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689건
- 노동문제를 예능처럼…14일 '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노동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행사 ‘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이하 퀴즈쇼)가 오는 15일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다.‘퀴즈쇼 노란봉투를 열어라!’ 포스터. (사진=손잡고)퀴즈쇼는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행사다. ‘도전 골든벨’ ‘장학퀴즈’ 등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착안해 참가자들이 모여 퀴즈를 풀고 장학금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연예술인들이 참여해 재미를 더한 ‘노동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퀴즈쇼 총괄기획을 맡은 이양구 작가는 “퀴즈쇼는 독립기획자 정소은, 연극연출가 윤한솔을 비롯 역량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만드는 시민참여 문화캠페인이자 문화 공연”이라며 “어렵고 딱딱한 노동문제가 재미있는 예능으로 재미있게 펼쳐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퀴즈쇼를 기획한 손잡고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작발표회 이후 4월까지 394명의 시민 개인과 57개의 각계 단체가 제작비 후원에 참여했다. 약 100일 동안 총 제작비 1억원 가운데 7000여 만원이 모였다.제작비 후원에 동참한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입시제도가 얼마나 복잡한가. 그렇지만 온 국민이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나. 이제는 노동문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연아가 아니었다면 온 국민이 피겨스케이팅 용어에 관심이 있었겠나. 결국은 관점과 관심의 문제”라고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다.첫 노동 퀴즈 대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참가 열기도 높다. 총 264명의 시민이 퀴즈쇼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양구 작가는 “장소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참가자 가운데 부득이 90명을 선정했다”며 “시민들로부터 받은 참가신청서를 통해 ‘참가동기’, ‘관심 주제’, ‘장학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참가신청자 비중으로는 청년이 많았다. 이양구 작가는 “참가자들은 신청 동기를 통해 직장에서의 갑질 경험, 산재 경험, 청년층의 불안한 미래는 물론 한국사회에 산재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며 “최저임금, 일자리, 차별 등 청년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 이슈’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참가자들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책값과 밥값, 외식처럼 가장 일상적인 지출에 대한 해결부터, 학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 수험 준비 비용, 등록금, 수술비 등 큰 금액을 필요로 하는 사연까지 다양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보내왔다. 이양구 작가는 “노동의 문제가 곧 하루하루 일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퀴즈쇼 1등에게는 500만원, 2등에게는 300만원, 3등에게는 2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수여한다. 본 대회는 행사 당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 그게 뭐죠”...남들 쉴 때 일하는 사람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주말 그런 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이고, 경비원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서울시 구로구의 한 빌딩에서 3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A(64·남)씨. 근로자의 날에 야간근무가 걸려 1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일해야 하는 그는 “가산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꿈도 안꾼다”고 했다. A씨는 “경비원으로만 6년째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쉬어본 기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비원이 낙엽을 쓸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빨간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이날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장받는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 2.5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외국인, 특수고용 근로자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어서다. 공무원이나 교사도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주 6일, 하루에 11시간씩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서모(46·남)씨는 “일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다 보니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달 500만~600만원을 벌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고 기름값이랑 오토바이 보험료,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어서 생활비가 더욱 빠듯한 상황이라 남들 쉴 때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쇠사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강제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꿈도 못 꾸는 외국인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어 집회마저 하루 일찍 진행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연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숙사 환경, 산재 문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등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수당 등 혜택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카페에서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던 권모(25·남)씨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날도 7시간을 채워 일해야 한다는 그는 “모두가 쉴 수 있게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강모(21·여)씨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굳이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의 날의 혜택이나 수당 등에 대해 교육하거나 안내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의 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며 “기념일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 모가디슈 보다 위급했던 `프라미스`…하루 15시간 총소리[광화문 한통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무력 분쟁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을 탈출한 교민들이 지난 25일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했다. 현지 공관원들의 희생 정신과 정부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진행된 구출 작전이 주목받는다.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들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주수단한국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수단 교민 28명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수도 하르툼 대사관에서 차량으로 1170㎞ 거리를 36시간 동안 달려 다음날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도착,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군 수송기 C-130J ‘슈퍼 허큘리스’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으로 이동해 수단을 탈출했다. 제다 공항에서는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정부는 작전명을 ‘프라미스(Promise·약속)’로 정하고, 우리 육·해·공군을 전부 투입했다. 정부는 수단 내 교전이 장기화 및 격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교민과 공관원들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철수 작전에 돌입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받으며 최적의 탈출 경로를 짤 수 있었다.서울에서 철수 작전을 도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취재진을 만나 “한 마디로 `최고 위기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나서 아무도 몰랐고, 공관원과 교민들이 여러 지역(9곳)에 산재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량, 연료, 식수 등을 비축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상황었고, 단전과 단수도 돼버렸다”며 “격전지인 공항이 대사관에서 1.3㎞ 거리에 있었다. 본부와 회의 도중 총소리가 들려온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수단 군벌 간의 무력 충돌이 주춤했던 사흘간의 ‘이드 알피트르(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명절) 휴전’이 시작하자, 현지 대사관으로의 집결 작업을 시작했고 이틀 만에 완료했다. 다만 첫 날 작업을 했던 현지인 행정원이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둘째날에는 남궁환 주수단 대사가 직접 수행 방탄차량으로 교민들을 데리러 다녔다고 한다. 남 대사가 유일한 대사관 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외교관이 선탑하는 것이 안전상 유리하다고 판단했다.외교부 관계자는 “교전의 중심인 시내에 교민들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모가디슈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루 뒤인 26일에는 실제로 수단을 탈출한 외교부 관계자가 취재진과 만나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 이상 총소리가 계속 들렸다”면서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전했다.해당 관계자는 집결지인 대사관으로 모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10㎞마다 5~6곳의 검문소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 심하면 차량 전체를 다 뒤져보기도 했다. 30분 안에 갔다올 거리가 1시간 30분까지 걸릴 정도였다. 9곳에 걸쳐 흩어져있던 18명의 교민들을 데리러 오는 것도 고난 그 자체였다. 그는 “교민 한 명을 데리러 가려는데, 전화를 10~20번 해야 간신히 이어지는 상태가 계속됐다”고 했다.교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이 가장 불안에 떨게 한 건 역시 총소리였다. 해당 관계자는 “어디가 더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지역에서 총소리가 났다”면서 “교민들은 ‘하르툼을 떠나기만 했는데도 안정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떠올렸다.한편 우리 정부는 귀국한 교민들에게 숙소와 교통수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단의 현 상황상 당장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수단 내 한국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근로시간 유연화, 결국 생산성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근로시간 유연화, 결국 생산성에 달렸다-한미, 나토식 핵협의체 창설…강화된 확장 억제-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메디트 잭팟 UCK파트너스 대상-전세사기피해법, 신속 처리하되 포퓰리즘 선 그어야-급등하는 연체율, 한국도 금융불안 안전지대 아니다△종합-2.5배 빚투 CFD로 주식 매집 후 처분…폭락 8개 종목 시총 7조 증발-50년 갈등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없어진다△위기의 반도체-“2분기부터 판매 회복, 감산 효과도” vs “수요 회복 멀어, 美中리스크 여전”-IT수요 둔화 찬바람…부팜사도 덮쳤다 삼성전기·LG이도텍 영업익 60%대 감소△종합-“산재사고 빈발에도 안전조치 다 안해” 법원 철퇴…경영계 “매우 가혹”-KDI “금리 1%p 오르면 20대 연소비 30만원 가량 줄여”-서울대·고려대·한양대 등 21곳 현재 고2 대입 정시에 학폭 반영-삼성·SK 등 지난해 실적악화에도 R&D투자 8.4조 늘려 △尹대통령 국빈 방미-한국형 핵우산 워싱턴 선언…전술핵배치 없는 확장억제 극대화-15억 달러 추가요…尹 세일즈 잭팟 행진-두산에너빌·뉴스케일, SMR 공동 진출 롯데케미칼·CF, 청정 암모니아 협력△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장시간 노동 조장해 건강권 위협” vs “근로시간 경직이 경제 위기 불러”-“노동 유연화, 노사가 주도하고 학계서 뒷받침해야”-“노조가 앞장서 전세계 기업에 노사협력 보장해야”△정치-‘쌍특검·간호법’ 평행성…드리우는 전운-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이상민 “오물 뒤집어쓴 느낌”-586과 상관없이 누구든 시대정신 못 맞추면 생존불가-드론작전사령부 입법 예고…임무·병력·자산 깜깜이 비판-여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해야”△경제·금융-은행권 가계·기업 대출 심사 2분기에도 덜 깐깐해진다-자동차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 적발-지난 코로나로 못 쓴 항공마일리지 연장 없어-노동진 수협회장 “유통구조 개선해 어업인 소득 높일 것”△Global-클라우드 성장에…MS·구글, 예상밖 호실적-‘허위정보 유통하면 과징금 폭탄’ EU, 메타 등 빅테크에 선전포고-美 소비자들 가격 올려도 지갑 열었다-BYD, 중국서 폭스바겐 제쳤다-中, 노동절 연휴 맞아 여행 예약 10배↑…소비회복 시험대△산업-신의 한수된 10년 전 미국行 LG엔솔, IRA 수혜 타고 질주-포스코퓨처엠 30조 잭팟 LG엔솔에 양극재 공급-쌍용자동차 품은 KG그룹 에디슨모터스 인수 추진-제값 받기 전략 통했다…1분기 역대급 이윤 남긴 기아△ICT-20GB당 월 200원만 더…20대는 데이터 2배로-IT 대기업 대부분 자산순위 뒷걸음-韓 협동로봇 품질에 집중할 때…함께 성장해 나갔으면-“정부 업무 시스템 클라우드 보안등급 中으로 바꿔나갈 것”△제약·바비오-“탈모완화 화장품 내달 첫선…5년내 1억명 사용 목표”-네오이뮨텍 ‘ARS치료제’ 美 납품 길 열리나-“엑스코프리, 2025년 매출 1조 돌파”-애드바이오텍 3공장 건설…나노바디로 전문 바이오기업 도약△Auto&Life-오!감 찌릿…조각상이 움직인다-타봤어요 포르쉐718 박스터·카이엔△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부문-경제 불확실성 속 위기 관리 탁월…“메디트 잘 팔고 잘 샀다”-스카이 레이크 혹한기에도 블라인드 펀드 1.1조 유치 -글랜우드크레딧 성장산업 딜 발굴해 시장서 입지 다져-IMM PE 비상장 에어퍼스트 ESG 리포트로 신뢰 -BNW인베·2차전지 반도체 높은 회수 성과 눈길△증권-실적도 전망도 빵빵…현대차·기아 거침없이 달린다-“행동주의 순기능 기대 주주보호 강화 필요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급”-경기우려속 주가조작 의혹도 국내외 악재에 숨죽이는 증시-실적 개선 방패 든 보험주-내수 위축 구멍뚫인 음식료주△문화-“정신과 전문의 경험 살려, 악보의 내면 꿰ㅤㄷㅜㅀ어봅니다”-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전장 밖 전쟁 이야기-레알 대신 ‘짜장’으로 우리말 사랑꾼 ‘울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삼성, ESS경영 통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 학고”-“삼성전자, RE100 가입 늦은건 실현 가능성 신중히 따졌기 때문”△피플-세명대 강의 만족 못하면 등록금 전액 돌려주겠다-하나금융, 예비부부에 하나그랜드홀 예씩장 무료 대관 지원-플루티스트 박예람, 벨기에 라 모네 왕립심포니 수석 단원 입단-“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기업 한화…응원해주세요”-카카오엔터 글로벌 담당 임원, 빌보드 음악시장 리더에 선정△오피니언-물가-자산 불균형이 낳은 재앙-우물 안 투자 벗어나야 하는 이유-오픈과 멀어진 오픈AI△전국-비철금속 6.6만t 비축…원자재 국내 공급망 1번지-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청사 면적 광역시 60%-인천교육청, 반쪽짜리 엉터리 교육사 서적 27년간 방치△사회-“국민연금 손실 나도 아무도 책임 안 져…기금 분할해 경쟁 유도해야”-“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 청구, 죄 무겁다”…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檢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송영길 선제출석 카드 무산-‘전세사기 당한 게 바보’ 시선에 또 상처…피해자, 심리치료 급하다-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 檢, 기술유출범죄자는 구속수사
- 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가 최악의 혹한기를 겪는 와중에 3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1분기 내내 이어져온 경기 둔화 흐름이 어느 정도 지표에 반영됐을 지가 관건이다.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된 국세수입은 3월에도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8일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수치를 담은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된 터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관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8%나 급감해 전체 수출 실적을 8개월째 끌어내렸다. 승용차가 65.6% 증가한 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실적 악화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가장 최근 나온 정부의 경기 진단도 3월 예측을 어둡게 한다. 3월 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은 최근 3개월째 지속한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앞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과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2012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발표되는 ‘3월 국세 수입 현황’은 1분기 세수 결손액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점차 커져왔다. 3월 역시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주택매매량 감소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아마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2차관, 세종청사)△25일(화)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행사(1차관, 비공개)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1차관, 킨텍스)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2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1차관, 비공개)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스카이아트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4일(월)12:00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16:00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25일(화)10:00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11:30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기관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11:30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복권발행계획 등)16:00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16:00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26일(수)10:30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11:00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11:00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12:00 2023년 2월 인구동향12:00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12:00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16:00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27일(목)10:30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12:00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15: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15:00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17:00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28일(금)08: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8:30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11:00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4)15: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정자교 붕괴 여파 교량 전수조사…고위험 시설 2.6만개 점검(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성남 정자교 붕괴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같은 구조로 지어진 교량(캔틸레버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정부는 정자교가 작년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는 등 점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이번 점검이 부실점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찰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지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자교처럼 ‘캔틸레버 구조’ 사용 교량 전수조사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000여 개소가 선정됐다.특히 지난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교량(캔틸레버 구조)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자교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캔틸레버 구조가 지목받고 있는 만큼 캔틸레버 구조 형식의 교량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하는 것이다. 캔틸레버 구조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외관은 깔끔하지만, 보통 보에 비해 변형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 강도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아울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주민점검신청제’로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안전진단 실효성 논란에‥“불시감찰·진단 이력관리 철저”정부가 대규모 안전점검에 나서지만,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로 점검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붕괴된 정자교와 영등포 신도림역에 있는 도림보도육교는 안전점검에서 각각 ‘양호’와 ‘A등급’을 받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단 계획이다.또한 이미 시행 중인 진단 수행 책임기술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와 더불어 올해는 이력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이력을 남겨 부실 진단을 예방하겠단 취지다. 이외에도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며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안전불감증 그만"…정부, 안전취약시설 2.6만개 집중점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부산 연제구 온천천 연안교 하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해에는 2만 6363개소를 점검해 총 1만 48개소의 위혐요인을 찾아내 안전사고 예방을 한 바 있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000여 개소가 선정됐다.특히 지난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교량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주민점검신청제’로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행안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며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2026년엔 모든 공공 서비스 한 곳에서…첨부 서류 '제로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2026년에는 홈택스, 위택스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3년 뒤인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홈택스, 위택스, 복지로 같은 사이트를 각각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첨부 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구현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 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한다.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 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 처리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 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을 저장·공개한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 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 품질을 높인다.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DPG 허브(가칭)’도 구축한다. DPG 허브에선 ‘데이터 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등을 제공한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브테크(GovTech)’ 산업도 육성한다. 공공 서비스와 결합된 민간 융합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가 큰 공공 서비스 220종을 2026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또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지원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