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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철도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3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우수상은 ‘승객 안전사고 예방환경 조성 및 신고 편의 개선’이 선정됐다. SRT 좌석 뒤편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 등 응급처치 요령을 담고, 긴급상황에서 승무원 신고편의 기능을 높이는 등 철도안전에 기여할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장려상엔 △SRT 앱을 활용한 실종 아동 광고 캠페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객실 환경 개선 2건이 선정됐다. 열차 통로좌석 점자 스티커 부착 등 장애인 탑승객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제안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에스알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철도안전, 서비스, 경영 혁신, 이에스지(ESG)경영 4 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총 100개 혁신 아이디어 제안이 출품돼 창의성, 적용성, 계속성, 경제성, 실용성 등 총 5가지 심사기준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들이 에스알의 혁신과 고객서비스 발전을 이끄는데 귀중한 자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SR 2024년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자료=SR)
- 윤희근 경찰청장 "기술유출은 현대판 매국 행위…척결 선봉 서겠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전자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여건상 국가경쟁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대판 매국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면서 “경찰이 기술유출 범죄 중심 수사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기술유출 범죄 척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방산, 반도체, 배터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술 유출의 빠른 적발과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청장은 “경찰은 2010년 기술 유출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이후 1500여 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해결하며 타 기관과 비교 불가한 수사 노하우를 쌓았다”며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되는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올해 시도청 수사팀별 전담기술 및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주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 유출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6호로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엄한 처벌도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 등 양형기준 개정안을 이달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형량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은데 경제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2022년 8월 취임한 이후 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국민체감 약속 1~3호로 내걸고 꾸준히 대응해왔다. 올해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다시 한 번 사기를 지정했다. 민생침해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청장은 “취임하고 7대 악성사기 범죄를 정하면서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 명했고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를 선정해 1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과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전화 한 통으로 피해 신고부터 문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피싱 신고·제보 총 9만4283건을 상담 및 처리했다. 경찰은 이를 확대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대응·예방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립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대응원은 △사기 유형 및 동향 파악 △범행이용 수단 차단 △대국민 피해 예방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윤 청장은 “사기방지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 관련 법안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대응원이 설립되면 향후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예방에서부터 차단, 피해회복까지 한 단계 높은 국가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3·1절 연휴 보수단체와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경찰은 이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윤 청장은 “수사 담당기관으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연관된 불법행동이 있으면 구속 등을 염두에 두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개월가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3147명을 편성해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가 등장해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윤 청장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장차 후보자 간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진입하면 사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인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윤 청장 취임 후 이태원 참사와 재해·재난, 이상 동기 범죄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후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 윤 청장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윤 청장은 조직개편 안착과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윤 청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조직이 안착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올해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건 신종사기범죄와 도박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토대는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활성화’하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월급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공제해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과 공무 중 훼손된 제복을 무상 재지급하는 ‘아너박스’ 등이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윤 청장은 “장기 재직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공상 경찰관 지원 강화 등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아쉬움 없이 목표를 이뤘다”며 “경찰관에 대한 보상정책들, 처우와 복지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희근 경찰청장 △1968년생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차장 △제23대 경찰청장
- "누구나 뚝딱 만드는 가짜영상"…선거 악용 우려 커졌다
- [이데일리 방성훈 김혜선 기자] 홍콩에서 근무하는 다국적기업의 한 재무 담당 직원은 지난달 초 영국에 거주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거액을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처음엔 피싱이라고 의심했지만, CFO 요청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난 뒤엔 의심을 거뒀고 15차례에 걸쳐 2억홍콩달러(약 341억 4800만원)를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그가 회의에서 봤던 임직원들의 영상은 모두 딥페이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가담자들은 은행 계좌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신분을 이용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항저우원광그룹 산하 항저우방송은 지난 10~11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2분(현지시간) ‘항저우 신원롄보’에 남녀 인공지능(AI) 앵커를 출연시켜 메인 뉴스를 방송했다. 원래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들은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휴가를 떠났으며, 이들을 대신해 AI 앵커인 샤오위가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항저우방송 캡쳐)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히 침투하면서 딥페이크 오용·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미 대선 등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속이는 AI 생성 콘텐츠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는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조작물이다.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업 대상 이메일 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나 개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도 널리 악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더 많은 딥페이크를 보게 될 것이라고 CNN방송은 예측했다. CNBC는 “챗GPT나 다크웹에서 주로 쓰이는 프라우드GPT를 이용하면 기업 손익계산서부터 개인 ID, 가짜 신분, 영향력 인물의 목소리와 표정이 담긴 영상까지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CNN의 유명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전화가 걸려와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엔 유명 여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데, 스위프트의 음란 딥페이크가 이미 한 차례 유통된 적이 있는 만큼 음모론과 관련된 딥페이크가 재차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딥페이크를 제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부착하기 위해 미 정부 주도로 표준 라벨 제작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 또는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라벨을 붙이도록 독려하거나 합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을 신설하고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응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딥페이크 게시물을 교차 검증하며 판별하고 있지만 정확히 감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프로그램은 참고만 할 뿐 결국에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기존에 알려진 가짜 이미지, 영상 방식 외에도 생성AI로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여지도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상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만을 규제하고 있어 AI댓글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로 판단할 수 있어 정상적 여론 형상에 영향을 주는 AI댓글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크웹 첩보 수집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뮤니웹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리아 콜로첸코 박사는 “딥페이크 규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AI 콘텐츠 탐지 매커니즘을 추가해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줌이나 유사한 플랫폼도 딥페이크 탐지·예방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 北해킹에 털렸다…설계도면 등 탈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돼 취약점이 노출된 업체들을 공략했다. 문서 등 자료관리에 사용되는 해당 업체의 업무용 서버들이 해커의 표적이 됐다.이들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LotL(Living off the Land)’ 기법을 주로 구사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공격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보안 도구로도 탐지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A사와 올해 2월 B사는 각각 형상관리서버와 보안정책서버를 해킹당해, 제품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사진 등이 탈취됐다.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동향과 관련,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반도체 조달 어려움과 위성·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자체 생산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국정원은 해킹 피해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대책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에도 위협정보를 제공해 자체 보안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 노출 서버 대상 보안 업데이트와 접근 제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관리자 인증강화 등 계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사이버안보 코너에 웹툰·영상·카드뉴스 등 해킹 피해 예방법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 맬리, 인천 남동구민과 함께 하는 ‘두뇌운동 치매예방교실’ 운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맬리를 운영하는 ㈜원메딕스인더스트리(이하 맬리)는 인천시 남동구보건소와 함께 비대면 치매 예방 챌린지 ‘두뇌운동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28일 맬리는 인천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두뇌운동 치매예방교실'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정보와 스마트어플 사용법 등을 안내했다. (사진=원메딕스인더스트리)‘두뇌운동 치매예방교실’은 하루 20분 주 5회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치매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두뇌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은 이달 4일 터그 테스트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운동 △측정 △검사 △마음 다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은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유산소, 저강도 저항운동 등이며, 측정과 검사는 공간 기억력 검사, 선로잇기 검사, 스트룹 검사 등 인지능력 향상 게임으로 짜여 있다. 마음 다루기는 우울감 완화를 위한 감정조절 활동 중심으로 운영된다.맬리는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과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에 있는 복지관 5곳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치매 관련 정보와 스마트어플 사용법을 안내하고, 챌린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 소도구 패키지를 배포했다. 이번 두뇌운동 치매예방교실은 대면사업 위주로 진행된 기존 보건사업과 달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적은 비용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선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과장은 “챌린지 기간 동안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어르신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채팅방을 운영해, 빠른 민원 해결과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상호 원메딕스인더스트리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스마트 기기를 통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맬리는 인공지능(AI) 기반 IT 기업 ㈜원메딕스인더스트리가 운영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회복, 관리, 예방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간단한 검사와 측정을 통해 개인화된 형태로 추천되는 건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 어깨 높이 다른 '척추측만증',10명 중 4명이 10대라는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척추측만증’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다. 전체 환자의 80~85%가 청소년기에 발견되고, 10대 환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9만4,845명 가운데 41.6%(3만9,482명)가 10대(10~19세)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깊게 관찰하지 않아 미처 치료되지 못하고 뒤늦게 성인기에 발견되기도 한다. ◇어깨높이 다르고 한쪽 등 튀어나왔다면 척추측만증 가능성 높아우리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 33개의 뼈로 구성된다.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1자, 측면에서 봤을 땐 완만한 S자의 만곡형을 그린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척추가 틀어지고 휘어지게 되면 정면에서 볼 때 C자나 S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10도 이상의 척추 변형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한다. 척추측만증은 척추 변형으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변형이 심한 경우 심장, 폐 등 주위의 장기를 압박해 심각한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김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척추측만증 진단이 늦어지거나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면 척추가 더욱 휘어지고 심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좌우 어깨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거나 한쪽 등이 튀어나왔다면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인 모르는 특발성 대부분… 자녀 성장·신체 변화에 관심 가져야척추측만증은 크게 특발성, 선천성, 신경-근육성 세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발성,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척추측만증이 전체의 85~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로 사춘기 전에 발생하고 여자아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통증 등 증상은 거의 없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춘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가족 중 척추측만증이 있다면 평균 발생률(2%)의 10배 수준인 약 20%까지 발생률이 올라간다. 김재원 교수는 “척추측만증은 조기에 만곡 각도가 낮을 때 발견하면 재활 치료와 보조기 등의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지만, 각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아주 큰 각도로 휘어진 상태에서는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부모들은 평소 아이들의 자세나 성장,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휘어진 각도 따라 치료 달라… 환자에 맞는 치료법 찾아야보조기의 착용 여부, 종류, 착용 시간은 환자의 나이, 위치,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보조기는 더 이상 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를 처방받은 경우에도 재활치료는 필수다.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조기나 척추 고정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경과와 전체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진다. 김재원 교수는 “척추측만증은 너무 심해지기 전 병원에 내원해 진단받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만곡 및 자세 비대칭 진행, 심폐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을 지연시키거나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유예가 무산됐다. 유예 반대의 명분은 중대재해가 많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고사망자 874명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니 이곳의 안전관리 강화가 관건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효과인데, 지난 2년 간의 데이터를 보면 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었다. 처벌 위협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산재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강화돼야 하는데, 사업주가 찾은 것은 안전기관이 아니라 법률회사였다. 경영계는 유예만 요구할 뿐 재해 감소 대책은 얘기하지 않는다.우려스럽게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년 실적치(0.43)가 목표치(0.40)를 웃돌면서 차질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1970년대 수준인 사고사망율을 정부 목표대로 2026년까지 0.29로 줄이려면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고, 법령과 행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말의 성찬을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안전 패러다임 변천사를 보면 감독과 통제를 중시하는 기술의 시대에서 사람의 인지와 행동에 주목한 인적 요인의 시대를 거쳐 경영시스템을 강조하는 조직안전의 시대로 발전해 왔다. 사고사망률 0.03으로 근로자가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영국에서는 기술적인 조치 기준을 일일이 규제하지 않는다. 영국의 모든 고용주는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적절하고 충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목표만을 설정해 여러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반면 우리나라는 지시적 규제와 형벌 중심의 기술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1220개 조항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이 대표적 예이다. 조직 시스템과 위험 요인은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단순선형 모델이 지배한다. 안전관리자는 규제와 감독에 대응해 문서를 갖추는 게 주된 업무다. 안전관리기관들의 서비스도 명칭은 컨설팅이지만 실질은 규제 준수 점검이고, 중대재해법은 로펌까지 안전시장에 참여시키면서 규제기반 생태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산재 예방의 대원칙은 ‘위험을 만드는 자가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내 계층을 최고경영자,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으로 나누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현장 소장 중심으로 물어 왔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에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작업지침 위에 있는 경영방침에서 위험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의 안전규칙 위반 책임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만일 불안전한 행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할까? 전체 사망사고의 56%를 차지하는추락, 부딪힘,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노동조합의 안전교육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2022년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의 재해율(0.35)이 전국 평균(0.65)보다 낮았다고 한다.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곳은 그만큼 안전도가 높다는 의미다. 정부도 50~299인 사업체 1만9000곳에 2만여명의 안전관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무늬만 안전관리자’를 늘리면 안전관리가 형식화될 수 있으니, 안전관리자 재교육과 기술지원 및 컨설팅이 강화돼야 한다. 안전관리는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고 민간의 전문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감독과 처벌로 산재를 줄이는 것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중대재해법만 해도 83만7000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체를 157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자율적 안전관리의 센터 역할을 하도록 대형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차제에 안전관리자 수준을 세분화하고, 안전경영 종합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의료인,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퇴근길이 안전하려면 ‘사고는 운이 없는 불행’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 경기도, 전연령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일부터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자료=경기도)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잇몸 내려앉는 '치은퇴축'의 치료와 예방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50대 A씨는 요즘 양치를 할 때나 거울을 볼 때마다 시름이 깊어진다. 바로 눈에 띄게 내려앉은 잇몸 때문. 드러난 치아 뿌리 때문에 양치질을 할 때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시린 증상이 밀려온다. 뿐만 아니라, 웃거나 말을 할 때 내려앉은 잇몸 탓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A씨와 같이 잇몸 조직이 소실되며 치아 뿌리 방향으로 치아와 치은 부착 부위가 이동하는 현상을 ‘치은퇴축’이라고 한다. 한 번 내려앉은 잇몸은 심미적인 문제 외에도 통증 등을 동반할 수 있어 그 예방과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김윤정 교수(치주과 전문의)의 도움말로 치은퇴축에 대해 알아본다.치은퇴축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불량한 구강위생으로 인한 치주질환이다.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인 ‘치은열구’ 내에 세균성 치태가 쌓이면서 잇몸에 염증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방의 치조골(잇몸뼈)을 녹이면서 잇몸도 따라 내려가게 된다.치주질환 및 정출로 인해 잇몸이 퇴축되고 치아 뿌리가 상당 부분 노출된 환자의 모습.김윤정 교수는 “지나치게 단단한 칫솔모를 사용해 과도한 잇솔질을 하는 것, 이갈이 등의 악습관도 잇몸 퇴축을 촉진할 수 있다”라며, “이밖에도 치아 뿌리의 만곡도나 치아가 배열돼있는 포물선 형태인 ‘악궁’ 내 치아의 위치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맞닿는 대합치가 없어 치아가 솟아나는 ‘정출’현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상대적인 잇몸퇴축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잇몸병(치주질환)으로 인한 잇몸 조직의 소실은 주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나타나지만, 치아의 외상 등에 의해 치주조직이 얇은 부위에서 발생하는 치은퇴축은 젊은 연령에도 자주 발생한다.잇몸이 치아 뿌리 방향으로 내려가 치근(치아 뿌리)이 노출되면, 차고 뜨거운 것에 민감해질 수 있다. 또,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 음식물이 빈번하게 끼기도 하고, 노출된 치근면이나 인접면에 충치가 발생할 수 있다. 치아 사이가 벌어져 평소보다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앞니의 뿌리가 이전보다 많이 보이고 치아가 길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면 잇몸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치은퇴축의 치료법으로는 퇴축된 부위 아래 및 측면부 잇몸을 이동시키는 잇몸성형술과 잇몸이식술 등이 있다. 잇몸이식술은 구개(입천장)측에서 충분한 양의 결합조직 이식편을 채취해 퇴축 부위에 덮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치료를 통해 노출된 치아 뿌리를 덮고 잇몸의 높이와 부피를 회복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치주질환으로 인해 전반적인 치조골 소실과 치은퇴축 양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치주치료로 더 이상의 퇴축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치은퇴축의 예방법에 대해 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강 위생상태를 늘 청결하게 유지하고 잇몸 염증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올바르게 칫솔질을 하고, 정기적인 치과 내원과 스케일링으로 구석구석 남아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합 상태를 확인하고 이갈이 등의 악습관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진에게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며, “또, 치조골이 소실되지 않은 상태의 퇴축부위는 늦기 전에 잇몸이식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