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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초과근무 적발되자 "관행"…딱 걸린 사무관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초과 근무를 허위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대거 적발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는지 표본 점검을 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사무관 135명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466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령한 횟수는 총 2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076시간이었다.부정이 심한 상위 5명을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 보니 평일에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도중에,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서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비위 정도도 매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무관은 2020년에 전체 초과 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횟수의 비율이 22.8%이었는데, 2021년 41.0%, 2022년엔 71.7%에 달했다. 초과 근무 10번 중 7번은 가짜였던 셈이다.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적발된 금융위 사무관들은 관행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들은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것이었다”, “법령상 초과 근무 수당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초과 근무 시간보다 수당이 적어 보상 심리가 있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청사 외부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감사원은 “다른 상당수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 위법한 관행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도 직장에서 이탈 시엔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고, 대상자들이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금융위에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추진에…직장갑질119 “국제표준 역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말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 판단 시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자, 직장갑질 119는 “집중노동 ‘헬게이트’를 열 준비를 하는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7대 요구안’이 담긴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예컨대 한 주에 사흘간 15시간씩 일한 노동자 경우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을 합하면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일 단위 계산을 배제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연장 근로시간 총량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번 판결은 주 52시간 제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갑질 119는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 2주 바짝 일하고 그다음에는 노는 것이지’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노동관을 실현하기 위해 아전인수격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데일리DB)직장갑질 119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와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3대 핵심 입법 과제로는 △주48시간 상한제 도입 △1일 연장근로 상한(4시간) 설정 및 근로 일간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4대 추가 입법 요구안으로는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 근로자 보호 제도 신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제도 적용 제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을 주 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 주 8시간을 합쳐 1주 48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월 노사정 전문가회의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48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현행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따라 4시간으로 설정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 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밤샘근무를 했더라도 아침 정시 출근을 해야 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포괄임금제계약의 전면 금지도 주장한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란 이유에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와 연장근로수당 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현행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여전히 세계 최강 노동시간 국가인 한국의 심각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대국가의 근로시간 제도 설계에서 핵심 목표와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인 주 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과 근로 일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 금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내일 최대 8㎝ 많은 눈예보…서울시, 제설 총력대응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기상청이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8일 오후 4시 대설예비특보(오전 6시~밤 12시 발효)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는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부터 선제적으로 제설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강설이 예상되는 9일 오전 8시에 제설 2단계로 상향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한다.지난 6일 저녁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장비 전진배치 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할 예정이다. 또 인력 8488명과 제설장비 1168대를 투입하는 등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 서울시는 제설2단계 발령에 따라 지하철 1~8호선·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9일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 또 9호선, 우이신설선은 비상대기열차 운용하여 비상시 신속 투입한다. 출근 집중배차시간은 평소 오전 7~9시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연장되고, 퇴근 집중배차시간은 평소 오후 6~8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로 연장된다.서울시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눈길 미끄러움에 대비해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서울시는 이번 강설에 대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출퇴근길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반도체 초격차 확보 민간전문가들이 특허심사로 지킨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제2차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 최종 합격자 39명을 2일 임용했다. 이번 채용은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2월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2번째 채용이다.당초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특성과 지난해 상반기 채용 이후 연이은 채용에 따라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특허심사관에 대한 제1차 임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경력이 인정,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 원서접수 결과 191명이 지원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임기제(나급)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5급 상당)으로 최초 1년 근무 후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또 이번 특허심사관 채용은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인사혁신처 주관, 지난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종 합격자 현황을 보면 합격자 39명 중 최고령은 59세(64년생)로 4명에 이르며, 최연소는 38세(85년생)로 평균 연령은 53.6세이다. 또 반도체 분야 평균경력 26년 2개월, 석·박사 학위 보유율 69.2%, 현직자 비율 84.6% 등 최신기술 동향에 정통한 반도체 분야 고숙련 전문인력들이 대거 임용됐다.합격자는 신규심사관 교육 및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을 거쳐 반도체 설계·공정·소재 등 기술 분야별 부서에 배치, 특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며, 심사역량 배양을 위해 선배 심사관의 밀착지도(멘토링)를 받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채용으로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가 더욱 빨라지게 되고, 특허심사관이란 공직에 대한 민간 기술인력의 관심과 선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인력이 공직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 채용을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기의 '노동개혁' 구원투수로 등판..개혁 끝까지 완수할 적임자[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를 표현한 단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혁’이다.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정권 초기 교육·연금개혁과는 달리 속도를 내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초엔 노조 회계 투명화부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개혁 과제들도 하나씩 윤곽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 차관은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필요했다.하지만 빠른 속도가 오히려 문제였을까. 지난해 상반기까지 노동개혁은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원칙으로 노동계와 정부는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관계가 경색됐다. 결국 지난해 6월 사회적 대화에 유일하게 참여하던 한국노총은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제도 개혁의 핵심이었던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주69시간’ 논란에 시달리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지난 7월 부임할 당시의 상황이다.◇현장 노동운동부터 정책의 핵심까지…노동개혁 소방수 등판이 차관은 처음 취임했을 때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들이 있었다. 한국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속도를 내던 노동개혁 과제들은 계속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멈춰 있었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이 차관은 자타공인 ‘노동 전문가’로서 명성이 자자했다. 노동 현장의 밑바닥 목소리부터 정부의 노동 정책 최일선까지 경험해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모는 그의 이력이 여실히 보여준다. 1962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그는 청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다.대학 졸업 후 그는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에 몰두했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언론사에서 노동 담당 기자 생활을 하고, 진보 성향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도 역임했다. 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을 맡으며 늘 노동 현안의 중심에서 있었다.이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2013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5년 2017년까지 고용노동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이 골자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차관이 개혁 추진의 중심에 있던 셈이다. 비록 당시에 추진했던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폐기됐지만, 이 차관은 개혁 추진의 값진 경험을 얻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뚝심 있는 노사 법치주의, 포기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이 차관의 개혁 추진 경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상황에 꼭 필요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는 차관 취임 전부터 학계와 여당 등 여러 자리에서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의 노동개혁 전략이 현실이 됐다.이 차관이 취임 전 제시했던 노동개혁 추진 전략의 핵심은 ‘여소야대’ 상황서 개혁의 초석으로서 여론 형성과 사회적 대화의 불가결성이었다. 그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노동계와의 협의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행정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해 지속적인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법 제도 개선안은 정부 주도로 하지 않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공론화가 가능하면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이 차관의 취임 전 전략대로 현재 지난해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서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 그는 ‘주69시간’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직접 발표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고용부 내부서도 “따듯한 성품에 강인한 추진력”고용부 내부에선 이 차관을 ‘따뜻한 강철’로 표현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는 이 차관의 따뜻한 성품은 잘 알려져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한껏 긴장됐으나 보고 내내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여줘 눈 녹듯 긴장이 사라지곤 한다”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 뵐 수 있는 주치의 같은 분” 이라고 전했다.이 차관은 일처리는 강철같은 의지와 냉철함으로 뚝심 있게 추진한다는 평이다. 깊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우직하게 밀어붙인다는 평가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옳은 방향이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며 “따뜻한 외모 이면에 강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따뜻한 강철같은 이 차관의 면모는 대외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최근 한국노총이 복귀하며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배경에 이 차관의 온화한 진정성이 빗장을 열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회에서 쟁점 있는 법안과 예산 협의 과정에서 소신 있는 그의 일관된 태도가 눈에 띄었다. 국회 관계자는 “겉으로 보는 유순한 이미지와 달리 대나무처럼 굳센 면이 있다”고 평했다.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 차관이 활약할 시간은 지금부터라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대화 재개가 노동개혁 과제 진척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국회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차관의 다양한 경험과 완숙한 위기관리능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노동계 전문가는 “노동개혁이 거쳐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차관은 노련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짚는 능력이 뛰어난 만큼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AI시대도 창업가 덕목은 호기심…의대정원 말고 면허수 제한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문명이 가져 온 불안정한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초기벤처) 창업가들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할까.[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새해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여전히 독과점을 파괴하는 용기와 열정, 호기심이라고 봤다. 그는 “돈만 앞세우고 열정이나 호기심이 없으면 실패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쉽다”면서 “호기심을 기초로 뭔가를 습득한 다음 투자를 묶어야 한다. 기계적인 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내로 시작해도 글로벌 진출은 당연한 목표여야 하고 과거의 시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창출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 AI 활용은 필수이며 기업간거래(B2B)시장을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대학에 맡기라고 조언했다. 최 총장은 “의대 정원은 1만 명을 뽑든, 2만 명을 뽑든 대학에서 알아서 뽑고 임상의사 수만 의사협회 등과 논의해 조금만 숫자를 늘리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의학 공부를 한 인재들이 노령화 시대에 주목받는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으로 가서 의료 산업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면허를 취득해 의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의학을 공부한 인재들이 AI와 로봇 등의 기술을 익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공대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전부 삼성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묻기도 했다.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는 서비스업을 들었다. 그는 “금융, 문화, 의료, 교육, 관광 등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게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가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들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동경대에 가서 학생들 취업률이 어떠냐고 물으니 300%라고 하더라. 1인당 평균 세 군데에서 제안이 오는데 노인 돌보기 같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일자리도 많더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봉사단체가 국가 재난 시 복구나 요양원 봉사 등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봉사도 직업일 수 있다. 직업이 되면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총장은 인간을 능가하는 일반인공지능(AGI) 시대에 앞서 교육 혁신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둔 게 ‘글로컬대학’. 한림대는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는 “모든 기득권을 없애는 대학 구조의 해체와 재조립을 위해 학과간 칸막이를 없애고 백지 상태에서 구조를 새로 짰다”며 “도헌학술원과 의료바이오융합연구원, AI융합연구원 등 세 개의 융합연구원을 설립했다. 각 연구원이 10~20개의 전공을 관장하면서 우수 교원에게는 정년 연장을, 학생들에게는 복수전공 필수화, 전과 자유화 등을 보장한다”고 자랑했다. 한림대는 미 하버드대가 지난 가을학기에 채택한 ‘AI 교수’를 도입, 2032년까지 전체 교과목의 20%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서울대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1975)△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77)△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과 공학박사(1984)△미국 IBM Watson 연구소 방문과학자(1988 ~ 1989)△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1991 ~ 2020)△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2000)△미래인터넷포럼 의장(2006 ~ 2012)△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2009.3 ~ 2011.2)△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2010 ~ 201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2013 ~ 2014)△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7 ~ 2017.7)△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2019 ~2021)◇제11대 한림대 총장(2021.9~)
- 조합장이 신발로 때리고 “사표 써” 막말…순정축협 논란 사실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논란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인 연장근로 요구 등으로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순창에 있는 순정축협은 105명이 근무 중인 지역 금융기관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는 40대 남성 직원 B씨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감독 결과,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하기도 하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장과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신발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또 “니가 사표 안내면 시×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 아니야” 등 다수의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부는 순정축협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계약 연장에 임금 삭감까지…연말연시 직장인 고민 `5문 5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연말연시 직장인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인사발령, 계약종료, 연차사용, 업체변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같은 5가지 유형과 함께 직장인들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장인 A씨는 이달 들어 회사 대표에게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다. 연봉을 깎으려는 사측의 시도를 A씨가 거부하자 대표는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A씨는 서면으로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해 속병을 앓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자는 삭감된 연봉이 적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씨는 동의 없는 연봉 삭감에 반대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고나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A씨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A씨 사례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진정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까 봐 애태우는 계약직 직원이 여럿이다. 계약 기간 이후에도 근무 연장이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돼 있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갱신·전환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기타 내규에 갱신 혹은 전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 기업의 계약 종료 때문에 직원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만 명확하다면 사직서 작성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고용 승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인들은 동의 없는 연차소진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연차 이월 제도’는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측이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인사발령 때 직위나 부서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잖다. 원치 않는 전보와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과 사전 의사 합의, 징계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당전보나 부당 강등으로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계약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은 매년 연말연시에 추위보다 매서운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의 고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하청 관계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 고용 승계로 전부터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불황일수록 먹힌다’ PB에 꽂힌 유통가-‘주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대법, 연장근로 계산법 첫 제시-1.9억 집에 2.2억 전세 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사설]선심성 매표 경쟁에 한술 더 뜬 여, 야당 탓할 자격 있나-[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 이민청 설립 서둘러야△종합-[차관열전]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MZ 입소문에 N차 관람 ‘붐’ 한파 깨고 마침내 ‘극장의 봄’△삐걱대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기술기업 상장 문턱 낮추되…공시 강화하고 심사역량 높여야-“주관사 책임만 강화…증권사, 특례상장 기피할 것”-상장 유지 조건 미달…바이오 ‘관리종목’ 쏟아질 판△종합-“실무상 합리적 판결” vs “노동자 건강권 침해”-‘부실 생겨도 주금공서 90% 보증’ 믿고 부채비율 200% 넘어도 2.2억 전세대출-내달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담길 듯-“내년 주요국 인플레 잡힐 것…美·캐나다부터 금리인하”△불황 먹고 크는 PB 시장-1000원 과자·330원 캡슐커피…“살벌한 물가엔 가성비가 답”-적자 나도 ‘고품질·초저가’ 유지…노브랜드 철학이죠-물가 안정 기여한 PB제품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정치-이준석 탈당·김건희 특검·비대위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운명의 1주일’-韓 등판 효과…여야 지지율 격차 확 좁아졌다-김부겸·정세균 “당 공천 잡음 우려”-北, 영변 경수로 시운전 정황…美 핵전문가 “완전 가동땐 플루토늄 4~5배 생산 가능”-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 취임△경제-한은,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할 듯-수출 반등 흐름타고 제조업 전망 ‘훨훨’-룸메이트도 월세 공제…대중교통을 80%까지 공제-산업 R&D 예산 5.8조 확정…5909억 줄었지만 첨단부문은 증액△금융-영세저축銀 부동산PF 연체율 18개월새 5배-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도 상승 전환-예금금리 3% 초중반대로…대출금리 더 내려갈까-라이프사이클 따라…‘100세 시대’ 내게 딱 맞는 생명보험은△글로벌-피로 물든 크리스마스…이스라엘 공습에 78명 사망-日상장사 배당 예상액 ‘사상 최대’ 144조원‘-산타 인정 않지만…붐비는 쇼핑몰에 내수회복 ‘선물’ 기대-중국 간쑤성 지진 경제적 손실 1000억원△산업-美 다운, 印 업…현대차 ‘차값 유연화’ 승부수-홍해 리스크에 해상 운임 ‘들썩’ 물류대란 우려로 산업계 초비상-탄소중립, 신성장 기회로…CCUS 산업 뛰어드는 기업들-현대모비스, 디지털 공간서 SDV 만든다△산업-브랜드보다 자연성분·친환경인지 체크하는 2030…‘착한 소비’가 든다-코파일럿, 사용자 업무 패턴 학습해 맞춤형 답변-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에…티빙, DAU 2년 동안 2배로 쑥△제약·바이오-‘맞춤효소’ 활용해 여러 산업국 확장 가능…대기업들 손짓-파킨슨병 연구 ‘GP2’ 소마젠, 31억 추가 수주-유유제약, 개량신약으로 美·유럽 탈모시장 공략-“mRNA 중심 전략으로 새해엔 수익 확대 방점”△증권-청룡의 해 여의주 찾아볼까…연초 빅이벤트 주목-카카오 가시밭길 “최악은 지났다”-배터리 파워 충전한 포스코 그룹주…ETF 시장서도 질주△증권-“연말 공모주 열풍, 내년 1분기까지 이어갈 것”-증시서 ‘세’ 확장하는 반도체-HLB, 겹호재에 한달새 60% 껑충-불법 공매도 BNP·HSBC, 과징금 265억 ‘역대 최대’△부동산-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 GTX 졸속추진 논란-현대건설,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수주-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커지는데…인센티브 쥐꼬리-주거·직장·상업 삼박자 ‘착착’…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뜬다△문화-“바티칸 550년 빈자리…김대건 신부 우뚝 선 건 기적”-모자에서 동전이 와르르…유쾌한 남인도 미술을 만나다△스포츠-이예원, KLPGA 지존 등극 男 대표 아시안게임 金 합작-‘200만달러 샷 이글’ 양희영-클린스만 우승 약속 지킬까 오늘부터 아시안컵 준비 돌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특권 내려놓기·수평적 당정·오직민생…국민 눈높이 ‘3대 혁신’ 나설 것-“특별자치도·오색케이블카 도민 숙원 해결 약속 지켜”△피플-향 음미하고 마시면 맥주 맛 두배…와인처럼 즐겨봐요-사랑의열매·육군·임영웅팬클럽 나눔 활동-LG NOVA의 자신감…“CES서 스타트업 협력 성과 공개”-‘산타’ 시민 “경찰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감사”△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를 보는 안목-[생생확대경]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는 채권 개미의 자세-[기자수첩]주식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꼬리표’ 떼려면△전국-“중도층 많아 해볼 만하다”…일곱 자리 놓고 ‘4월 大戰’-경기북부고속도로 모두 민자 비싼 통행료에 주민들 울화통-감정평가 시점 따라 수백억 차이…인천시 ‘미군기지 땅’ 매입 골머리△사회-역대급 불수능에 의대 증원 추진…‘학원가 재수반’ 벌써부터 북적-독감으로 열 펄펄 끓어도 출근…“병가가 뭔가요?”-반복되는 ‘문화재 테러’ “솜방망이 처벌론 못막아”-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불 주민 2명 사망…29명 중경상-전국 법원, 2주간 휴정…대형사건 내달 줄줄이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