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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출사표]우진엔텍 “원전 정비부터 해체까지…종합 솔루션 기업 우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우진엔텍은 원전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해 입지를 확보하면서 발전의 모든 사이클을 아우를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특화된 사업적 시너지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미국 등 해외 원전 시장에 뛰어들 예정입니다”신상연 우진엔텍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시장에서 우진엔텍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신상연 우진엔텍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업공개(IPO)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우진엔텍)◇ “시운전공사부터 해체까지 원전 종합 솔루션 기업 도약” 우진(105840)이 세종기업의 원자력사업부를 인수해 2013년에 설립된 우진엔텍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전문 기업이다. 원전 건설완료 후 상업운전이 진행될 때까지 유지 관리하는 시운전공사와 상시 운영 중인 발전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경상정비,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분해 점검과 시험을 하는 계획예방정비 등 원전 종합 정비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우진엔텍은 고리 제2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곳의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서 계측제어설비 정비 용역과 시운전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 경상정비는 지난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2위, 화력발전은 3위로 입지를 확보한 상태다. 우진엔텍이 빠른 시간에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차별화된 연구·개발 시스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우진엔텍은 약 300명의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의 92% 비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기관과 기술 제휴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진엔텍은 현재 34건의 등록된 특허가 있고, 158건의 저작권과 192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진엔텍은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할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계획 변화에 따라 원전 사업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사업 특성상 원전 해체분야 진출을 통해 정부 정책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진엔텍은 ‘이동형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과 ‘대용량 해체 폐기물·표면오염도 측정 및 검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 해체가 본격화하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 사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선다. 우진엔텍은 해외에서도 해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먼저 중국시장을 노리고 이후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원전 해체시장 조사와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원전 해체 기술 자립도를 기반으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것이 큰 그림”이라며 “국가 간 사업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질 때 우진엔텍이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모자금으로 부품 국산화·해체시장 진출…24일 상장우진엔텍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가 예정된 약 85억원(공모가 희망범위 최하단 기준)의 공모자금 중 일부를 먼저 원전 부품의 국산화를 할 방침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정비·해체 사업 특성상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단종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우진엔텍은 ‘소내 방사선 감시계통 MI 케이블 어셈블리’,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신호처리함’, ‘광범위 지역감시용 방사선 검출기’, ‘보조금수펌프터빈 속도제어판넬’ 등 원자력 발전 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해체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에 약 70억원 규모를 사용할 방침이다.이를 통한 실적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진엔텍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이 58억원으로 이미 2022년 전체 영업이익(56억원)을 따라잡았다. 우진엔텍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3.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우진엔텍은 올해에도 충분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진엔텍은 이번 기업공개에서 총 206만주를 공모한다. 100% 신주모집이다. 공모가는 4300~49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101억원이다. 상장예정주식수는 927만1339주이며, 최대 예상 시가총액은 454억원이다. 우진엔텍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같은 달 16~17일에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오는 1월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대표 상장주관사는 KB증권이다.
- "리들샷 있나요?" 다이소 화장품, 뷰티 시장 잡는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이소가 실속형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뷰티 시장의 ‘갓성비’ 타이틀을 따냈다. 지난해 10월 판매를 시작한 VT 코스메틱의 ‘VT 리들샷’ 제품은 품절 대란을 이어가며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기분 좋은 몸살을 앓고 있다. 다이소 화장품 코너 진열장에 리들샷 앰플 제품이 품절됐다. (사진=신수정 기자)다이소에 따르면 화장품 부문의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갖춘 화장품을 공급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다나한, 클리오, 투쿨포스쿨, VT코스메틱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효과다.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만 해도 약 20여 개, 총 250여 개의 품목을 판매 중이다.이 중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VT 리들샷’ 제품이다. 리들샷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시카리들이라는 자연에서 유래한 미세입자가 들어 있는데, 마치 바늘처럼 뾰족뾰족하다. 이러한 시카리들에 미세침을 혼합해 피부 흡수력을 높인 제품이 바로 리들샷이다. 리들샷 제품은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판매처는 다이소다. 다른 판매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소에서 판매한 리들샷 앰플의 ㎖당 가격을 따져보면 올리브영의 300에센스는 860원, 다이소의 300앰플은 250원으로 3분의 1 이상 저렴하다. 가격경쟁력의 비밀은 포장 용기에 있다. 다이소 제품은 플라스틱케이스 대신 파우치에 담아 원가를 대폭 낮췄다. 물론 배합 비율이 달라 온전히 똑같은 제품으로 볼 순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주요 성분이 같고 다이소 버전의 퀄리티를 흡족하게 여기는 소비자가 많다. 다이소에 따르면 리들샷 제품의 초도 물량은 2주 만에 완판됐다. 다이소는 매장의 형태와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 카테고리를 구성하는데, 화장품의 발주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8월 판매량이 높았던 화장품은 랩팩토리 멀티밤 주름스틱과 식물원 감귤 비타톤업 선크림, 트윙클팝 글리터 레이어링 아이팔레트 등으로 기초와 색조 화장품 골고루 인기다.다이소 관계자는 “가맹점과 직영점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따라 카테고리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하고 화장품의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일수록 진열면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클 때까지 20개월 기다려”…4kg 참돔 모둠회, 이마트서 반값 판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마트(139480)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4kg 내외 대형 참돔으로 만든 ‘국산 대물 참돔 모둠회’를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행사기간 동안 참돔 속살회, 껍질 데침회 2가지로 구성된 ‘국산 대물 참돔 모둠회’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30% 할인, 행사카드 결제 20% 할인을 적용하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230g 사이즈의 정상가는 3만6980원이지만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한 2만5886원, 행사카드로 결제 시 20%를 추가 할인한 1만8490원이 되는 식이다.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4kg급 대형 참돔 30톤 물량을 확보했다. 참돔은 사이즈가 클수록 고소한 맛과 식감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가격이 높은 것은 물론, 구하기도 어려운 최고급 횟감으로 꼽힌다.(사진=이마트)특히 이번 대형 참돔회는 이마트가 약 20개월 동안 준비한 장기 프로젝트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마트는 2022년 4월 말, 유가 등 물류비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요 감소로 출하가 되지 않은 대형 참돔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시 30톤 물량이 일주일만에 완판되는 등 대형 참돔회의 인기를 확인했다”며 “당시 2kg 수준의 참돔을 20개월 더 길러 4kg 사이즈 때 판매하기로 참돔 양식장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이마트는 1.7~2.0kg 사이즈로 생산한 참돔회를 판매해왔다. 2.0kg 내외 사이즈는 출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40개월 정도로 짧아,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두 배 사이즈인 4kg급 참돔은 총 60개월 가량 키워야 해, 맛은 좋지만 생산성이 낮아 고급 횟집 정도만 운영할 수 있었다. 비중으로만 봐도 양식장 전체 참돔 중 약 10% 채 되지 않는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이마트는 계약 양식을 통해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면서 이전보다 판매 가격을 더 낮췄다. 양식장은 판로에 대한 걱정을 덜어 생산 효율을 높였고, 이마트는 대량의 물량을 한 번에 이동하면서 물류비를 절감했다.염이용 이마트 수산팀장은 “이마트가 횟감 중 최고라고 불리는 대형 참돔을 대량으로 확보, 20개월만에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게 됐다”며 “이마트는 가격은 낮추면서도 고객의 미식 범위 넓힐 수 있는 생선회의 선순환 구조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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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해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존심을 버린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 같다. 시민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변호사 명함도 못주겠다는 농담을 하는 동료 변호사도 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65·사법연수원 20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변호사 위상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약 20년 전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전후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홍 위원장은 그 무렵부터 법조윤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한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8월 법조윤리협의회 제10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홍 위원장은 취임 이후 특정 변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임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타 변호사 평균 수임건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경우 특정 변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사건목록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협의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제출된 사건목록을 살펴보고 수임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며 “그로 인해 수임 비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과 맞물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등의 과열 수임, 법률중개플랫폼의 광고 갈등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 관련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법조윤리협의회에서 중점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비리 문제 때문에 설립됐다. 현재는 전관을 포함해 ‘특정변호사’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변호사’ 부분에서 수임 비리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펌에 영입된 전직 관료들의 경우 실제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보다 특정 변호사의 문제가 더 커졌다는 뜻인가?△전관으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다.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는 보이지만, 수임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만의 문제로 새삼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변호사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특정 종류의 사건을 6개월에 몇 건 이상 수임하면, 또 그 비율이 전체 평균의 몇 배를 넘어가면 ‘특정변호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잘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 비리가 실제 문제로 드러난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해당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특정 변호사는 어떤 폐해를 야기하나?△업무역량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본다. 변호사 한 사람이 가령 한 달에 형사 사건을 60~70건 수임한다면 과연 그 사건을 법률가의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사건을 많이 수임한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들은 “우리 사무실에 사건 맡기는 의뢰인들 불쌍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사무소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는 “그쪽과 일하기 너무 편해요”라고 얘기한다. 사건 수가 과도하면 각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한테 돌아간다. -로펌의 퇴직 공무원 영입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혹시 수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퇴직 후 로펌에 간 공무원들의 출신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분들이 로펌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관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현재 법상으로는 범주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할 측면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1년간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관으로 관리대상이다.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하든지 입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7급 이하는 간이 조사를 하자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손보고 싶은 것이다. 사무국은 소규모 인원에 예산도 넉넉지 않다.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위기의식이 큰데 안타깝다.-법조윤리협의회의 검증 과정 중 달라진 점이 있다면?△그동안은 주로 대학 교수나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특정변호사’의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무국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더 정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상당부분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법에서는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자체가 디테일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이제는 그 부분을 체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오는 2월에 관련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현장조사’ 업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수임 과정이 경쟁적이다 보니 광고 문제도 제기된다.△제가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법조인이 출신학교를 광고하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출신학교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광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이는 광고도 마구 등장하고 있다.-예를 든다면.△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원 출신 변호사가 ‘OO’이라는 문구를 사무실 외벽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다. 광고로서 명백히 금지된 표현은 ‘최고’, ‘제일’ 같은 것이지만, 이런 광고도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잘 가는 클럽 내부 전광판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가 떴다는 풍문까지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선을 많이 넘었다. -SNS상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다.△아무래도 SNS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결국은 수임 경쟁 때문인데 변호사 수가 문제인가?△인구가 우리의 2.5배, 산업규모가 5배 가까운 일본이 연 1500명 미만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우리는 20여년 전부터 과도한 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왔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더 늘어나서 매년 17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로스쿨 도입의 전제는 ‘유사법조 직역의 통합’이었다.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을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고, 관련 직역의 추가 배출을 않겠다고 했다. 그러한 전제는 이미 까맣게 잊혀지고 시장에 배출하는 법조인 수만 늘어났고, 그 사이 시장은 망가졌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사법 신뢰가 저하됐다고 진단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국가제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대폭 늘리고 합리적인 수의 법조인 배출을 고민해야 한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1959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LL.M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현)제10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국내 인공고관절 1위 코렌텍, 글로벌 기업 도약 노린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인공고관절 1위 기업 코렌텍(104540)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 코렌텍은 인공관절의 핵심인 독보적인 표면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코렌텍은 글로벌 인공관절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이를 위해 코렌텍은 미국 헬스케어기업 선헬스케어인터내셔널을 인수했다. 코렌텍은 선헬스케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서부로 매출 발생 지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년째 국내 인공고관절시장 점유율 1위4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코렌텍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 코렌텍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20억원, 45억원을 기록했다. 코렌텍은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39억원, 58억원을 나타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코렌텍은 국내 인공고관절(엉덩위 부위 관절로 골반골과 대퇴골이 연결되는 관절)시장에서 7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쟁력을 발판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코렌텍은 국내 인공고관절시장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코렌텍의 2022년 시장점유율은 34%에 이른다. 코렌텍은 국내 인공슬관절(무릎을 둘러싼 3개의 뼈인 넙다리뼈, 정강뼈, 무릎뼈 등이 인접해 이루는 관절)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코렌텍은 4단계의 관절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관절시장은 연골 결손에 따라 1~4단계(ICRS 기준)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의심 단계로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대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한다. 2단계는 1단계보다 통증이 더 심해 스테로이드 등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3단계는 관절이 변형돼 통증 정도가 심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4단계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로 관절 내시경 수술, 인공관절 수술 등을 시행한다.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 등 줄기와 연골세포 치료제의 경우 3~4단계를 타깃으로 한다. 인체 유래 초자연골 기반 연골치료용 의료기기 메가카티 또한 3~4단계를 타깃으로 한다.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 메가카티는 4단계의 경우 인공관절을 사용하기 전단계에 활용된다. 다만 메가카티는 카티스템, 카티라이프와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 일례로 류마티스 등 합병증이 있으면 카티스템을 사용못하기 때문에 이런 틈새 수요를 메가카티가 공략하는 식이다. 코렌텍의 타깃시장은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관절시장의 최종 단계인 셈이다. 코렌텍의 인공관절의 가격(환자 부담 기준)은 줄기·연골세포 치료제와 연골치료용 의료기기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공관절시장은 고령인구의 급중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진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인공관절시장 규모는 2016년 266억달러(약 35조원)에서 2025년 329억달러(약 43조원)로 성장이 예상된다.◇자회사 美센헬스케어 네트워크 적극 활용코렌텍이 수출 확대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관절은 사람의 몸 속에 삽입 시 골세포와 잘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설계와 표면처리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코렌텍은 인공관절 제품의 핵심 경쟁력인 표면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코렌텍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MAO기술은 인공관절 표면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공극과 칼슘, 인이 함유된 산화막을 형성하는 코팅처리 기술이다. 기존 제품들은 인공관절 수술 시 인공고관절과 뼈를 붙일 때 골시멘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MAO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기존의 수술방식과 다르게 골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뼈와 인공관절의 높은 접합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DMT기술은 3차원(3D) 프린팅 기술인 DMT를 이용해 인공관절 표면에 인체 골과 유사한 형상의 생체 친화적인 코팅층을 형성한다. DMT기술은 3차원 프린팅 기술을 통해 인체와 유사한 공극을 만들어 수술시 인공관절과 코팅층의 높은 결합 강도 및 골내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코렌텍은 2022년 5월 DMT기술을 적용한 인공비구컵 제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렌텍은 글로벌 1위 인공관절 시장 미국을 적극 공략한다. 미국은 글로벌 인공관절시장의 약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미국은 환자 수도 많고 제품 단가도 높은 편”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코렌텍은 척주 제품 등 라인업 확대와 더불어 동부 위주로 집중된 매출지역을 선헬스케어 인공관절수술전문병원(ASC) 중심으로 서부로 확장할 예정이다. 선헬스케어는 코렌텍의 자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 위치한 인공관절수술전문병원 선 서저리 센터 헌팅턴을 보유하고 있다. 선 서저리 센터 헌팅턴은 연간 700건 이상의 수술과 시술을 수행한다. 코렌텍은 미국 인공관절 매출의 80%가 동부지역에 집중됐는데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으로 대리점을 추가하고 있다. 코렌텍은 멕시코 인공관절 시장 점유율 2위로 파나마와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로의 매출로 기대된다. 일본도 코렌텍이 공략하기 위해 점찍은 시장이다. 일본은 글로벌하게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일본 총무성 자료)는 3627만명으로 총 인구의 29.1%에 달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공관절 시장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렌텍은 지난해 7월 인공고관절 주력 제품(BENCOX)에 대한 일본 후생성의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코렌텍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내수와 수출의 매출 비중이 6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코렌텍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5%, 25.4% 증가한 885억원, 69억원이 예상된다. 코렌텍의 올해 수출이 확대될 경우 매출 첫 1000억원 달성도 기대된다. 코렌텍 관계자는 “코렌텍은 해외시장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동부에서 서부지역으로 매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케어젠, 식약처 ‘레보필’ IND 승인…펩타이드 기반 사업 확장 발판 될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012년 출시 이후 해외 수출만 됐던 케어젠(214370)의 성형 필러 ‘레보필’에 대한 국내 인허가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펩타이드 기반 사업이 확장될지 기대된다.케어젠의 펩타이드 기반 성형 필러 ‘레보필’ 3종 (사진=케어젠)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어젠은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레보필 울트라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케어젠은 이번 IND 승인을 계기로 펩타이드 기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신한다.◇10여 년간 130여 개국 수출된 레보필, 국내선 판매 못한 사연?2012년에 출시된 레보필은 케어젠이 기존 필러와 차별화된 2개의 펩타이드(Boostrin, Glamerin)를 첨가해 개발한 펩타이드 필러다. 히알루론산이 주 원료인 기존 더말 필러보다 지속 시간을 2배 늘려주고,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켜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레보필은 CE 인증을 기반으로 출시 3년 만인 2015년 기준 130여 개국에 수출해 케어젠의 수출 비중을 92.1%로 끌어올린 효자 제품이다.정작 레보필은 국내에선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펩타이드가 첨가된 필러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필러는 진피층에 주입돼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식약처 내부에서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필러는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선 레보필이 임상시험 준비 단계에서 머물게 됐다.의료기기의 경우 탐색 임상과 확증 임상을 거치지만 의약품의 경우 임상 1~3상을 진행해야 한다. 임상 절차가 상이할 뿐 아니라 의약품 임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케어젠으로서는 국내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국책사업 선정 이후 레보필 국내 인허가 ‘날개’…내년 국내 출시 목표레보필의 국내 인허가 절차에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시점은 케어젠이 제2차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된 지난해 4월부터다. 올해 6월 국내 식약처에 IND를 제출한 것도 해당 과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추진됐다.해당 사업은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의 부처가 공동 주관해 기술개발, 제품화, 임상, 인허가,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케어젠은 맞춤형 펩타이드 소재 적용 이식 의료기기 제품의 글로벌 인허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며 정부로부터 4년간 38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케어젠은 이번 식약처의 레보필 IND 승인을 계기로 빠르게 임상을 추진해 내년 국내 출시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어젠은 레보필이 앨러간의 ‘쥬비덤’, 갈더마의 ‘레스틸렌’보다 효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케어젠 관계자는 “쥬비덤과 레스틸렌은 히알루론산이 주원료이고 전 세계 500여 개 필러 제조 회사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필러를 제조하고 있다”며 “케어젠은 차별화된 펩타이드 성분 2가지를 첨가해 필러의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보필은 출시 이래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소개되고 있고 세계 1, 2위 업체들과 견줄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신했다.레보필의 미국, 중국 진출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추진한다. 레보필은 유럽, 중동, 남미, 아시아, 러시아, CIS 등에 수출 중이지만 빅마켓인 미국과 중국에는 진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케어젠은 레보필 울트라의 국내 인허가 절차와 별도로 미국에 제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또한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는 헤어 필러 ‘닥터 CYJ(DR.CYJ)’도 포함돼 있다. 케어젠은 해당 과제를 통해 중국 자회사와 레보필, 닥터 CYJ 등의 중국식약처(NMPA)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250명 규모의 중국 임상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펩타이드 의료기기 안전성 입증 후 관련 사업 확장 기대아울러 회사는 이번 임상을 통해 펩타이드가 의료기기 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펩타이드 기반 사업을 더 확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어젠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IND 승인은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필러 제품에 펩타이드를 적용한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케어젠은 오랫동안 펩타이드를 연구개발한 만큼, 다양한 펩타이드 기반 의료기기 라인업이 준비돼 있다. 이번 레보필 국내 인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준비가 돼 있는 셈이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는 “앞으로도 이 펩타이드들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된다”며 “펩타이드들을 기반으로 폭넓은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케어젠의 이러한 펩타이드 사업 확장 전략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매출 증가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케어젠은 지난 28일 2023년 연매출 전망치를 1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정정하는 공시를 냈다. 케어젠의 2022년 매출액은 691억원이었다.케어젠은 혈당조절 건강기능식품 ‘프로지스테롤(ProGsterol)’로만 2023년1000억원의 연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해 지난 2월 이러한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다. 반면 지난해 3분기 결산실적에서 건기식 누적 매출은 85억원에 불과했다. 케어젠 측은 “건기식 제품의 각국 현지 등록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매출 이연이 발생하면서 당초 제시한 매출액 전망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정정 공시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