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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청년, 도약계좌 5년 가입해 5천만원 마련한다[尹청년적금]①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상품을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약 300만명의 청년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8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상품이다. 크게 보면 일정액을 납입하면 일정 수준의 정부 기여금도 받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슈퍼 적금’이다.가입대상은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부가 더해주는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48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쉽게 말해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기여금 지급한도(40~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급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0~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급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원~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원~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원~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원~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이 없다.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탁만 받는다.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 납입 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의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尹청년적금]③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가령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도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50bp가 검토되고 있다.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2023년 7~8월경)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이 때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뉴스새벽배송]파월 매파 발언에 美증시 하락…국민의힘 전당대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얼어붙었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국제 유가도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55.1%의 사상 최고치 투표율을 기록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날 열린다. 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3대 증시, 일제히 하락-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빅스탭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주택 가격과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아직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이에 뉴욕 3대 증시는 하락 마감,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74.98포인트(1.72%) 하락한 3만2856.46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05포인트(1.53%) 밀린 3986.37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5.41포인트(1.25%) 하락한 1만1530.33으로 장을 마감.◇ 파월 “인상 속도·최종 금리 높아질 수도”-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해.-이어 “데이터(통계)의 전체 모습이 더 빠른 긴축이 보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여.-이는 21일~22일(현지시간)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함.◇ 국제 유가↓…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58% 하락한 배럴당 77.58달러에 거래를 마쳐.-이는 지난달 2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장중 배럴당 77.06달러까지 내려.황교안(왼쪽부터),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채널A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 힘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출-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일 열려. -앞선 투표에서 투표율이 5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양상.-국민의힘은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를 발표.-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 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尹, 내달 미국 국빈방문…“동맹 70年 강조”-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백악관이 7일 발표.-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고 밝혀.-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둬◇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기로-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00억원에 달해.-오너리스크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전날 주가는 2.91% 하락 마감.
- 청년 삶, 제대로 들여다봤나요[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2020년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정부가 청년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첫 공식통계이기 때문이다. ‘아프니깐 청춘이다’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 이제라도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뒤늦은 반성으로 읽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날 발표된 청년 실태조사 결과는 무척 실망스러웠다. 지난해 7~8월 조사 후 7개월에 가까운 후작업을 거쳐 발표했는데도, 정부의 첫 공식 청년 통계로서 그들의 삶을 심도있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어서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파악하려는 입체적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청년의 33.9%가 번아웃(소진)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 조사항목을 취업자·비취업자로 나누기만 했더라도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좋은 직장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고민인 건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흡연, 음주, 우울증 등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도 취업 등과 연결해 제공했다면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심각한 인구문제와 밀접한 결혼과 출산도 그렇다. 청년 75.3%가 결혼계획이 있다 또는 63.3%가 출산의향이 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출산 생각이 없는 청년은 무엇을 가장 우려해서인지 등이 드러나야 했다. 또 결혼·출산에 대해 청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대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이번 실태조사에는 없었다. 보도자료 역시 아쉽기 그지없다. 정부의 첫 공식 청년 조사임에도 5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시각물 하나 없이 글로만 채우고, 이 조차도 배포후에야 설명이 부족했다며 보강해 다시 뿌렸다. 정부가 강조했던 규제개혁 관련 보도자료에는 화려한 시각물을 대거 첨부하고, 매달 배포되는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 결과에도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꼬박꼬박 그래픽이 붙는 점을 돌아보면 더욱 실망스럽다. 답답한 마음에 실태조사를 의뢰받아 실시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로데이터(raw data,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를 요청했으나, 승인통계여서 검수가 필요해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사 후 7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여됐던 점을 고려하면 성의없는 보도자료도 추가적인 검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날 조사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가 됐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과연 이 통계를 보고 청년의 삶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짤 수 있을까. 좋은 통계가 훌륭한 정책의 근간이 된다는 걸 감안하면 기대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청년들의 구원투수’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미래세대 '부양비 폭탄' 맞을 판…연금개혁 시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전반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양비 폭탄’을 막아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신성장경제연구소)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가 됐는데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가 됐고, 큰 변수가 없는 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걸리는 기간이 25년으로 프랑스(155년), 독일(78년), 영국(95년·전망), 미국(87년)은 물론, 일본(35년), 중국(34년·전망), 대만(32년·전망)보다도 빠르다. 더욱이 우린 다른 국가와 달리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최 소장은 “초고령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메가톤급 이슈’다”라며 “초고령화는 고령자에 대한 부양비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세금 증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그는 “현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00원을 내고 200원을 받게 돼 있어 민간 연금을 통틀어 가장 수익비가 높지만 이는 다음 세대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동한다”며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익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국민연금 가입률이 70%까지 오른 현 시점에선 대상자를 줄이되 더 두툼하게 지원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노인 빈곤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 소장은 지난해 발간한 ‘좋은 불평등’을 통해 국내 불평등 확대의 원인으로 중국 중심의 수출 확대, 고령화를 지목했다. 그는 “생산가능 인구를 (국제 기준인) 현 15세 이상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20세 이상으로 조정해보면 전체 성인 중 40%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노인”이라며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노동자가 아닌 노인”이라고 지적했다.최 소장은 “전체 노인층을 (노후를 지낼 자산이 있는) 중산층 노인, 일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인, (75세 이상)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노인으로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이중 중산층 노인은 민법증여조항 개정을 통해 빈곤층 전락을 막고,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해선 법정최저임금 20~30% 감액 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일 자체가 쉽지 않은 75세 이상에 대해선 보충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선별복지를 강화한다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불평등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신성장경제연구소)
- 아쉬운 과기정통부의 빈자리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보통신기술(ICT)의 본질은 역동성입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으로 앱 생태계를 열었듯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정부 부처 중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 이름을 단 곳이 있습니다. 여러 산업 중 ICT만 떼 내 과학기술과 합친 것은,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라는 특명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기존 산업의 기득권자들과 부딪히면, 혁신이 멀리 도망가지 않게 앞장서 지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기정통부가 많이 아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독과점 해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렸죠. “다리가 아파서”라는 핑계로 장관의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출장은 돌연 중단됐고, KT의 차기 CEO 선임에 관치가 벌어지려 해도 모르쇠입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는 데 역할을 했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KT 차기 CEO로 유력하다는 얘기에도 귀를 닫고 있습니다.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빅테크에 대항하는 EU·한국 통신사의 서비스와 정책 연합이 가시화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데이터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사장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Sovereign)클라우드, 각국 통신사가 주도하는 AI 엔진 플랫폼이 이번 MWC에서 화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신을 그저 ‘독과점 상태의 공공재’로만 보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에 자국 데이터를 넘기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장관이 부스에 오시면 함께 사진을 찍어 IR 자료에 넣으려 했다”는 스타트업 CEO의 아쉬움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MWC 현지에서 통신사와 함께 5G 특화망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일본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축하해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었습니다. 통신사 AI를 접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앱을 선보인 스타트업을 격려하거나, 유럽 당국을 만나 ‘네트워크 투자 공정성’에 대해 정책 토론을 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었고요. 과기정통부는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쟁은 소비자와 산업을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밉든 곱든 통신사들이 초거대 AI와 디지털전환(DX)솔루션을 전시하며 외화벌이에 안간힘을 썼던 바로 그때, 행사를 강행해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혹여 윗분 지시만 잘 따르면 힘이 세지고, 규제 권한이나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가 성공할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에 필요한 건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는, 기업의 경영 현장과 소통하는 유연한 전문가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총리실·대통령실에 전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옛 정보통신부 고위 관료 출신인 지인은 “민간 기업 KT를 흔드는 노골적인 손이 심하게 작동한 데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민간 자율, 시장경제 기치를 내건 정부여서 ICT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산업 중 하나인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가 대한민국 ICT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 강달러가 발목…1인당 국민소득,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661달러에 그쳐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다. 원·달러 환율이 13%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02년 이래 처음 대만에 밀려…“원화 변동성 영향”한은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661달러를 기록해 2021년 3만5373달러에서 2712달러(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대다.1인당 GNI는 연간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1인당 GNI는 2017년 첫 3만달러 돌파 이후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올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2019년(3만2204달러) 미·중 무역분쟁, 2020년(3만2038달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2021년(3만5373달러)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 떨어지면서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1인당 GNI 감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영향이 컸다. 1인당 GNI 감소 금액을 요인별로 분석해보면, 환율 상승이 4207달러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달러 환율은 2021년 연평균 1144원에서 지난해 1292원으로 12.9% 올랐다. 반면 경제성장(896달러), 물가상승(437달러), 국외순수취요소소득(88달러), 인구감소(74달러) 등은 GNI 증가에 기여했다.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지난해 1인당 GNI는 원화 기준으로 4.3%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이례적인 환율 상승 영향으로 달러 기준 7.7%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인당 GNI는 원화 기준으로는 4220만3000원로 2021년보다 4.3% 늘었다. 지난해 주요국의 GNI 지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우리나라 1인당 GNI 순위를 알기 어렵지만,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3565달러로 우리나라보다 904달러 많았다. 최 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환율은 12.9% 상승한 반면, 대만은 6.8% 오른데 그쳐 양국간 1인당 GNI가 역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7일 한국은행에서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이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환율 이례적 급등 없다면…머지않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한은은 향후 수년 내에 우리나라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율이 이례적으로 급등하지 않는 이상 증가세를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일 1220.4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1300원을 돌파했지만, 이달 들어 1290원대로 하락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 부장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을 기록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목표치(2%) 내외로 나오며, 환율이 과거 10년 평균인 1145원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작년 실질 GDP는 1년 전보다 2.6% 성장해 1월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했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2.1%포인트, 정부는 0.4%포인트로 집계됐다. 순수출은 오히려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린 반면, 내수는 2.6%포인트 기여했다.민간소비는 4.3%, 정부소비는 4.1% 성장해 소비가 성장세를 주도했다. 속보치 대비로는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3.2%, 3.7%로 증가했다. 각각 속보치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0.5%, 3.5% 감소했는데, 건설투자는 속보치와 동일했지만 설비투자는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실질 GDP는 1964조8000억원으로 2.6%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감소했다. 실질 GNI는 1873조3000억원으로 1.0% 감소했다. 1998년(-7.7%)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24조원으로 2021년(20조8000억원)보다 증가했지만 유가 상승,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작년 실질무역손실(115조6000억원)이 2021년(44조70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영향이다.연도별 1인당 국민소득 규모와 증감율. (자료=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