일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강 씨는 서울 소재 Y대학교를 나오고 외국계 IT회사에서 재무를 맡았으며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2012년 한 대형 한의원 재무회계 담당으로 회사를 옮겼으나 한의원 원장이 바뀌며 1년 만에 퇴사를 종용당했다. 9000만 원의 연봉을 벌며 앞날엔 희망이 가득했던 강 씨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실직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겼다. 이를 계속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사무실을 전전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곧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발을 돌려 출퇴근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며 주식투자에 빠졌다. 이로 인해 2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그의 살해 동기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유서가 공개되면서 실질적인 살해 이유가 드러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유서엔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유서에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할 것 같아 같이 가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깨어있어서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씨가 이전에도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우발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강 씨는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제가 쪽팔려서”라고 진술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형이라 매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친가·처가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강 씨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 씨 가족은 서울 서초구에서 부촌으로 유명했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40평대 매매가는 11억 원가량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이외에 다른 빚은 없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5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아내 통장에 2억 원 가량이 있었다. 개출금을 갚고도 10억 원 가량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양가 부모도 모두 중산층이었으며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강 씨의 살해 동기가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권수영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만 인정받고, 만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면 (남들이 보면 꽤 인정받을 만한) 성취를 이뤄도 자신의 내면에는 늘 부족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위 가족 모두에게 더 이상 그럴듯한 존재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불안을 종결하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강 씨가 위기 시 정작 가족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된 것도 이러한 원가족 경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검찰은 강 씨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현재 복역 중이다.
- 셀트리온 램시마SC, 내시경적 관해 효과 입증...유럽 NO.1 입지 굳힌다
- [스톡홀름(스웨덴)=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성분명 인플릭시맙)가 다국가 연구에서 환자 염증에 대해 내시경적 관해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입증했다. 최근 염증성 장질환 치료 목표가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내시경적 관해에 도달하는 수준의 염증 조절이 핵심 치료법으로 떠올라 유럽 내 램시마SC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시경적 관해는 내시경상에서 궤양이 모두 치유되는 것을 의미한다.22일 오전(현지시간)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 2024)가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매산(Stockholmsmassan) 컨벤션 센터에서는 셀트리온(068270)이 주최한 심포지엄에 약 500여명의 염증성 장질환(IBD) 전문가들이 몰렸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플릭시맙 IV 및 SC의 치료 효능 비교 데이터(영국, 제임스 린제이 런던대 교수) △IBD 치료에 있어 점막 치유의 중요성(미국, 장 프레드릭 콜롬벨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이칸 의대 교수) △램시마SC 내시경적 치유에 대한 다국가 리얼월드 데이터(독일, 스테판 슈라이버 키엘대 교수) 등 3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22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매산(Stockholmsmassan)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 2024) 셀트리온 심포지엄에서 제임스 린제이 런던대 교수가 램시마SC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제임스 린제이 교수 연구에서는 인플락시맙 IV 제형을 투약하던 환자가 SC 제형으로 스위칭하는 경우 IBD 치료 지속성과 효능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제시했다. 장 프레드릭 콜롬벨 교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이 최근 점막 치유(Mucosal Healing)와 내시경적 치유를 IBD 치료제 임상 결과 주요 엔드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롬벨 교수는 점막 치유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환자 장손상과 수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스테판 슈라이버 교수의 IBD 인플릭시맙 치료에서 램시마SC의 점막 치유와 내시경적 치유 결과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의 이목을 끌었다. 슈라이버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인플릭시맙 IV 제형을 처방받은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램시마SC 전환 후 12개월 동안 내시경적 관해율(92%) 및 임상적 관해율(98%)을 살펴봤는데, 모두 높게 유지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또 슈라이버 교수 연구팀은 한국에서 점막 치유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1년간 인플락시맙 IV 제형을 처방받다가 램시마SC로 전환한 후에도 환자들의 점막 치유가 유지됐다”며 “IV군에서는 55.6%, 램시마SC군에서는 68%의 점막 치유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즉 질병의 관해 측면에서 IBD의 경우 내시경적 관해가 매우 중요한데, 점막 치유와 함께 관해율에서도 램시마SC가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게 슈라이버 교수 설명이다. 내시경적 치유는 램시마SC를 투여 후 내시경으로 확인했을 때 점막 치유가 어느정도 확인된 것을 관해율로 나타낸 것이다.22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매산(Stockholmsmassan)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 2024) 셀트리온 심포지엄에서 스테판 슈라이버 키엘대 교수가 램시마SC의 내시경적 치유에 대한 다기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다. 심한 경우 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완치가 어려워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보다는 내시경적 관해가 최신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윤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면서도 “과거에는 단순 증상을 조절하는 임상적 관해가 치료 최종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내시경상에서 궤양이 모두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시경적 관해가 최종 치료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슈라이버 교수는 “이번 연구로 임상시험 결과와 리얼월드 데이터 모두에서 램시마SC를 통한 IBD 환자 치료가 내시경적 결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증거가 관찰됐다”며 “이는 램시마SC가 IBD 치료에 있어 궤양 및 협착 등 바람직한 내시경적 관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램시마SC의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램시마 제품군은 7년째 유럽 인플릭시맙 시장 처방 1위를 달리고 있다. 내시경적 관해는 물론 IV 대비 높은 체내 약물 농도에 기반한 장기적 치료 효과까지 입증하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것이란 분석이다. 백승두 셀트리온 북유럽 법인장은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유럽 지역 정부 주도의 공공입찰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다”면서 “핀란드의 경우 초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램시마SC를 많이 도입했다. 그만큼 영업 리소스를 절감했다”고 귀띔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발표를 통해 염증성장질환 치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내시경적 치유에 관한 램시마SC의 효과를 확인하게 됐다”며 “램시마SC를 통해 단순히 증상이 개선되는 영역을 넘어 점막 치유 효능까지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확인되는 만큼 유럽 의료진과 환자의 제품 신뢰도,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어닝 서프’…한국은행, 금리 동결 전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시 마감 후 공개된 엔비디아의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났다. 특히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은 409% 급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한 언급이 주목된다. ◇뉴욕증시, 연준 의사록·엔비디아 관망에 혼조- 뉴욕증시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44포인트(0.13%) 오른 3만8612.24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9포인트(0.13%) 상승한 4981.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9.91포인트(0.32%) 하락한 1만5580.87로 장을 마감.-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해온 장본인인 데다 지수를 끌어올린 기술주 7대 종목인 ‘매그니피센트7’에 포함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져. 엔비디아는 전날 4%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2% 이상 하락.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데이터매출 409% 급증-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지난 4분기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주당순이익을 기록. 21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2024년 회계연도 4분기(지난해 10월~올 1월) 매출이 221억3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이 5.1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혀. -엔비디아의 매출은 서버용 AI칩, 특히 H100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65%나 증가. 서버와 관련된 데이터센터 매출은 409%나 증가한 184억4000만달러를 기록.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에는 2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혀. 이는 월가 전망치 221억7000만 달러를 8% 웃도는 수준. ◇美연준위원들 “기준금리 너무 빨리 내리면 위험”…신중론 재확인-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두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견해를 견지. -21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 1월 FOMC 의사록은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견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파월 의장은 1월 FOMC 후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작다고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어. ◇美 상무장관 “세계 반도체 선도 위해 지속적 투자 필요”-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고 인공지능(AI)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제정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해. -미 정부는 지난 19일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텔에 10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러몬도 장관은 인텔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인텔은 미국의 챔피언 기업”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생산)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S&P “美 기준금리 인하 6월 개시 전망…연내 0.75%p 인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 -S&P는 21일(현지시간) 낸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총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봐.-미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작년 11월 전망치의 1.5%에서 대폭 상향 조정. 이는 올해도 미국 경제가 지난해(2.5%·속보치 기준)와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 ◇오늘 금통위…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오전 9시 올해 들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 -시장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작년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어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론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인하 시점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돼.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결정-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도형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해.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며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 이어가고 있어.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