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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변리사 출신 검사 포진..산업스파이 수사 '맹활약'
  • 연구원에 변리사 출신 검사 포진..산업스파이 수사 '맹활약'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주요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정부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이 첨단산업과 관련한 각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것만큼, 저희도 기술유출범죄 수사 분야의 최일선에서 첨단산업 보호의 보루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혐의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안동건(5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첨단산업보호’라는 막중한 임무와 관련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연구원·변리사 출신 검사…기술유출 수사 드림팀지난 2017년 12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수원지검은 2019년 2월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했다. 2021년부터 방위사업과 관련된 수사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현재 부장검사 1명, 전담검사 5명, 수사관 13명, 실무관 6명, 특허자문관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산부 소속 검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눈에 띈다. 지난해 2월 방산부로 전입된 노영진(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서울과학고와 카이스트(KAIST)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066570)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5년 검사로 임용됐다. 대기업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한 그의 경험은 수원지검 방산부 동료 검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노 검사는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기업의 생리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변시 4회) 검사 역시 이공계 인재다. 연세대 전지전자공학부 재학 중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졸업 후 고려대 법전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검사로 임용됐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특허범죄조사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첨단기술 유출 범죄 수사 경험을 쌓았다. 최성규(40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반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다. 2021년에는 범죄수익환수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도 받았다.안지영(42기)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광주지검 등을 거쳐 지난해 수원지검에 전입한 뒤 올해 방산부에 합류했다. 안덕중(47기) 검사는 충북과학고와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인재 출신이다.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 방산부를 이끌고 있는 안동건 부장검사는 직전 1년여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기술유출 사건을 모두 지휘한 바 있다. 안 부장검사는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서 자문관 2명을 파견받아 영업비밀,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IT 전문 수사관 4명을 배치해 대량의 디지털증거 분석, 압수물 저장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동건 부장검사, 안지영 검사, 노영진 검사, 안덕중 검사, 최성규 검사, 서민우 검사. (사진= 방인권 기자)◇“장점 극대화 위해 장기근무·부서확대 등 필요”수원지검 방산부가 해결한 사건 수는 지난해 99건으로 전년(60건) 대비 60%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을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중점청 제도를 통해 산업기술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축적한 결과로 풀이된다.안 부장검사는 “수사 인력, 설비 등이 해당 분야에 맞게 갖춰질 수 있고 관련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후속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며 “산업기술범죄 대표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원활히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임인 첨단범죄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주요 수사사례를 공유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활동을 다시 확대해 외부기관 초빙 강의,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등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중점청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검사들은 통상적으로 2년 근무 후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점청 사건 부서 근무시엔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안 부장검사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수사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그동안 쌓은 수사경험과 지식이 무용하게 될 수 있다”며 “장기 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전담부서 추가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부장검사는 “지능화, 대형화하는 기술유출범죄의 추세, 직접 수사하는 사건뿐 아니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도 충실한 수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1개 부서만으로는 모든 사건을 적시에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방산부를 1·2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중”이라고 밝혔다.
2024.03.22 I 성주원 기자
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 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를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아울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외에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 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친화적 육아·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도 권고됐다.권익위는 지난 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5966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38.6%가 저출산 대책분야 중점과제로 뽑았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삼성 “2~3년 내 반도체 1위 탈환” 엔비디아 “삼성 HBM에 기대 커”-지방 의대 1639명 증원… 지역 의료격차 해소 본격화-판세 안갯속··· 과반 정당 안 나올 듯-진흙탕 비례대표, 벼랑끝 집안싸움… 민심 두렵지 않나-AI 인재 양성에 팔걷고 나선 LG, 정부도 제 역할 해야△종합-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 ‘수출 효자’ K콘텐츠 키운다-“통화완화 지속” 비둘기 우에다에··· 17년 만에 금리 올려도 힘 못 쓴 엔화△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확정-국립대 7곳 정원 200명으로 확대… 지자체와 지역필수의사제 추진-교수 충원, 자원·시설 지원… 교육투자 뒷받침돼야-전공의·교수 반발 여전··· “의대 증원 강행, 아무 효과 없을 것”△종합-주주 눈높이 맞춰 낮아진 단상··· ‘송곳 질문’에도 적극 답한 경영진-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 상속세도 비효율적”-대중교통 활성화 위해··· 버스 차령·택시사업 면허 규제 완화-BTS·블랙핑크 등 ‘한류’ 힘입어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최대흑자’△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디지털 전환’ 한·베··· AI 미래 함께 연다-베트남서 성공하려면··· 첫 참가 삼성·현대차 ‘비결’ 푼다△4·10 총선 D-20-“압승 없다” 한목소리··· “민생행보 기대감”vs“尹정부 심판론”-‘2030·수도권 민심’ 사활··· 투표율 60% 넘으면 민주당 유리△정치-“비례는 거시기 신당 뽑아야지라”··· 민주당에 등 돌리는 호남-6070 김태호, 4050 김두관··· ‘세대 간 대결’된 양산을-“野 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불가능” 한동훈, 험지 안양서 민주당 직격-“총선 목표 150석으로 낮게 잡은 이재명, 목적은 사당화”-KAI 간 이라크 국방장관··· 수리온 수출 청신호△경제-치솟는 국제유가··· 한은 물가 관리 비상-육아 단축근무, 동료 눈치 보지 마세요-고물가 부담··· 2분기 전기료 동결 가닥-위기의 韓 중장년··· 해고 쉬운 美보다 고용 불안하다△금융-“신상품 매일 보고하라” 보험사 옥죄는 금감원-임영웅 신드롬에 하나銀 ‘방긋’ 불붙은 시중은행 스타 마케팅-‘통장묶기 즉시 해제’ 호응··· 피해고객 구제 힘 합쳐야-현대카드, 국내외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줄상향△글로벌-알파고 주역 영입한 MS, AI 지배력 강화한다-반도체 보조금 85억·대출 110억 달러 美 백악관, 인텔레 보조금 보따리 푼다-中, 기준금리 시장 예상대로 동결-美대법 “체포법 시행 허용”··· 텍사스주 ‘이민자 사냥 나서나’△산업-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시장 ‘넘버2’ 자리 굳힌다-SK, 올해 경영계획·성과지표 재검토··· 최태원 회장, 커진 불확실성 대응 의지-최고 속도 SSD 신제품 SK하이닉스 美서 공개-롯데 계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가 맡는다-“이젠 소송전”··· 고려아연 경영권 싸움 격화-“공감지능 활용해 상담고객 편의 확대할 것”△산업-엔씨, 투톱체제 가동··· “게임 다변화·M&A에 집중”-“삼성SDS AI 기반 클라우드 기업 업무 초자동화 이끌 것”-AI로 질환 예측, 피부암 진단··· 사업 광폭행보-글로벌 자문사 “한미·OCI 통합 찬성”··· 국내 자문사와 엇갈려△과학카페-대통령급 연봉·최장 20년 근속··· ‘한국판 나사’ 인재 영입 전쟁-흐릿해진 ‘꿈의 현미경’△올봄에 뜰 패션템-대충 걸쳐도 이 정도··· 묘하게 끌린다 ‘꾸안꾸’룩-운동·일상 모두 가볍게 ‘캐주얼 애슬레저’ 신바람-봉제선 방수 ‘웨더재킷’ 변덕 날씨엔 찰떡 스타일-관절 충격 완화 등산화 산 정상 꽃구경도 가뿐-미니멀리즘 재해석 시선 사로잡은 ‘출근룩’△증권-엔비디아·삼성 손잡나··· 기대에 부푼 코스피-빚투 개미의 귀환-차세대 AI칩 경쟁 격화··· 덩달아 불붙은 장비주-한투 ‘TDF알아서ETF포커스’ 반년새 판매사 두배로-직원 75%가 R&D 전문가··· 피 한 방울로 암 조기 진단△부동산-수십년 ‘빈집촌’ 현저동, 재개발 다시 시동-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껑충 “전문가 모인 분쟁조정위 만들어야”-“출산 전 집보러 왔어요”··· 일산 찾는 발길 늘어-마천동 183 일대 ‘신통기획’ 확정··· 고품격 단지로 ‘탈바꿈’△엔터테인먼트-의장님은 1원만··· ‘대박 실적’에 배당 높이는 엔터 4사-할리우드 배우를 내맘대로··· 게임 속으로 들어간 키아누 형님-‘상금 67억’ 역대 최대 규모 게임쇼 제작-하이브 ‘위버스 앨범’, 친환경 소재로 교체-‘SM 자회사’ KMR, 프로듀싱 레이블 론칭-뉴진스 ‘ETA’, 아태 최고 권위 광고제 동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 M&A·사업다각화 추진··· 크래프톤 변화에 주주들도 놀랄 것”-“AI시대 살아남으려면 평생 배워야··· 메타버스 대중화는 시간 필요”△피플-기술에 情 더한 K뷰티로 세계인 사로잡을 것-공정위, 종합청렴도 1위 포상금 전액기부-김윤상 차관, OECD와 미래투자·공동연구 합의-본지 김경은 기자, KBCSD 언론상-“양자기술은 국가 미래··· 4개출연연과 융합연구 뜻 모아”-김선희, 방송·통신·정보기술 우수 변호사 선정-다우든 英 부총리 SM 방문··· “딸이 K팝 팬”-365일 열려있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활짝’△오피니언-K드라마, 이러다 다 죽어-파두사태에 유탄 맞은 바이오 새싹들-e갤러리 최진욱 ‘인왕산 그리기’△전국-“장위뉴타운 등 정비사업 속도 높여”-“K스타월드 조성해 자족도시 구현”-‘서울 동북권 바이오산업벨트’ 의정부까지 연장 기대감↑-외국인정책 선도하는 안산시, 이민청 유치사업 강화△사회-병원 수술실 불 꺼지니 간병인 생계도 끊겼다 -“070 안받으니 010으로 조작” 변작중계기 전문조직 잡았다-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서도 되네-“실형 살까요?” 물으니 15초 만에 답변 정리··· 법률특화 ‘AI 챗봇’-“마약중독 치료기관 부족··· 재활 확대”
2024.03.20 I 유준하 기자
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증가…"전문 중재기구 만들어야"
  • 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증가…"전문 중재기구 만들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공동주택 시공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갈등 재발을 근절하려면 전문적인 중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층간소음 (사진=게티이미지)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동향 브리핑을 통해 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10년 새 약 5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이웃 간 교류가 끊긴 가운데,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늘면서 층간소음 발생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갈등은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 100건 중 1건은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된 경우는 당사자 간 다툼을 넘어 범죄 및 소송전으로 확산할 위험도 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완 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러한 시공기준 강화 정책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은 시공 품질 개선만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치솟은 상황에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바닥을 더 두껍게 지어야 하는데 이는 원자재 사용량 증가, 공기 연장, 층수 단축과 함께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층간소음 갈등은 소음 자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심리 및 이해관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 발생하는 만큼 시공기준 강화만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을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연구원은 현재 소음 측정이 주된 업무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편하거나 전문적인 중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음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의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해결하고, 전문 조정위원도 양성해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정책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위원은 이어 “건설업계와 학계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시공 방식에 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민 역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0 I 이배운 기자
부성보호제도·꼰대방지위원회…일·육아지원 우수회사 보니
  • 부성보호제도·꼰대방지위원회…일·육아지원 우수회사 보니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보통신회사 ㈜모션의 팀장인 A씨는 지난 4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유급 휴가를 받고 참석했다. 법정 연차와 별개로 회사가 제공한 휴가였다. 매주 월요일 팀장급 회의가 있는데도 A씨는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A씨는 “사내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배우자도 놀라워했다”고 말했다.남성 근로자 비중이 80% 이상인 모션은 ‘부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으로 지원 중인 ‘모성보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아빠도 육아에 힘쓰라는 차원에서 만든 자체 제도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 배우자 태아검진 때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남성 직원에게 제공한다. 가족돌봄휴가도 남성 직원들이 연평균 3일 사용한다. 이 회사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론 육아휴직 사용(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3개월)을 의무화해 일·육아지원에 힘쓰고 있다.도소매업체인 ㈜마녀사냥은 사내 최연소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꼰대방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젊은 직원이 들어오면 최연장자는 자동으로 탈퇴하고 해당 직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 위원회는 상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 등 사내 불합리한 제도를 임원에게 직접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사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가 ‘감시 역할’을 해 사내에 불필요한 반복 업무가 없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용노동부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선 일·육아 지원 우수기업 사례가 소개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생활 균형이 저출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웹툰 콘텐츠 기획·제작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담미디어도 근무방식 혁신 기업으로 소개됐다. 매일 오후 1~3시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오전 8~11시 사이에 자율 출근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7.5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된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펀앤조이 데이(Fun&Joy Day)’인 휴무일로 운영한다. 짝수 월엔 전체 휴무, 홀수 월은 영화나 전시회 관람을 진행한다.롯데그룹은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획기적인 출산·육아제도를 운영해 임직원 출산율 2명대를 유지 중인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7년부터는 출산휴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달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 자녀 양육 시엔 최대 1년간 ‘자녀돌봄 입학 휴직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용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 보상 지원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에선 눈치가 보여 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4.03.18 I 서대웅 기자
'위기관리 F학점' 대한축구협회
  • [안준철의 스포츠시선]'위기관리 F학점' 대한축구협회
  • 고개숙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대한축구협회. 사진=연합뉴스[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2024년 상반기 최악의 스포츠 조직을 꼽는다면 대한축구협회일 것이다. 특히,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낙제점이다.지난 2월 아시안컵 4강 탈락이라는 결과의 후폭풍은 거셌다. 역대 최강의 호화 멤버로 구성한 대표팀이었다.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국민적인 관심도 그만큼 컸다.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4강도 잘한 결과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부재와 워크에식(work ethic) 논란에서 시작해, 이강인(23·PSG)이 주장 손흥민(32·토트넘)에 주먹을 휘두른 하극상까지 총체적 난국이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새로운 사실까지 드러났다. 아시안컵 준비 기간 축구협회 직원과 일부 선수들이 카지노에서 쓰이는 ‘칩’을 놓고 ‘카드 게임’을 했다는 것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지훈련 중 일부 선수들과 지원 스태프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를 푸는 과정에서 휴게실에서 카드놀이를 한 것이라 한다.가벼운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선수들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는 권장할만하다. 실제 축구협회는 소집 기간이 긴 대회에 참가할 때 선수들이 자유롭게 숙소 내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카드, 장기, 바둑, 보드게임, 비디오게임기가 비치된 휴게실을 운영해왔다. 카드놀이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는 행동이고, 돈을 걸었다 하더라도 ‘내기’ 수준의 소액이라면 봐 줄 수 있다. 축구협회도 자체 조사 후 ‘단순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굳이 칩까지 챙겨서 전지훈련을 갔다는 사실이 상식적이지 않다. 단순한 내기라는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이는 누적된 측면이 크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 불투명했던 점, 클린스만 감독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불러일으킨 워크에식 논란, 이 과정에서 불거진 협회와 감독의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이강인 하극상이 유출된 경위와 정확한 사실관계 공개 등의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 징계 없이 이강인을 국가대표에 재발탁한 것도 축구팬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고, 손흥민이 이를 받아들이고, 이강인 감싼 장면은 갈등 회복의 가장 모범 답안과 같은 장면이었다.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 없이 대표팀에 다시 불러들였다는 점은 대표팀 운영에 대한 체계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가장 인기 있는 국가대표팀인 축구대표팀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처리이다. 규율과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따지고 보면 지난해 승부 조작 사건 관여자들의 사면 결정과 이를 취소했을 때부터 축구협회는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중 가장 덩치가 큰 조직치고는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협회나 구단 등 스포츠 조직의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는 숱하게 진행되어왔다. 현재 축구협회의 상황은 ‘부정편향성이론(negativity bias theory)’ 측면에서 봐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 정보와 긍정적 정보에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부정적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스포츠 조직이나 선수와 같은 스포츠 인물에 관련한 부정적인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든 스포츠 조직이나 스포츠 인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부정편향성이론에 따르면 스포츠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 부정적인 뉴스 등은 사람들의 주의를 더 불러일으킨다.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때 해당 조직이나 인물, 업계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렇다면 위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응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전략은 ‘충분한 사과(full apology)’, ‘개선행위(corrective action)’ 등이 있다. 반대로 ‘변명(excuse)’, ‘부정(denial)’은 대응 전략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다만, 사과와 개선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transparency)’이다. 부정적인 사건 혹은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사과와 개선행위에 대해서 투명한 과정, 절차는 핵심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감독 선임, 이강인 발탁과 관련해서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지 묻는다면, 축구협회가 뾰족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오히려 축구협회는 위기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동안 숱한 위기 상황을 겪었을 축구협회이다. 그럼에도 그대로이다. 이 정도면 위기관리라는 개념조차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예산이 많은 스포츠 조직치고는 실망스럽다. 학점으로 따지면 ‘F’이다.SH2C 연구소장(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이사회 멤버로 남을 순 있어”
  •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이사회 멤버로 남을 순 있어”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정희 유한양행(000100) 이사회 의장이 신설된 회장직에 남지 않더라도 이사회에 남아 영향력을 지속할지 주목된다. 이 의장은 최근 유한양행의 막후 경영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인물이다.◇이정희 “회장은 않겠지만 이사회 멤버로 남을 순 있어”이 의장은 1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회장은 제가 안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사회에 남는 문제는) 내일 주총에서 결의되면 이사회 멤버로 남는 것이고 결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신설된 회장직에 오르진 않겠지만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되면 유한양행 이사회 멤버로는 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 (사진=유한양행)오는 15일 열릴 유한양행 정기주주총회에는 회장과 부회장 직제를 신설하려는 안건뿐 아니라 이 의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안건과 조욱제·김열홍 대표 재선임 안건도 상정된다. 이번에 이 의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되면 유한양행 이사회에 12년간 머무르게 된다.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뒤 이사회에서 이 의장의 의장직 여부를 결의하게 된다.유한양행은 창업주인 고(故) 유일한 박사가 기업의 사유화 대신 사회 환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직원 출신의 사장이 경영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2006년에 사라졌던 유한양행의 회장직이 이번에 부활하면서 이 의장이 신임 회장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이 의장은 “회장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회사 측도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유한양행은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생으로 통했지만 이 의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장은 9년째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장은 2015년 21대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뒤 2021년까지 6년간 유한양행을 이끌어왔던 인물이다. 이 의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면서 대표이사 사장 당시 맡고 있던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했다. 이번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된다면 12년간 이사회에 있게 된다. 회사 측은 이 의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는 대부분의 전임 대표이사 사장들이 임기 만료 뒤 회사를 떠나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 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외이사가 맡아야 한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시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기 위해 이 의장을 의장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이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한재단 이사회서 유일한 박사 친손녀 배제유한양행의 최대주주(지난해 말 지분율 15.8%)인 유한재단의 경우 이사회 이사 10명 중 6명이 유한양행 전현직 임직원이다. 공익재단은 이사회 구성원 중 20%를 특수관계인인 유한양행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파견 이사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다.유한재단 이사회 구성원 현황 (자료=유한재단)일각에선 유일한 정신을 계승하려는 유한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창업자 후손이 일부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일한 박사는 1936년 회사를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유일한 박사 일가는 재단 일에만 관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유일한 박사는 1969년에 유한양행에 근무했던 큰 아들도 내보냈다. 이후 유일한 박사의 직계가족들은 재단 이사회에만 참여하고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그러나 유한재단은 2022년 유일한 박사의 하나뿐인 친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다면서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다. 이는 유 이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유 이사가 유한재단에서 물러나도록 한 일이 가능했던 데에는 외풍을 막아줄 인물을 유한재단 이사장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 이사가 축출됐던 무렵 유한재단의 이사장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였다. 한 이사장이 2022년 6월까지 재임한 이후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유한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한양행의 경우 전직 국무총리나 한국은행 총재 출신이 재단 이사장에 앉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정치적, 행정적 각종 외풍을 막아주고 있다”고 꼬집었다.유 이사는 15일 열릴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귀국했다. 유 이사가 주총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일부 임직원들은 유 이사의 유한재단 이사 재선임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작금의 논란에 대해 “회장직 신설을 둘러싸고 과도한 억측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회사 사유화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장과 조 대표가 보유한 유한양행 주식수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만5400주(지분율 0.07%), 1만7915주(0.02%)다.
2024.03.14 I 김새미 기자
"정부 내 최고연봉" 내세웠지만…우주항공청 채용 잘될까
  • "정부 내 최고연봉" 내세웠지만…우주항공청 채용 잘될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인재 채용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인재 영입을 위해선 정주여건 개선과 파격적 보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경남 사천시 사천시청 내 우주항공청 홍보관.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14일 우주항공청에서 일하게 될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채용공고를 냈다. 추진단은 상반기 채용 절차를 통해 △선임연구원(5급) △연구원(6·7급)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공석인 △본부장(1급) △부문장(2급) △임무지원단장(3급) △프로그램장(4급) 등 간부급의 경우는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구체적으로 이번에 채용 예정인원은 31개 직위 총 50명으로, 직급별로 보면 △선임연구원(5급) 22명 △연구원(6급) 12명 △연구원(7급) 16명이다. 서류·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되는 직원들은 우주수송·위성·우주탐사·항공 분야 프로젝트 설계,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정책 기획 등 개청 직후 각 부서의 필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향후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에서 일하게 된다.◇최장 10년 근무 임기제로 채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우주항공청 선발 직원들은 5년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4급 이상의 간부급의 경우 기본 근무 연수가 3년으로 더 짧지만 연장을 통해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정부는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해 둔 상태다. 특별법에 따라 차관급 급여와 대우를 받는 청장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간부들도 다수 생길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했다. 1급 대우인 본부장의 경우 대통령 수준인 연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2급인 부문장들은 차관급 급여인 1억4000만원 상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3급 임무지원단장 약 1억2000만~4000만원 △4급 프로그램장 1억1000만~3000만원 등이다. 7급 연구원의 경우도 6000만~9000만원의 급여가 책정됐다. 더욱이 이들의 보수가 더 높아질 여지도 남겨뒀다. 전직장 연봉수준이나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할 경우 책정 연봉 이상으로 보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외 최고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5~7급과 달리 간부급의 경우, 현재 청장과 차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해 일단 후보군을 추리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총 18명에 달하는 1~4급 간부직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후보자 모집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해 후보군을 추린다. 향후 임명될 청·차장이 간부급을 상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외국인(복수국적자) 우수 인재 역시 상시채용 방식으로 채용한다. 외국인의 경우 간부급 직위는 물론 5~7급 직위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자에 대해선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 이후 서류·면접 전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300명 중 일단 100여명만 채용해 일단 개청정부가 파격 혜택을 통해 우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채용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청으로의 부처 이동을 신청한 과기정통부(52명)와 산업통상자원부(3명) 소속 공무원 55명의 소속을 변경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 인원 50명을 합할 경우 최소 105명의 직원이 개청과 함께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300명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우수 인재 영입 작업을 벌여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우수 인재를 불러오기엔 급여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민간 우주항공 기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평균 수억원 정도로 알려진 미국이나 중국 등 우주항공 강국에 비해선 크게 뒤쳐지는 만큼 우수인재 영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민간보다 보수가 낮아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보수 수준을 결정했다. 제법 괜찮은 보수 수준”이라며 “보수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내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정주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남 사천에 들어서게 되는 우주항공청은 별도 숙소가 마련돼 있지 않다. 청사 리모델링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직원 숙소 마련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직원들에게 원룸을 임대해 제공하고 통근 버스 등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형 단장은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 숙소 건립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4 I 한광범 기자
윤재옥 "이종섭 호주대사, 언제든 조사 받아…野, 도피 프레임·선거 악용"
  • 윤재옥 "이종섭 호주대사, 언제든 조사 받아…野, 도피 프레임·선거 악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르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언제든 조사받으러 오겠다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악용하기 위해 도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도 공직자가 대사로 있을 때 필요하면 조사를 받았다. 해외 공관장이 조사를 받지 않고 버티거나 도피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인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게 조사받았다. 이후 8일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돼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거부로 불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외통위 소집에 대해 “외통위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슈를 최대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상임위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윤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주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외 공관은 우리나라 땅이나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이다. 해외 공관에 근무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출국금지 해제한 것도 (이 대사가)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수처가 조사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조사도 안 하고 출국금지만 연장해 왔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사 관련 리스크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온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론화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상민 의원 등이 이 대사의 임명 철회를 당 차원에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인적 의견이지 공론화 단계는 아니다”며 “언제든 와서 조사를 받겠다는데 당이 다른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CHO)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기업 CHO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며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라면서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손 회장은 “근무형태 다양화와 같은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문화를 지원하고,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정책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당부했다.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챗GPT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중대재해 감축은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처벌중심의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이날 주요 기업 CHO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하고,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일감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랸해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과 함께 원하청 기업간 상호 협력과 상생 문화를 조성해 원하청이 Win-Wi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는 국가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3.14 I 박민 기자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노조 "즉각 정규직 전환"
  •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노조 "즉각 정규직 전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004020)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자 임금과 연장근로 산정 관련 부분은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옛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2011년 7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은 모두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 생산통합관리시스템(MES)의 기능이 단순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순천공장에 계속 근무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2심은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가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끝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함께 투쟁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3.12 I 성주원 기자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근태관리…딜로이트 컨설팅, 솔루션 출시
  •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근태관리…딜로이트 컨설팅, 솔루션 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근태관리가 어려워졌다. 재택근무와 출근이 함께 이뤄지면서 업무 집중도가 저하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총이 인사담당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1시간 20분 정도 ‘딴짓’을 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재택근무를 출근제로 전환한 회사들 중에서는 직원들 반발도 상당하다.이런 가운데 딜로이트 컨설팅이 글로벌 컨설팅사 최초로 국내 기업 위한 근태관리 솔루션, ‘탤런트와이즈(TalentWise)’를 출시했다.다양한 근무환경 도입에 따라 증가한 근태관리 복잡성을 해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지 관심이다.어떤 의미인데?딜로이트 2024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은 기업의 인재 유치, 기업문화, 업무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인력 이탈을 최대 35%까지 감소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 리더의 85%는 이러한 다양한 근무형태 하의 근무시간과 업무 생산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여기에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하이브리드근무 등 근무 형태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제도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에는 이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근태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근태관리 시스템은 인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임직원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직장 경험 만족도에 직결되는 중요 인프라다.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집계되는 근로시간은 급여로 연결되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의 준수 여부와도 연계되어, 노동분쟁 시 중요한 근거로도 활용된다.어떤 솔루션인데?이번에 딜로이트 컨설팅이 내놓은 ‘탤런트와이즈’는 다양해지는 근무 형태를 유연히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의 변화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했다.딜로이트의 인사·조직 부문 컨설턴트 및 전문가가 직접 솔루션의 컨셉 및 개발 전과정을 진행하여, 국내외 인사 제도 및 시스템의 모범 사례와 더불어 여러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근무유형, 연장근무, 휴가유형 등 근태제도와 부서·개인별 근무 유형의 변화를 IT 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인사관리자가 직접 쉽게 설정하여적용할 수 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개인 별로, 색상 톤, 다크모드 등 원하는 스타일 뿐 아니라 자주 쓰는 기능과 정보를 보기 쉽게 초기화면에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 할 수 있으며, 모바일기기로도 언제 어디서나 접속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보안면에서도 탤런트와이즈는 딜로이트의 글로벌 모의해킹 및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자랑한다. 딜로이트의 인사 시스템 컨설턴트가 고객의 요건 정의부터, 구축 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성진 딜로이트 컨설팅 인사 시스템 컨설팅 부문 리더는 “탤런트와이즈는 여러 산업과 업태의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근무형태와 시스템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 별도의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며 고객사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구축형 솔루션으로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도 구현할 수 있는 맞춤·완성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주요 국내 및 외투 기업에 제공 중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급여업무 아웃소싱 서비스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전했다.홍진석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는 “딜로이트는 항상 고객 중심의 혁신을 추구해 왔으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트렌드와 다양한 근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내 최고의 근태관리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탤런트와이즈 솔루션에 대한 정보는 탤런트와이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2일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리는 ‘딜로이트 2024 HR Trend 세미나’에서 탤런트와이즈 론칭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12 I 김현아 기자
청년선호 IT업체 근로실태 실상은…임금체불 등 노동권 '엉망'
  • 청년선호 IT업체 근로실태 실상은…임금체불 등 노동권 '엉망'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 IT업체인 A사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고정OT(연장근로수당)만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시간을 초과근무한다고 보고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A사는 사전에 정한 초과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지급한 금액은 5300만원에 달했다.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 B사는 초과근무가 주 12시간까지만 인정됨에도 이보다 더 일한 근로자에겐 보상하지 않았다. B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실제근로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연장수당은 7400만원이었다.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계에서 임금체불, 근로자 휴식권 침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 전문연구개발업 등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총 46곳에서 14억2300만원(316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감독청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례가 많았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식이다. A사와 B사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총 7억6000만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엔 휴일근무에 대해선 실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가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도 포함됐다.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4억9000만원에 달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선 금전보상을 해야 하지만 두 조치 없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200만원을 체불했고 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사법처리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12개 업체는 위법하게 장시간 근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업체 D사는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할 수 있게 해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다.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E사는 신규게임 출시 시기에 32회에 걸쳐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도 7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미디어 플랫폼 업체 F사의 본부장, 실장, 팀장 등 다수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렀고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 G사의 팀장은 “짧은 치마 입지 말랬는데 약속 있느냐”며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부는 오는 18일부 29일까지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IT, 게임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휴식권 침해 사례 등 집중 현장 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4.03.12 I 서대웅 기자
벤처창업 휴직특례, 7년으로 확대…“우수인력 확보”
  • 벤처창업 휴직특례, 7년으로 확대…“우수인력 확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창업 휴직특례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I 김경은 기자
은행들 '외환 야간조' 꾸리고 '해외 딜링룸' 확장
  • 은행들 '외환 야간조' 꾸리고 '해외 딜링룸' 확장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후에 출근해 새벽까지 근무하는 ‘야간 데스크’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 지점으로 딜링룸을 확장하고 나섰다. ◇TF 신설·런던 파견…‘새벽 거래량’은 변수사진=연합뉴스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되는 거래에 대비해 오후에 출근하는 조를 구성해 야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런던지점에 딜러를 파견해 서울에 있는 야간 데스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외환 서비스와 관련해 24시간 체제에 대한 고객 요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는 곳들도 있다. 하나은행은 상반기 중 런던에 20명 규모에 달하는 외화거래 현지 딜링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2명이었던 런던 데스크를 10배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다. 또 상반기 중 런던지점을 해외 금융기관(RFI)으로 등록 신청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이르면 5월경 외환딜러 한 명을 런던으로 파견한다. 또 지난해 말부터 야간 데스크를 만들어 서울의 외환 딜링룸 운영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해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올해 RFI 태스크포스(TFT) 팀을 새로 만들었다. 국민은행은 국내은행 중에선 가장 먼저 싱가포르와 런던지점을 모두 RFI로 등록을 마친 만큼, RFI를 통한 거래에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서둘러 준비하는 곳들과 달리 본격적인 야간 거래가 이뤄지는 7월에서야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은행들도 있다. 실제 시장 개방 이후 거래량을 살펴본 후 인력이나 시스템을 확대하겠단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7월부터 야간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런던과 뉴욕 지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 파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NH농협은행도 7월부터 나이트 데스크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아직 런던지점 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해외 파견은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7월쯤 런던에 트레이딩 데스크를 만들고, 본점 딜링룸의 야간 데스크도 병행할 계획이다.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인력 충원과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만만찮게 드는 게 사실”이라며 “7월부터 시장 개방이 된 후 거래량이 얼마나 있을지 살펴보고 (확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5대 은행장과 만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방에 본격 착수했다. 1월부턴 RFI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 절차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금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9곳의 RFI 기관이 등록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는 외환시장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런던의 영업시간에 맞춘 조치다.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운영한다.한편 지난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지정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장 및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외환시장의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4.03.11 I 이정윤 기자
‘저출산’ 손 놓은 국회…“지난해 관련 법 개정 無”
  • ‘저출산’ 손 놓은 국회…“지난해 관련 법 개정 無”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1대 국회가 4년간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7건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처리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모부성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한정해 조사됐다. 이번 국회에서 3가지 법률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491건이며, 이 중 임신·출산·육아·돌봄 등과 관련한 법률은 220건(44.8%)인 것으로 집계됐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모부성보호 관련 발의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법안 발의 137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3건 △근로기준법 법안 발의 30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1건 △고용보험법 법안 발의 53건 중 통과된 개정안은 3건이다. 대안반영폐기(21건)를 포함한다 해도 28건(12.7%)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단 1건의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으로는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은 1개에 불과했는데,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해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등이 있다.제21대 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처리 현황.(자료=직장갑질119)직장갑질119는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고충을 토로하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눈이 많이 오는 날 등원 문제로 일찍 출발할 수 없어 미리 센터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사무실에 전화해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면서도 “출근해 사과하고 지참을 써서 올렸으나 센터장은 사유서를 서면으로 내라고 하고 그럴거면 육아휴직 하라는 말을 며칠에 걸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5인 미만 회사이고 2년 정도 다녔는데 3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면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고, 다른 요건이 맞아 사직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니 회사에서 제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직원이 오면 5인 이상 회사가 돼 안 된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직장갑질119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관련 상담 중 상당수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개정안의 통과가 언제쯤 이뤄지느냐는 문의”라며 “문의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상담하는 사람도 답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움직여야 법이 개정돼 조금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며 “‘2023년 저출산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며 21대 국회에 0점이라는 점수를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2024.03.10 I 황병서 기자
수병없이 '간부함' 띄우는 해군…병력절감형 軍 운영 안간힘
  • 수병없이 '간부함' 띄우는 해군…병력절감형 軍 운영 안간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병사없이 수상함 운용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함정 6척에 부사관·장교 등 간부로만 운항하고 있다. 병력 감소와 해군병 지원율 하락에 따른 조치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작년 3월 인천급 호위함(FFG·2500t급) 등 3척으로 ‘함정 간부화 시범함’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는 유도탄고속함(PKG·450t급) 3척을 시범함에 추가했다. 중형함인 호위함부터 소형함인 유도탄고속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박을 대상으로 부사관과 장교로만 승조원을 편성해 함정을 운영해보겠다는 취지다. 잠수함이 아닌 수상함 승조원을 전원 간부로 운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해군은 올해 중 시범 운항의 성과를 평가한 뒤 시범함 추가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군은 병역자원 감소 속에서 열악한 함정근무 환경 등 때문에 해군의 주력 장비인 함정에서 근무할 장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해군 병사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2020년 173.5%, 2021년 225.3%에서 2022년 124.9%로 줄었다. 이에 따라 불합격 인원 등을 제외한 정원 대비 실제 입영률은 2020년 100.5%, 2021년 94.3%에서 2022년 70.1%로 급감했다.지난 7일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해군병 700기 수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해군)함정에서 근무하면 출동 기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외박·외출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해군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육군(18개월)에 비해 복무기간이 2개월 긴 것도 해군(20개월)에 지원하는 병역의무자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다.이에 따라 해군은 함정근무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해 2023년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적용했다. 해군병은 함정에서 4개월 근무 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육상부대로 재배속 될 수 있다. 함정근무를 계속하는 병사들은 5개월 차부터 월 3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함정근무 중 만기 전역하는 병사는 전역 전 휴가 후 복귀없이 유선신고를 통해 전역하는 ‘미래준비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함정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병사는 조기 진급 심의대상에도 포함되어 일병→상병 진급은 최대 2개월, 상병→병장 진급은 최대 1개월 단축이 가능하다.특히 해군은 2022년 휴대전화 사용 지침을 개선해 함정 근무자는 항해 중 유심(USIM)을 제거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저궤도 상용 위성통신을 활용해 작전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4.03.08 I 김관용 기자
  • [사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 강 대치가 한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오늘로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협상이 중단돼 의·정 간 절충이나 타협도 무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8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부에 이어 실제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기 시작하면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포함해 온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의·정 갈등이 이대로 계속되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아직 남아있는 의사들이 떠난 의사들 몫까지 진료 업무를 두 배, 세 배 떠맡고 있으나 이런 응급 대응은 두세 달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행되면 의료 공백이 반년은 물론 1년까지도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그 사이 온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정부도,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체 의료인력 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와 전임의의 당직근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민간 병원 파견,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휴일 진료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모두 128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료 공백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비상진료 대책까지 합쳐 봐도 안심하기 어렵다. 그 대책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신속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서둘러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4.03.08 I 양승득 기자
“의사 밑이 판검사, 소득부터 넘사”…의사 또 ‘막말’ 논란
  • “의사 밑이 판검사, 소득부터 넘사”…의사 또 ‘막말’ 논란
  • 사진=블라인드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3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가 익명 커뮤니티에 “의사 밑이 판·검사”라는 글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7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사 밑이 판검사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블라인드는 해당 직종의 면허나 소속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로, 계정 도용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글은 의사가 작성한 것이 맞다.글쓴이 A씨는 “의사 밑이 판·검사지. 소득부터 넘사(넘을 수 없는 사벽)다”라면서 “문과보다 공부를 잘한 이과, 거기서 1등 한 애들이 의사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과는 수학을 포기한 바보들인데, 그중에 (판검사들이) 1등 한 게 뭐가 대단하다고”라고 판사·검사 직업을 비하하고 나섰다.정부와 의사의 대립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의사들의 막말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구독자 20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 의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노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이라며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외에도 “치료를 못 받아서 죽으면 살인이냐”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의사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 등 의사들 발언이 논란이 됐다.또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는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나.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나”라며 의대 증원 정책을 성폭력에 비유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MBC ‘100분토론’에서 의사 측 인사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의사제를 하면)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는 등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한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2024.03.07 I 권혜미 기자
전직원 출퇴근 자유…고용장관이 극찬한 이 회사
  • 전직원 출퇴근 자유…고용장관이 극찬한 이 회사
  • 유아 교육출판 회사인 ㈜키즈스콜레 직원들.(사진=고용노동부)[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유아 교육출판 회사인 ㈜키즈스콜레는 전직원(40명)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이외 시간엔 출퇴근이 자유롭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된다.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이내에서 근무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11명이 사용 중이다.여기에 연차와 별개로 매년 7~8월 5일간 유급 하계휴가, 3년 근속시 3년마다 2주간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업무생산성이 오르고 육아 및 돌봄 문화로 직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근무혁신 우수기업(SS등급)으로 선정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회사를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노동 현장에 근무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육아 부담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유연근무는 매우 유용한 일·가정 양립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유연근무 도입에 결정적 요인은 CEO 결단과 중간 관리자 인식”이라며 “유연근무가 노동현장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근로자 노력도 빠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인프라 구축과 일·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를 위해 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기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다. 시차출퇴근 도입 기업에도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2024.03.07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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