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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우려에 국제유가 65달러 하회…금·달러는 강세
  • 금융위기 우려에 국제유가 65달러 하회…금·달러는 강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제유가가 약 15개월 만에 65달러 선도 밑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다. (사진= AFP)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87달러(2.80%) 떨어진 배럴당 64.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UBS가 CS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를 잠재우기에 나섰으나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고 국제유가가 65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6개 중앙은행은 이날 글로벌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20일부터 달러 유동성 스와프 관련 7일 만기의 운용빈도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달러 유동성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다.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과 달러가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시간 오후 5시 40분 현재 금 선물 가격은 1%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1%대로 오르고 있다.
2023.03.20 I 장영은 기자
글로벌 물류 급감…'항구 대기' 컨테이너선 전년比 3배
  • 글로벌 물류 급감…'항구 대기' 컨테이너선 전년比 3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급감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소매기업들의 재고가 급증하면서 수출입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사진=AFP)프랑스 리서치업체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운항을 중단하고 항구에서 대기중인 컨테이너선 비율이 올해 2월말 기준 6.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배에 달하는 수치로 1월 5%대에서 더욱 악화했다. 닛케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엔 대기 선박 비율이 2%대였다”며 “해운회사에 따라 이익을 아예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감소는 북미와 아시아 간 항로에서 두드러졌다. 일본 해양 센터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1월 수송량은 전년 동월대비 20% 감소, 4개월 연속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아시아-북미 노선에서 운항을 중단하거나 적재 미달로 정시 운항을 취소한 컨테이너선 비율은 올해 1월 25%, 2월 27%를 각각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4~5척 가운데 1척 꼴로 운항 계획이 차질을 빚은 셈이다. 지난해에도 정시 운항을 할 수 없었던 선박은 많았지만, 뒷사정은 전혀 다르다. 작년엔 재택수요 증가에 따른 노동자 부족으로 항만의 선·하적 능력이 크게 저하한 것이 주된 원인이으나, 올해는 싣고 나를 물량 자체가 줄었다. 이에 따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미국 서해안에 도착하는 선박의 3월초 운임은 작년 2월보다 85% 폭락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해상 운임 하락은 한편으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내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미국 소매업체들의 재고는 올해 1월 약 7400억달러(약 970조원)로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했다. 아울러 2월 미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수입량은 전년 동월대비 26% 감소,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5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물류업체 유센로지스틱스는 “북미에서 소비재 재고가 적정량을 넘어섰다. 당분간 물류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빡빡했던 수급이 작년 가을부터 급격하게 느슨해졌다. 미국에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전제품 및 가구 수요가 급감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운뿐 아니라 항공화물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1월의 세계 항공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월대비 15% 감소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는 11% 줄었다. 닛케이는 “글로벌 물류의 구조적 변화는 물량 감소뿐이 아니다. 상품 흐름도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홍콩 포함)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수송량이 작년 3.2%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글로벌 물류 재편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2023.03.20 I 방성훈 기자
누더기 된 양곡관리법, 野 강행 처리·與 거부권 요청
  • 누더기 된 양곡관리법, 野 강행 처리·與 거부권 요청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23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현 정부 들어 첫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된데다 앞으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서 극단적인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되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는 이미 국민 앞에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기에 일단 처리의 시점에 대해서는 불변”이라고 못 박았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재차 제시했지만 양당은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여야 대립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첫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헌 국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권)한 경우는 현재 총 74건이다. 이 중 거부권을 철회한 2건(제3대 국회 1건·제6대 국회 1건)을 제외하면 72건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보통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각각 1차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현 21대 국회는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 115석, 민주당 169석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 체제로 평가받지만 계산상으로는 민주당이 재의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직회부했던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직회부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며 민생 법안 처리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3.03.20 I 이상원 기자
與 민생특위 출범…조수진 위원장 임명
  • 與 민생특위 출범…조수진 위원장 임명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20일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주69시간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과 대일 외교 논란 등 당 안팎에서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 챙기기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희망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발족한 ‘1호’ 특위다. 특위 위원 인선은 현재 조 최고위원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띠는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각 지역별,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하게 한두 번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정치가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할 부분이 민생”이라며 “특히 책임있는 집권여당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이란 단어는 외교와 안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며 “‘약자와의 동행’이나 ‘재해대책위원회’ 등 기존의 여러 위원회와도 협업하고 역할을 증대시켜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으로 사상 최대 수익을 거뒀음에도 정작 서민은 불어난 대출 이자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3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잠재우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과 출향민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다. 오는 30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당정 관계에서 ‘정책 주도권’ 확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전날 처음 참석한 고위 당정 협의회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날 소회를 밝히며 “정책이 발표되기 전 당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2023.03.20 I 이유림 기자
美 은행 파산 사태에, 비트코인은 날았다
  • 美 은행 파산 사태에, 비트코인은 날았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미 금융계가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은행 시스템의 혼란에 더해 비둘기파 신호를 보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20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2만8000달러를 넘어서며 연초 대비 72%까지 올랐다. 일주일 동안 36%가 급등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12시4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만7300달러대로 다소 하락했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더리움 가격도 일주일 전 대비 10% 이상 올랐다.(사진=로이터)비트코인은 지난 10일 SVB가 파산 절차에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하루 사이 10% 급락하며 1만9600달러선까지 밀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SVB 고객 예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후 빠르게 살아났다. 14일 오전 비트코인 가격은 13% 급등하며 2만4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도 9% 상승했다. 이번 주엔 시가총액 기준 상위 암호화폐 대부분이 상승세를 기록했다.비트코인의 ‘초강세’는 은행들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피난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애초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정부·은행 등 중앙 집권적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적에서 탄생한만큼 예상된 흐름이라는 판단도 제기된다. 여기에 그간 ‘인플레 파이터’로서 면모를 보여온 연준이 이제는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소방수’ 역할을 할 상황에 놓이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미선 빗썸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은 “SVB 파산으로 미국 중소 은행이 뱅크런 조짐을 보이면서 대형 은행으로 예금(달러)이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전환된 것이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 같다”며 “뱅크런 사태가 조금 더 악화할 경우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유동성이 풀리는 등 긴축 완화의 의미를 넓게 잡는다면 이미 통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선은 연준이 오는 21~ 22일(현지시간)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 들어 시작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행보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높진 않지만, 동결할 정도로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인 6만8790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반 토막이 난 상태다.
2023.03.20 I 김국배 기자
경기북부 규제완화 시도에 비수도권 견제 현실화…특별자치도는 괜찮나
  • 경기북부 규제완화 시도에 비수도권 견제 현실화…특별자치도는 괜찮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타 지방의 반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개정법안이 발의되자 강원·영남·제주·호남·충청권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 성명을 냈는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가적 논의가 시작될 경우에도 이같은 반대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도와 정치권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춘천시민연대와 광주경실련 등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제주·호남·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치권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담은 김성원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즉각 부결시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이들 시민단체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이미 조금씩 지원과 특례를 받는 해당 지역을 수도권에서 완전히 제외해달라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규정했다.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과 달리 김성원 의원의 발의안은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행안부가 지정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풀어줘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조차도 비수도권의 견제에 맞딱드리면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까지 불씨가 옮겨 붙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말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 등 위원들.(사진=경기도)실제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경기도 분도론’이 처음 나온 1992년 대선 당시부터 3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것 역시 비수도권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경기북부 일부에 대한 작은 규제개선에도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본격 논의된다면 비수도권의 똑같은 반발을 극복할 만한 도와 정치권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가 모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릴만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이 경기북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I 정재훈 기자
고양 방향만? 구리·남양주방향도…2개 市 강변북로 지하화 공동 노력
  • 고양 방향만? 구리·남양주방향도…2개 市 강변북로 지하화 공동 노력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남대교를 기준으로 한 강변북로 서측의 지하화를 위해 경기도 내 관련 지자체들이 힘을 모은다.경기 남양주시는 20일 시청 여유당에서 구리시와 ‘강변북로 광역 지하 관통 도로(남양주시 수석동~강변북로 한남대교) 건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도=구리시 제공)협약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등 두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수도권 동북부권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강변북로 광역 지하 관통 도로 건설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이날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강변북로 한남대교부터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시까지 이어지는 강변북로 지하 관통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며, 건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두 지자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상급 기관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국가 도로건설 관리계획’ 등에 ‘강변북로 지하 관통 도로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고양시를 시작으로 한남대교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청계산 분기점까지를 지하화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따른 강변북로 서측에 대한 지하화를 위해 마련했다.협약식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는 등 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재 강변북로에 대한 지하화 도로 건설 사업이 고양시에서 한남대교 인근으로 국한된 만큼 서측의 남양주·구리 방향에 대한 지하화도 동반돼야 한다”며 “왕숙 3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을 고려하면 강변북로 지하화는 주요 도시 간 연계성 강화 및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 제고,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3.20 I 정재훈 기자
  •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써야하나 말아아 하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무려 2년 5개월간 지속됐던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가 속속들이 해제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의무착용이 해제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그동안 다소 답답하게만 여겼던 마스크는 사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왔다. 결국 마스크를 벗음과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질병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일 것. 대전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의 도움말로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우리 생활 속에서 ‘KF94 마스크’를 인식하게 만든 계기는 다름 아닌 ‘미세먼지’일 것이다. KF지수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작은 입자에 대한 차단율이 높은 것이다. 전문의들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을 것과, 만약 꼭 외출해야 한다면 KF지수가 높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해왔다.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데,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μm 정도인데, 이를 1/5~1/7 정도로 나눠야 미세먼지 크기가 되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2.5μm 이하) 것이 초미세먼지다.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그대로 축적되면서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 교수는 “사실 미세먼지 정도만 되어도 섬모 운동을 통해 가래를 만들어 배출할 수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폐뿐만 아니라 혈관을 관통해 혈액 속으로 직접 침투할 수 있다”며, “결국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따라서 외출 전 실시간 대기오염정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 기저질환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떠나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 ◇ 알레르기 비염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즉 항원이라는 것에 코 점막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생활 속에서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야외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왔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의무착용으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완화됐다는 후기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축농증, 중이염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각 장애 등의 후유증도 남을 수 있다. 이 중 약 30%의 환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인 천식이 동반되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긴다.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 교수는 “영유아의 경우 성장하면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행진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거나 재채기나 맑은 콧물, 코 막힘 증상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환절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호흡기 질환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덕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질환은 다름 아닌 호흡기 질환이다.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독감, 폐렴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마스크 착용은 나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으로의 전염 또한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추운 계절 차가운 외부 공기에 맞서 코와 입을 따뜻하게 해 주는 보온효과도 있었다.호흡기 질환은 걸린 부위에 따라 병명을 붙인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폐로 가는데,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는 인두, 후두를 지나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를 거쳐 폐에 도달한다. 부위에 따라 기관이나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기관지염이라 하고 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세기관지염, 폐실질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폐렴이라 부른다.오 교수는 “기침은 여러 호흡기 질환을 알리는 신호” 라며, “전과 다르게 기침이 심해진다거나 가래가 끓는다면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3.03.20 I 이순용 기자
금감원, 비은행권 선제적 위기 대응 능력 중점 점검한다
  • 금감원, 비은행권 선제적 위기 대응 능력 중점 점검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과 카드사·캐피털사,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의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이들 중소서민금융기관이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금감원 2층 감당과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사 등), 상호금융회사, 밴(VAN,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특히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서민금융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적인 대응 능력을 살필 계획이다.이를 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올려 잠재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위기상황 분석을 거쳐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조기에 골라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승진이나 취직 등 신용점수가 오르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개선해 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비은행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채권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햇살론·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도 나서겠다”며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2023.03.20 I 노희준 기자
“재정준칙 도입시 금융위기 발생률 5~6%p↓…지출준칙 형태 합리적”
  • “재정준칙 도입시 금융위기 발생률 5~6%p↓…지출준칙 형태 합리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시 금융위기 발생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수지준칙+채무준칙을 조합한 재정준칙보다는 지출준칙과 합리적인 수지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20일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실린 논문 ‘재정준칙 유형별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1981~2019년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출준칙 도입시금융위기 발생확률을 5~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지출준칙이란 재정준칙 유형 중 하나로 지출 증가율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전 세계국가 대상 분석에서도 지출준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금융위기 발생확률을 4~5%포인트 낮췄다고 논문은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출준칙의 도입으로 지출 증가율 혹은 지출비중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때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 것”이라며 “재정지출에 관한 민간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외부 충격 대응에 드는 재정수입 증가압력을 완화해 전반적인 금융위기 발생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시 경기순응적 재정지출을 하게 돼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다만 재정준칙 중 수지준칙(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비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이나 채무준칙(국가채무 또는 신규 국가채무의 한도를 GDP 대비 비율 등으로 정하는 방식)에서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재정준칙이 경기순응적 경기대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채무준칙 도입기간이 길수록 경기순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지준칙 도입기간이 길수록 재정지출의 경기순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시 경기침체기에 재정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채무준칙을 도입한 경우는 맞지만 수지준칙 도입한 경우는 맞지 않은 셈이다. 한국은 수지준칙을 기본으로 채무준칙을 부가하는 형태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지준칙의 운영이 이론적으로는 재정지출의 경기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나, 실제는 낮게 나타났다”며 “수지준칙의 도입이 재정적자 편의를 줄여 경기대응 능력을 제고한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 선진국에서는 국가채무와 호황기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경기대응적 재정지출이 가능해 낮은 순응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중장기적으로 도모할 재정총량의 수치적 목표 혹은 기준점을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경제위기와 같은 중장기 잠재력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 - 논문 본문 캡쳐)다만 논문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의 방식(수지준칙+채무준칙)보다는 지출준칙과 합리적 가정하의 수치준칙을 더해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0년에는 수지준칙+채무준칙 형태의 재정준칙을 적용한 국가가 10개국이었으나 현재는 영국뿐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등 사회구조 변화가 안정화되어 중장기적 재정수요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정치적 논란이 큰 채무준칙보다는 지출준칙과 합리적 가정하의 수지준칙의 적용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2023.03.20 I 조용석 기자
비보존제약, 투자주의 환기종목 딱지 뗄수 있을까?
  • 비보존제약, 투자주의 환기종목 딱지 뗄수 있을까?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비보존 제약(082800)이 오는 5월 부실위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딱지를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가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완화에 따라 지난해 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비보존제약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이 아닌 규정 완화를 통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재무 개선 등을 통해 지정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비보존제약은 2013년부터 9년 연속 당기순손실, 2017년부터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비보존제약이 기말보고서 감사인 의견 거절 등으로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리종목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19일 제약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오는 5월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5월 첫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재무변수와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변경, 불성실공시 등의 질적 변수를 고려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결정한다. 비보존제약은 현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돼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란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부실위험징후 기업으로 지정된 종목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으로 상장유지와 관련된 요건과 절차를 재정비했고 변경된 규정을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적용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완화된 규정에 따라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관리종목이 아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8월 상반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 당시 감사인은 비보존 제약에 대해 신뢰성 있는 반기재무제표의 미수령과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당시 비보존제약은 감사인의 의견거절에 대해 실무적인 자료 제출 지연과 신규사업의 매출 성장 지연에 따른 영향이라며 기말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주주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이 기말 보고서에서 감사인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재지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에 비보존제약의 기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 등을 살펴보고 투자주의 환기종목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인수로 덩치 커졌지만 실적은 고전비보존제약의 전신은 2002년에 설립된 발광다이오드(LED)모듈·패키지 제조기업 루미마이크로로 200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루미마이크로는 2019년 비보존그룹에 합류하면서 이듬해인 2020년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을 인수한 뒤 사명을 비보존헬스케어로 변경했다. 당시 비보존제약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지분 89.57%를 취득하는데 60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보존헬스케어는 지난해 자회사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을 흡수합병하면서 사명을 비보존제약으로 다시 변경했다. 비보존제약은 제약과 화장품, LED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비보존제약은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외형은 커졌지만 실적은 고전하고 있다. 비보존제약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인수 등을 통한 계열사 증가로 연결 재무제표기준 매출은 2020년 436억원에서 2021년 57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적자 규모는 되레 79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커졌다. 비보존제약은 2016년 5억원 영업이익에서 2017년 50억원 적자로 전환된 뒤 △2018년 마이너스(-)129억원 △2019년 -197억원 △2020년 -79억 △2021년 -179억원 등 5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규모도 441억원에서 710억원으로 확대됐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436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적자 135억원, 당기순손실 223억원을 나타냈다. 특히 비보존제약은 2012년 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뒤 2013년부터 9년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비보존제약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결손금은 2390억원에 달한다. 결손금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누적해 기록한 금액으로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 비보존제약이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의 만기도 잇따르면서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비보존제약이 주로 자본시장에서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보존제약은 오는 6월 발행잔량 49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가 도래하며 내년 12월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한다. 모두 사채권자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이 걸려 있으며 만기 도래시 주가가 전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주식 전환 대신 풋옵션 행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말에도 31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만기는 2025년 12월이다. 비보존제약은 기업 신용등급도 하향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8월 비보존제약(비보존헬스케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Negative)’으로 부여했다. 사실상 ‘CCC’등급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등의 신용 이벤트가 있을 때 부여되는 투기등급이다. 당시 한국기업평가는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 훼손으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사업기반 약화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창출력이 매우 미흡하다.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에 따른 유동성 위험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무보증사채는 지난 7일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현재 비보존제약에 대한 한국기업평가의 유효한 신용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3.03.20 I 신민준 기자
전문조합, 자금경색 건설업계 3천억 지원
  • 전문조합, 자금경색 건설업계 3천억 지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다.전문조합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원별로 보유한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의 가산이율이 적용돼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3월 기준 연 3.53%~4.13%(3개월 변동금리) 수준이다.전문조합이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물가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원가상승과 자금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융자 3000억원은 조합의 전체 융자잔고 1조 5000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20년에도 조합은 특별융자 지원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지원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다.전문조합의 특별융자는 일반융자와 달리 가입 연수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이용 가능해 소규모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외에도 조합은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보증의 수수료율을 20% 인하하고, 위험가중치도 40% 인하해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늘렸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건설기계보증 수수료 부담은 64억원 가량 줄고, 보증이용한도는 약 9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조합은 추산했다.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융자금 지원에 힘쓸 것”이라면서 “특별융자 시행뿐 아니라 600억원 규모의 조합원 배당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합원 모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3.20 I 김아름 기자
BOJ, 완화 정책 부작용 논의했으나 "계속해야"
  • BOJ, 완화 정책 부작용 논의했으나 "계속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은행(BOJ)은 이번달 통화정책회의에서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익률곡선통제(YCC)를 비롯한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은행(BOJ)은 20일 이번달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사진= AFP)BOJ가 20일 공개한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BOJ는 “경제 활동과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OJ는 “현재의 금융완화는 수익률 곡선 왜곡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의 균형을 평가하며 선입견 없이 시장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은행은 지속해서 대규모 통화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면서도 “현재 물가를 둘러싼 환경이 양호하게 변화하는 만큼, 정책 변화 지연에 따른 위험보다 섣부른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봤다.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BOJ가 시장기능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YCC 정책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국채 시장의 기능 저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회의 참가자 대다수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속해 BOJ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BOJ는 지난 9~1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을 기존과 같은 ‘0%에서 ± 0.5% 정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지수 연동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조치도 지속하기로 했다.
2023.03.20 I 장영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기업은행에서도 창구 가입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기업은행에서도 창구 가입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SC제일은행에 이어 기업은행(024110) 지점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금리상승기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최장 50년 고정금리 상품인 ‘IBK특례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t형 상품은 지점 및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주요 시중은행에서는 기업은행이 최초로 특례보금자리론 창구 접수를 시작하는 셈이다. 기업은행 이전에는 SC제일은행에서만 특례보금자리론 창구 접수가 가능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접수가 기본이다. 기업은행은 디지털 소외계층 고객의 금융지원을 위해 주요 시중은행 중 최초로 창구접수 특례보금자리론(t-방식)을 단독 판매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t-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상담·심사·약정·실행을 수행하는 유동화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하는 특례보금자리론(u-방식) 보다 0.1%p 감면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IBK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당일 기준 연 4.15∼4.45%(우대형 연 4.05∼4.35%)이며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 등에 추가로 최대 0.80%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소외계층 고객의 금융지원을 위해 주요 시중은행 중 최초로 영업점 창구에서 판매하게 됐다”며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마련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3.20 I 노희준 기자
'전기차 부딪힘 방지', 지하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한다
  • '전기차 부딪힘 방지', 지하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기차량 하부가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완화구간을 도입한다.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세부 설치기준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돼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와 관련한 세부설치기준도 만들었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꺼짐 등으로 출차 차량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기준을 뒀다.주차장 내변변경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 적용하도록 한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에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I 박경훈 기자
中, 사실상 기준금리 7개월째 동결…美금리 격차 부담(상보)
  • 中, 사실상 기준금리 7개월째 동결…美금리 격차 부담(상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실질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가 7개월 연속 동결됐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되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대신 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AFP)20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이날 1년 만기 LPR를 전월과 동일한 3.65%로 고시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1년 만기 LPR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연 2.75%로 동결했다. 1년 만기 LPR은 기업의 단기 유동성 대출이나 소비자 대출의 기준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중장기 자금을 융자할 때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전월과 동일한 4.3%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장 전문가 대부분 이번 달 LPR 동결을 예상했다고 전했다.중국은 올해 목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성장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시급한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동결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부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은 연준이 최근 금융시장 혼란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의 외화 유출, 위안화의 빠른 평가 절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통화 완화 수단으로 금리 인하 대신 지준율 인하를 택한 것이다. 오는 27일부터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약 7.6%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현금 비율을 의미한다.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은 자금의 여유가 생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5000억위안(약 95조원) 규모의 장기 자금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이달 초 현재 중국의 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지준율 인하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인민은행이 당분간 LPR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연말께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드 코로나’ 이후 올 들어 소매판매와 투자는 반등했으나 실업률이 상승하고 수출은 감소하는 등 중국이 고르지 않은 경제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그룹 UBS AG는 “연내 LPR이 10bp(1bp=0.01%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면서 “실물 경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위한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0 I 김윤지 기자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호스피스’를 위해 써주세요”
  •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호스피스’를 위해 써주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돌봄 속에 임종한 환자의 유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에 1억원을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말기암 진단 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었던 故박춘복(가톨릭 세례명:프란치스코)씨의 사별가족인 아내 강인원(가톨릭 세례명:아가다)씨가 지난 3월 17일 병원을 찾았다. 고인이 호스피스 돌봄에 큰 감사를 느껴 생전에 강력하게 원하셨던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고인은 생전에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생전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마음을 늘 지니고 있었다. 슬하에 자녀 없이 아내와 63년의 결혼생활을 이어 가던 중, 지난해 5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암을 진단 받았다. 아내가 과거에 서울성모병원에서 부인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던 터라 병원에 대한 신뢰가 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치료하던 중 말기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죽으러 가는 곳인줄 알고 호스피스병동 입원을 꺼리다가 11월 14일 첫 입원 후 호스피스에서의 돌봄을 무척 편안해하며 다른 병원은 가지 않겠다 하였다고 가족은 전했다. 이후 호스피스 병동 입원과 퇴원후에는 가정 호스피스 돌봄을 받았다. 하지만 상태 악화로 올해 2월 28일 호스피스 병동에 세 번째 입원을 하였고, 3월 2일 임종하였다. 고인은 평생 아껴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만나고 나서, 호스피스에 기부를 결심 하였다고 한다.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에서 영성부원장 이요섭 신부는 “사별가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미사봉헌과 함께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박명희 팀장은 “호스피스병동에 자주 입원 하시면서 병동 간호사나 봉사자들이 더 특별히 할아버지(고인)를 생각하셨고, 특히 퇴원 하시고 가정 호스피스 돌봄 동안 의료진에 고마움이 커 고인이 생전에 의식이 있을 때 후원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사후에 후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고인의 강한 의지로, 살아계실 때 후원서에 서약을 직접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완화의학과 주치의 안창호 교수는 “할아버지는 호흡곤란 등 고통이 매우 크셨을 텐데고 불구하고 항상 웃는 모습과 낙천적인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배우자분에 극진한 사랑을 늘 표현 하셨다.”고 가정호스피스 방문 당시 기억을 전했다. 또한 안 교수는 “고인이 댁에서 배우자분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셔셔, 본원에서만 사용하는 PCA(자가통증조절장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증상 조절과 의료진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아내와 시간을 가지시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조카인 박모씨는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님이 자녀가 없으셔서, 제가 보호자로 투병 생활에서 임종 하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며 이 자리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 두 분이 부자도 아니신데, 호스피스 돌봄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평생 아껴 모으신 재산을 기부하신 것에 저도 크게 감동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별아내 강인원 씨는 “처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하자 했을 때, 여기는 죽어서 나가는 병동인데 왜 가냐며 안 가시겠다 하셨는데, 병동 생활 하시면서 ‘여기가 곧 천당’이라며 좋아하셨다”고 했다. 이어 “할아버지(남편)가 원래 낙천적이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병원에 오면 호스피스병동 분들이랑 시간을 잘 보내셨고, 특히 봉사자분들이 할아버지가 입원 하자마자, 물 떠와서 목욕 시켜 주시고, 면도에 이발도 시켜주시고,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도 따뜻하게 해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 까지도 인기 있는 사람인가 보다고 생각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보름 전 사별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해줬어야 했었는데’라며 아쉬운 마지막 임종 순간을 전한 아내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기부금이 사용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돌봄에 감사를 전하고자 故박춘복 아내 강인원 씨가 지난 17일 병원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안창호 완화의학과 교수, 이요섭 영성부원장 신부, 故박춘복 씨 아내 강인원 씨, 故박춘복 씨 조카 박모씨,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박명희 팀장.
2023.03.20 I 이순용 기자
쌍문3동 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 쌍문3동 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봉구는 이달 16일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도봉구 쌍문3동 한양1차아파트 전경쌍문한양1차는 8개동 824세대, 최고 14층의 단지로 1986년도에 준공됐으며, 관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청해 지난 2017년 7월 현지조사를 통과한 단지다.현지조사 통과 이후 주민들의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 완료돼 작년 10월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던 중 정부는 지난 1월 5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쌍문한양1차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됐고 안전진단에서 E등급(43.19점)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규제 완화 이후 세 번째로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방학신동아1단지와 창동상아1차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단지가 재건축을 확정 짓는 등 도봉구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이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별 사업 추진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7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미래 도봉’의 모습을 함께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0 I 이윤화 기자
가격 올려서 거래한 서울아파트 '절반' 이상…"규제 완화 영향 커"
  • 가격 올려서 거래한 서울아파트 '절반' 이상…"규제 완화 영향 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직전 분기 대비 가격이 올라 거래된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봄 이사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크게 빠진 대단지와 소형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1월1일~3월14일)와 2022년 4분기(10월1일~12월31일)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의 계약이 1건 이상 있었던 서울 아파트 531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들어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거래는 52.2%(277건), 하락 거래 42.2%(224건), 가격 변동이 없었던 거래는 5.6%(30건)로 조사됐다. 상승 거래비중은 △마포(77.3%) △강동(69.8%) △강남(65.2%) △송파(63.3%) 순으로 높았는데, 이들 지역 내 대단지에서 최근 급매물 소진 후 가격이 올라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용산, 강북, 서대문, 구로 등은 상승 거래비중이 작았다. 가격 구간별로 상승 거래된 서울 아파트 277건을 살펴보면, 직전 분기 최고 거래가격이 △9~15억원 이하 32.9%(91건) △6억원 이하 29.6%(82건) △6~9억원 이하 26.7%(74건) △15억원 초과 10.8%(3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9~1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초과해 오른 거래비중이 30%를 넘어섰다. 가격 하락폭이 컸던 강동, 송파구 대단지 급매물을 비롯해 보금자리 및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노원, 도봉구의 소형 및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부동산R114는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여건 개선 등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이 예견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호가를 낮춰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 서울 내에서도 입지나 가격구간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아크웰(ACWELL), 'pH 밸런싱 클렌징 3종' 패키지 리뉴얼
  • 아크웰(ACWELL), 'pH 밸런싱 클렌징 3종' 패키지 리뉴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크웰(ACWELL)은 ‘pH 밸런싱 클렌징’ 3종의 패키지를 리뉴얼하고,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아크웰 환절기 클렌징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아크웰)pH 밸런싱 클렌징 3종은 △피에이치 밸런싱 버블프리 클렌징 젤 △피에이치 수딩 클렌징 폼 △피에이치 밸런싱 워터리 클렌징 오일이다. 아크웰은 ‘한국 전통 피부과학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바탕으로, 피부 과학이라는 뜻의 ‘더마톨로지(Dermatology)’에서 유래한 더마의 무드와 한국 백자에서 볼 수 있는 따듯한 느낌의 미색의 컬러를 베이스로 이번 클렌징 3종의 패키지를 리뉴얼 했다.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스텝(Step)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들에 숫자 요소를 더해 편의성을 높였다. 0단계 클렌저부터 1단계 토너&패드, 2단계 앰플&에센스, 3~4단계 모이스처라이저, 5단계 자외선 차단 제품임을 숫자로 표기했다.이번에 리패키지 된 제품 중 버블프리 클렌징젤은 거품이 나지 않는 젤제형으로 피부 자극 없이 촉촉하게 세안 가능하며,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8종 히알루론산과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는 엘더꽃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수딩 클렌징 폼은 수분진정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클렌징 폼으로, 저자극 크림 포뮬러이며 피부와 유사한 pH 약산성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밸런스를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피부 보호와 수분 공급에 탁월한 제주도 녹나무 잎 추출물과 감초 추출물 그리고 각질과 모공을 마일드하게 케어하는 AHA/BHA/PHA가 함유되어 있다.마지막으로 워터리 클렌징 오일은 가벼운 워터리 텍스처 오일 제품으로, 유화 과정이 없어 자극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수분을 57% 함유하여 무겁지 않으며, 노폐물과 메이크업은 물론 블랙헤드까지 부드럽게 녹여주어 데일리 블랙헤드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다.세 가지 제품 모두 피부 저자극 테스트 및 민감성 피부 자극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제품으로,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아크웰은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아크웰 pH 밸런싱 버블프리 클렌징젤 1+1 기획세트’와 ‘아크웰 pH 수딩 클렌징폼 1+1 기획세트’ 패키지 리뉴얼 기념 기획전을 진행한다.아크웰 브랜드 관계자는 “아크웰의 변경된 패키지 디자인의 숫자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STEP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소로, 이번 클렌징 기획전 제품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 관리 습관을 만들기 위한 아크웰의 STEP별 제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아크웰의 다양한 기초 제품과 클렌징 제품들을 함께 쓰신다면 더욱 촉촉하고 피부를 가꾸실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아크웰의 pH 밸런싱 클렌징라인 3종 패키지 리뉴얼 제품은 3월 20일부터 공개되며, 올리브영 및 아크웰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3.03.20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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