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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어대현 통했지만…김기현號 '내홍·협치·총선' 三重苦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원 83만명의 선택은 혁신보다는 안정이었다.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권여당의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 신임 당대표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현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타개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특히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들의 각종 의혹과 친윤과 비윤 구도로 갈라진 당 내홍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윤심 업고 이변 없이 당선…尹 “당내 화합” 강조 국민의힘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3차 전당대회를 열어 김기현 신임 당 대표를 선출했다. 당원 총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이 참여, 역대 최고 투표율(55.1%)을 기록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는 24만4163표(52.93%)를 얻어 과반 이상 득표했다. 경쟁에 나섰던 안철수 후보는 23.37%(10만7803표), 천하람 후보 14.98%(6만9122표), 황교안 8.72%(4만222표)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도 참석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며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며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당내 화합을 강조한 것은 정권 초기임에도 그동안 당 내홍으로 인해 상당한 풍파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 사태 이후 당을 상대로 한 소송전, 지도부 붕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친윤과 비윤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당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 윤심 마케팅 논란,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 등으로 후보들간 네거티브전으로 당내 혼란이 이어졌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김기현·황교안·천하람.(사진=연합뉴스 제공)당대표 경선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김 대표를 향해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부터 대통령실 행정관의 당무 개입을 지적하며 후보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기현 캠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안철수 캠프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으로 안·황 후보가 전대 결과에 승복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이 수습될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당대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전례 없이 당 대표 후보들 간 고소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김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국면 타개 최대 숙제…공천갈등 해소 ‘관건’ 김기현호(號)의 최대 과제는 역시 내년 총선이다. 현재 국회 내 의석 수가 115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총 169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에 비해 절대 열세인 상황이라 내년 총선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총선에서 최소 30~40%는 물갈이를 해야 하는데 공천 과정에서 또다시 각종 잡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총선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는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장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조법, 간호법 등 주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거대야당의 횡포라고 맞서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전대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이준석계 후보들과의 화합 등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대통합을 이뤄낼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 그동안 주장했던 당 지지율 55%, 윤 대통령 지지율 60% 목표를 이뤄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차기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바닥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민심과 소통하며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차기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기반을 닦고 확충해야 하는 임무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우크라에 무기 간접 제공…국산 부품 사용 폴란드 자주포 수출 승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기술이 포함된 폴란드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수출됐다. 한국산 무기를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방위사업청은 8일 우리 정부가 국산 부품으로 제작된 자주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크랩(KRAB) 자주포는 한국, 영국, 독일 등의 지원을 받아 폴란드에서 생산된 폴란드의 자주포”라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주포의 일부분으로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W(Huta Stalowa Wola)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로 한국의 K9자주포 섀시, 영국 방산기업 BAE시스템의 포탑, 프랑스 방산업체 넥스터(Nexter)의 155mm 포탄 등이 사용된다. 과거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4년 HSW에 K9 자주포 차체 24대를 공급한데 이어, 2016년에도 2017~2023년까지 96대의 자주포 차체를 수출하는 2억 6000만 달러 규모 추가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현행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 물자, 군용 물자 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하거나 생산한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 3국이나 제 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청의 폴란드에 대한 수출 승인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폴란드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18대를 보냈는데, 추가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로이터는 이날 방사청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크랩 자주곡사포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부품을 제공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비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 진영에서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압박이 커져 왔다고 설명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3일(현지시각) 폴란드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대한민국이 수출한 K9 자주포 시험사격을 참관한 뒤 마리우슈 부아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함께 K9 자주포 앞에서 공동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김기현 "우리는 하나…與 총선승리 성공시대 써낼 것"[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8일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뒤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국민의힘의 성공시대를 반드시 써내겠다”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지금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왜 집권 여당인지, 내로남불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지 국민에게 우리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김기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민생’만을 향해 직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당선 소감문 전문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일편당심 김기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오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김재원ㆍ김병민ㆍ조수진ㆍ태영호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당의 화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김기현을 선택해주셨습니다.저 김기현, 당원동지 여러분의 그 명령, 충실히 따르겠습니다.당 대표의 권한은 제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당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저는 온몸을 다 바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저 김기현, 당원동지와 한 몸이 되어 민생을 살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연대ㆍ포용ㆍ탕평’의 연포탕으로 나아가겠습니다.우리 모두 하나 되어 국민의힘을 성공시키는 일,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우리 당의 모든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야만 해낼 수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에서 함께 뛰어 주신 안철수 후보님, 천하람 후보님, 황교안 후보님과 최고위원 후보님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당을 잘 이끌어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등 당 지도부에게도 힘찬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지금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물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출 더 늘려야 합니다.서민들을 위해 집값도 안정시켜야 하고, 규제도 과감하게 확 풀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노동개혁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합니다.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인재 강국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연금개혁으로 온 국민이 노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왜 집권 여당인지, 내로남불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지, 국민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저 김기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민생’만을 향해 직진하겠습니다.‘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주신 국민의 명령을 정치 인생 마지막까지 하늘처럼 받들겠습니다.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유일한 정당임을 실력으로 입증하겠습니다.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 국민의힘의 성공시대를 반드시 써내겠습니다.바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국민의힘 만세!감사합니다.
- ‘여성의 날’ 노동계 “尹정부, 성평등 정책 후퇴…맞서 싸울 것”(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조민정 기자]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고용을 쟁취해, 여성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가도록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한다.”올해로 115주년인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양대 노총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와 함께, 일터에서 마주하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한 노동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도 단결하고, 정부 역시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오후 서울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본대회가 열리는 대학로 방향으로 행진하기 앞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광장에 모여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000여명 규모의 인파는 종로 보신각에서 사전대회를 거쳐 종묘를 거쳐, 집결지인 마로니에 광장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과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며 “여성들에게는 고용은 물론, 승진이나 경력을 유지할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남성(339만원)의 65%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은행(WB) 역시 지난 3일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190개국 중 65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여성의 급여와 관련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 항목에서는 25점을 얻는 데에 그쳐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나서 발언을 이어갔다. 마트 노동자부터 병원·돌봄 노동자, 대학교 청소 노동자 등 당사자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김덕임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지부 부지부장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돌봄 노동자라는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인 독립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4년 만에 다시 연 행사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개악 독주가 경제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언제나 희생 1순위로 내몰렸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또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정부가 오늘도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여성에 의한’ 변화는 계속돼왔지만, 안타깝게도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을 위한’ 변화는 제대로 추동되지 못했다”며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양대 노총은 공통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성평등 노동시장 구현 △성별 임금격차 해소 △가사 및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강화 등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 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으로,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금융당국)◇소득없으면 가입 안돼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하다.(자료=금융당국)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다만 매칭 비율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다.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원(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급적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 월 지원금 2만4000원을 5년(60개월) 받는다고 계산하면 144만원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당국)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은 동일하다. 둘다 ‘단리’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통상 단리로 적금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단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쉽다”며 “단리와 복리 이자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단리 상품이 복리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유없는 중도해지는 불가·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안돼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최대 납입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 尹-바이든, 내달 26일 대좌…‘70주년 한미동맹’ 전방위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간 밀착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한미는 전방위적 동맹 강화 기치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를 비롯, 미국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도 의제로 올려 포괄적으로 조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한미동맹 70주년…역사적 전기 될 것”8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한다. 같은 날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 또 윤 대통령에게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된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지만, 한미동맹 70주년과 맞물린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이다. 이번 국빈 방문의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다. 먼저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공산이 크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실행력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과 관련된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하자는 뜻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도체·전기車 업계 우려 해소 주목 반도체 지원법과 IRA 등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반도체 업계와 전기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해소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초과 이익공유 등의 독소조항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IRA도 해결과제 중 하나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협의를 이어온 만큼 미국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IRA 시행령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5차례 이뤄졌다. 가장 최근 연설은 이 전 대통령의 2011년 연설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달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 운명의 날 맞은 국민의힘…金·安 새 당대표는 누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집권여당의 새 지도부를 첫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일 열렸다. 국가 의전서열 7위에 해당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진두지휘할 총 책임자로 활동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이준석 사태로 촉발된 친윤(親尹)과 비윤(非尹) 간 갈등,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앞으로 당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향후 최대 과제로 떠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당대회 행사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의 건 상정, 개표 선언 등을 거쳐 오후 5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 6~7일 ARS(자동응답) 투표를 통해 당원이 선택한 당 지도부(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를 공개한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김기현·황교안·천하람.(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예비경선(컷오프)를 통과한 당 대표 후보에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가,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가 각각 본선 레이스를 펼쳐왔다. 이번 전당대회는 18년 만에 전대 룰을 변경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해 치러졌다.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55.10%(83만7236명 중 46만1313명)를 기록할 정도로 당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다만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이날 당 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우선 청년최고위원·최고위원 당선자들을 발표하고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1·2위 후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선 진행 시 9일 일대일 토론,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거쳐 12일 당 대표가 확정된다.이번 전대의 키워드는 혁신과 안정으로 요약된다. 친윤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통 보수 성향의 김기현 후보와 총선 압승을 내세운 중도보수 성향의 안철수 후보, 당 개혁을 외치며 이준석계를 자처한 천하람, 정통 보수 재건을 약속한 황교안 후보는 본선 레이스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전대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당 주류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김장(김기현·장제원), 김나(김기현·나경원), 김조(김기현·조경태) 등 각종 연대를 통해 당원 결집을 호소한 김 후보를 향한 경쟁 후보들의 집중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전날에는 울산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 등을 지적하며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차기 당 지도부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차기 총선에서 현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또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비윤계로 분류되는 이준석계 반발 등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내 화합과 안정을 이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당대표 후보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차기 당 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