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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9시간제 질책에…공짜야근 대책 미루고 MZ노조 만나는 고용장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내일 발표 예정이던 포괄임금 대책도 미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유준환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송시영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노조 이동훈 위원장, 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백재하 위원장이 참석한다.이번 이 장관의 비공개 면담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 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앞서 고용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기존 노동계는 물론이고 MZ세대 노조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자, 추진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한편 고용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를 급히 연기했다. 당초 이 장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브리핑을 언제로 미룰지는 정해지지 않았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받는 수당에 비해 더 일을 하면 임금체불로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의 주범으로 꼽힌다.이 장관은 앞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전국에 1200만평 산단 구축…"그린벨트 대폭 풀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이날 용인을 포함한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면적만 총 4076만㎡(1200만평)로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국가산단의 조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이 중심이 돼 주력산업 입지와 육성전략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먼저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710만㎡(215만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곳에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유성구에 조성될 후보지는 530만㎡(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이곳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가 들어선다. 천안 성환읍에 위치할 417만㎡(12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이 구축된다. 청주 오송(99만㎡·30만평)은 철도, 충남 홍성(236만㎡·71만평)은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호남권에선 광주·전남 고흥·전북 익산·전북 완주 4곳에는 자동차, 식품산업, 나로우주센터 등 미래산업 기지가 들어선다.먼저 광주 광산구 338만㎡(102만평)에는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 봉래면 173만㎡(52만평)에는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 왕궁면 207만㎡(63만평)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 봉동읍 165만㎡(50만평)에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와 관련 수소용품을 거점으로 저탄소 산단을 조성한다.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사진=국토교통부)경남권에서는 창원 북면 339만㎡(103만평)에는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생산·첨단연구를 지원하는 산단이 들어선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안동·경주·울진 4곳이다. 대구 달성군 329만㎡(100만평)에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 풍산읍 132만㎡(40만평)에는 바이오의약을, 경주 문무대왕면 150만㎡(46만평)에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 죽변면 158만㎡(48만평)에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 구정면 93만㎡(28만평) 국가산단에는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이는 식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활용하는 산업이다.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육성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속 예타 및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국민중행동 ‘봉기’…“3월 25일, 윤석열정권 심판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월 25일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서민·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이 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3·25 윤석열 정권심판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해 여성계와 노동계, 농민계 등 각계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사 독재’를 통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출범한 지 열 달 남짓된 정권에서 검찰 출신이 온갖 요직을 차지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물론,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측은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매우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희생하는 반평화적인 해법에 반대하고, 국민들은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노동자들은 스스로 수년 전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노력도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동자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민주노총을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국민을 탄압하는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노동계와 농민은 물론, 민생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물가 폭등, 민생 파탄 국가가 책임져라”, “대일 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사회 공공성 및 복지를 전면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 민중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4·19 혁명을,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는 부·마 항쟁을, 전두환 정권에서는 5·18 항쟁과 1987년 민주항쟁 등을 이어왔던 장본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경고를 외면하고 끝까지 민중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거대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국민중행동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농민계와 노동계 등은 각각 서울 도심 일대에서 단위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후 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용인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용인에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710만㎡)가 들어선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6대 핵심 산업에는 2026년까지 민간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반도체 평택 2라인.(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과제의 일환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용인 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력, 차량용,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는 2030년까지 3조2000억 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자료=산업부)또한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후보지로는 경기 용인, 대전, 충청(천안, 오송, 홍성), 광주, 전남(고흥), 전북(익산, 완주), 경남(창원), 대구, 경북,(안동, 경주, 울진) 강원(강릉) 등이다. 이들 산업단지는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은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국가 산단 지정을 위한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한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 밖에도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尹 자본시장 종합대책 만든다…“아시아 톱3 증권사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김응태 기자]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종합 대책이 마련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다. 주주행동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연금 관련 제도개선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주최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후원 금융위·한국거래소)에 참석해 “올해 상반기에 있을 5번의 릴레이 세미나에서는 우리 금융투자업이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발전 과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적극적인 발전 과제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발전 비전 2023’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만큼,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부처가 돼 이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후속으로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글로벌 영역 확대 방안(4월초) △뉴노멀 대응 방안(4월말) △투자자 수익·편익 제고 방안(5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6월초)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어 6월초 세미나를 마무리한 뒤 6월 중에 ‘자본시장 발전 비전 2023’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글로벌 영역 확대 방안’ 관련해 해외 수출, 해외 투자자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한다. ‘뉴노멀 대응 방안’ 관련해서는 토큰증권발행(STO),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운용업 및 업무영역 확대, 퇴직연금, ESG 공시의무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수익·편익 제고 방안’ 관련해 공모펀드 활성화, 자산운용사·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비상장 플랫폼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체질 개선 및 대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주주행동주의, 금융투자회사의 성과·보수 체계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금융투자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탈피해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관련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탈피해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 진출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ESG 대응을 통해 10년 내 아시아 톱3 증권회사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 회장은 “연금·자산관리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 준비 지원,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사모펀드 성장 지원, 대체거래소(ATS) 인가 등 K-자본 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윤수 국장은 “주주행동주의를 자본시장에 자리매김하는 부분, 사모펀드에 비해 발전이 더딘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 자산운용사 대형화 방안, STO, 연금, ESG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제도가 늦게 따라가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더이상 공허한 구호로만 남겨놓지 않을 생각”이라며 “금융투자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업 기회와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반년 미뤄진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 통과 재시동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재정준칙 법제화’가 3월 국회 통과를 위해 재시동을 건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를 목표로 추진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처리가 지연됐다.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돌입한 만큼 이달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제정안과 달리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지난달 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요청으로 이달 열린 국회에서 자리가 마련됐다.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법안은 반년 넘게 상임위원회도 밟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반도체 세제 지원 등에 밀린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으로 여야가 날선 대립을 지속해왔던 탓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공무원들이 6개월께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이날 공청회에서 강영규 기재부 재정건전성심의관은 “지금 시점에서 꼭 재정준칙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많이 늘었고, 최근 국채 발행량이 증가해 조달금리는 급상승했는데 이자율 자체도 올랐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금은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할 때”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경제 위기가 오거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조항이 있기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한 해외 선진국들도 70% 이상 이 조항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시기에 예외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따. 여당도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를 포함해 과거 여야 대표들이 왜 모두 이 법안을 제출했는지 봐야한다”면서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모든 선진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는데, 한국만 갈라파고스 섬이 되려고 자처하는가. 재정준칙 도입의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같은당 송언석 의원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언급하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수요가 많고 그결과 재정수지 악화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가 이미 쓰나미를 겪은 뒤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제방을 만드느냐는 논리”라면서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측면에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했던 여야가 이달 들어 합의점을 찾은 만큼, 기재부는 해빙 분위기를 틈타 이달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는 오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소위를 통과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 등에 오르게 된다.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