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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풀리며 '식중독 주의보'…100도에서 1시간 끓여도 증식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6일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해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의심 환자는 교사 4명과 학생 127명 등으로 모두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7일 110여 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학교 급식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전국에 식중독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예년보다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는 올해는 식중독 감염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상으로도 식중독 위험 수위가 나타난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는 8485명(신고건수 362건)으로 2022년 환자 수 5501명(신고건수 331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봄철 기온이 오른 탓에 환자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식중독 통계에 따르면 1~3월 환자 수는 1906명(1월 661명·2월 287명·3월 958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환자수 1113명(1월 429명·2월 266명·3월 418명)보다 많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 탓에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이 음식물에 쉽게 번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다음으로 위험한 시기는 기온이 오르고 일교차가 커지는 4~5월 봄철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온이 평균 1도 오르면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증가한다. 식약처는 봄철에 주의해야 할 식중독 균으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를 꼽았다. 이 균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다음으로 감염 환자가 많은 식중독균이다. 주로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100도 이상의 고온 가열에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온도가 60도 아래로 떨어지면 균의 포자가 다시 깨어나 증식할 수 있다. 단시간에 집단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편이고, 대부분 열이 나지 않으며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다.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보이면 탈수 증세를 막기 위해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따뜻한 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피하고, 간을 하지 않은 흰죽과 같은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대부분 대증요법만으로도 수일 내 회복되지만, 상황에 따라 신경 마비, 근육 경련이나 의식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식중독은 결국 예방이 최선으로 여겨진다. 식약처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손을 자주 씻는다 △육류와 가금류는 냉장 보관하고 48시간 이내 조리하지 않으면 냉동 보관한다 △어류, 어패류, 달걀 등은 속까지 단단해지도록 충분한 온도로 익힌다 △음식 해동은 상온에 두기보다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 등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 후엔 2시간 이내 섭취하는 게 좋다”며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온장 보관, 차갑게 먹을 음식은 6도 이하로 냉장 보관 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산은 늘었는데”…엇갈린 中 경제지표, 내수 부진 ‘시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반면 소비·투자는 전월보다도 더 위축됐다. 내수 살리기를 위한 중국 정부 부양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지난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중국 자동차가 수출을 앞두고 대기 중이다. (사진=AFP)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해 시장 예상치(5.5%)를 웃돌았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16.3%), 컴퓨터·통신 등 제조(15.6%), 철도·선박 등 제조(13.2%) 등이 큰 성장폭을 나타냈다.중국 산업생산은 올해 1~2월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3월(4.5%) 주춤했다. 4월 들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4월 수출액(달러 기준)이 전년동월대비 1.5% 늘어 증가 전환하면서 제조업 중심 생산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생산 지표 호조에 힘입어 4월 실직률도 시장 예상치(5.2%)보다도 낮은 5.0%를 기록했다. 다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다. 중국의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3.1%)은 물론 시장 예상치(3.7%)도 밑돌았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항목별로는 통신장비(13.3%), 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12.7%), 곡물·기름·식품(8.5%), 음료(6.4%) 등이 증가했지만 자동차(-4.5%), 건축·장식(-4.5%), 화장품(-2.7%), 의료·신발 등(-2.0%) 등이 감소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4.5%)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자산에 대한 민간 투자는 1년 새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부분 투자가 국가 주도로 이뤄진 셈이다.올해 1~4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10.5%나 줄었다.국가통계국은 성명을 통해 “일부 지표 둔화 원인은 기저효과와 계절적 영향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4월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며 “신성장 동력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제는 회복과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수출 증가로 생산 등 일부 지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수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올해 1~2월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뒤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중국은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산업 장비와 소비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현재 소비 지표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이구환신의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선 최근 수백만가구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일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부양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지켜볼만한 요소다. 중국이 올해 예고한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위안(약 188조원)이다.블룸버그통신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은 성장에 중요한 인프라 지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때 도움이 되도록 통화 완화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산업생산 월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중국 소매판매 월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중국 고정자산 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
- 美 물가 둔화에도 '매파' 연준…환율, 1350원대로 껑충[외환분석]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 중반대로 치솟았다. 10원 넘게 오르고 있다. 환율은 전일 미국 물가지표 둔화에 환호하며 24원 넘게 하락하는 듯 했으나 이날 다시 상승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쏟아져서다. 이날 장 마감 후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급락했던 환율이 추가로 더 되돌려질지 주목된다. ◇ 물가 둔화에도 들뜨지 않아, 신중해진 연준 인사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종가(1345.0원)보다 10.3원 오른 1355.3원에 거래되고 있다. 5원 가량 오른 역외 환율을 반영해 이날 환율은 1348원에 개장한 이후 우상향하며 오전 10시 25분께 1356.9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그러다 다시 상승폭을 줄인 후 1350원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좁히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4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4%로 전월(3.5%)보다 둔화되는 등 올 들어 첫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앞당겨졌다. 연내 금리 인하 횟수도 두 차례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크게 환호했다. 환율은 전일 24.1원, 1.76% 급락했다. 엔화 등이 1%대 초반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큰 폭의 하락세였다. 그러나 이날은 이러한 상승세를 절반 가량 되돌리는 모습이다. 시장과 달리 연준 인사들은 4월 물가지표에 그리 흥분하지 않았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가 완화됐지만 아직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올해 투표권은 없지만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모두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의 매파 발언에 시장이 되돌려지고 있다. 간밤 뉴욕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장중 4만포인트를 찍는 등 사상 최고치로 올라서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모습이었으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자 0.1% 하락 마감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3200억원 가량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0.73%, 1.32% 하락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전일 미국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으나 연준 인사들이 시장과는 다르게 물가지표를 해석하면서 환율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되돌려지는 모습”이라며 “전일 역외에서 집중됐던 달러 매도 물량이 이날은 숏커버(달러 매수)로 전환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수요(달러 매수) 등 추격 매수도 이어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둬야 오후에도 환율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역외의 달러 매도가 워낙 컸던 만큼 되돌려지면서 역으로 환율의 상승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럴 경우 환율이 1350원 후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날 장 마감 이후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닐 카시카리 미니애플리스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저녁 밤 11시 또는 18일 새벽 1시께 예정돼 있다. 윌러 이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은 총재 두 명은 올해 투표권이 없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날 장 마감 후 나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월 물가지표는 둔화됐지만 4월 생산자물가, 수입물가는 예상보다 상승했다. 한 달 간의 지표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심하기에는 모자라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6시께 공개될 유로존의 4월 물가지표도 관심이다. 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4%로 예측되고 있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1월 2.8%, 2월 2.6%, 3월 2.4%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은 미국보다 이른 6월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이날 발표될 유로존 물가가 6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루이스 드 귄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연설도 이날 오후 4시 20분에 예정돼 있다. ECB가 연준보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면 유로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율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104선 중반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저녁 10시께 달러인덱스는 104.62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104.48수준에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달러·엔 환율오 155.9엔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2위안대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
- 제넨셀, 스위스 비타푸드 유럽서 독자 개발 기능성 원료 소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제넨셀은 지난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타푸드 유럽(VitaFoods Europe) 2024’ 박람회에 참가, 독자 개발한 기능성 원료의 마케팅 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 27회째를 맞은 ‘비타푸드 유럽’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약 1100개 업체, 2만여 명이 참석했다.스위스 비타푸드유럽에서 제넨셀 부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제넨셀)제넨셀은 영업 제휴사인 에프엠씨지코리아와 함께 한국관 내에 부스를 마련하고, 개발 원료들의 우수한 임상 결과와 특성 등 그간의 연구성과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제넨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노화에 따른 눈 건강 및 간 손상 개선 등 2중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은 ‘CA-HE50’을 비롯해 여성 월경 전 증후군 완화 소재 ‘프리멘시아’, 후속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인 관절 건강, 체지방 개선, 인지능 개선 소재 등을 선보였다.특히 국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CA-HE50’은 아시아, 유럽, 북미 등 해외 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 향후 수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이에 대해 제넨셀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한 소재들이 높은 시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대규모 청정 원료단지 및 생산시설도 확보한 만큼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소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넨셀은 이번 행사에 이어, 6월 CPHI China(중국), 9월 비타푸드 아시아(태국), 10월 HI Japan(일본) 및 Supply Side WEST(미국) 등 올해 다수의 해외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 광장 임형섭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독일 통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기존 국내법적 중심의 통일법제 관점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 및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된 책이다. 미래시대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될 로스쿨생,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 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질서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뤘으며, 제6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사진=법무법인 광장)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북한 및 남북경협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 성과를 모아둔 내용이다. 다른 책과는 다르게 미래세대(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법제를 이해하도록 기술됐다. 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제가 경험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흩어지지 않고 축적한 책”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법제 준비는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2007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발간한 체임버스 글로벌 가이드 2023년판에 ‘북한 일반 경영법’ 분야와 ‘외국인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최연소 선도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 코스피, 기관 매도세에 약보합세 출발…2750선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2포인트(0.22%) 내린 2746.88에서 거래 중이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298억원, 121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426억원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7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가 16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장중 4만선을 돌파했다. 다우지수를 포함한 나머지 3대 지수 역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완화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뉴욕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 소폭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62포인트(0.10%) 내린 3만9869.38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05포인트(0.21%) 하락한 5297.10으로, 나스닥지수는 44.07포인트(0.26%) 내린 1만6698.32로 장을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형주 중심으로 일부 출회되고, 중소형 종목 순환매가 이어지며 제한된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은 국내 반도체 강세·나스닥 신고가 경신으로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선 추가 이익개선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15%, 0.01% 하락한 가운데 소형주도 0.49% 내림세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계 업종이 1.05% 내리고 있는 상황에 보험, 건설 업종이 각각 1.04%, 0.99%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음식료품과 운수창고 업종은 각각 3.44%, 0.38% 오름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300원(0.38%) 오른 7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2000원(0.26%) 오른 78만6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도 각각 0.20%, 0.26% 오름세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전 거래일 대비 2000원(0.52%) 내린 37만9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셀트리온(068270)과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도 각각 1.19%, 0.75% 약세다.
-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도 속도 못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모아타운’도 서울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와 투기세력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절차가 진행된 곳은 총 86개소로 집계됐다. 주민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다.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581만6000㎡에 이른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 시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자금도 지원받는다.서울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모아타운 반대 비대위)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속도가 붙은 곳은 많지 않다. 주민 반대 의견이 높은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찬반 대립을 겪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최근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나타났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3곳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심의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에 더해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사업 진행 중에 좌초되기도 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은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거주민 중 75.6%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자치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선 약 120㎡ 규모의 세 개 필지를 57명이 나눠 가지면서 지분쪼개기 문제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최근에는 모아타운 반대 의사를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남3구 등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당시엔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옥천·천연동,성북구 장위동, 종로구 창신동, 강동구 둔촌2동, 성동구 사근동 등의 일부 주민들도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아타운 역시 최근 공모 제외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사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갈등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 공모 제외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