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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일상회복 후퇴 없다…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전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으나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방역당국 뿐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며 적지않은 돌파 감염 발생해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것이 분명해졌다”며 “정부부터 이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여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 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고용 컨트롤타워 부재…차기정부서 일자리 부총리 만들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차기정부에서 일자리 부총리를 만들어 고용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일자리 쇼크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임기가 보장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은 28일 `일자리 부총리 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정책제언에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현 체제로는 일자리 혁신 및 고용·복지·교육을 연계하는 통합적 역량이 발현되기 힘들다”며 “고용·복지·노동에 대한 총괄 조정 권한이 부여된 일자리 부총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2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 정치인·교수 출신이 차례로 부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21만8000명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이에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코로나19 요인도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이 보다 근본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일자리위원회는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돼 있으나 실제로는 부위원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자리 관련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와의 관계에서 자문기구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 정도를 어디까지 가져갈 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며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책임지고 정리할 힘이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부총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21만 8000명 줄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단위=만명, 전년대비.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정훈 기자)연구원은 “일자리 부총리에게 강력한 정책집행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와 내각·지자체와의 협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 배정, 기간 간 역할조정, 기능재편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동일한 임기(5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의 정책제언을 총괄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담당 부총리에게는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처분권에 준하는 특별조치권한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특별조치에는 반드시 일몰 시한을 명시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