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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수준 높여 일본 뛰어 넘겠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첨단재생의료법으로 인해 허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난치질환의 치료와 항노화(안티에이징) 연구에 힘써 재생의료 수준을 일본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인공관절 수술 등 고관절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가 31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지난 달 29일 정년퇴임했다.윤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병원 겸직교수로 재직하면서 의학교육과 연구에 헌신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 학교와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던 것이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지난 1992년부터 전남대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윤 교수는 1만여 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지난 2004년 호주에서 개최됐던 두부위 미니절개에 의한 인공관절 시범수술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우즈베키스탄 등 많은 국가 의료진 수 백여 명에게 새로운 수술법을 교육하고 전수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치료가 어려웠던 고관절 재치환술 환자들에게 맞춤형 3D프린팅 임플란트 이식수술에 성공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고관절 분야를 진료하는 윤 교수는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271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학술연구와 더불어 고관절 수술법, 수술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등에 관한 많은 55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다. 특히 윤 교수는 우리나라 정형외과 전문의 중 가장 많은 보건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 차세대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 부지에 센터를 건립,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또 그동안 중단됐던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시행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윤 교수는 “줄기세포, 엑소좀(exosome), 면역세포 등을 이용한 난치질환의 치료와 병의 예방에 중요한 항노화 관련 연구에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법의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재생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재생의료를 따라잡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퇴임 후에도 전남대병원에서 명예진료교수로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 진료와 수술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는 “아직도 연구 열정이 많이 남아 있다. 체력은 과거보다 더 약해졌지만, 지력은 아직도 건강해서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현재의 열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좀 더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2024.03.26 I 이순용 기자
GH, 국내 최초 '발주자 특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GH, 국내 최초 '발주자 특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개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발주자가 직접 공사현장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감독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25일 GH에 따르면 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시공사가 운영하던 기존 안전 작업 위주 시스템과 달리 발주자에게 특화된 모델이다. 그간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각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안전 관리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GH 관계자들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사진=GH)하지만 GH가 개발한 시스템은 발주자 안전 책무 이행 여부의 실시간 확인,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 및 집중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용이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에도 특화돼 있다. GH가 관할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돼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 사고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근로자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도가 높게 측정된 근로자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받게 된다. GH는 올해 내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 단계까지 확장해 최종적인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또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 광교 신사옥에도 최첨단 안전 상황실을 구축해 발주자 안전 관리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김세용 GH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실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GH는 2023년 국토교통부 안전 관리 수준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도시개발공사 재난 안전분야에서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제노포커스, 비타민K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공전 등재
  • 제노포커스, 비타민K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공전 등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제노포커스(187420)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기식 등재 고시에 따라 자회사 지에프퍼멘텍이 생산하는 비타민K2의 국내 건기식 적용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제노포커스CI. (이미지=제노포커스)건기식 공전에 등재된 원료의 경우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돼 정해진 규격에 맞춰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비타민K2도 건기식 공전에 등재됨에 따라 비타민C나 D,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이 건기식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품에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시장 급성장이 예상된다.비타민K2는 독일어 응고 이니셜에서 유래해 주로 혈액응고 작용 및 칼슘 대사에 관계가 있다.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 골다공증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타민K2가 비타민D와 함께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라고 알려져 비타민K2와 D 복합제제 형태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해외 직구 형태로 비타민K2와 D 복합제제를 구매해왔다.제노포커스 자회사 지에프퍼멘텍은 국내 유일한 비타민K2 발효생산기업이다. 미생물생산 천연물인 비타민K2는 친환경 분리공법인 초임계추출법을 통해 추출 정제한다. 특히 완제품에서 활성 유지를 위한 울트라쉴드(UltraShield) 엔캡슐레이션(Encapsulation) 기술을 적용해 제품의 안정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또한 비타민K2에 대한 안전성평가(GLP) 수준의 안전성 데이터도 확보했다. 지에프퍼멘텍이 생산한 비타민K2를 안전하다고 알려진 기존 용량(2000mg/kg) 대비 2.5배나 높은 고용량(5000mg/kg)을 90일간 반복 투여한 결과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7일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가 출간하는 SCI급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IF=4.6))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비타민K2(메나퀴논7)의 안전성 평가다.제노포커스 관계자는 “비타민K2가 식품첨가물에 이어 건기식 공전에 등재됨에 따라 국내 비타민K2에 대한 국내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혈관질환, 뼈의 구성 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K2를 제품에 표기할 수 있게 돼 비타민K2를 활용한 건기식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높은 저장 안정성과 수용성 및 안전성을 강점으로 국내 비타민K2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매출 증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5 I 신민준 기자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위법행위 "시민이 감시한다"
  •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위법행위 "시민이 감시한다"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복합쇼핑몰과 창고시설 등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로 인한 불편 예방을 위해 남양주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경기 남양주시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총 18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주광덕 시장과 시민감시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민감시단은 5개의 전철과 4개의 GTX를 품게 된 남양주시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해 감시 및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창고시설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주거 및 교통안전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시는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활동하는 시민감시단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이와 함께 시는 최근 사용승인된 별내동의 한 창고시설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대형 화물차 통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정재훈 기자
방통위, 2024 통신서비스 활용·피해예방 교육 강사 발대식
  • 방통위, 2024 통신서비스 활용·피해예방 교육 강사 발대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4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출범식이 열렸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오늘 강사단 발대식에서는 각 계층별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41명을 강사로 선발했으며, 강사단의 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강의 기법’과 ‘인공지능(AI) 시대의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그동안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효과적인 교육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등 19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년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관련 최신 피해 사례들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재(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간편하게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리플릿을 보급할 예정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취약계층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통신서비스 활용과 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3.25 I 임유경 기자
명승권 회장 “마약처럼 관리하는 담배관리법 제정 필요”
  • 명승권 회장 “마약처럼 관리하는 담배관리법 제정 필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장 명승권 교수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신임 회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현 부회장인 명승권 대학원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명승권 교수는 제1대 김일순 회장(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제2대 서홍관 회장(현 국립암센터 원장), 제3대 이강숙 회장(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금연운동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되었다.명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암과 심혈관질환을 포함해 성인에게 흔하면서 중요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흡연인데 흡연율이 감소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수명도 증가해 국민건강이 증진됐다”고 짚었다. 실제로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남성 흡연율은 75%까지 보고된 이후 가장 최근 2023년에는 36%까지 떨어졌다. 흡연율이 50% 이상 감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흡연율이 감소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1988년 설립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꾸준한 금연운동이라고 덕분이라고 했다. 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및 판촉 제한,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실내 흡연금지, 금연구역 확대,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등의 금연정책 등을 추진해왔다.명 회장은 “지속적인 금연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담배와 관련해 금연을 넘어서 담배사업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마약관리법처럼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에 대해 담배관리법을 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인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담배 없는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며 앞으로의 금연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2024.03.25 I 이지현 기자
프리시젼바이오, 덴마크 Qlife와 개인 맞춤형 진단사업 협력 계약
  • 프리시젼바이오, 덴마크 Qlife와 개인 맞춤형 진단사업 협력 계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체외진단 전문기업 프리시젼바이오(335810)가 덴마크 Qlife사와 협업해 개인 맞춤형 진단기기 ‘이구 헬스 시스템(Egoo Health System)’ 사업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프리시젼바이오 CI (사진=프리시젼바이오)2020년 유럽의 중소 성장기업들을 위한 대체 증권거래소인 나스닥 퍼스트 노스 그로우스 마켓(Nasdaq First North Growth Market)에 상장한 Qlife사는 Hospital-at-Home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샘플 채취부터 측정까지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구 헬스 시스템을 출시했다. CRP, Vitamin D, HbA1c, 페닐알라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마커를 중심으로 진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며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탈중앙화(Decentralize)가 진행 중이다. 현장진단 제품은 진단 결과를 10~20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고 사용법이 간편함과 동시에 결과 해석에 고차원적인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했다. 이 중 개인 맞춤형 진단제품을 이용하면 특정 질환이 의심스러운 환자가 현장에서 질환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더욱 정밀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확진 판정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독감 증상을 경험한 환자들이 약국을 우선 방문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서 진단을 수행해 만성질환, 인플루엔자, 성병 등을 조기에 확인하고 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면역진단, 임상화학 현장진단 플랫폼에서 시간당 검사 건수가 많은 자동화 플랫폼을 확충해 전문가용 진단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Qlife사와 협력하여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제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개인 맞춤형 진단시장의 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한신 프리시젼바이오 김한신 대표는 “현장진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Qlife의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진단 플랫폼과 디지털 치료제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 기여하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현장 진단에 특화된 면역진단 플랫폼인 Exdia TRF와 임상화학 플랫폼인 Exdia PT10을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갑상선 호르몬 진단 제품인 Exdia TSH, Exdia fT4 국내 승인을 획득하는 등 국내 진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4.03.25 I 박순엽 기자
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
  • [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
  • 안전 불감증을 빗대어 안전은 마루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마루 위를 쓸고 닦고 광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기둥이 썩어 무너져야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다고 한다.산업 현장에서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원청과 하청 업체 사이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와 2인 1조 작업 등 안전한 작업 방식의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하청을 막론하고 사고 책임을 경영자 또는 사업주에게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2024년 1월부터는 적용 유예 대상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83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진 것은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중대재해의 예방보다 더 부각된 탓이기도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중대재해의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면 철저한 예방보다 처벌을 피하는 대책 마련에 급급한 경향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기업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 책임 예방체계를 확립하라는 것이다. 위험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일과성 매뉴얼을 만드는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예상하지 못한 중대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관리와 통제 체계로는 부족하고 조직의 규모에 관계 없이 고신뢰 조직(HRO,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신뢰 조직은 고위험 환경에서도 안전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조직을 뜻한다.지하철에서의 큰 사고는 중대재해에 속한다. 건설한 지 오래되어 노후한 시설이 많은 지하철 운영을 책임지면서 “역에 들어서는 첫걸음부터 역을 나가는 마지막 걸음까지 안전하기”를 목표로 기존 매뉴얼 중심의 안전에 더하여 고신뢰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다. 승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에 걸쳐 안전 상태를 알리는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스테이션으로 보완하였고, 지하철 역사 내의 모든 시설과 구조물에 대해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조기 경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지하철의 고장 발생은 점차 줄어들었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도 없었다. 매뉴얼 안전을 넘어 조직이 고신뢰 조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에 비례하여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은 발생 가능한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행 여부를 관리 통제하는 것인데, 대형 사고는 늘 기존 매뉴얼의 범위를 벗어나곤 했고 서둘러 매뉴얼을 수정하는 대책이 진행되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매뉴얼로서 대처할 수 없는 사고나 실수에 대해 어떻게 예방적 대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칼 와익이 ‘신뢰받는 조직의 안전경영’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 전체가 작은 실패 사건이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할 것,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말 것, 일상의 운영상황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 사고가 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것,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줄 것”과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고신뢰 조직 문화로 바뀌어야만 한다.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26일 면허정지…부동산 PF 위기 없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원칙대로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T)의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생명 담보로 움직여선 안돼”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을 상대로)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 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행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반도체 경기 개선 뚜렷…올해 GDP 日 뛰어넘을 것”대통령실은 또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성 실장은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올해 한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민생토론회, 정치적 일정과 무관”대통령실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성 실장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총선용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정치적인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토론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개최 장소도 그런 (정책)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900조원, 1000조원이 필요하다”고 비난한 데에 성 실장은 “1000조를 정부 재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고 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중소기업에 맞는 중처법 ‘꿀팁’”…대한상의, 정부와 전국 순회 컨설팅
  • “중소기업에 맞는 중처법 ‘꿀팁’”…대한상의, 정부와 전국 순회 컨설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도 적용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는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이다.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4 I 김응열 기자
12월부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 12월부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사진=소방청.소방청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 발생했다. 더욱이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지난해 3902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기간 사망자는 각각 20명, 30명, 31명이었다. 3년 간 연평균 379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특히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별도 과태료는 없지만 12월 1일 이후 차량 등록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화기 설치 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 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4 I 이연호 기자
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절실…국회서 재논의 부탁”
  • 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절실…국회서 재논의 부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24일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이날 방송에선 소상공인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어업인들의 고충도 나왔다. 이에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사실 CEO라기보다 회사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 발생시 형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법적 제재는 곤란하고 다시 한번 야당에 유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잇몸 건강 지키려면 “28개 치아 2분 이상 닦으세요”
  • 잇몸 건강 지키려면 “28개 치아 2분 이상 닦으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흔히 ‘잇몸병’으로 부르는 치주질환은 비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 인대와 치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치아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심할 경우 치아를 빼야하지만, 그때까지도 극심한 통증 없이 숨어 있어서다. ‘잇몸의 날(3월 24일)’을 맞아 을지대학교병원 치과 이영규 교수의 도움말로 잇몸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치면세균막’이다. 치면세균막 내 미생물이 석회화 되어 돌처럼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며, 이 미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을 일으켜 치아 주변 조직과 뼈를 파괴시킨다. 이영규 교수는 “치주 질환은 재발이 잦고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평소 올바른 양치·생활 습관을 통해 꼼꼼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바른 양치법을 몰라 병을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면세균막을 잘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잇몸 건강 지키는 올바른 양치법 6가지1. 헤드가 작은 칫솔로 잇몸 위쪽까지 구석구석잇몸 근처 치아면에 미생물이 닦이지 않고 48~72시간 이상 방치되면 남아있는 세균막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 특히 이와 잇몸 사이, 그리고 이 사이에 세균이 많이 남는다. 따라서 치면세균막이 남지 않도록 모든 부위, 특히 잇몸 주위를 더욱 신경 써 닦아야 한다. 이때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칫솔을 잇몸 쪽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칫솔의 헤드가 조금 작은 것이 유리하다. 잇몸은 혈액순환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칫솔질 이외에 특별히 잇몸 마사지를 할 필요는 없다.2. 28개 치아, 하나당 5초씩 총 2분 이상 닦아야우리의 치아는 사랑니를 제외하면 총 28개이다. 치아 하나당 씹는 면인 교합면과 잇몸과 만나는 면이 4군데로 총 5개 면을 닦아야 한다. 이 교수는 “이 모두는 중요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고전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양치질에 30초를 넘기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며 “한 면을 닦는 데 1초를 할애하면(치아 하나당 5초) 28개 이를 닦는 데는 140초. 총 2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부드러운 칫솔보다는 적절한 강도·탄성의 칫솔을칫솔은 적절한 강도와 탄성을 가진 것이 좋다. 칫솔의 강도가 약한 미세모 칫솔은 해당 부위에 칫솔모가 적절히 들어가도 세균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 칫솔질을 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미세모를 정상 칫솔로 바꾼 것만으로도 잇몸 건강이 상당히 향상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조언했다.4. 치간칫솔은 양쪽 치아에 닿을 굵기로 선택해야 이와 이 사이 잇몸이 소실되어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이 틈에 맞는 치간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너무 부드러운 치간칫솔은 피해야 하며 공간에 비해 너무 작은 치간칫솔보다 칫솔을 넣었을 때 양쪽 인접 치아면에 닿을 정도로 굵은 것을 사용하는 게 세균막 제거에 효과적이다.5. 이 시리다면 과민성 치아용 치약, 암 치료 중이라면 어린이 치약치주 질환 예방과 치료에 치약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약용 치약이나 치주 환자용 치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가 시릴 때는 과민성 치아용 치약을, 항암치료 등으로 일반 치약을 자극적으로 느끼는 환자라면 먼저 어린이 치약을 사용해보기를 추천한다.6. 일반인은 연 1~2회, 치주염 환자라면 연 4회 스케일링양치질로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은 연 1~2회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하면 좋다. 치주 질환은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는데,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 부른다. 이영규 교수는 “미국 치주학회에서는 치주염 환자에게 1년에 4번 이상의 스케일링을 권한다”며 “일반 칫솔질만으로는 염증 부위의 치면막까지 제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4 I 이순용 기자
  • 눈 건강 적신호, ‘결막염’...환절기에 눈 건강 지키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긴 겨울을 지나 꽃이 만개하는 봄이 왔다. 소풍과 나들이로 설레는 것도 잠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 각종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함께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안구건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눈 건강에 주의를 가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결막염’은 환절기 발생 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월~5월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안과 이수나 교수의 도움말로 결막염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알레르기 결막염, 환절기에 흔히 발생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흰 부분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으로, 눈꺼풀 아래에 있고 안구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결막염’이라고 하며, 세균감염, 화학적 화상, 기계적 손상, 알레르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결막은 안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어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이런 방어 기전의 균형이 깨지거나 면역이 약화된 경우 감염성 결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환절기에 흔히 발생하는 결막염은 바로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눈꺼풀의 가려움 △결막의 출혈 △눈의 화끈거림을 동반한 통증 △눈물흘림 △결막이 부어오르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평소와 다르게 눈이 가렵다거나 눈곱이 많이 생긴다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의심해봐야 한다.알레르기의 원인은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담배 연기, 음식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찬 공기나 갑작스러운 온도변화, 먼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해 결막에 알레르기성 염증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안과 이수나 교수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염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항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행성 각결막염, 전염성 매우 강해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더불어 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안질환으로는 ‘유행성 각결막염’이 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알레르기 결막염과 다르게 전염성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는데, 공기 중 전염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눈의 분비물로부터 손을 통해 전염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는 열이나 소독약에도 잘 살균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다. 증상은 잠복기를 거쳐 감염 후 5~14일 사이에 나타난다. 잠복기 때문에 본인이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는지 모른 체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눈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초기증상은 눈이 충혈되고 가려움증과 약간의 통증이 있으며,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진다. 눈물과 눈곱이 많이 나오며 눈꺼풀이 심하게 붓는데, 이런 증상은 약 3~4주간 지속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후유증 없이 치유되지만, 시력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광범위항생제 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염증이 매우 심할 경우 각막이 벗겨져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물이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유행성 각결막염은 증상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안질환,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 안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다. 눈을 비비게 되면 안구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손의 세균이 함께 들어가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이 간지럽다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흐르는 물에 눈을 세척 해주고, 안구에 통증이 있을 경우 냉찜질로 완화해주는 것이 좋다.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귀가 시 옷을 잘 털고 들어오며, 손과 발을 수시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만약 주변에 안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접촉을 피하고 수건, 베게, 비누, 세면시설 등을 따로 쓰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 안질환을 자주 앓는 편이라면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낫다. 만약 안경을 착용하기 어렵다면 실외에서 콘택트렌즈를 빼거나 다시 착용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세척 해야 한다. 안질환이 생겼을 때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각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콘택트렌즈 착용을 중지해야 한다.이수나 교수는 “눈이 뻑뻑할 때는 인공 누액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사용 시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3.24 I 이순용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3월 25~31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3월 25~31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어선사고 예방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5~31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25일(월) 14:00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장관, 세종) △26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27일 (수)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장관, 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기부 (장관, 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 (장관, 인천) △28일 (목) 10: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 (차관, 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 보도계획 △24일 (일)11:00 어구보증금제 현장 소통 강화11:00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11:00 봄철 낚시어선 및 유어장 집중 안전점검△25일 (월) 국무회의 시작 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일 (화) 11:00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11:00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 (수) 11:00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11:00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11:00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14:00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28일 (목) 11:00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11: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11:00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11:00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11:00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2024.03.23 I 권효중 기자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2024.03.23 I 조용석 기자
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친부, 집유
  • 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친부, 집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의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12)군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함께 가출한 아들의 친구에게는 “너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며 야구방망이로 이마를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그는 또 커피숍 인근을 지나던 아들의 또 다른 친구를 불러 세운 뒤 욕설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03.22 I 이재은 기자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돼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 실천을 교육하는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서 어린이들과 안전 일기장 활용 교육을 통한 안전 퀴즈를 풀어보는 등 늘봄학교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늘봄학교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해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 연계를 통해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이달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 장관은 빈틈없는 돌봄 체계가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일일 교사가 돼 늘봄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일일 교사 활동 이후에는 교직원·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도 점검했다.이 장관은 이번 교육에서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일기장’을 활용해 안전 지식을 쌓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법 등 행동 요령을 실습하는 ‘안전체험교실’도 진행했다.안전일기장은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학습하는 일기장이다. 이 장관은 ‘학교에서 하면 위험한 행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주제로 행동 요령을 설명하고 학생 스스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도록 도왔다. 안전체험교실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킥보드·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보호 장비 착용법’과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를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했다.이 장관은 일일 교사 활동 이후 늘봄학교 선생님, 학부모,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 운영 인력·장소 지원 등 늘봄학교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언급했다.이 장관은 어린이들이 늘봄학교를 마친 후에도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과 통학로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학교 관계자, 세종시 관계자와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가 안전하게 조성돼 있는지와 교통지도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방호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 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 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장관은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적으로 통학로의 위험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린 시절 체득한 안전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체험 중심 어린이 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린이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와 주변 통학로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2 I 이연호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지휘부에 "의사 집단행동 등 현안에 최선 다해야"
  • 윤희근 경찰청장, 지휘부에 "의사 집단행동 등 현안에 최선 다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지휘부에 의사 집단행동 등 국가적 현안 대응과 조직문화 점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윤 청장은 22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총경급 이상 670여 명에게 “경찰의 기본사명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고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찰청)윤 청장은 22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총경급 이상 670여 명에게 “경찰의 기본사명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고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추진 기반으로써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의사 집단행동, 총선 안전관리 등 국가적 현안 대응에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 안전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확립하는 데 방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이날 윤 청장의 특강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핵심 정책 발표, 그룹토의 등이 진행됐다.윤 청장은 ‘경찰청 33년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하며 경찰청이 창설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변화상을 되짚었다.이어 핵심 정책 발표에선 최근 광역·조직화 되는 범죄의 특성과 신·변종 수법의 출현에 따라 수사관 전문성 강화, 팀장 중심의 수사체제 확립, 본청·시도경찰청의 수사 지휘 활성화 등 경찰수사의 발전방안이 제시됐다.또 예방적 경찰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범죄예방, 112신고·대응, 피해자 보호 등 경찰 활동 단계별로 범죄학 이론을 접목해 구체화한 ‘범죄예방정책 마스터플랜’도 공유했다. 그룹 토의 역시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윤 청장은 “이번 워크숍은 본청·시도경찰청 참모와 현장지휘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주요정책에 대해 중지를 모은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2 I 손의연 기자
정부,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부상·순직시 예우도↑
  • 정부,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부상·순직시 예우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바다 위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단속 공무원을 위해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어업단속 업무를 하던 중 다치는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와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1일 나포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사진=해수부)해수부는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는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서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등 불법 조업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중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45명으로,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에 달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확대 지급하고 있다. 또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불법 어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해양경찰(해경)과 마찬가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 대상으로 국가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욱 세밀한 보호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상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청취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에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인사처는 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면 경찰이나 소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해유족급여 수급이 가능하게끔 국가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공무원들의 심리 건강 역시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3.22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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