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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연 노조 "항공우주청 아닌 범부처 총괄 우주처 필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입국을 달성했듯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해 우주강국을 건설해야 한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무총리실 산하 우주처 설치를 요구했다. 특정부처 소속 항공우주청이 아닌 범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민군통합 우주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노조는 “정부 부처의 비전문성과 부처 이기주의는 국가 전략과 국익을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주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개발보다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 △위성정보에 대한 열악한 접근성과 보안 규제 등으로 민간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우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협업에 실패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노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처의 우주청이 아니라 범부처를 총괄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군 통합의 우주처를 설치하는 것이 우주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라며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전략이나 국익을 훼손하면 안되며 우주 전담 부처는 우주산업, 우주개발, 우주력을 총괄하는 민군통합 체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조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해 우주강국을 건설해야 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우주정책과 전략, 사업, 예산, 법률을 다루는 우주처만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며 “우주처는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둘 수밖에 없고, 각 지역은 각자의 특색에 맞게 정책,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인증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업체들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면 된다”고 밝혔다.노조는 “당선인이 정치적 계산이나 각 집단의 세력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기를 희망한다”며 “범부처를 총괄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민군 통합의 우주처 설치가 우주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으로 우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우주처 설치를 요구했다.(자료=이미지투데이)
- [캐나다에서 온 편지] AI 동맹 손잡는 한국·캐나다
- [장경룡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캐나다가 인공지능(AI) 강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본인 역시 부임하기 전 여러 인사들로부터 한국과 캐나다의 AI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구체적인 협력현황과 가능성에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주캐나다대사로 부임 이후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AI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확장가능성을 실감했습니다.우선 한-캐 AI 협력은 삼성·LG 등 우리 기업들이 제품개발에 캐나다의 AI 기술을 접목하고자 몬트리올과 토론토에 AI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협력사례입니다. 한 기업은 캐나다 AI 인력 수준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슷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캐나다의 AI 연구소 인력을 조만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캐나다 AI를 잘 활용하여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전기연구원과 워털루대는 공동으로 창원인공지능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창원시 지원을 받아 창원지역 중소기업들에 AI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워털루대는 창원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AI 기술이 지자체와 공공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에 적용된 좋은 사례입니다.코트라 토론토무역관은 토론토 AI엑셀러레이터인 DMZ에 한국의 스타트업을 유치해 캐나다의 AI 접목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로 유명한 토론토대는 한국의 대학들과 AI 관련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가 협력을 위한 소통을 진행 중입니다.많은 분들이 캐나다와 AI 협력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연결할 지에 대해 몰라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선 캐나다에는 많은 우수한 한인과학자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AI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어떤 교수님은 AI를 활용한 파이프라인 누수 자동 감지 연구를 하고 있고, 건물안전진단과 제조현장에 AI를 적용하는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또 AI를 통한 언어처리를 연구하는 교수님은 변호사 시험문제를 푸는 AI를 개발하여 매년 국제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AI 시스템도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한인과학자분들은 캐나다의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의 관계자분들에게 중개자이자 공급자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캐나다 한인과학자들의 구심점인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 문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아울러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한-캐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이공계대학원생 캐나다 연수프로그램, 한-캐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한-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흔히들,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및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AI를 포함한 항공우주, 의약품 등 과학기술강국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성공사례 및 기반을 바탕으로 먼저 양국의 AI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이러한 경험이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도 확산돼 전통적인 양국 경제협력이 기술경쟁시대인 21세기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 `경제 대통령` 자처하는 李·尹…경제공약 살펴 보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했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경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오는 9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저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공약들을 제시했다.지난달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후보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 경제 5대 강국과 기본소득 패키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과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대 세계 선진 경제강국을 공약을 통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AI·메타버스 꽂힌 후보들…탄소정책 ‘이견’7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경제 전환,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국가 경쟁력 강화에는 의견이 일치한다.이 후보의 경우 공약집 처음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제시했다.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 등에 로봇·우주항공·메타버스 등을 추가한 빅10 산업을 추진해 경제 부가가치를 높이겠단 계획이다.윤 후보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 대표의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5대 초격차 과학기술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주요 5개국(G5) 세계 선진경제강국 도약’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GVC 대응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이 후보), 선진국중심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윤 후보)을 제시했다.디지털 경제는 인공지능(AI)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산업현장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 윤 후보는 초격차·초연결AI 혁신과 세계 최고 수준 AI 산업 등을 제안했다. 최근 각광 받는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은 모두 공약에 포함했다.‘2050 탄소중립’ 추진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과정에는 조금씩 생각이 달랐다. 이 후보는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한반도 탄소중립,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준수하되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李“ 50조 지역화폐” vs 尹 “50조 손실보상”선거 유세 과정에서 관건이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은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는 공통된 공약이다.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제도 보완을 공언했다. 소상공인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이 후보),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윤 후보) 방안도 비슷하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고 이 후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발행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줄곧 주장했던 기본소득 패키지를 민생 안정 방안으로 발표했다. 연 100만원의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필두로 만 19~29세 청년 연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 등이 주요 내용이다. 누구나 1000만원 장기간 저리 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과 140만가구의 기본주택도 포함됐다.윤 후보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장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도입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빅테크 기업 성장세에 맞춰 금융업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도 조성키로 했다.◇소확행과 심쿵약속…일상생활 밀접 공약은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세제분야에서는 시각차가 있다.이 후보는 일시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선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종부세를 아예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명목의 토지이익배당금을 걷겠다는 공약도 넣어 보유세는 사실상 증세 입장을 보였다.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의견이 비슷하다.일상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공약 모음인 ‘소확행(이 후보)’과 ‘심쿵약속(윤 후보)’도 눈여겨 볼만 하다.이 후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득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했다. 탈모치료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한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은 대폭 확대하고 대중골프장은 일방적 요금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윤 후보는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건강검진 강화와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구역을 늘리고 음주운전 척결에는 주세를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이재명 "과학기술 5대 강국…10대 빅 프로젝트 추진"[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 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린 ‘김포의 더 큰 도약, 이재명을 활용하십시오’ 김포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MBC ‘대통령 후보 제4회 방송연설문’에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다”며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주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후보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2천여 명의 일본군에게 전멸당한 우금치 전투, 기억하십니까? 슬프고 안타깝게도,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 앞에서는 죽창을 든 수만 백성의 우국충정,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갈지, 저의 구상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혹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에이터나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위권이던 과학자나 우주비행사는 이제 한참 뒷 순위입니다.우리 아이들 눈에는 더 이상 과학자, 우주비행사가 멋있고 재미있고, 부럽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인재 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죠.그러나 우금치 전투처럼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핵심 동력입니다.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최강국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체된 성장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전환의 이 위기시대에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경쟁의 한복판에서 호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조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등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반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단, 사흘 만에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가지고 도내 소부장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위기를 기술 독립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소재부품 연구개발과 판로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술 독립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우리는 그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기업이 뛰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입니다.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가진 과학기술력은 국가 간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적극 동참했는데도 중국에 큰 보복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소부장 기술이 중국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강국입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존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했던 것도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우리는 선진국들을 맹렬하게 쫓아온 추격국가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기술을 재빨리 흡수해서 놀라운 속도로 응용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그러나 이제 추격의 대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자국이 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 혁신 역량은 전환적 시기에 성장을 위한 핵심적 토대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첫째,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에게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습니다.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눈앞에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서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둘째, 첨단 과학기술 투자를 늘려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반도체와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보안까지, 이 프로젝트들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추진하는 ‘10대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할 것 입니다.세 번째, 우주 기술 자립으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부분적 성공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나로호, 누리호의 꿈을 이어서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과학자, 우주비행사의 꿈을 돌려 놓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최대 화두가‘메타버스’기술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과 융합해야 합니다.우리에게는 이미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디지털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대확장’정책을 확실하게 펼쳐 가겠습니다.우리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원료인 데이터 인프라부터 정비하겠습니다. 더 많은 디지털 스타트업과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 수호를 책임질 과학기술 보안망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국가의 흥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지난번, 대선후보 TV 토론을 보시고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아시게 되셨습니다.실제로 토론회 며칠 뒤에,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10대 기업에, RE100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주 행동의 일환으로 한 일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우리의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이미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10년 내에 제품생산과 공급망의 100% 탄소중립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기업들에 납품할 길이 막힙니다. 이 와중에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전면시행, 이걸 선언했습니다.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 탄소국경세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추가 부담할 비용, 최대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야당 후보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표 때문에 눈치를 본 것이라면 경제와 미래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언행입니다.저, 이재명은 박정희 정부의‘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는 새 길을 열어 내겠습니다.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유통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미래차 산업 같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와 그에 따른 다량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탄소 절감 설비, 제로에너지 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기후 위기 극복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에너지 대전환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혁신의 기회를 찾아 힘껏 뛰고, 주어진 권한만큼 큰 성과를 내겠습니다. 디지털 영토의 확장,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대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30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자신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하려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대전환은 가장 확실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일하는 장소의 제약을 사라지게 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영남·호남 제주를 포함한 남부수도권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 중부수도권과 경쟁하면서 이 두 개의 축으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도약 시킬 것입니다.남부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 중심의 단일경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소재, 우주항공, 수소, 미래 모빌리티 같은 미래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남부수도권에는 신산업 특화 수도 두 곳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남 해안은 에너지 신산업 벨트로 그리고 영남권은 첨단산업과 금융, 로봇산업 메카로 키워 나가겠습니다.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을 포함하는 중부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완성과 동시에 경기도 남부권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산업 벨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과 제주는 수소경제, 풍력, 바이오에너지가 넘치는 탄소중립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과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시대가 그랬습니다.두 분의 과학기술 정책에는 ‘애민정신’이 있었습니다. 세종 시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천문은 농사 짓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조 시대 정약용이 만든 기계들은 노동하는 백성의 수고를 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저 이재명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대전환이라는 큰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술주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기초 과학과 첨단과학기술 지원이라는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이번 3월 9일,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십시오. 우리의 첨단과학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원천기술 로열티를 받는 나라, 과학기술 일류강국 대한민국 저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구 다가오는 소행성 기회로..독자 개발 탐사선 탄생할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소행성은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으면서도 미래의 자원이자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행성이다. 미국, 일본 등 우주강국은 탐사선을 보내 소행성의 시료를 지구로 가져왔고, 우주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우주 후발국인 우리나라도 소행성 탐사를 나설 수 있을까.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이지만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발사체, 인공위성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게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연구진들의 입장이다.천문연은 25일 연구원 내 은하수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아포피스 소행성 근접탐사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기획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열고, 2029년 소행성 탐사를 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아포피스 탐사선 가상이미지.(자료=한국천문연구원)소행성을 직접 탐사선이 찾아가려면 예산 부담도 크고, 발사체 성능도 좋아야 한다. 때문에 국내 연구진은 오는 2029년 지구와 3만 1000km 거리에 근접하는 소행성인 아포피스를 노렸다.연구진의 분석결과, 사업에는 총 387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용달궤도선(2367억원) 보다 많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1조 9572억원) 보다 적다. 천문연 등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아포피스 탐사선 시스템과 탐사선을 제작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아포피스 탐사선을 발사해 심우주 탐사를 위한 동행 비행, 심우주 항행, 지상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올해 6월에 발사될 누리호에 고체 킥모터 기술을 적용해 아포피스 전용 발사체도 개발할 계획이다. 3단 로켓인 누리호 상단을 개량한 4단 로켓을 활용할 계획이다.운영 시나리오에 의하면 탐사선은 2027년 10월 17일에 발사될 예정이다. 같은 달 21일 지구 중력권을 탈출해 이듬해 10월 23일 아포피스에서 100만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다. 같은 해 12월 19일과 2029년 1월 1일에 아포피스에 접근해 같은 달 16일부터 소행성과 동행 비행을 6개월 동안 하는 방식이다.아포피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0.73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업 매출 증가, 우주 기업 창업, 우주자원 채굴 등을 통해 투자금 대비 73%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최영준 천문연 박사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가 성공하면 독자 우주 개발 능력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우주탐사 기술력을 발판으로 국제 우주 개발 커뮤니티에 참여할 발판이 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거나 미래세대를 육성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천문연 등의 기관은 다음 달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박영득 천문연 원장은 “소행성탐사는 소수 국가만 하고 있어 국가 우주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는 달착륙, 소행성 시료채취, 화성 탐사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기술들을 융합해 도전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열린 기획공청회에서 연구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징금마저 대기업 역차별” 속타는 재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과징금마저 대기업 역차별” 속타는 재계-가상인간과의 공존, 준비됐나요-우크라産 희귀가스 수급 막힐 판…韓반도체에 먹구름-작년 인구 5만7000명 줄었다△종합-“韓中 갈등 풀 대통령 원해” “美中 사이 균형 잡아야”-작년 취업자 7월 이후 가입 길 열려 올해 입사자는 차기 정부에 달렸죠-‘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김만배와 일면식 없다”△우크라 전운 고조에 산업계 비상-반도체 공정에 필수인데…네온 28.3%, 크립톤 48.2%는 러·우크라産-러 돈줄 죄는 美…대금 결제·송금 차질 우려-분쟁 심화시 수주환경 악화 불보듯…건설업계도 긴장모드△종합-출생 역대 최저, 사망 역대 최다…‘인구절벽’ 벼랑끝 몰리는 대한민국-3.4억 내려간 강남 집값 알고보니 비선호동 급매-“음식값 뛴 게 식당 탓이냐”…외식물가 가격공개에 자엉업자 한숨-신규 확진 4분의1이 10대 이하 5~11세 화이자 백신 전격 허가△막오른 가상인간 시대-일상 파고들어 종횡무진…AI 은행원·교사·의사 활용 범위 무궁무진-“내 밥그릇 뺏길 수도” vs “새 일자리 생길 수도”-“가상인간과 공존 위해 윤리 기준·법체계 마련해야”△중고거래 폭풍성장-①덕질 소비 MZ세대 열광②제테크 수단 진화③전문·다양화한 플랫폼-한 켤레에 4억2000만원…스니커즈 리셀 열풍-4.7억원 시계, 러시아 우주복…명품·희귀템 인기△정치 종합-대기업 역차별 논란, 기준 만들기도 난관…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우리가 핵전쟁 촉발할 수도” vs “위협 제거할 무기체계 중요”-정책경쟁 어디에…李·尹 대장동 난타전△정치-대선 최대 승부처 서울 민심을 묻다-불쾌감 드러낸 安…교섭채널 찾는 국힘, 침묵하는 尹, 저격나선 李-민주당 安·沈·金에 연대제안 검토△경제-정부, 우크라 TF 매일 개최…에너지 수급 차질 땐 비축유 방출-해빙기 산재 주의보-서학개미 열풍에…작년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야놀자·여기어때’ 깜깜이 계약서 뜯어고친다△금융-고승범 “올릴때 됐다”…예보한도 1억으로 늘리나-코로나로 유학생 줄며 수익 뚝 사라지는 ‘해외전용 직불카드’-달라진 분위기…기업銀 ‘노조 추천 사외이사’ 나오나-“여성 사외이사 모셔라”…금융권 주총 앞두고 분주△Global-서방-러 ‘신냉전’ 현실화…‘약소국’ 우크라만 버려졌다-포르쉐 IPO 추진-러-獨 잇는 가스관 사업 중단에…독일, 벙어리 냉가슴-트럼프가 만든 SNS 출시하자마자 먹통-러시아냐 우크라냐 고민 깊어진 시진핑△산업-LG전자, 스마트폰 이어 태양광 사업도 접는다-가성비 앞세운 K방산 올해 유럽 수주 쏟아지나-이정배 사장이 위톡에?…직원들 “소속감 커져”-LS전선, 동해공장 증설…20205년까지 800억 투자-작년 주총서 10건중 1건 국민연금 반대표 던졌다△ICT-조끼 입으니 온몸 들썩…메타버스, 상상 이상의 현실이 되다-삼성전자 폴더블폰 올해 1400만대 팔 것-보기 편한 ‘공약한판 정리’…타 후보 지지자도 인정-전용회선에 중계기까지…KT ‘양자암호통신’ 대중화 앞장선다△MZ세대 로망이 된 혁신제품-작은 만큼 큰 만족…830g짜리 휴대용 영화관-빠르고 정확해진 S펜, 밤에도 잘 찍히는 카메라…프리미엄의 새 기준으로△증권-우크라 사태로 긴축우려 고조…조정장엔 배당주가 ‘넘버 원’-변동성 확대에 쪼그라드는 투심…‘빚투’ 작년 2월 수준 회귀-항공 빅딜 승인에 LCC도 ‘볕’ 드나△증권-키움 TDF 계열사 도움 없이도 1년새 설정액 4배 키웠죠-“증권형 가상자산 검증 완료 11월까지 구축 로드맵 마련”-가상자산 거래소 ‘오아시스’ 매물로 나왔다-바이오서 2차전지·IT로…파라투스, 투자 영토 확장△문화-서른한살 ‘리어’…“창극 매력 살려 고나객 공감 이끌 것”-음악과 춤 어우러진 퍼포먼스 콘서트…일상, 예술이 되다-명성황후에 대한 평가 관객에 맡긴 게 롱런 비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탈국제화·패권경쟁 가속…해외시장 저변 넓혀야 수출강국 위상 유지-제2요소수 사태 언제든 일어날 것 수입선 다양화, 생산기지 유치 시급△피플-췌장암 치료제 美임상2상 승인…신약 4개 10년來 FDA 허가 받을 것-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서울대 초빙 석좌교수로-구준엽 “개인전 구상 중…집에 걸고싶은 ‘팝아트’ 선보일 것”-하나캐피탈 신임 사장에 박승오 전 하나銀 부행장-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 재선임-“갤S22 NFT 후속작 기대하세요…SK·넥슨과 콜래보”-그림책 작가 이수지·최덕규 볼로냐 라가치상 나란히 수상-국립예술단체협회장에 남정호 국립현대무용단장△오피니언-인간 삶으로 들어온 로봇-베이징 올림픽 성과에 웃을 수 없는 이유△전국-부산 북항 큰 그림…아마존·넷플릭스에 러브콜-골라태우는 카카오택시에 칼 빼든 서울시-광화문 미디어아트 성지로…노들섬은 갤러리 대변신-엉뚱한 곳서 허가…인천 해상풍력사업 시끌△사회-병상 포화에…사지로 내몰리는 정신질환자들-스토킹 살인 못 막는 스마트워치 “가해자 몸에 전자발찌 부착해야”-캄보디아인 위장 450억 사기범 ‘지문’에 덜미-대장동 수사 2라운드, 대선 결과에 따라 방향 바뀔 듯-AR로 교통정리 체험…“저도 경찰 될래요”
- [특별기고]중이온가속기가 열 과학기술 강국의 길
-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시다. 숲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사람이 덜 간 길을 택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구절이 특히 유명하다.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가치와 근본적으로 닮아있다는 생각에 이 시를 자주 떠올리곤 한다.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전 유성구 신동지구에는 가지 않은 한국 과학기술의 길을 개척하는 현장이 있다.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원소에 대한 근원적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말 시작되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첨단 기초과학시설이다. 지금까지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희귀한 동위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들고, 빔으로 받아 연구에 활용하는 원리다. 희귀동위원소는 우주의 기원, 별의 진화과정을 밝히는 핵물리학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법 개발, 방사성 의약품, 신소재 개발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성과가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중이온가속기 구축은 지난 10년간 핵심장치 제작과정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몇 차례의 계획 변경이 있었다.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시도였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로 일정도 지연되었다. 하지만 그 같은 과정이 있었기에 기술과 경험이 하나하나 축적되었고, 작년 12월 말 저에너지구간 초전도 가속장치의 설치가 완료됐다.이는 전체 과정에서 1단계 장치가 완성된 것으로, 자력으로 초전도가속 모듈을 직접 설계해 제작하고 성능 검증을 마친 세계 8번째 사례로 손꼽힌다.라온은 현재 빔 인출을 이뤄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연구와 실험에 한창이다. 올해 안에는 최초의 빔 인출과 함께 시운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에너지 구간 초전도 가속장치에서 첫 빔 인출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시운전과 검증을 거쳐 2024년께 연구자들에게 실제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빔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온은 지금까지 구현된 중이온가속기의 어느 모델과도 차별화된 뛰어난 성능을 지향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이미 중이온가속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가벼운 이온을 무거운 표적에 충돌시키는 온라인 동위원소 분리방식(ISOL) 또는 그 반대인 비행파쇄방식(IF)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라온은 세계 최초로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방식 보다 희귀한 동위원소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만들기도 어렵다.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걸음을 옮기는 것은 두렵다. 셀 수 없이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눈물 흘리고, 좌절도 하는 험난한 길이다. 지금도 전 세계 과학기술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며 연구실의 불을 밝힌다. 과학기술은 인류 문명은 그렇게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했다.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가 고도 700km에 이르는 데 12년이 걸렸다. 이제 라온의 차례다. 축적의 시간만이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빛나는 길을 열 수 있다.
- 민주당 “국무총리 임기·권한 보장…‘공동정부’ 효과 낼 것”[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무총리의 임기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강조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실상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안 후보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책임 총리’와 ‘공동 정부’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의사를 안 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정강정책 연설 전문이다.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약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코로나 전쟁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불안과 불편을 견뎌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필수노동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까지 하루하루 헌신을 거듭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와 희생 또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걸림돌, 오미크론 변이 확산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 일 평균 감염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말쯤에는 최소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전쟁의 최대 고비입니다. 그러나 강한 전파력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일상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누적 확진자와 치명률 세계 최저 수준그동안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K-방역 노하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서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오미크론 새 방역체계로 마지막 고비 넘어설 것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신속·유연·효율을 기반으로 한 새 방역체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체계 전환 총력, 학교 대상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 설치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단과 방역 등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튼튼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개인 방역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차 접종자에 한 해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논의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고, 지친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공연장을 지켜보는 예술인들의 절망의 소리 앞에 가슴이 먹먹합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의 고통과 아픔이, 이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뒤따라야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받은 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입니다.다행히 올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고, 손실보상금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통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32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업장에만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을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공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 이분들에게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삶에 집중해야국민의힘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서둘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0조, 100조 지원을 선심 쓰듯 말씀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재원 마련을 구실삼아, 추경을 발목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추경은 속도 생명, 14일까지 반드시 처리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1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변화를 살피며 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방역과 민생, 경제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역의 댐은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 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국민적 어려움 해소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통하고, 현장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 경제성장률 4% 달성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실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성장률 4%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3만 5천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 5강으로 도약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서, 대전환 시기를 대비하고, 미래 도약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세계 5대 강국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 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국가 불균형 해소수도권 집중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 불균형이 계속되는 구조에서는 미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먼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른바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충청, 강원을 묶은 중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를 묶은 남부 수도권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구상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 육성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 이어가야국민 여러분! 미래첨단산업 육성은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에 각자도생을 위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라는 위기 속에서도 IT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이 태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입니다. 국가 총지출의 5%에 달합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R&D가 첨단산업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확실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속행해야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릅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확정했습니다. 243개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했습니다.국민 행동은 한발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들은 기후 위기에 진심으로 행동해 나서고 있습니다. 텀블러, 개인 용기, 에코백, 친환경 의류 등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지구환경을 위한 쓰레기 없는 제로웨이스트 소비, 리사이클링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도, 정부도, 기업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이젠 시대적 과제국민 여러분, 여러분 ‘RE100’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기업 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을 놓고,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제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무려 40%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RE100 대응 여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리더 도약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그린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며,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투표 참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할 권리, 주권을 행사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구성할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내일의 경제 5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도 함께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폭넓게 개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동시에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책임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위기에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동·아프리카 전 세계 러브콜…가성비·맞춤형 수출 전략 주효
-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될 예정이다. 사진은 천궁-Ⅱ 발사 장면. (사진=방사청)[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한화시스템 등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Ⅱ’(M-SAM2)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로, 우리나라 단일 무기로는 역대 최고 수준 금액이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는 음속 4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 적 전투기와 미사일을 요격한다. 수직발사를 통한 전방위 사격능력과 다기능레이다(MFR), 고속비행체 대응능력, 정밀유도조종 성능을 갖춰 세계적인 수준의 명중률을 보인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천궁-Ⅱ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가능성도 높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UAE와 계약 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국과) 합의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성사가 가능하면 얘기하겠다”고 말해 후속 계약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韓 방위산업, 연 수출 100억달러 도전‘K방산’이 올해 수출 100억달러(약 12조원)에 도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70억달러(8조3500억원)를 기록하며 매년 30~40억달러대에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수출에 성공한 천궁-II와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전차(폴란드·노르웨이), FA-50 경공격기(말레이시아), T-50 고등훈련기(UAE) 등 여러 국산 무기체계 관심을 보이는 해외 국가들이 많아 전망도 밝다.국내 방산기업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이집트 국방부와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호주 육군과 K9 자주포 30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는 1조원대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축포’를 또 쏜 것이다.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K2 전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10년 이상 끌어오던 협상을 끝내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게 방산업계 안팎의 평가다. 세계 각국이 우수한 자주포를 개발·보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서 얻어낸 결실이어서다.K9 자주포의 경쟁력은 가성비에서 나온다. 1문당 100억원대에 달하는 경쟁 제품 독일 판처하우비체(PzH 2000)에 비해 K9 자주포는 40~50억원대로 50% 이상 저렴하면서도, 사거리나 발사속도 등 성능은 뒤지지 않는다.도입국가 요구에 맞춘 ‘맞춤형 수출 전략’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핀란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다. 인도에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맞춰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이집트의 한국수출입은행 구매 자금 융통을 통한 구매계약도 마찬가지다. ◇전차부터 전투기까지…연이은 방산 ‘잭팟’ 기대감대규모 수주 계약을 눈앞에 둔 무기체계도 적지 않다. 먼저 한화디펜스는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 중이다.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최종 두 개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선정돼 시험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폴란드, 노르웨이에 전차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약 800대의 전차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으로, 사업규모만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한 K2PL 모델을 폴란드에 제안한 상태다. 노르웨이 역시 노후한 레로파르트 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2A7이 지난해 10월 최종 경쟁자로 선정됐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사업에 FA-50 수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A-50은 기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경공격기다. 사업규모는 9억6000만달러(약 1조1300억원)로 추산된다.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도 FA-50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FA-50 경공격기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올해 방산 ‘잭팟’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따라 하는 ‘추적형’ 연구개발에만 몰두해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 국방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민간 방산업체가 제시하는 새로운 무기체계 소요나 아이디어를 군이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무기 소요제기부터 개발, 획득 전 과정을 기업 중심으로 한층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 입찰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방위산업 계약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산업계약법’ 제정 필요성도 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최근 방위사업에 특화한 계약법 제정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내 방산업체 한 임원은 “현재 국가계약법 체제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각종 기술 변경이나 성능 보완, 단순 실수나 착오까지도 비리로 몰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기 소요부터 계약 체결, 전력화 등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 '한국판 NASA' 나올까..윤석열·이재명 과기정책 포인트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 상업화에 도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달·화성 탐사에 뛰어들며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형달궤도선 발사와 누리호 추가 발사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된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 주자들도 이에 발맞춰 우주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해 새로운 우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우주를 비롯한 과학기술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했고, 이재명 후보가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 우주 거버넌스 개편과 집중 투자를 통해 한국판 NASA나 스페이스X가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양 후보는 한국과학기술단체 등 30여개 과학기술단체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토론회’에 나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 표심 잡기에 나섰다.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 등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 후보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과 경쟁하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명칭, 형태 등만 다를 뿐 사실상 방향이나 목표가 비슷해 과학기술계의 판단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각자 국가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에너지 전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윤석열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한 과학기술계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차기 정부 과기 거버넌스 개편 유력..에너지정책 온도차차기정부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가 발족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유사하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신설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후보들은 연구자 주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연구개발 행정 시스템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혁과 윤 후보가 언급한 연구비 집행 유연화, 모험적·장기 연구 장려, 국가 난제와 미래 문제 연구 투자가 기존 연구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같다.현 정부의 기초과학, 청년 과학자 육성 정책 지원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양 후보 모두 관련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가 ‘감원전’을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친원전’ 정책에 가깝다. 윤 후보가 ‘정치와 과학의 분리’를 언급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장기연구과제들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처럼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원전 산업까지 타격을 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했다.반면, 이 후보는 “국내 원전 숫자도 많고, 지역 대비 밀집도도 높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있는 원전은 쓰고, 건설하던 원전은 계속하되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대선서 사라진 충청권 대형공약…확산하는 '충청패싱' 논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청권은 대선 후보간 대형 공약이 사실상 보이지 않자 ‘충청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충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대형 공약을 제시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각 정당·후보가 충청을 위한 대형 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과제도 공약화하지 않고 있어 ‘충청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다.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그간 대전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항공우주청과 관련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충청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항공우주청 설립을 경남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충청권 반발 등을 의식해 경남 설립 입장을 유보했으나 ‘경남 설립’ 안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이 후보는 지난 5일 경남 창원 내 현대로템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남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직접적인 ‘우주청 경남 설립’에 대한 발언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경남을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우주청 경남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윤 후보의 공약으로 내건 사드를 충남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인사의 발언 등 대선을 앞둔 충청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다.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핵심과제로 발표한 국회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도 대선후보들이 아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세종시청에서 핵심과제 2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대선공약화를 요구했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도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이 중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은 충청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선후보와 여·야 정당 모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들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태도를 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서도 여·야 후보들 모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과 육사 안동 이전, 사드 추가 배치 등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이슈에서는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지역 현안사업의 공약화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달 9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우주청 유치 공동선언식을 갖는 등 ‘세(勢) 과시’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각 정당에 소속된 인사들이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로 침묵하고 있어 지역 현안사업의 공약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우주청 유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지역민심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 이재명 "영·호남, 제주 묶는 남부수도권 만든다…싱가포르 넘는 허브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영남·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초광역 단일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부산시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남부수도권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묶는 중부권과 영남과 호남,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각각 초광역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두 개의 총광역권을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부 수도권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내 기업은 물론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 서로 앞다투어 찾아오는 곳, 청년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산업과 일자리를 과감하게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남부 수도권 투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제 도입, 규제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투자 혜택과 같은 기업과 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어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하겠다”며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 대륙과 해양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남부 수도권을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금융과 무역, 미래형 첨단산업의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문 전문이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한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세계 5대 강국 달성, 이재명은 합니다!!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가 비수도권 지역을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봅니다.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 억울한 사람은 물론 억울한 지역이 없는 나라,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의 책무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기회와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한 국토 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이를 실현할 핵심 전략의 하나로 ‘남부 수도권’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남부 수도권’ 구상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권을 다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자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성장 전략입니다.‘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수도권’을 ‘2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수도권과 충청·강원을 묶는 중부권, 영남·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각각 초광역 단일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개의 초광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도시와 광역권 경쟁력을 넘어 초광역권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발상의 전환,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한반도 남부권은 싱가포르와 같이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우리의 잠재력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남부권은 산업화 시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습니다. 다시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남부 수도권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만의 산업 경쟁력에 견줄만한 첨단 R&D와 생산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구역’으로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국내 기업은 물론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 서로 앞다투어 찾아오는 곳, 청년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 민간의 투자 확대,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로 남부 수도권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현재 1/3 수준인 국가 GDP 대비 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다음은 남부 수도권 구상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입니다.첫째, 산업과 일자리를 과감하게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제도?재정?금융을 망라하는 과감한 지원과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신산업벨트 조성으로 기업이 융성하는 단일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남부 수도권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남부 수도권 투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제 도입, 규제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투자 혜택과 같은 기업과 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조선, 철강, 기계·장비, 정유 등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전문화된 교육 훈련, 노동자를 위한 정주여건 강화, 선박펀드와 같은 전문금융펀드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허브국가의 위상을 갖춰 나가겠습니다.다양하게 특화된 미래성장형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부권의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첨단소재, 항공우주, 수소,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와 같은 미래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특화수도’는 4차산업혁명 특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거점도시로서 남부 수도권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초일류 대학타운 건설, AI·전기차·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고차서비스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근 도시와 연계한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초연결 스마트시티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혁신 거점도시의 입지선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셋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남부권의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현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청년은 물론 인구와 산업이 모여들도록 만들겠습니다.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R&D 센터를 건립하고 국내외 초일류 대학의 컨소시엄과 융합하는 연구중심 대학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남부권 국립대학의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계를 강화해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치·설립하겠습니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의 4차 의료기관을 건립해 최우수 의료진을 유치하겠습니다. 2차·3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남부 수도권의 양대 축인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HRT)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남부권 전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습니다.넷째, 서울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을 병행하겠습니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초광역권인 중부 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을 병행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수도권은 과밀화로 숨조차 쉴 수 없고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균형발전 성장을 위한 국토 대전환은 더 이상 지역을 위한 배려도 시혜도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에는 두 개의 커다란 수도권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남부 수도권을 성공적으로 부흥시켜 수도권 외바퀴였던 경제를 중부권과 남부권이 함께 발전하는 두 바퀴 경제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 대륙과 해양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인 남부 수도권을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금융과 무역, 미래형 첨단산업의 허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남부 수도권은 또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서 중부 수도권과 상호 보완하고 또 협력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설 것입니다.김대중 정부가 ‘수도권 동북아 중심 구상’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비상할 초석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저 이재명은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남부 수도권’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습니다.기회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무능한 것이고,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 재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국민에게 한 약속을 95%이상 지키면서 실력을 실적으로 입증해 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회가 넘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향한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세계 5대 강국 달성,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2월 6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 윤석열 후보에 과학·ICT 정책 제언..여성 1000인 모임 발족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이 곧 국민의 힘이다. 우주, 과학, 정보통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가 1000인 모임을 발족하고, 차기 정부에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는 우주·과학·ICT 여성전문가 1000인 모임 발족 및 정책 제안 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우주기술, 자연과학, 재난안전 등 관련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안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조명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단체 종사 회원 63만명 중 여성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과학기술계 진출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여성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차기 정부에 필요한 부분을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영상으로 등장한 AI 윤석열은 이에 대해 “국토면적이 좁고 천연자원 부족한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이 된 것은 과학기술인의 헌신 덕분”이라며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과학기술 발전시켜 디지털 경제를 비롯한 미래를 이끌면서 뉴스페이스(민간우주시대)를 개척하는데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발족식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사진=조명희 의원실)◇우주사업 이윤 보장, 민간 위성정보 활용 촉진 제안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은 민간우주 산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우주개발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이윤 보장, 민간 위성 정보 활용 촉진 등을 제안했다.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은 기업이 국가 사업에 참여해 적정 이윤을 남기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사무국장은 “10여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우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진입장벽도 높다”며 “선진국 대부분도 정부가 70% 이상 주요 고객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산업 특성을 감안해 일정부분 이윤을 보장해주고,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 지원, 개발도상국 우주 수요 발굴을 위한 로드쇼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민간 우주시대에 필요한 위성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우주데이터 플랫폼을 단일화하고,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기상데이터와 토양데이터를 결합해 작물 수확량을 예측하는 등 민간 서비스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은 “위성 개발과 발사숫자는 과거 대비 늘었지만, 사용자 편의성은 개선되지 못했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위성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항공우주청과 연계한 세계 최고 수준 위성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해 재난, 과학기술 혁신 중요성 언급도과학기술계 인력 확보를 위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대, 인재양성, 재해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현성 서울시립대 교수는 특히 연구자 주도 자율성을 강조하며 “국가연구개발비 30조원 중 자기 주도로 쓸 수 있는 연구비는 2조원 수준”이라며 “학생,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해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주목받는 재해재난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건희 한국수자원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접목해 재난안전 기술, 스마트 재해 대응기술, 신재난 예방 대응기술을 확보하며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선후보의 정책에 과학기술에 대한 목표와 철학이 명확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란숙,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플랫폼은 이미 민간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생태계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강국이라는 비전 보다 급부상하는 가상경제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은 어떻게 가져갈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