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119건
- “충청권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CTX 논란 확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가칭)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여권에서는 CTX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한 초대형 호재라는 주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없는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에 나서는 등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토교통부, 대전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에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오는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CTX노선 구상도. (사진=대전세종연구원 제공)CTX 노선안을 보면 정부대전청사를 거쳐 정부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대전과 세종, 충북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CTX가 완성되면 주요 거점간 이동속도가 절반 이상 단축된다.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으로 기존 대비 47%, 대전청사~세종청사는 15분으로 75%, 오송역~충북도청은 13분으로 71%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보면 민간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운영비의 100%를 부담,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손꼽힌다.그러나 노선과 역사 위치·수, 지방비 분담 등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로 적지 않은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CTX의 총사업비는 4조50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의 50% 이상을, 운영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투자금액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 노선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특히 역사의 위치·수와 노선안 등을 둘러싼 잡음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급행철도 특성상 CTX는 역사 간격이 6~7㎞마다 1개씩 건설될 예정으로 기존 광역철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각 지역에서는 “역사 수를 늘려야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논리로 더 많은 역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권 예비후보들이 “지역구에 역사를 설치하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정부, 지자체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선안도 정부가 당초 발표한 기본계획안과 달리 제2, 제3의 노선안까지 알려지면서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계획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50% 이상을 나머지 부분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 국가사업에 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노선이나 역 설치에 대한 지역별 의견도 달라 당분간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CTX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CTX 추진과 관련해 ‘CTX 총선용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 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GTX마저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CTX 사업에 4조5000억원의 부담을 안고 민간기업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다 보면 수요자에 전가될 높은 비용에 대한 불안 요인이 높아지는 등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지역 입장에선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미 두 곳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단, 첨단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방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우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두 번째 추진 사례다. 정부는 남은 12개 국가첨단산단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확보되는 곳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태껏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한 LH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특례 제공 규모는 시행기간 재무 상황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지원…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지자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발굴한 지역별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달 첨단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를 구축해야 했던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인원이 통근하면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는 상반기 중으로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산IC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일평균 교통량은 2018년 16만대에서 2022년 18만대로,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은 2020년 6552대에서 2021년 9398대로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단 옆에 대학교가 위치한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평가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예정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관계없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장비 운송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상 규격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제한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제각각이라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새만금 이차단지 첨단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율 면적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고농도 염(鹽)에 대해서는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황산과 염소, 나트륨 등이 해양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수치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폐수를 바다로 직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 글로벌 R&D 3.6배 확대하고, 미국에 AI거점 만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에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우선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는 전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입국부터 생활, 정착까지 국내 정착도 전주기로 지원한다. 정부 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학사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만들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도 전년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해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R&D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 창출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또한,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도 100m에서 100km로 확대해 기술을 시연한다.인공지능(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자하고, 미국과 한국에 올해 하반기에 AI연구거점을 설립할 계획이다.이 밖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에 올해 40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초기시장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7737억원을 투자해 교육, 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또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ㆍ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를 편익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기(40~80만원대)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유치 나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스케이트장 가상 조감도. (자료 = 서구 제공)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신규 건립 논의는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소재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인천국제공항에서 15㎞ 거리에 있고 김포국제공항에서 17㎞ 떨어져 있는 서구는 공항철도나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서구를 오가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운영 중이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운영돼 사통팔달 교통 요지로 접근성이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고 서구는 주장했다.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고 향후 부지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장소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며 “서구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달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한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건설 공사 수행방식과 일괄수주 심사, 건설업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시범운영을 거쳐 2030년 개장할 계획이다.
- 박정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해 100만 도시로...3선 힘으로 추친”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북부는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돼왔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각종 환경 규제가 2중·3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경기북부로 분도하고, 파주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제가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파주가 특구로 지정되면 인구 100만 도시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19대때 낙선하고도 지역활동 계속…20대·21대 당선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이 꿈꾸는 파주시의 미래다. 최근 파주 지역사무소에서 만난 박 의원은 “파주 운정은 서울의 개발 압력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북한과 접경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더디다”며 “서울 위성도시가 아닌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되려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돼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선의 힘으로 평화경제특구를 꼭 파주로 가져오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파주에 평화경제특구가 유치되면 100만평을 개발할 경우 일자리 7만개, 300만평 개발 시 일자리 18만개가 나온다고 한다”며 “제가 처음 파주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인구 20만 정도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50만 대도시로 성장했다. 100만 도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박정어학원’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파주 금촌동에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공부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했고, 미국 유학 비용을 벌기 위해 어학원을 열었다가 ‘대박’이 났다. 이후 1996년 파주 홍수 피해가 심각하자 학원을 정리하고 파주로 돌아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계에 입문해 20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파주을에서 61년만에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박 의원은 “파주을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제게 ‘빨갱이’라며 뺨을 때리거나 소주를 얼굴에 붓는 등 많은 수모를 당했다”며 “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평화가 곧 안보이고 경제라는 생각으로 바뀌신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9대 총선 때 패하고 나서도 보름간 곳곳을 다니며 선거 때처럼 인사를 드렸다. 떨어졌다고 떠나지 않으니 성실함을 보신 것 같다. 지역주민이 주시는 술 한 방울도 안 버렸다. ‘지독한 놈이다’ 하면서 좋게 보신 것 같다. 22대 총선도 큰 청사진을 그려내고 실현시킬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GTX-F노선 파주~잠실~이천으로 이어야”박 의원이 시급하게 바라보는 파주 현안은 ‘교통문제’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GTX-F노선으로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안을 발표했다. 순환선은 GTX로 할 필요가 없다”며 “파주 북부에서 잠실, 여주, 이천으로 빠져나가는 방사선형으로 GTX-F노선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주가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50만 대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해주는 법안을 냈다”며 “이러한 지역 사업은 초선이 하기 어렵고 중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치가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고엽제 피해자분들이 많은 곳”이라며 “직접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전국 최초로 민간인 피해 조사를 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도의 첫 총리인 네루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국민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제가 크게 언론에 주목받거나 회자된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 역할을 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당선됐을 때 ‘파주시민이 자랑스러워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그것은 지킨 것 같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가 아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
- 지방공기업 소액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면제…지자체 출자 유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를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 시 소액 출자 등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주고 사업 범위도 늘려준다.지방공기업 참여 주요 사업.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의 5대 핵심 전략을 정했다.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 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 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행안부는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이후 3년 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총선 60여일' 與·野 공천 속도…"부적격자 거르고 전략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60여일 남겨두고 공천 일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당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자객공천’을 위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나 올드보이들에 대한 ‘용퇴’를 동시에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부적격 대상자 29명 결정’…설 이후 지역별 면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전원인 849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공천 신청자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공관위는 부적격 대상자인 29명에 대한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한다.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한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9명의 부적격 대상자는 원천배제(컷오프)로 13일부터 진행하는 면접에도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경선 감산점 관련 이의제기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경선에서 감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 실시를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논의해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당직 경험과 공직선거(당내경선)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날 결정한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한 820명에 대해 13일부터 5일간 면접을 진행한다. △서울, 제주, 광주 △경기①, 인천, 전북 △경기②, 전남,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남, 경북 △강원, 울산, 부산, 대구와 경남 밀양시(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 지역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 앞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병수(부산진갑) 의원과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게 민주당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경선 23곳·단수공천 13곳…‘친문·올드보이’ 용퇴 권고국민의힘보다 먼저 공천 작업에 착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구 23곳, 단수공천 지역구 13곳과 후보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5일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시스템공천’ 규정에 따라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와 정체성(10%)·도덕성(15%)·기여도(10%)·의정활동 능력(10%)·면접(10%) 등 총 6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1차 경선 후보자를 선정했다. 1차 경선을 확정한 지역구는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경기 3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북 3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 총 23곳이다. 단수공천은 △부산 4곳 △대구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2곳 △경북 1곳 △경남 2곳 등 총 13곳이다. 전남은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임 위원장은 일부 예비후보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서울 중구·성동구갑 등 20개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5일 공관위 면접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에서 여의도로, 염태영 "수원시민 자존심 지키는 정치인 될 것"[총선人]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담당비서관, 3선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정자문회의 의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의 이력서다.염 예비후보는 ‘정치인 염태영’을 스스로 규정해달라는 질문에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영입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에서 축적된 힘을 무시하는 ‘중앙 정치권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며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공천 프로세스 자체를 도외시하는 정당운영이다. 수원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입해 수원지역에 출마하는 김현준(수원갑)·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 등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것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사진=염태영 예비후보)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염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재임 12년간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수원의 현안을 입법과 정치력을 통해 완결짓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실제 염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재임 기간 중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맡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내는데 이바지한 바 있다.수원특례시도 그 성과의 일환이다. 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탓에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이에 대해 염 예비후보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부수 입법들을 완성하겠다. 제가 시작한 일,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염태영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수원시장 시절에 이어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때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도맡은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여부만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낳는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기남부권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최적지를 찾고, 지역주민이 찬성하는지와 나아가 군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염태영 예비후보와 인터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풀뿌리 정치인’을 자임하는 염 예비후보는 “전체적으로 당대표의 고뇌의 시간들이 어땠을까를 알 수 있었던 발표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가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원칙이고 기준”이라며 “그 뜻을 살리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큰 가닥을 잡았고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지방에서 차는 필수" 옛말?…'배차 15분' 대구권 광역철도 연내 개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차를 투입하면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단축된다.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도 가능해지는 것이다.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지난달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이다.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한편 이날 오후 박 장관은 경북 혁신도시(김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계 및 상생방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돼 향후 정부에서 정책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