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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콘크리트인데… 文대통령 권력누수 ‘ING’
  • 지지율 콘크리트인데… 文대통령 권력누수 ‘ING’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임기 말에도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된 내부악재로 속앓이다. 코로나19 방역 악화로 야권의 집중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군이 되어야 할 여당 및 후보와도 대립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퇴임을 5개월 앞두고 청와대 내부기강도 흔들리는 것도 부담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청와대는 22일 아들 논란으로 사퇴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끝까지 책임 지겠다”며 국정 수행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커지는 레임덕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직속 감찰조직의 장 자리를 비워놓기 어렵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해 “후임 인사가 진행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이기헌 현 민정비서관의 내부 승진 혹은 대행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선주자에 권력 무게추가 옮겨지고, 당과 후보가 청와대에 거리를 두는 것도 달갑잖다. 당장 부동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갈등이 빚어진 게 대표적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거 중에는 당과 후보가 정부 입장보다 앞서가는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현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국민에 약속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큼 심각한 갈등이 아니라 항변했다.다만 야권을 향해서는 각을 매섭게 세웠다. 박 수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의 방역 대책을 ‘국난 수준’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 등으로 표현한데 “허위 사실에 가까운 정책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들을 자제해 달라”며 “국민의 참여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 자원봉사자, 의료진의 헌신, 이렇게 이루어진 방역의 성과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거나 헐뜯는 것은 선거철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국민의 희생과 성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 반문했다.
2021.12.23 I 이정현 기자
‘또 민정수석’… 文대통령 ‘아들 논란’ 김진국 사실상 경질(종합)
  • ‘또 민정수석’… 文대통령 ‘아들 논란’ 김진국 사실상 경질(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아들 취업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후임 인선 문제 등으로 유임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공정과 직결된데다 의혹 당사자가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인 만큼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들 논란 14시간 만에 사실상 경질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의 즉각 수용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진지 14시간 만으로 경질에 가깝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 설명했다. 사의수용 과정에서 대통령의 별도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를 불과 5개월 남겨놓고 당장 차기 민정수석 인선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이기헌 민정비서관이 대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인사는)아직 논의하고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김 수석의 아들인 김모씨는 최근 취업을 위해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며 이를 통해 기업을 돕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력서에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며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진 후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김 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작성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이후 김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도 저의 불찰이며 공직자는 부끄러운 점이 이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사과했다. 이어 “비록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며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조국 이후 또 … 민정수석 수난사 이어져김 수석이 임명 9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수난사도 연속이다. 문 대통령이 발탁한 다섯명의 민정수석 중 네명이 조기교체됐다.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수석은 2년 2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으나 이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조 전 수석을 놓고 국민여론이 강하게 대립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거리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후임인 김조원 전 수석은 집값 폭등으로 성난 민심에 책임을 지겠다며 1년여 만에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부인 명의의 강남권 아파트 두 채를 팔지 않아 지탄을 받았다. 김종호 전 수석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일명 ‘추윤갈등’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물러났다. 신현수 전 수석은 이보다 더 짧은 2개월 만에 자리를 내놓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사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인게 원인이 됐다.
2021.12.21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연일 병상확보 총력 주문… “속도가 중요”(종합)
  • 文대통령, 연일 병상확보 총력 주문… “속도가 중요”(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단대책을 주문했다. 전날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에 협조 요청을 보낸데 이어 “전 부처가 한몸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하라”며 총력 대응을 연이어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0시 기준 코로나19 위증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22명을 기록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이어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며 “우리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추진에 대해서는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점진적이며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분간 고강도 방역조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아울러 “전열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며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병상확보와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 합동 TF 구성과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병상확보는)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 일상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으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잠시 멈추는 지금 이 시간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 했다.
2021.12.21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수치 수여식서 임진왜란·병자호란 언급한 이유는?
  • 文대통령, 수치 수여식서 임진왜란·병자호란 언급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퇴임을 다섯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새 정부가 안착 되는 시기에는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군기강을 다잡은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서 김정수 해군참모총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이 일치하여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 달성을 의미하며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로 장성의 보직과 이름, 임명 날짜, 수여 당시 대통령 이름이 수놓아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수여식 이후 환담자리에서 “역사상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것은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고위장성에게 ‘절치부심’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며 “최고의 안보는 싸우지 않고 억지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 참석한 진급·보직자에 당부했다. 환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장성으로 진급한 육·해·공군 장군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았다. 이후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 수여했다. 수치는 유공자나 유공단체에 포상할 때 주는 끈이나 깃발로 보직자의 계급과 이름, 수여날짜, 수여자인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신고식에는 중장이상 진급자 23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김정수 신임 해군참모총장(대장)에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현재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성공적인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완수를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국방예산을 의결하면서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72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참모총장은 “경항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다를 잘 수호하고,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강한 해군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2021.12.20 I 이정현 기자
45일 만에 막 내린 위드코로나… 윤희숙 “정치공학 좇다 무너져”
  • 45일 만에 막 내린 위드코로나… 윤희숙 “정치공학 좇다 무너져”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출발 45일 만인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위드코로나 포기’ 선언을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윤희숙 전 의원은 “정치공학 좇다 무너진 K방역,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윤 후보 직속으로 운영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장으로 합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고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인까지로 축소되면 이는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4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식당·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당겨졌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윤 전 의원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고비’ 운운한 것은 우리 방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 쇼만으로 상황을 모면하면서 과학을 무시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마지막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바이러스는 박멸이 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라며 “한참 전에 마지막 터널 얘기한 것이 송구스럽지도 않은지, 그 ‘마지막’ 타령은 도무지 마지막이 없다”라고 꼬집었다.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문 대통령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지난 7일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으로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1일에도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임해달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백신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계속된 당부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하루 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의원은 이 점을 지적했다.그는 “지난 2년 끝없이 희망고문을 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쥐락펴락했고, 시시각각 방역지침을 바꿔가며 자영업자를 파탄으로 몰았다”라며 “백신 안 급하다는 사람을 방역청장으로 앉혔다가 갑자기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이어 “과학이 아니라 선거 일정과 정권 홍보가 방역기준이었던 것”이라며 “현재 사망자, 중증환자, 감염자가 화이자 두 번 맞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항체지속이 짧은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부스터샷 계획이 치밀했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병상 확보 장담하더니 중환자들이 몇 시간씩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데도 위드코로나 발표는 왜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윤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둔 정지공학”이라며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표 계산만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유능을 가장한 자기홍보가 결국 가장 치명적인 무능의 인과응보로 돌아왔다”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 자영업자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의료진은 합당한 보상도 못 받은 채 자신을 갈아 넣었지만, 현재 K방역의 상황은 참담하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제발 정치공학 떼고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12.16 I 송혜수 기자
文대통령 “민주주의 위기… 부정부패가 가장 큰 적”
  • 文대통령 “민주주의 위기… 부정부패가 가장 큰 적”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한국시간)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2021.12.10 I 이정현 기자
靑 “우즈벡 대통령 16일 국빈방한… 17일 정상회담”
  • 靑 “우즈벡 대통령 16일 국빈방한… 17일 정상회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국빈방문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으며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성사됐다. 2019년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있다.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임기 중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두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증진 방안과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박 대변인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시 격상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2021.12.09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출마설' 홍남기 부총리에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
  • 文대통령, '출마설' 홍남기 부총리에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부총리로부터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하라”고 홍 부총리에 주문했다.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도 소비, 투자, 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하며 “오미크론 변이,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방역 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경기 반등폭을 극대화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내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경제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본격회복,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 미래 도전 과제 대응 중심으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2021.12.09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방역 반발’ 정면 돌파… “불가피한 결정에 협조를”
  • 文대통령 ‘방역 반발’ 정면 돌파… “불가피한 결정에 협조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데에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일상회복 후퇴 없다”고 단언했다 수일 만에 방역 문턱을 높인데 따른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읽힌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53회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녹록지 않은 방역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강화된 방역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거리두기 재시행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이 커지고 있음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의 반발이 거센 것을 의식한 듯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으며 3차 접종도 본격화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느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충격 최소화를 참모진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비, 민생경제를 위한 물가안정정책, 국회를 통과한 607.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연달아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방문한다. 13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빈 만찬,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 등을 소화한다. 한·호주 경제인과 함께하는 광물 공급망 간담회도 예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과 호주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심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2021.12.07 I 이정현 기자
"백신 부작용, 책임졌나…국민청원엔 비통함 가득" 文때린 서병수
  • "백신 부작용, 책임졌나…국민청원엔 비통함 가득" 文때린 서병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6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특별 방역조치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백신 부작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7일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위드 코로나는 중단되었다. K방역 따위는 없었고, 위드 코로나도 끝났고, 오로지 위드 백신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래 좋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이어 “‘12~17세 연령층에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게 9월 14일이다. 그러던 문재인 정권이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어린아이에까지 백신 주사를 맞히겠노라 나섰다. 해괴망측한 K방역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의원은 통계를 근거로 백신 접종 후 접수된 이상 신고 반응이 38만 7735건이라면서 “1만 3986건은 중증의 이상 반응이다. 백신을 맞아 사망했다고 신고된 분이 1340명에 달한다. 이 모든 게 지난 2월 접종이 시작되고 채 열 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다.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3957명이라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이후 뇌출혈로 쓰러진 동생, 사흘 만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아들,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난 남편, 보름 만에 목숨을 잃은 딸의 이야기로 비통함에 가득하다”고 한탄했다.동시에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회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니 마스크를 썼고, 만나지 말라 해서 만나지도 않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기에 맞았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라고 했다. 과연 누구의 죽음을 정부가 책임졌고, 누구의 부작용을 정부가 보상했는가?”라고 반문했다.(사진=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끝으로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한 정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기 결정권도 없는 어린아이들이다. 백신을 맞은 이들에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학원에 가야 한다며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할 거냐며 접종을 권했던 부모의 무너지는 억장은 또한 어쩔 것인가. 등 떠밀어 가며 백신 접종에 나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한 말에 책임지겠노라 천명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나라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앞서 지난 3일 정부는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했다.본래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에도 추가로 적용됐다.또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2006∼2009년생) 청소년들도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53회 국무회의에서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2021.12.07 I 권혜미 기자
文대통령 “오미크론 겹쳐 방역 엄중, 앞으로 4주가 중요”
  • 文대통령 “오미크론 겹쳐 방역 엄중, 앞으로 4주가 중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53회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며 녹록치 않은 현재의 방역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방역당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부탁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며 방역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데에 우려하며 글로벌 공급망 등 정부 차원의 만반의 태세를 당부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주문하며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안에서 3조3000억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는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2021.12.07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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