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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친 경제정책 `산더미`…文정부가 풀지 못한 숙제
  • 골든타임 놓친 경제정책 `산더미`…文정부가 풀지 못한 숙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 정부 출범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추진하던 경제정책들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 중립 등은 다음 정부에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도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벽에 막혀 추진 동력을 잃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내 해결에 역점을 뒀던 부동산시장 안정이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도입 등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다음 정부의 숙제로 넘어가게 됐다.22일 관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그간 핵심정책 평가와 현안 대응 계획, 공약 이행 등 핵심 추진과제 등이 담기게 된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24일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 때 그동안의 주요 정책 평가와 앞으로 추진과제 등을 골자로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주도 양극화 해소 노력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문에선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못했다.성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개별 정책들도 많다. MSCI 선진지수 도입은 오는 6월 관찰대상국 등재가 1차 목표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잡겠다던 주택 가격은 아직까지 하향 국면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에서 가로막힌 정책들도 있다.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주요 입법 과제의 절반 가량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다. 홍 부총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재부 관료 출신 등 전문가들이 포진한 인수위를 거쳐 출범할 새 정부에는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장 급선무로 세제가 아닌 근본적인 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3.22 I 이명철 기자
"文 퇴임날, 꽃길을"…황교익 "윤석열, 시민들 헛걸음 않게 하길"
  • "文 퇴임날, 꽃길을"…황교익 "윤석열, 시민들 헛걸음 않게 하길"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을 선언하면서 “오는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에 맞춰 이날 청와대 앞을 꽃길로 장식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22일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당선자가 5월 10일 0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말을 믿고 5월9일 밤 12시에 청와대에 꽃을 들고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나오시는 길에 놓아드릴 예정”이라고 알렸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공언한 대로 5월 10일 0시에 청와대가 개방되도록 법적 절차를 따져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기 바란다”며 “꽃을 들고 나가겠다는 분이 저만이 아니다. 윤 당선자는 시민들이 헛걸음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씨가 언급한 5월 10일 0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자 청와대 완전 개방 시점으로 거론한 날짜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맞물린 이같은 개방 시점에 대해 청와대 측이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때까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다.이와 관련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 13회 국무회의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22 I 이선영 기자
문 대통령 “이수지 안데르센상 축하, ‘출판 한류’ 위상”
  • 문 대통령 “이수지 안데르센상 축하, ‘출판 한류’ 위상”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그림책 ‘여름이 온다’를 쓴 이수지 작가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을 축하하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이라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남긴 글에서 “‘출판 한류’의 위상을 높인 이 작가가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작가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 놓인 긴장과 즐거움을 탐구하는 작가’라는 호평을 받으며 줄곧 그림책의 혁신을 추구해왔다”며 “형식 면에서도 늘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며, 세계 그림책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그림책은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공감의 언어”라며 “한국의 그림책은 아름다운 그림과 독창적인 내용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작가를 비롯한 여러 작가의 노력이 일군 성과”라 격려했다.안데르센상은 세계 아동문학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한국 작가가 안데르센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3.22 I 이정현 기자
'靑 이전 제안' 김용현 "안보 운운 역겹다" 文정부 직격
  • '靑 이전 제안' 김용현 "안보 운운 역겹다" 文정부 직격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을 사실상 반대한 것을 두고 “안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22일 김 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북한이 수십 차례 도발을 할 때도 어떤 대응도 내놓지 않더니 있지도 않은 방사포를 쐈다고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이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청사로 이전한다는 그 과정에서 안보 공백은 분명히 없다”며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대비태세의 핵심 부서가 합참이고, 합참은 이전하지 않는다”라며 “그대로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도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팀장은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다만 김 팀장은 “현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방법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지만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이번 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협조가 없다면 취임 이후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다.김 팀장은 예산과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5000억원 미만으로 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그는 21일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스스로도 ‘청와대 들어가서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 이라더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덧붙여 김 팀장은 “공원을 앞에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쳐다보게 만드는 게 결국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견제행위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전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 13회 국무회의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힌편 김 팀장은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으로, 이번 용산 집무실 이전 작업의 실무를 맡고 있다. 용산 이전 아이디어를 윤 당선자에게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2 I 이선영 기자
문 대통령 “군통수권자 책무”… 靑 용산 이전 반대 재확인
  • 문 대통령 “군통수권자 책무”… 靑 용산 이전 반대 재확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청와대가 ‘우려’ 의견을 냈던 것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차기정부’로만 표현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교체기 안보와 경제·안전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임기말 국정운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으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 말했다.그러면서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 했다.
2022.03.22 I 이정현 기자
"내 생애 최고 대통령 文뿐"…靑 청원 20만 돌파, 답변은
  • "내 생애 최고 대통령 文뿐"…靑 청원 20만 돌파, 답변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10일 게재된 이 청원 글은 등록된지 13일 만인 22일 오전까지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청원인은 “대통령님, 지난 5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자랑스럽고 새로운 제조 산하의 대한민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려운 난관도 수없이 많았지만 대통령님이 계시기에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대통령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면서 “지금까지 제 생애 최고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사람 하나 뿐”이라고 했다.청원인은 “저 또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님의 지지자로 살았다는 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임기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퇴임 후의 삶까지 응원한다.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존폐 기로에 선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2022.03.22 I 황효원 기자
"文 못 이룬 꿈 실현, 박수쳐도 모자랄 판에 훼방" 하태경 '비판'
  • "文 못 이룬 꿈 실현, 박수쳐도 모자랄 판에 훼방" 하태경 '비판'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본인들이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면 손뼉을 쳐도 모자랄 판에 훼방이 웬말이냐”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자신들의 못다 이룬 청와대 이전 꿈 실현시키면 오히려 손뼉을 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전에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꿈이자 약속이었다. 청와대 이전은 문재인과 윤석열 공동의 꿈인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공약 명분은 윤 당선자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이 보좌진 및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집권 즉시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없었다”라며 “그래놓고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비난만 하고 있다. 아무리 대선에 진 게 못마땅해도 이런 식으로 몽니를 부리면 국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며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임 후 경호 문제 등 이유를 들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취소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2.03.21 I 정시내 기자
윤석열 靑 이전에…고민정 "왜 불통 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 윤석열 靑 이전에…고민정 "왜 불통 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선언한데 대해 “왜 시작부터 불통 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아직 보고받지 못한 두 번째 업데이트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고 의원은 “지난번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들의 업무공간이 너무 멀어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길래”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집무실과 비서들의 업무공간이 같은 건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청와대 영빈관)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던데’라는 윤 당선인의 발언에 “그렇지 않다. 영빈관은 기본적으로 해외 정상급 국빈을 맞이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또한 고 의원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평창패럴림픽 선수단 등 한 나라의 정상이 아니어도 그에 못지않은 귀빈들을 모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고 싶을 때 쓰이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 기자간담회 등 대규모의 회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즉 1년에 몇 번 안 쓰는 곳은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들과 한 공간에서 집무를 보시며 수시로 소통을 해왔다”고 전했다.아울러 고 의원은 “관저 또한 청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퇴근 이후 관저에 가셨을 때에도 급한 일이 생길 때면 바로 만나뵐 수 있었다“며 “특히 한밤중이나 새벽에 생긴 재난재해나 안보위협 상황에 대해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만일 새벽에 안보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용산 집무실에 있는 벙커까지 가실 건지 생각은 해보셨나”라고 물었다.끝으로 그는 “한남동 관저, 용산 집무실, 청와대 영빈관. 오히려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면서 “국민들과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듣지 않고 왜 시작부터 불통 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엿다.(사진=연합뉴스)앞서 고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말씀드린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서들과 같은 건물 즉 여민관이라는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업데이트가 안되셨나 보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 때에 경제 문제에 집중해도 모자라다”면서 “세금을 써 가며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고 의원은 18일에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새로운 정책과 정부 운영을 구상할 순 있다지만 점령군처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마구 짓밟지는 말라”고 일갈했다.그는 또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용산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며 “정 하고 싶으면 일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동이 필요한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며 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는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방해 국민께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이전 장소로 검토했지만 경호와 안보,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방부는 인근 합참 건물의 여유 공간으로 이동한다. 대통령 관저는 외무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이 있는 한남동에 자리잡는다.
2022.03.21 I 김민정 기자
"봄꽃 지기 전에" vs "졸속"…'靑 이전 계획' 두고 연일 공방(종합)
  • "봄꽃 지기 전에" vs "졸속"…'靑 이전 계획' 두고 연일 공방(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논란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졸속”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왼쪽 네번째) 대통령 당선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尹 “봄꽃 지기 전에 국민에게 靑 돌려 드릴 것”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 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획조정·외교 안보 분과 인수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청와대를 이전할 부지 후보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 이날 두 후보지의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당선인 측은 다각도로 검토한 후 최종 후보를 낙점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 국민의 생활 편의를 최대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부분, 대통령 경호와 보안, 국민과 소통하고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두 군데가 더 나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기동민, 홍영표, 안규백, 김민기, 김병주 의원. (사진= 뉴스1)◇민주당 “文도 광화문 시대 어려워 못했다…용산 이전은 졸속”이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해 안보 공백 우려 및 이전 비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박성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다”며 “그걸 충분히 검토했으면 (광화문 시대라는) 공약이 안 나왔을 것이다. 공부를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선 시대 얘기로 하면 왕궁 이전 자체가 수도 이전인 것이고, 그렇다면 민의,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를 이전한다고 할 경우 군사 안보 정책이 어떻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용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판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패키지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하고 있다”며 “그런 비용까지 했을 때엔 1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다. 국정 공백도 오고 안보 공백도 오고, 주민의 불편함, 서울 용산구의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합참의 주요 기능이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무실이 바로 옆 국방부 청사에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정한 구중심처의 탄생”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집무실의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과 지휘 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며 “말뿐인 평화라며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던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이 오히려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文, 참모진에 “개별 의사 표현 말라”전날 “여기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되나”라고 윤 당선인 측의 이전 계획을 비판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이어 전직 청와대 인사의 비판도 이어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집무실 이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급히 추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이 위로받도록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어 이를 안정시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선인과 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2.03.18 I 박기주 기자
문 대통령 ‘美 흥남철수작전 영웅’ 별세에 “오래도록 기억”
  • 문 대통령 ‘美 흥남철수작전 영웅’ 별세에 “오래도록 기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인 로버트 러니 미 해군 제독의 별세에 “제독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들과 전우들께 위로를 전한다”고 추모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남긴 글에서 “흥남철수작전 영웅 로버트 러니 미 해군 제독의 별세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우리 국민에게 보내주신 경애심을 깊이 간직하고 제독의 이름을 국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영면을 기원했다.문 대통령은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일등항해사로 흥남철수작전에 참여한 러니 제독의 일대기를 소개하며 “한국전쟁의 비극에서 가장 인도적인 희망”이라고 추켜세웠다.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참전용사의 희생으로 맺어진 혈맹이며 그 바탕에는 우리 국민의 굳건한 믿음이 있다”며 “위급한 긴급철수작전에서 많은 민간인 피난민까지 구해낸 빅토리호의 헌신적 행동은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했다.이어 “제 부모님도 그때 함께 피난 올 수 있었으니, 제 개인적으로도 깊이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 했다.
2022.03.18 I 이정현 기자
임종석, 靑 이전하려는 尹에 "중요한 일부터 하라" 일침
  • 임종석, 靑 이전하려는 尹에 "중요한 일부터 하라" 일침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에 대한 여권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집무실 이전 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방인권 기자)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집무실 이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급히 추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다”며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이 위로받도록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어 이를 안정시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또 “외교관계 정립도 급하다”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협의체)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책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이전을 꼭 해야 한다면 이를 다룰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국가 안보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히 결정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며 “1년 정도 후에 국민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집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포함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해 국가 중대사에 걸맞은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18 I 배진솔 기자
문 대통령 `콘크리트 40%`, 정권재창출 실패에도 굳건
  • 문 대통령 `콘크리트 40%`, 정권재창출 실패에도 굳건[갤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대선 패배로 인한 정권재창출 실패 이후에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응답률 11.60%,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 한국갤럽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2%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45%, 부정률은 50~53% 범위를 오르내렸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7%/48%, 30대 43%/55%, 40대 56%/42%, 50대 44%/53%, 60대 30%/61%, 70대 이상 37%/52%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17명, 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19%)가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대처’(15%), ‘안정감/나라가 조용함’(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복지 확대’(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4%), ‘북한 관계’,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경제 정책’(이상 3%)이 뒤를 이었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18명, 자유응답)는 ‘부동산 정책’(23%), ‘코로나19 대처 미흡’(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상 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5%), ‘국론 분열/갈등’, ‘인사 문제’(이상 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 관계’, ‘외교 문제’(이상 3%) 등을 지적했다.그래프=한국갤럽
2022.03.18 I 이정현 기자
건축가 유현준 "尹 용산 집무실, 신의 한수…뷰가 좋다"
  • 건축가 유현준 "尹 용산 집무실, 신의 한수…뷰가 좋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부지 중 하나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가 긍정적 입장임을 밝혔다.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교수는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다”고 거듭 칭찬했다.그는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예전에 한번 국방부에 강연차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거기 가보고 제가 태어나서 봤던 뷰(전망)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다”고 장점을 꼽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국방부 청사.(사진=연합뉴스)이어 “저는 풍수지리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 대통령 집무실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다”며 “‘거기에 왜 국방부장관이 앉아 있지?’ 그런 생각을 했었다. 거기 뷰가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왜 점령군들이 다 여기에 와서 진을 쳤는지 알겠더라”라고 털어놓았다.다만 유 교수는 전망 때문에 청와대를 이전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청와대는 물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더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애초에 청와대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배치가 ‘정말 청와대 경호실에서 거의 디자인을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부분 주 출입구에 경호대가 두 개 건물이 좌우로 경비실처럼 있고, 그 앞에 여민관이 있고. 그렇게 1차적으로 바리케이트처럼 돼 있고 그 안에 집무실과 다 있지 않느냐”며 “배치의 상태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생각은 좀 든다”고 단점을 말했다.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유 교수는 청와대에 대해 “수비하기엔 좋은 곳”이라고 했지만 ”답답한 지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는 “청와대 영빈관 테라스에 쭉 내려다 보면 앞에 큰 빌딩들이 있고 그 뒤로 남산이 막고 있다. 지금은 자동차 시대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의 경계영역이 훨씬 넓어졌는데, 이 영역으로 보면 앞에 건물도 막고 있고 남산도 막고 있고 답답한 지경”이라고 말했다.동시에 “서울도 강남으로 확장되면서 4대문 안쪽의 도읍 바운더리에서 훨씬 더 넓어지면서 중심축이 어떻게 보면 경복궁 쪽에서부터 용산쪽으로 옮겨오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은 한다”고 전했다.청와대.(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부지로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용산 국방부 청사에 가능성이 더욱 실리고 있는 분위기지만, 국방부는 군 관련 건물이 밀집해 있고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이전 이유로 뽑았던 ’국민과의 소통‘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2.03.18 I 권혜미 기자
임종석 "청와대 이용 안 한다는 윤석열, 이해할 수 없어"
  • 임종석 "청와대 이용 안 한다는 윤석열, 이해할 수 없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아니다”라고 했다.임 전 실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임 전 실장은 “국정운영 초기에 대통령님과 함께 광화문 이전을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제 넘지만 조언을 드린다”며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했다.이어 그는 “지금의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예산 낭비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또한 임 전 실장은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급한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 예고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진=연합뉴스)임 전 실장은 외교 관계 정립도 급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쿼드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선거 캠페인 때와는 다르게 책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이전을 위한 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하라고 했다.그는 “지금처럼 국가 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예비비는 쌈지돈이 아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용산을 포함해 차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한 검토를 시키고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해 국가 중대사에 걸맞는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1년 정도 후에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나아가 그는 “사람이 많아도 의견 수렴과 토론이 열려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급히 결정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한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일생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의 그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 인수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이전할 부지 후보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용산의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다.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며 “오늘 답사해보고 여러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청와대 이전 취지에 대해선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라며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이전 비용에 대해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전했다.
2022.03.18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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