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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으로만 열릴 지갑 아냐”…물가 잡고, 내수 집중할 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해소를 비롯, 부동산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등도 공언했지만,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깎아주기’가 아닌 직접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선언했다. 반도체와 수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축 가능성이 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는 아직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PF 불안 해소와 더불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된 세제 지원, 지역경제 및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불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등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진화해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PF 등이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에 집중하고, 지방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니 관광단지 개발 등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난개발,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추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과 더불어 수입 과일 할당관세,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 역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3%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고, 하반기가 돼서야 2%대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 만큼 내수 시장 위축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에 중점을 둔 만큼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 전망만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릴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가세 인하 등 소비 그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석병훈 교수 역시 “결국 물가를 잡아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바우처 제도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간접 정책뿐만이 아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긴축에 나서는 등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체 서민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저출산, 지방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하는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정부는 혼인·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제정 혜택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제도,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지 등 기저의 불안이나 지나친 초경쟁사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저출산·수도권 집중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 “홍해, 예멘반군 공격에 물류비 상승…수출입물량 영향은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해 해협 내 예멘 반군의 화물선박 공격 등으로 운송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 수출입물량에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홍해 해상물류 리스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글로벌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한 동향 및 수출영향 등을 점검하고 물류기업, 선사 등 업계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점검회의 결과 홍해 해협, 파나마 운하의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 선사들의 우회 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기간이 증가하고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引渡)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 수출입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8일 기준 부산-미국 동부 노선 물류비는 3041달러, 부산-유럽 물류비는 2495달러로 전월(2398달러, 1199달러) 대비 26.8%, 108% 각각 올랐다.또한 수에즈, 홍해지역을 경유하는 일부 국내 원유 도입 유조선의 경우 희망봉 우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도입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해상물류 차질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등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코트라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동향정보 안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수출 상승 흐름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화주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코트라의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대체선 발굴과 함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대, 수출바우처 등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영하 10℃↓ 한파…서울시·복지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지난 16일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노숙인에 대상 긴급 구호물품 지급 및 거리 상담반 투입 △쪽방촌 당직 상담소 운영 △돌봄 필요 노인 안부 확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1월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10만원 씩, 약 37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가구에 37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없이 내년 1월 중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시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약 35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난방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총 861개소가 대상이며, 본격적인 한파로 난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분 난방비다.서울시는 국고보조시설 중 난방비 국비 미지원 시설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등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자료=서울시)시설별 면적 및 유형(이용·생활)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 생활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서울시는 거리 노숙인에게도 긴급 구호 물품 1100여개를 한파특보가 발효된 16일 지급하고 124명의 거리상담반을 투입한 바 있다. 거리상담반은 잠자리 연계 3건, 물품지급 1117건(중복 포함) 등 총 855건의 상담을 진행·조치했다.서울시는 돌봄 필요 노인(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3만 6298명에 대해선 한파특보 발효기간 전화를 통해 격일로 안전을 확인하고, 전화 미 수신시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추위로 외출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 2253명을 대상으론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으로 늘리고,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지급한다.한편 보건복지부는 한파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숙인·취약 아동에 대한 겨울철 집중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로당에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턴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지원한다.
- 심화되는 이상 기후, 적응 가능한 재난 관리 체계로 확 바꾼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산사태 취약 지역 등 붕괴 위험 사면(斜面)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전체 기초 지자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확대...전국 기초 지자체에 상시 상황실 구축지난 7월 31일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온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먼저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을 대폭 확대 발굴하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斜面)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한다. 또 지하차도 방재 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마련한다.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전체 시·군·구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 기관 합동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재난 상황 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위험 기상 시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 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취약 시설·지역별로 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 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 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디지털 모니터링 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지능형 산불 방지 사업 확대디지털 기술을 재난 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 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 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 징후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도 보강한다. 재해 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 변화를 고려해 하천, 하수도 등의 방재 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 위치한 38개 지방하천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다.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스마트기기 보급, 담당자 일대일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한다.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는 제설을 실시한다.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 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 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를 확대 도입한다.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 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변화하는 기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 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 선제적 관리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겨울철 대설 및 한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 상황 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011년 2월 동해안 폭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 기간(11월 15일~3월 15일) 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는 연평균 3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 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 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 수도 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 여대 발생했다.기상청의 올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 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추진한다.먼저 비상 대응 체계와 취약 지역·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 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 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 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 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도 자동제설장치(염수분사장치 등)도 지난해 1462개소에서 올해 1862개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로 제설 업무 수행 요령’을 개정해 취약 시간대(23~07시) 순찰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제설제 재살포 기준(3시간)도 신설했다.또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 제설 장비를 적극 운용해,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 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 방향. 표=행정안전부.민생 현장 겨울철 취약 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 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 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응급잠자리의 경우 노숙인 시설 내 수면 공간, 밀집 지역 설치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 등을 임대해 한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9000여 개소의 한파 쉼터 운영 시간, 위치 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를 113만 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통한 위험 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 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 설정 > 수신 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 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해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 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부, 핵심사업 예산 중 1.2조 '지역 특화’에 쏟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융자, 스마트공장, 수출바우처 등 7개 핵심사업 예산 일부를 지역 프로젝트에 할당키로 했다. 기존에 지역 기업은 개별사업에 신청해 전국 단위로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력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 떼어 지역별 프로젝트에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지역특화 프로젝트 예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지역혁신대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를 발표했다. 레전드 50+는 한국경제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수출과 매출 비중을 현재 39.3%, 46.8%에서 3년 내 각각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중기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마련한 중앙-지방 협력형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21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경기도의 뿌리산업을 비롯해 △인천 모빌리티 △충북 반도체 △충남 바이오 △전북 기계부품 △전남 이차전지 △광주 소재·부품 △제주 바이오 △부산 친환경 에너지 △대구 로봇 △경북 미래차 경남 우주항공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자체 예산에 지자체 연계 지원을 더해 내년부터 3년간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프로젝트별 3년 사업비는 평균 57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창업사업화 등 기존 사업에서 401억원을 떼어내 각 프로젝트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등을 통해 1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활용해 프로젝트 단위의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 5조3000억원 달성, 고용 2300명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그간 추진한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도 지역 단위에서는 지원 방식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지역 단위에서 정책이 집행되고 지역 기업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 기업 지원 모델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중기부는 다음달 지역별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날 지역혁신대전에서는 중기부와 17개 시·도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영 장관은 협약식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협력해 특화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의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선도적인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수출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처음 열린 지역혁신대전은 중기부와 17개 시·도, 지역혁신기관, 우수 지역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3일까지 ‘중소기업, 지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우수 기업·제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