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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회장 "부동산 침체 심화…PF 제도개선·실거주의무 폐지해야"
  • 정원주 주건협회장 "부동산 침체 심화…PF 제도개선·실거주의무 폐지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정 회장은 28일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PF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의 엄격한 조건 부여 개선과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수요 진작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건설 원가 현실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도 요청했다.정 회장은 “침체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 주택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함께 협회 위상 제고, 회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8 I 오희나 기자
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 정신 못차린 부산돌려차기男…감방서 피해자 외모비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고 있다. (사진 제공 = 남언호 법률사무소)28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보복협박,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가해자 이 모 씨(31)를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대구교정청, 부산구치소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치소 현장검증, 수용동 구조 확인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경 구치소 호실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점을 이용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유명 유튜버 A 씨가 같은 호실에 수용되자 A 씨에게 “출소 후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탈옥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씨는 ‘피해자가 보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유튜버 A 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씨의 보복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검찰은 제 3자를 이용한 보복협박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B 씨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회에 걸쳐 총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들을 반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을 깬다’는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쫓아가 머리를 돌려차고 발로 밟아 중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3.12.28 I 이배운 기자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기능 갖춘 '랜드마크' 조성
  •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기능 갖춘 '랜드마크'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국제업무기능과 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복합건물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건폐율 최대 70%, 용적률 최대 860% 등 규제를 최대로 완화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28일 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영되다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했다. 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원 규모의 지역 필요시설 설치와 및 균형발전 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했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국제업무 및 지원기능을 계획했다. 저층부 실내외 녹지공간과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계획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의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규제 완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최대 완화 범위를 포함해 결정했다.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시 건폐율(최대 70%)과 용적률(최대 860%)에 대한 추가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별도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그간 테헤란로 중심이었던 강남의 업무, 지원 기능이 봉은사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저층부 개방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보라매역 인근 간선도로, 업무시설 권장용도로 지정
  • 보라매역 인근 간선도로, 업무시설 권장용도로 지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보라매역 인근의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을 업무시설 권장 용도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및 신림선 환승역세권인 보라매역 인근이며 사당로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목표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도로 및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의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도입해 생활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상도로는 동작구의 중요 간선도로로써 가로변에 단독주택과 같은 단일 주거용도는 불허하고 주거복합건축물 등으로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학교 인근으로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현황에 착안해 20~30대 청년 및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또한, 간선가로 이면부의 정온한 정주환경 조성 및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측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보행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금번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보전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상도로변과 보라매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하고, 도시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신수정 기자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 연초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 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안산에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분양에 돌입했다. 총 1051가구 중 전용면적 59㎡ 5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다.인천에서는 내년 1월 송도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등 총 3270가구다.
2023.12.28 I 박지애 기자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가 지난 10월 14일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 적용 시기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으로 협의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하는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특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된 단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의 거주민은 약 5000명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신고 시점으로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주민A씨는 “우리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특례 조건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 아파트처럼 지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만 하면 되는데 시청에서 용도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센터에 넘겨버렸다”라며 “안양, 평촌은 주차장이 없었음에도 시에서 다른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 줬다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이 무산된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특히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별내역 앞에 1700세대 단지가 숙박시설로 변하면 불법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성매매, 마약·도박장 등 불량시설들이 들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2023.12.28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2023.12.27 I 하상렬 기자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가는 각각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 담당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남편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이 700억원이나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아버지에 요구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정씨는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남편 정씨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템 구매에 13억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하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술 취해 모녀 들이받은 30대 男…배달기사와 추격전, 결말은
  • 술 취해 모녀 들이받은 30대 男…배달기사와 추격전, 결말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모녀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배달 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사진은 한 지하 주차장에서 배달 기사가 운전자를 붙잡은 모습. (사진=MBN 화면 캡처)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과 4세 여아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다행히 모녀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당시 A씨는 신호가 바뀌고 다른 차량이 멈춘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사고 후 바로 도주했던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를 목격한 배달 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배달 기사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만취한 A씨를 붙잡고 있었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 수준이었으며,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직접 뺑소니 차량을 쫓아가 붙잡은 배달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7 I 강소영 기자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1970세대 공급
  •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1970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전농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해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약 2000여 세대에 가까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배치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등 4곳이다. 이를 통해 총 1970세대(공공주택 392세대, 분양주택 15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먼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동대문구 전농동)’은 4개 동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17세대(공공 190세대, 분양 92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지난 9월 건축심의때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및 위치를 변경했다. 단조로운 저층부 입면 디자인도 경관과 어울리도록 변경했고 보행친화적인 입면으로 개선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금천구 독산동)’은 2개 동 지하 7층 지상 41층 규모로 공동주택 272세대(공공 35세대, 분양 237세대)와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단지 중앙에 진입광장과 내부통로를 조성해 단지 내·외부를 연결했다. 단지 동측의 전면공지를 경사로로 계획해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 등을 제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입면계획에서는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성동구 금호동)’은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세대(공공 167세대, 분양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이곳은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계획 및 주동 형태 등을 변경했다. 기존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동의 단위세대 조합, 복도형태 및 구조 등을 수정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지하 9층 지상 19층의 규모의 첨단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기존 계획인 높이를 기존 111m에서 136m로, 용적률은 256%에서 286%로 변경해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성을 높였다. 더불어 남측 부지에 서초대로 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데크를 계획해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I 이윤화 기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문턱 넘었다…'공공성 보완' 조건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문턱 넘었다…'공공성 보완' 조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라는 문턱을 ‘조건부’로 넘었다. 용산공원과의 접근성, 저층부 개방 등 공공성을 보완한다는 조건 하에서다.다만 이같은 내용은 전부 미확정이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풀어나가야 한다. 사업장이 디자인 공모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인허가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시 디자인 ‘조건부 통과’…공공성 보완, 향후 협의해야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지난 22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문턱을 넘은 것.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사업시행자 측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공공성 보완’이다. 용산공원 접근성을 높이거나, 저층부를 개방하는 계획 등 공공에 할애하는 것이 해당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전부 서울시 공문에 들어있을 뿐 미확정이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풀어가야 한다.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사업시행자 측은 “용산공원 접근성, 저층부 보완은 사실상 공문에 담긴 내용의 전부”라며 “높이 변동 내용이나 디자인 공모 통과에 대한 조건으로 포함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일정은 서울시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착공…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은 디자인 공모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인허가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어서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호텔의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또한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기존 대출액수(945억원)에 105억원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지난 10월 18일 만기도래한 대출원금 845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또한 원금 200억원 대출채권은 SPC 디아이에프와이에 양도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수협은행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BNK투자증권에 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했다. 총 1050억원에 이르는 PF대출의 각 대주별 원금 액수는 △비엔케이썸제사차 850억원 △디아이에프와이 200억원이 됐다.비엔케이썸제사차가 빌려준 850억원은 각 액수별로 만기가 다르다. 850억원 중 △250억원은 이달 26일 만기 △100억원은 내년 3월 18일 만기 △나머지 500억원은 내년 10월 16일 만기다. 이밖에 디아이에프와이가 대출한 200억원의 만기는 내년 10월 16일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1050억원의 만기도 각각 다르다. 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별 만기는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250억원 ABSTB(이달 27일)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100억원 ABSTB(내년 3월 19일) △비엔케이썸제사차 발행 500억원 ABCP(내년 10월 17일) △디아이에프와이 발행 200억원 ABCP(내년 10월 17일)이다.
2023.12.26 I 김성수 기자
하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 하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하림그룹이 7년 넘게 기다려온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양재화물터미널 용지로 쓰였던 양재동 225 일대 9만4949㎡(약 2만8800평)에 최고 58층 높이의 물류, 주거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한국화물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건부 통과’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외부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사업자 분담비율 상향, 지상부 주차장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조건부 심의 내용에 따르면 신분당선 역사 신설시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협의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신양재IC 신설에 대한 사업자 분담 비율 상향도 필요하며, 지상부 주차장은 램프 이외에 카리프트 설치 등 접근 동선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하림그룹은 2016년 해당 용지를 4525억원에 매입한 뒤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림에서 신청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용적률 800%(물류시설30%, 상류시설20%, 지원시설 50%)로 결정됐다. 주요 시설로는 연구개발(R&D) 시설 20%, 공동주택 998세대, 오피스텔 972세대 등이 포함됐다. 향후 도시첨단물류단지 준공이 추진되면 서울권 물류 시설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물류처리 효율 향상도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은 물류단지 필요면적 185만㎡ 중 약 70%를 경기도에 의존했지만, 이 중 약 44만㎡를 확보함에 따라 34%를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에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일 화물차 1만1150대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조건부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보완돼 접수되면 내년 1월 말 서울시보에 고시된다. 이후 서초구청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2023.12.26 I 이윤화 기자
한기평, 동국산업 신용등급 ‘BBB+’로 하향
  • [마켓인]한기평, 동국산업 신용등급 ‘BBB+’로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철강제조업체 동국산업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건설 부문 미분양 발생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차입금이 증가하면서다.한국기업평가는 26일 동국산업의 기업신용등급(ICR)을 기존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내렸다. 앞서 지난 20일 NICE신용평가도 동국산업의 신용도를 ‘BBB+’급으로 내린 바 있다.동국산업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금액 등 893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종속법인인 동국S&C가 시공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스카이센트럴 오피스텔에 미분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국산업은 신축 공사 현장의 채무 인수 등 신용공여를 제공했다.영업이익률도 지난해 0.1%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3분기(누적) -3.5%로 적자전환했다. 3분기 기준 순차입금도 171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방 수요위축에 따른 철강 부문 판매량 감소 및 풍력발전시장 침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건설 부문이 부진하면서다.유준기 한기평 연구원은 “계획된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중단기간 차입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니켈도금강판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 기간은 2024년 10월까지로 투자금액은 88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한기평은 분양률 추이게 따른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센터럴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준공됐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 분양률은 26%에 머무르는 등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유 연구원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크게 반등하지 않을 경우 빠른 분양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사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동국산업이 1순위 채권자로 추가 분양이 이뤄지고, 분양대금이 유입될 경우 차입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기평은 동국산업의 등급 상향 조정 검토 요인으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 8% 이상 유지’, ‘순차입금/EBITDA 1.5배 이하 유지’ 등을 제시했다.(자료=한국기업평가)
2023.12.26 I 박미경 기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눠 부담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기에 월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도 세대주인 B씨와 별도생계를 유지하고 실제 부담한 월세를 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80%로 두 배로 상향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60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새로운 공제·감면혜택이 많다.먼저 국세청은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기에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올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단독세대가 됐다면 12월31일까지 본인명의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처리 가능하다. 연 240만원 한도 내 불입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어 부족분이 있다면 12월에 추가 납부를 고려할 수 있다.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기간 일시납으로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 이상을 기타소득세로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올해 남은 기간 10만원 정도 기부의사가 있다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3만원 상당의 지자체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지난해 1월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등 따져볼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라며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6 I 조용석 기자
새해 첫 분양물량 감소..총선 앞두고 눈치싸움
  • 새해 첫 분양물량 감소..총선 앞두고 눈치싸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내년 1월 분양 시장은 이번 달보다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초 분양 비수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분양 예정 규모는 29개 지역에서 3만1150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1순위 청약 기준)이다. 여기서 일반 분양 물량은 2만3327가구이고, 개중에 수도권이 1만303가구(44.2%), 지방이 1만3024가구(55.8%)이다. 이번 달 일반 분양 물량(2만7944가구)보다 16.5% 줄었고, 지난해 1월 물량(2만2375가구)과 비슷한 규모다.시·도별로는 경기가 5613가구(11곳·24.1%)로 가장 많았고, 인천 4690가구(4곳·20.1%), 광주 4045가구(3곳·17.3%) 등 순서다. 서울은 물량이 없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마케팅이 어려운 총선을 앞둬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 시즌에는 국민적 관심이 선거에 쏠리다보니 분양이 흥행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지역구 개발 공약에 따라 아파트값 등이 영향을 받으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보면,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84㎡, 40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추동근린공원, 발곡근린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가구 규모로 올라서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지방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57㎡, 총 1466가구 규모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하백초와 함께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및 매곡동·운암동 내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2개 단지, 총 2667가구의 대단지이다. 여기서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가구로 구성된 2단지를 우선 분양한다.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2023.12.25 I 전재욱 기자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 간부 아내가 김치 사이 숨긴 돈
  •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 간부 아내가 김치 사이 숨긴 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액 규모는 총 3000억여원으로 늘었다.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 처가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과 수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은행에 입사한 후 15년 간 같은 부서에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대출 실무는 물론 본인이 취급한 대출에 대한 결재·사후관리까지 도맡았다.그는 친구 황모씨와 함께 2008~2022년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관련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횡령했다. 또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입금하면, 출금전표를 위주해 인출후 빼돌렸다.두 사람은 횡령자금 3089억원 중 2711억원을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에 썼다. 378억원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하고 횡령자금을 부동산 매매(83억원), 생활비·카드값(117억원)으로 썼다. 이씨와 가족들은 지난 14년 간 월평균 7000만원, 하루 233만원의 돈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씨의 친형 A씨는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이번 수사로 경제사범과 자금세탁업자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은닉 행태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또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2 I 홍수현 기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통과될까…22일경 발표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서울시 디자인 통과될까…22일경 발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서울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할지 여부가 오는 22일 발표된다.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올해 수상한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참여한 만큼 업계 기대가 높다.◇ 시 디자인공모 설계변경안 ‘재도전’…22일경 결과 발표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이 시 디자인 공모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오는 22일경 발표된다. 당초에는 이르면 이달 5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지연됐다. 실무협의회, 향후 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공모 계획 등에 대한 결정 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이 사업은 사실상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앞서 이 사업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고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류’됐었다. 특히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다시 검토받았다. 이에 서울시가 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서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했다.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내년 3분기 건축심의…3400억 브릿지론, 내년 12월 만기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지난 4월 발표된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7개 항목 중 50% 이상 준수)으로 나뉜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건축물 저층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기능 복합화해 모두를 위한 공유공간을 더욱 확대 △지역과 교류를 단절하는 경계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건축물과 실외공간에 다양한 전망공간 조성 △대지 주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색채·재료 선정 △고령자, 소형가구, 비혈연 가구 등 미래 생활유형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등이다.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은 △동시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 디자인으로 파급력 있는 디자인을 제안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고양할 수 있는 심미성 높은 디자인을 제안 △자연·역사와의 조화, 대지·장소의 이야기를 적극적 또는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계획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새로운 공간구조 또는 이용방식을 구현하는 계획을 제안 △공간이용의 편의와 효용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이 디자인 공모를 통과하면 인허가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장의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호텔의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오는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3.12.21 I 김성수 기자
'64억 편법증여',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의심 272건 적발
  • '64억 편법증여',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의심 272건 적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례1. 외국 국적의 매수인 A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사들이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해 조달했다. 대금 64억원은 모친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했다. A씨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소명했지만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외국인 부부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자료=국토교통부)사례2. 외국 국적의 공동 매수인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에 샀다. 자금은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지만,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이에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됐다.사례3. 방문취업 비자(H2)로 체류하는 외국인 C씨는 지난 7~9월 동일단지 다세대 주택 6개호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하고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무자격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에 통보됐다.정부가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거래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주택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 중 227건을, 오피스텔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뤄진 7520건의 거래 중 245건을 선별 조사했다.이상거래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징구, 분석했더니 57.6%에 해당하는 272건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드러났다.주요 유형을 보면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취득자금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었다.방문취업 비자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하는 영위하거나,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적발됐다.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 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가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8건이었다.위법 의심 행위 423건을 매수인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의 77.1%에 해당했다.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도 손봤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했다.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간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종부세 등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국회에서 공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그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못 해 봤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다. LH 사장 퇴직 후 창업한 컨설팅 업체(피앤티글로벌)가 LH 일감을 얻은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아니냐”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면 LH 사장이 임기 이후 부동산 관련 회사로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도 편법이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창업 후 얻은 일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 수주를 한 건 맞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과정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최근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통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많은 분이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기대수명이 80세이기 때문에 남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A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B나 C에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3.12.2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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