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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北 도발 멈추게 설득…남북당국 접촉 시작되게 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사진) 통일부 장관이 내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권 장관은 13일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권 장관은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 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 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했다.권 장관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북한 호응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이라고 부를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여러 번 발생했었다.권 장관은 “분절적으로 관리돼 온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미래비전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현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향후 5년의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자수첩]남탓하는 정치, 민생은 볼모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또 남 탓이다. 구태(舊態)의 반복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었던 검찰 개혁,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때도 그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초부자 감세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열흘이나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야 열린 후 국회에서는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 연설,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거대 야당의 단독 예산 수정안 처리 예고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흙빛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서로 다른 민생 예산을 외치며 맞붙은 여야는 본인 입맛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며 예산 처리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법인세 인하, 부부합산 기초연금, 지역 화폐, 부동산 세제, 경찰국 예산 등이 핵심 쟁점이다. 국회의장이 예고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며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 무당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30%에 육박하는 현상은 협치 실종, 민생 외면, 말 뿐인 개혁을 외치는 국회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유주택자 외에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 정책, 고물가에 시름하는 직장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총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폭주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나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검찰 공화국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간다. 이러는 사이 추가연장근로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근로자,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남 탓 이전에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두고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더 이상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 대통령실 “노동·건보 등 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 개혁과 건강보험 개편 등 개혁 과제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고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으로 자신감이 붙은 윤 대통령이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 개편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전 정권의 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고, 지금 개혁도 미래를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동계의 설득 등 문제에 관해서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구에서 정부, 기구, 노동자단체, 사업자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 꼭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5일에 있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건보개혁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자유와 연대 가치를 강조했다.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청와대 영빈관 만찬을 언급하며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며 “우리는 게임(경기)의 결과만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과 관련, 대한축구협회의 배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넘버1 '관피아'에 넘버2 '금피아'까지…관치 VS 금융권 요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관치냐, 힘있는 금융 전문가 영입이냐’. 연말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 인사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금융그룹 회장 하마평에 경제관료 출신 이름이 잇따라 오르내리자, 한동안 잠잠하던 관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신관치로 부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선이 닿는, 힘 있고 경험 풍부한 관료가 오면 오히려 그룹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금융 전문가 모시기’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넘버1 자리에 줄줄이 관피아?‘신관치’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은 12일 NH농협금융 ‘넘버1’ 회장 자리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되면서다. 당초 NH농협 출신인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이 많았으나, 예상을 깨고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NH농협금융은 7대 회장이 되는 이석준 전 실장을 제외하고도 앞선 6명의 회장 중 4명(2대 신동규·3대 임종룡·4대 김용환·5대 김광수)이 관료 출신이다. 그러다보니 회장 인선 때마다 관치 논란이 있어 왔다. 다만 이를 두고 농협 스스로 관료를 선호하는 결과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농협금융은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 산하 한 조직으로 농협은 조합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특성상 예전부터 정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 차기 회장과 정부(기획재정부)가 63.7%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기업은행(024110) 차기 행장 하마평에 관료 출신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도 달리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은행장은 법상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주주이고 정부에게 대표 선임 권한을 준 곳이 기업은행”이라며 “내부가 내부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관료 출신 인사가 가능성이 큰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핵심은 외부 인사가 어디 출신이냐라기보다는 그들이 성과를 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종룡 전 회장 시기를 거치며 ‘쌀집 DNA’를 버리고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임 전 회장 시절 농협금융은 KB금융(105560)과 인수합병(M&A)대전에서 맞붙어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뚜렷한 성과도 냈다. 반면 금감원 출신이 감사를 맡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빚어진 8년간의 700억원대 횡령을 보면, 금감원 출신 인사가 제역할을 했는지 논란도 있다.KDI의 관련 실증연구(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자료를 보면,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후 해당 금융회사 위험관리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국 출신이 왔다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하면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당국 수장 중 소위 누가 힘이 세냐”며 “한쪽으로 힘이 완전히 쏠리는 게 아니라면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당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자료=KDI)◇넘버2 자리는 ‘금융전문가 모시기’ 경쟁현정부 맞춤형 ‘신관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은 ‘넘버2’ 상임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임원 출신을 잡기 위한 물밑 접촉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료와 금감원 출신 낙하산이 본격화됐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금융권 자체가 경험이 풍부한 금융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시각이 맞선다.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내년 3월이나 정기주총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감사위원 후임을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은 유력한 후보로 금감원 부원장보(임원) 출신의 양현근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세 은행이 양현근 전 부사장을 감사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부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제안이나 접촉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상임감사는 회계와 감사, 내부통제를 책임지며 경영진을 견제하는 은행 2인자다.양현근 전 부사장은 한국은행과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은행감독 전문가다. 그는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에서 은행서비스총괄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기획조정국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등 핵심 요직을 맡았다. 2016년부터 한국증권금융 부사장도 3년간 역임했다. 양 전 부사장 부인에도 전례를 봤을 때 세 은행 중 한 곳은 결국 그를 감사로 영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감사는 모두 금감원 임원이나 국장 출신이다. 조성열 하나은행 감사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장 출신이다. 우리은행 장병용 감사 역시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부국장과 저축은행 감독국장을 거쳤다. 이익중 농협은행 감사도 금감원 특수은행 검사국장으로 일했다. 임기가 2023년 12월말로 같은 김영기 KB국민은행 감사와 유찬우 신한은행 감사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인사다.시중은행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찾은 이유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은행 감독 및 검사 업무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은행 업무에 밝고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금융감독당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바람막이’용으로 당국 출신의 관피아(관료+마피아), 금피아(금감원+마피아)의 낙하산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다만, 금감원 출신 감사 영입도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
- 화물연대서 힘 얻은 尹, 본격 정책행보…노동·건보개혁 박차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사태를 정리하면서 국정동력을 확보한 윤 대통령이 개혁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근로시간·임금체계 골자 노동개혁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 행위 엄단을 거듭 강조하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른 윤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구상은 전날 발표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했다. 연장근로를 사업체별 형태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게 개편의 초점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많은 과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 노동자 단체, 사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와 한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문재인 케어’ 비판하며 건보 재정성 강화 주문건강보험도 개혁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저격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폐지를 선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그만큼 재정 적자 위기가 심각하고 그 피해가 당연히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과제로 놓고 관련 부처들이 국회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尹정권,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고 직접 대화 나서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 만에 종료된 가운데,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면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6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6월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확대시행을 위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시행 찬성’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만 연장 찬성’은 26%로 집계됐다. 단체는 이 여론조사를 언급, “국민적 요구는 안전운임제 확대 및 지속에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도로안전,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면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왜곡하고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탄압하기에만 바빴다”고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16일 만에 ‘빈손’ 복귀했다. 법과 원칙 대응을 고수한다는 기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가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진 까닭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발동한 건 18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6월에 안전운임 지속과 확대를 약속해놓고 8월에 그 약속을 뒤집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대국민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바로 화물의 주인임이 드러내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철강재, 자동차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합의하며 7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 천안 시장서 尹 비판한 이재명…“국가는 넘어진 국민 일으켜야”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최근 예산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현장 방문차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 강자들이 서로 담합할 자유, 그것도 자유지만 결국 결과는 대공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맞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 같다. 이번에도 예산안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게 있다”며 “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 정부 투자도 늘려야하고, 경제도 살려야하고, 서민 지원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반드시 깎아주겠다. 그거 안하면 예산통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굳이 깎아줘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일선 경찰과 소방 직원들의 책임처럼 만드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그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성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그 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천안 중앙시장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은 이어졌다. 시장에서 즉석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국가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며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인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횡포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존중하는, 기회를 누리는, 희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한다”며 “산업사회를 넘어 복지국가를 향해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설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이 대표는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날씨도 궂을 때 10·29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는 국민의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넘어진 국민을 일으켜세우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사무실도 마련해주고, 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 美재무부, IRA하위규정 발표 카운트다운…韓정부, 대응 총력전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하위규정(가이던스)을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외교 소통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정부, 美정부·의회 설득 등 투트랙 전략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1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우리나라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는 재무부 하위규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8월 IRA가 발표되자 마자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법 개정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상무부 면담은 물론 미국무역대표부(USRT)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 발효 직후부터 국내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정관계 설득에 나섰다.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9월 초 미국 정부와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이는 지난 11월 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유럽연합(EU)보다 발빠른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미국 행정부 관료들과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우리나라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단이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해 우려를 전달했고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가결시켰다.이같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미국 언론들도 주목했다.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국내 기업들도 정부의 국내 기업 입장 반영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005380) 사장은 지난 11월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IRA발표 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설득에 발 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장기적 시각으로 美정부·의회 설득해야”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의 제공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의견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11월 1차 의견서 제출 전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의 IRA 집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12월 2일 2차 의견서 제출 직후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측 요구를 강하게 전달했다.합동 대표단은 미국 의회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의 3년 유예 내용을 담은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미국 행정부에 우리나라가 제시한 의견을 재무부 하위규정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상업용 친환경차 관련 요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법안을 개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집중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 겨냥…“자유 최대 보장 결과가 대공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는 정글이 돼버린다. 정글은 시장경제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최근 예산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현장 방문차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결과가 사실은 대공황이다. 강자들이 서로 담합할 자유, 그것도 자유지만 결국 결과는 대공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는 시장경제 원리가 맞는데, (지금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 같다. 이번에도 예산안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게 있다”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경기가 나빠질 거고, 정부 투자도 늘려야하고, 경제도 살려야하고, 서민 지원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반드시 깎아주겠다. 그거 안하면 예산통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굳이 깎아줘야겠으면 중소기업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인재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일선 경찰과 소방 직원들의 책임처럼 만드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면 그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성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아울러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향해 ‘막말’을 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서도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다. 그 분들이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 野, 與에 최후통첩…“국정조사 복귀 안하면 내일부터 시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야당이 13일 국민의힘의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중 복귀 의사 표명이 없다면 내일부터 당장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참사 유가족 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을 규탄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5일이 지났다. 12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은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치르는 날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조 일정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총사퇴 선언으로 16일 예정된 국정조사가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에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인사권을 쥔 이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에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장관이 이제라도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국정조사특위 야3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촉구 및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유승민 때린 권성동 "윤심은 민심이라던 당사자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하면서 “자의식 과잉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망상이 된다”고 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정당 소속이라 최대한 비판을 자제했다. 그러나 과도하고 악의적 발언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저격하면서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받고 떡고물”, “민주공화국에서 충신,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유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을 앞두고 뭐라고 했느냐. ‘윤심(尹心)은 민심’이라고 말했던 당사자가 유 전 의원 아니냐”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응원 전화를 받았다며 ‘윤심 마케팅’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그는 “그래놓고 경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안면몰수했다. 자신은 ‘윤석열과 대결’에서 졌다며 ‘권력의 뒤끝’, ‘자객의 칼’을 운운했다”며 “이런 분이 ‘승복’을 입에 담은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보복의 마음으로 승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유 전 의원은 자신을 떨어트리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 한다’는 둥, ‘축구경기 중에 골대를 옮긴다’는 둥 하며 불만을 표했다”며 “자신이 경선 룰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고 믿나 보다”고 했다.권 의원은 유 전 의원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경선을 치렀던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은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 5:5 룰로, 심지어 현역 의원 패널티까지 받은 김은혜 후보에게 패했다”며 “이것은 유 전 의원의 자의식 과잉과 별개인,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대통령 측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자신을 낙선시켰다는 유 전 의원의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야말로 윤심 마케팅 등 수단, 방법 다 쓰고도 경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느냐”며 “유 전 의원은 남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비판하며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과거를 논박하는 코미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끝으로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나라와 우리 당,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며 “유 전 의원은 왜 사사건건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느냐는 당원들의 지적부터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