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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했던 文대통령 지지율 76.3%..소폭 조정
  • [리얼미터]급등했던 文대통령 지지율 76.3%..소폭 조정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급등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76%를 웃돌았다.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5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5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1.1%포인트 내린 76.3%(매우 잘함 53.0%, 잘하는 편 23.3%)를 기록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효과에 따라 전주에 7.4%포인트 급등한 이후 소폭 조정세를 보이며 4주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오른 17.7%(매우 잘못함 9.3%, 잘못하는 편 8.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7%포인트 줄어든 6.0%.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주일 전 금요일(4일) 일간집계에서 76.6%(부정평가 16.3%)를 기록한 후, 8일(화)에는 78.9%(부정평가 14.9%)로 올랐다. 2차 북중정상회담 등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전망 보도가 이어지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던 9일(수)에는 76.1%(부정평가 17.1%)로 내렸다. 10일(목)에도 72.8%(부정평가 20.0%)로 하락했다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확산됐던 11일(금)에는 76.4%(부정평가 18.3%)로 반등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 60대 이상과 20대, 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40대와 50대, 30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지지층,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9.5%p, 81.7%→72.2%, 부정평가 22.5%), 대구·경북(-3.5%p, 63.4%→59.9%, 부정평가 28.5%), 부산·경남·울산(-1.9%p, 74.7%→72.8%, 부정평가 21.5%), 연령별로는 40대(-6.2%p, 86.1%→79.9%, 부정평가 17.2%), 50대(-2.3%p, 72.7%→70.4%, 부정평가 21.8%), 30대(-2.1%p, 85.3%→83.2%, 부정평가 13.8%),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7.1%p, 32.1%→25.0%, 부정평가 65.4%), 정의당 지지층(-4.1%p, 91.6%→87.5%, 부정평가 8.3%),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5%p, 55.5%→52.0%, 부정평가 42.8%)과 중도층(-3.1%p, 78.8%→75.7%, 부정평가 18.3%), 진보층(-1.5%p, 91.7%→90.2%, 부정평가 6.4%)에서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4.3%p, 88.1%→92.4%, 부정평가 6.1%), 60대 이상(+2.5%p, 65.7%→68.2%, 부정평가 19.8%)과 20대(+1.6%p, 81.8%→83.4%, 부정평가 14.4%), 민주평화당 지지층(+2.1%p, 78.3%→80.4%, 부정평가 9.3%)과 무당층(+1.1%p, 58.6%→59.7%, 부정평가 17.8%)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2주연속 오르며 대선 직후 지지율에 근접했다. 민주당은 전주대비 2.4%포인트 오른 56.3%로 대선 직후인 지난해 5월 4주차(56.7%)에 근접했다. 민주당은 주중 잠정집계(화~수, 8~9일)에서 56.9%를 기록하며, 약 10년 전인 2008년 1월 리얼미터 일간 정례조사 시작(통합민주당 창당 직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울산(PK), 경기·인천, 20대와 50대, 60대 이상, 진보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은 TK(민 37.3%, 한 36.7%)에서 올해 1월 3주차(민 39.8%, 한 28.1%)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당을 앞섰다. 60대 이상(민 44.7%, 한 26.8%)에서는 3월 4주차(한 34.8%, 민 34.2%) 이후 6주 연속 한국당을 앞서며 격차를 오차범위(±4.6%p) 밖으로 벌렸다.자유한국당은 0.2%포인트 내린 17.7%로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2주 연속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기록했던 4월 3주차 22.0%(19대 대선 이후 최고치)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한국당은 TK와 경기·인천, 20대와 40대에서 주로 내렸고, 호남과 서울, 충청권, 50대와 30대에서는 소폭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1주일 전과 동률인 6.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7%포인트 내린 4.6%로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내린 2.5%로 3주 연속 2%대에 그쳤다. 이어 기타 정당이 0.6%포인트 내린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5%포인트 늘어난 11.0%로 집계됐다.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018년 5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3238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2명이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05.14 I 김재은 기자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3명 "내가 진짜 친문·친노" 설전
  •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3명 "내가 진짜 친문·친노" 설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13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3명이 12일 TV토론회에서 ‘친문재인·친노무현’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토론회는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친문·친노’ 관련 이력 사용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기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는 박남춘(59·인천남동갑) 국회의원, 홍미영(62·여) 예비후보, 김교흥(57) 예비후보 등 3명이 참여했다.6·13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왼쪽부터) 국회의원, 홍미영 예비후보, 김교흥 예비후보가 12일 경기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선토론회에서 질의응답 하고 있다. (사진 = OBS 생방송 화면 캡쳐)먼저 포문을 연 홍미영 후보는 박남춘 후보를 겨냥했다.홍 후보는 “나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경선할 때 사무실을 내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 고통당한 2008년 박 후보가 낸 책에는 친노 인사가 아닌 분들의 추천사가 실렸다. 친노 글은 없었다. 당시 (정치적 이유로) 친노 이름을 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나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며 “나는 2008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인천 중·동·옹진 선거구에 도전했다. 그곳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그러자 이번에는 박 후보의 과거 이력이 들춰졌다.홍 후보는 “우리는 1980년대를 거쳐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었다”며 “박 후보는 민주화 운동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후보는 “보안사(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다. 1987년에는 공무원이었다. 거리로 나가지 못했지만, 전두환과 투쟁했다. 매립면허와 관련해 (전두환 대통령의) 형을 불법적으로 도와주라고 했는데 8개월을 법대로 하라며 버텼다”고 답변했다.질문 순서가 된 박 후보는 김 후보의 이력 문제를 거론했다.박 후보는 “김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나에 대해 ‘뼈노’(뼛속부터 노무현) 얘기를 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이력에 문재인 정부 국회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며 “이런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시절 따라 변화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다”고 말했다.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에는 친노, 친문이 다 있다”며 “박 후보는 공무원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뼈노라는 것이냐”고 반격했다.박 후보는 “내가 ‘뼈노’라고 한 것은 2008년부터였다”며 “열린우리당 해체되고 2008년 총선 출마하면서 남들이 노무현을 언급하지 말라고 할 때 나는 뼈노라고 했다”고 반박했다.또 김 후보는 “뼈노라는 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 때, 봉화마을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어디 있었냐”고 물었고, 박 후보가 “해외에 있었다”고 하자 “지켜야지, 왜 해외에 있었냐”고 질타했다.박 후보는 “그렇게 몰염치하게 살지 않았다”며 “봉화 들어간다고 했더니 모든 분의 의견이 그랬다. 그 후에 봉화마을에 간 것은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런 것으로 네거티브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남춘 국회의원, 홍미영 예비후보, 김교흥 예비후보.3명의 후보는 이 외에도 각각의 공약에 대해 질의응답 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이들은 또 공통적으로 “박근혜 전 정권의 마지막 그림자인 유정복(자유한국당) 인천시장과 겨뤄 승리할 적임자”라며 각자의 경쟁력을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출마 소견, 공통질문, 후보자간 질문, 공약 발표, 후보자 주도 토론 등의 순서로 1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됐고, OBS를 통해 생방송됐다.
2018.04.12 I 이종일 기자
"포털 시장 빠르게 변화중"..앱·유튜브·음성 비서까지
  • "포털 시장 빠르게 변화중"..앱·유튜브·음성 비서까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스마트스피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PC 시절에는 검색이 다른 서비스로 향하는 ‘관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관문이 다양해졌다. 개별 앱을 찾을 수 있는 앱 마켓, 영상 검색에는 유튜브, SNS 상으로는 페이스북 등이 예다. 스마트스피커로 일컬어지는 AI스피커도 또다른 관문이 됐다. 네이버가 최근 출시한 미니언즈 AI 스피커. 클로바가 탑재돼 있다.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6%는 ‘음성 비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비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음성 비서’ 사용자는 42%로 가장 높았다. 컴퓨터나 태블릿이 14%로 뒤를 이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스피커로 음악 듣기는 물론 정보 검색이나 상품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NPR과 에디슨리서치(Edison Research)가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스피커를 구매하려는 이유 1위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2위는 ‘타이핑 하지 않고 질문하기 위해서’가 차지했다.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이하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도 포털로 진화 중이다. 2008년 ‘안드로이드 마켓’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구글의 앱마켓은 앱을 검색하고 설치하는 말 그대로의 ‘앱 장터’에 불과했지만, 지금 ‘구글플레이’는 앱과 게임은 물론, 영화, 음악, 도서, 뉴스스탠드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또 앱 검색은 물론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터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애플도 자사의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 ‘Today’ 탭을 신설하고 앱 활용 팁, 테마별 앱 리스트 등 다양한 큐레이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도 강력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동영상 감상은 물론, 음악 스트리밍이나 검색까지 유튜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의 ‘how to’ 영상 검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북미의 이용자가 2015년 1~5월 기준 동안 시청한 ‘how to’ 영상은 1억시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애드위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66%는 ‘how-to’ 정보 검색을 위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버티컬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포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의 ‘2017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역시 “최근에는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아마존(Amazom) 등 검색 서비스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으로 앱채널 등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자가 탄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 매우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어, 검색만을 포털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시장은 누구나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포털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면서, “국경을 넘어 구글과 네이버가 경쟁하는 것은 물론, 아마존, 삼성전자, SKT 등 이종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까지 포털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04.07 I 김유성 기자
김광림 “돈 돌고 일자리 느는 경북경제 만들기 집중”
  • 김광림 “돈 돌고 일자리 느는 경북경제 만들기 집중”
  • 김광림 한국당 의원(사진=김광림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김광림 의원은 5일 “신바람 나는 경제,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북 경제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에 대한 도민과 당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경제, 일자리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정치보다는 정책, 말보다는 일로 성과를 거둬온 제 경험을 도민들께서 지지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도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도정,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여도정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경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왔나.32년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0년간 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북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평생 한 번도 저버린 적 없다.특히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0년간 6번의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3조원이었던 경상북도 국비예산을 10조원까지 끌어올려 수고했다는 도민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다.2008년 보수정부 출범과 동시에 3대 문화권(유교, 신라, 가야) 사업을 제안해 국정과제인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켰다.사통팔달의 경북 교통망 구축사업을 출발시켰다. 수년 내로 전국 어디서든 경북까지 2시간 이내, 도내 시·군간 1시간 이내의 교통·물류경쟁력이 확보된다. 3조7000억원 규모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020년이 되면 서울 청량리와 서울 강남(수서)에서 경상북도 신도청까지 1시간 20분에 오고 갈 수 있게 된다.- 민심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나.저와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인 박명재, 이철우 의원, 그리고 남유진 전 구미시장의 경쟁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오차 범위 이내 근소한 차이다.경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저에 대한 도민과 당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걸 피부로 느낀다. 특히 경제·일자리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있다.도민들은 경북에 필요한 심부름꾼이 경제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온 경제·일자리·예산·정책 전문가인지,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정보·보안 전문가인지, 내무행정 분야에 오래 몸 담아 오신 분이신지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강점을 소개해달라.인생의 팔할을 경제·예산·재정·금융 분야에서 일했다. 도민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산과 정책으로 담아내고 중앙정부, 공공기관, 여당, 기업 등과 네트워킹하는 데에 제가 가장 앞서 있다고 자신한다.경제기획원 과장일 때 초임 사무관으로 만나 30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현재 국가예산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저와 30년 이상 한솥밥을 먹으며 고락을 함께 해온 후배들이다. 경북의 예산과 정책과제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도 가장 잘 해낼 수 있다.- 주요 공약 3가지를 꼽아달라. 도정발전 5대 기본방향을 △다시 우뚝 서는 대한민국 경제심장 경북! △유라시아-태평양시대 여는 해양중심 경북! △3路(땅길·하늘길·바닷길)·3通(도민·시군·중앙) 경북! △23개 시·군 특화-연계된 지역중심 경북! △ 규제개혁 선도 경북!으로 준비했다. 이를 위해 경북의 4개 권역별, 23개 시·군 맟춤형 산업발전도 수립해뒀다. 대표 공약 세 가지는 먼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투자 보증제’다. 지방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현금(경북도 25%·시군 25%) 직접지원과 간접지원(국가 50%)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5년간 법인세 면제해주고, 2년간 법인세 50% 감면해주겠다.또한 ‘돈이 되는 농업, 살기편한 농촌, 신바람 나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농정기관간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농업연수제를 도입해 한국의 농업기술을 수출하고, 외국인의 노동력도 활용하겠다.마지막은 ‘아이 키우기 편한 경북’으로 임산부 맞춤형 정책을 펴 출산 축하 선물(마더박스) 지급, 임신·출산·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경북도청부터 저출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 경선 과정에 대한 평가는.보수의 심장인 경북에서 ‘깨끗한 보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5무(無), 3유(有)의 경선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다. 줄 세우기, 네거티브, 포퓰리즘, 자리보장 매수, 금품선거 등 5가지 적폐가 없는 선거를 치르고 정책중심 선거, 포지티브 선거(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 적극 수용), 실현가능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를 만들려 한다.당 주관으로 지난 2일 열린 TV토론회에서도 저는 도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만 발언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3명의 후보들은 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공방을 준비해와서 여과 없이 발언해 도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보수 위기’ 우려 속에 ‘보수의 성지’ 경북 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인으로서, 한국당과 보수의 갈 길을 제시해달라.한국당이 자만했고, 오만했고, 국민의 생각을 잘 읽지 못한 점 백번을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반성한다.하지만 적폐청산이라고 쓰고 보수궤멸로 읽혀지고 있는 검찰을 앞세운 현 정권의 비합리적·비논리적 통치행위를 보면서, 경북도민들은 정말로 미웠고 한심했던 보수정당에 대해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한국당에 지지를 모아주고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6.25 전쟁에서 후퇴해 낙동강 전선을 구축한 다음 다시 서울로 올라갔듯이 여당의 무책임한 경제파탄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 후보들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도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진심을 다해서 도민들의 생활과 삶 속으로 들어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으로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해드리는 길만이 보수정당 한국당이 살 길이라고 본다.- 유권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농림고를 나와 교육대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으면서 야간대학에 다녀 행정고시에 합격해 32년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했고, 3선 국회의원으로 일 해오면서 ‘경제ㆍ예산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바람 나는 경제,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북 경제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도민들의 말씀을 예산으로, 정책으로, 입법으로 반영시켜 도민들의 삶과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실천하는 정치를 약속드린다.도민들과 함께하는 공감(共感)도정,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여(參與)도정, 도민의 미래(未來)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달라.
2018.04.05 I 김미영 기자
“학종 입시결과 공개” VS “대학에 선발결과 요구 말라”
  • “학종 입시결과 공개” VS “대학에 선발결과 요구 말라”
  • 8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열린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9명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한 4차 대입포럼에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입시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찬·반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학은 학종으로 뽑은 입시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반대편에선 “오히려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더 이상 대학에 선발결과 공개 요구는 하지 말아 달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23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제4차 대입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김평원 인천대 국어교육과 교수 △진명선 한겨레21 기자 △안성환 대진고 교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 △주재술 울산과기원(UNIST) 리더십센터 팀장 △박윤근 양정고 교사 △권종진 서령고 교사가 참여했다. ◇ “수십억 정부 지원받는데 정보 공개는?” 진명선 기자는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사업으로 해마다 10억~20억씩 국고 지원을 받는데 입시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며 “고려대와 연세대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각각 22억7000만원과 8억 84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입 학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심각하니 이를 담보할 입시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왔다. 초기 40개 대학에 157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매년 예산을 늘려 2013년에는 78개 대학에 395억원을 지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바꿔 2016년 기준 60개 대학에 419억원을 지원했으며, 사업비의 상당수는 대학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쓰였다. 진 기자는 대학들이 정부지원으로 학종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입시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론자로 참여한 주재술 팀장은 “대입제도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정보는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이 쉽지 않다”며 “더 이상은 대학 당국에 선발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회 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더 이상 대학에 선발정보 요구 말아야”학종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선발 자율권 논란으로 옮겨갔다. 진 기자는 학종의 최대 수혜 집단으로 △대학 △고교 진학담당 교사 △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꼽고 “현재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되는 자료는 이익 집단화된 이들과의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나오는 편향된 자료들”이라며 “현 입시는 내용적으로는 대학이 학생 선발의 전권을 행사는 역대 가장 자유로운 입시”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 팀장은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 최대한의 자율성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 자체가 교육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대학이 스스로의 교육 철학과 운영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학종 옹호론을 펼쳤다.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 시기부터 지난 10년 학종은 점수 위주로 획일화된 입시 구조를 변화시켜 왔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수업시간에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는 등 학교의 모습을 바꿔 놨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학종을 확대해 온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논리다. ◇ 학종 옹호론자도 “선발 확대보다 내실화” 임 사정관은 “지난해 3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종의 지역별 합격자 비율은 수도권 55%, 비수도권 45% 수준이며 수능전형은 수도권 70%, 비수도권 30% 수준”이라며 “학종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사정관은 학종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 규모를 고려할 때 지금은 학종 선발인원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학종의 장점을 제시하면서도 더 이상의 학종 선발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반면 진 기자는 임 사정관이 학종의 장점으로 제시한 ‘지역균형 선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일반고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나오는 상황을 마치 교육 불평등이 완화된 것처럼 해석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SKY대학에 입학하는 일반고 1등급은 ‘흙수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진 기자는 서울대 입시결과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도입한 이후 신입생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2015년 신입생 중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3학년도 20%보다 1.5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 “지역균형 기여” 주장에 “기회 평등” 반론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임 사정관은 “수시·정시 이원화 체제를 폐지하고, 단순화 시대에 맞춰 수시 정시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수시·정시를 통합하면서 학생부와 수능을 대입 전형자료로 함께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더라도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운영되면 학생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며 “기초학력은 기존 수능을 대체하는 고교학업성취도평가로 확인하고, 학업태도와 인성은 학생부에서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23 I 신하영 기자
홍보소홀에 이용률 1.4%…10년째 멈춰선 워킹스쿨버스
  • 홍보소홀에 이용률 1.4%…10년째 멈춰선 워킹스쿨버스
  • 서울 강동구 강일초등학교의 ‘워킹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교통안전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고 있다. (사진=강동구청)[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인 회사원 김윤정(36·여)씨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딸의 새학기가 등하교길 걱정에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김씨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가 보행 안전 지도를 하며 아이들의 등하교를 직접 도와주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bus·교통안전지도사 사업)’ 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딸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는 올해는 지원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통안전지도사를 따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아이를 혼자 학교 가게 내버려두고 직장을 가야 하는 우리 같은 맞벌이 부부들에겐 워킹스쿨버스가 절실하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생긴지 10년이 되도록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울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2008년 성동구 이어 2012년 서울시 전면 도입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한 워킹스쿨버스 제도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지 10년째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일선 초등학교들의 미온적인 대응 탓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 도입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마저 학생 이용률이 2%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에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워킹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들이 등·하교 방향이 같은 저학년생들을 모아 학교에서 집,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히 인도해주는 제도다. 1992년 호주에서 처음 실시한 뒤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이 앞 다퉈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서울 성동구청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행정안전부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 등과 교통안전지킴이 협약을 맺고 본격 출범시켰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한 건 2012년으로 올해로 시행 7년째다.교통안전지도사는 채용 전 교통안전 지식 및 어린이들을 인솔할 시 주의사항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9211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보통 교통안전지도사 1명이 최대로 인솔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는 8명이다. 이밖에 노선별 이동거리와 시간, 도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한 학교 당 1~2명 에서 3~4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워킹스쿨버스는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함과 함께 학부모가 자녀 등하교를 위해 차량 이용을 해야 할 경우를 줄여줘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도까지 높여줄 뿐 아니라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홍성민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워킹스쿨버스 우수 시행 국가인 뉴질랜드는 2016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14세 이하 어린이가 단 3명에 불과했고, 그 중 초등학교를 다니는 5~14세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 2016년 한국에서 보행 중 교통 사고로 숨진 아동이 39명에 달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정책 만족도 95.7% 불구 홍보부족 탓 이용률 저조 지도사가 인솔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상식을 숙지시켜주고 교통사고는 물론 유괴나 성범죄 노출 위험에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해 12월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이용한 학부모 1988명을 대상으로 ‘워킹스쿨버스 실시 만족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5.7%(1902명)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워킹스쿨버스를 실시한 일선 초등학교 수는 603개교 중 209개교(34.6%·교통안전지도사 440명)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용 학생수는 서울시 내 전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13만 9944명) 중 2025명(1.4%)에 불과하다. 워킹맘 민모(37)씨는 “교통안전지도사 신청 가정통신문을 보내오는 게 전부”라며 “정작 이 제도가 필요한 맞벌이부부들은 제대로 통신문을 읽지 못하거나 깜박하고 놓치기 쉬운 만큼 공지 문자를 보내는 등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이용을 독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부 장모(34)씨는 “자치구, 학교별로 운영의 질이 다르다”며 “어떤 학교는 넉넉히 3~4명의 지도사를 신청해 어린이들을 촘촘히 인솔하고 관리하는가 하면 어떤 곳은 교통안전지도사 1명이 8명 이상의 아이를 관리해 불안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교통안전지도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을 은평구 A초등학교장은 “매년 학생 수요가 달라지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고용하기는 어렵다”며 “기본 지원자 수가 5명도 채 되지 않는데 교통안전지도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어 “매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워킹스쿨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건의사항들을 접수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 및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활동 등 제도 알리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2 I 김보영 기자
 평창 제대로 즐기려면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 [평창] 평창 제대로 즐기려면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 스켈레톤 윤성빈. (사진=연합 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30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핵심포인트를 제안했다.◇저예산·고효율…굴렁쇠 감동 평창까지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600억원이다.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의 10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평창의 지리상 관련 장비 운송에만 예산의 큰 부분을 할애해야 했다. 송 감독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비밀 서약을 해 개회식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은 이같은 핸디캡을 만회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에서 세계 곳곳에 감동을 전했던 ‘굴렁쇠 소년’ 못지 않은 감동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엔 다섯 아이들이 한 데 어울려 여정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미를 전세계에 알린다. 또 관객과 함께하는 개회식을 만들기 위해 선수들이 입장하는 시간에는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으로 편곡한 노래도 준비했다. 관객들이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회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송 감독은 최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선수단 입장하는 시간이 92개국이나 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된다”며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이긴 하지만 관객들한테 지루하고 추운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입장 음악을 그냥 행진곡이 아니라 K-팝으로 편곡했다.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할 때도 EDM 편곡을 한 아리랑을 틀 계획이고 최근 녹음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관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방한용품세트에 소고, 작은 북도 집어넣었다”고 부연했다.◇‘스마트한 올림픽’…대회 공식앱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 관람을 위한 정보를 담은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경기장까지 이동 방법을 담은 교통 정보 앱, 궁금한 질문에 바로 답해주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마련했다. ‘2018평창 공식앱’은 지난해 11월 ‘성화봉송 버전’으로 출시됐고 최근에는 경기 일정과 경기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광ㆍ숙박ㆍ교통 등 관중 정보도 제공해 올림픽을 직접 찾는 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모아놨다. 또한 경기장 3D 프리뷰, 드론 영상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기존 올림픽에선 볼 수 없었던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고(Go) 평창’ 앱은 각종 올림픽 관련 시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도 메인 화면에 표시된 경기장을 터치하면 경로 검색이 가능하다. 또 입장권 QR코드 스캔을 통해 목적지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ㆍ교통수단ㆍ소요 금액 등의 방안은 물론 자동차 네비게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챗봇’ 서비스는 정해진 응답 규칙을 바탕으로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대회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없어서 못 사는 ‘평창 굿즈’평창 동계올림픽 라이선스 상품(굿즈·goods)도 평창올림픽 재미를 배가시킨다. 최근 ‘평창 롱패딩’은 한정수량 3만장이 금방 동이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핑거 하트 장갑’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평창조직위에 따르면 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 판매량이 가장 많고 배지, 롱패딩, 노트가 뒤를 잇고 있다. 조직위는 라이선스 상품의 특성상 올림픽이 시작하면 굿즈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기대되는 귀화 선수들의 맹활약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빙상 외 종목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된 것엔 귀화 선수들의 활약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평창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단 귀화선수는 19명으로 역대 최다다. 아이스하키(남자 7명, 여자 4명)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바이애슬론(4명), 스키(2명), 피겨(1명), 루지(1명)를 포함해 한국 선수단 전체(144명)의 13%를 차지한다.재외교포부터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까지 배경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모두 하나다. ‘2번째 조국’ 대한민국에 메달을 안기는 것이다. 한국은 귀화선수들과 함께 대회 목표인 금메달 8개, 종합 4위를 노린다.◇“메달은 우리가 책임진다”우리나라는 ‘효자 종목’인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주로 빙상 종목에서 메달을 노린다. 첫 메달은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1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호아대헌과 임효준이 출격한다. 이들은 17일 남자 1000m 결승과 500m 결승,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 쇼트트랙에선 최민정과 심석희가 13일 여자 500m 결승을 시작으로 메달 사냥을 시작한다. 17일에는 1500m, 20일에는 3000m 계주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빙속 여제’ 이상화는 18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다. 이 종목 ‘새로운 1인자’로 떠오른 고다이라 나오(일본)와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윤성빈은 스켈레톤에서 첫 금메달을 노린다. ◇실력, 화려함 갖춘 ‘월드 스타’들평창올림픽은 안방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인만큼 그동안 TV로만 봐 왔던 다른 나라 스포츠 스타들을 만날 절호의 기회다.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황제’ 스벤 크라머(네덜란드)가 5000m 3연패에 도전한다. ‘스키 여제’ 린지 본(미국)은 활강과 슈퍼대회전에서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장식한다는 계획이다.‘동계올림픽의 꽃’ 피겨스케이팅에선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우승자 네이선 첸(미국)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일본 피겨스케이팅 스타 하뉴 유즈루(23)는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평창서 데뷔하는 종목 4개스노보드 빅에어(남녀), 빙속 매스 스타트(남녀), 컬링 믹스더블(남녀 혼성), 알파인스키 팀 이벤트(혼성 단체전)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첫 올림픽 무대다. 4개 종목엔 총 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어 올림픽 메달 순위에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빅에어는 10층 건물 높이의 대형 점프대에서 날아올라 점프, 회전, 착지, 비거리, 기술 난이도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종목이다. 빙속 매스 스타트는 쇼트트랙처럼 레인 구분 없이 여러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400m 트랙을 16바퀴 돌아 최종 순위를 정하는 종목이다. 컬링 믹스더블은 남녀 1명씩 팀을 치러 경기한다. 알파인스키 팀 이벤트는 총 16개 팀(각 남자2, 여자2)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8.02.09 I 조희찬 기자
'강력한 방통위'..이효성 방통위원장 4기 방통위 비전 발표 (일문일답)
  • '강력한 방통위'..이효성 방통위원장 4기 방통위 비전 발표 (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는 2008년 초기 방통위가 더 맞다.”“종편은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됐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외국 기업에는 규제를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가 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준을 정해야한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4대 목표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속 성장한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갑을 관계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며 “미래 대비 신규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방통위 브리핑에서 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내년도 방통위 업무 청사진을 제시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점에서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강력한 방통위를 목표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정부기구가) 분리된 점은 비정상적”이라며 “2008년 초기 방통위가 더 맞다”고 말했다. 2008년 초기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에 통신 업무가 더해졌던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2차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방통위의 역량강화를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특혜를 거두는 안에 대해 검토해봐야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종편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중간광고 도입 검토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제를 국내 기업에 똑같이 적용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다음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업자간 상생에 대한 것 중 알뜰폰 도매 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회의 때는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알뜰폰 그 자체는 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했다.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돼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계획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우리 자체 정책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어느 정도 선까지 활용 가능하겠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으로 사용됐던 것에 대한 인식이다. 정당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중해서, 비식별이 가능한데 그런 것 조차 보호해야한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뒤쳐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선진국들도 같은 이유로 GDPR을 통해 새로운 규제안을 시행 발표한다.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위원회 과제이자 사회 과제이다. 단순히 보호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EU) 등의 비준안에 맞춰 하겠다.” -OTT 규제 관련해 지난 3기 방통위 때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언제쯤이면 관련 계획이 도출될 수 있을까. 제2차 정부조직개편 때 방통위가 방송 진흥 업무를 또 가져올 수 있을지.“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는 힘들다. 원칙적으로 방송과 통신은 나눌 수 있다. 그 콘텐츠가 공개되기를 원하면 방송, 그렇지 않으면 통신 식이다. 내용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겠지만 전달하는 망이나 회선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방송도 보면서 통신도 하는 게 디바이스서 다 되는데 구분할 수가 없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넷플릭스 등의 OTT가 나오고 있는데 (방통위 조직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제2차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이 돼야할 문제라고 본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2008년 출범했던 방통위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됐는데 거꾸로 분화돼 가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다.”-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사회적으로 민감하다. 이미 종편과 유료방송에는 도입돼 있다. 지상파 방송 내 중간광고 도입은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를 해왔다. 중간광고를 하는 종편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환경이 어려워졌고 오늘날 지상파 방송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 이들이 (예전처럼) 방송 광고를 수주하는 시대가 아니다. 경영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워졌다. 중간 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 유료방송에만 된다고 하는 시대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가 대표적이다. 우리가 요구를 해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삭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 개인적으로 해외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원칙 하에서 동등한 규제를 받을 때 규제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적어도 그에 버금하는 정도의 규제는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규제에 대해서는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EU는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 자체의 실행력을 높여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몇몇 의원님들의 법 규제 법안을 통해서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체 회의 때 방송통신 언론 자유 얘기를 했다. 김석진 의원이 일련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방송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 청사 정문 앞에서 일부 언론 노조가 시위도 하고 있다. KBS 감사에서 일부 이사에 대한 해임도 요청됐다. “전통적인 언론 자유라고 함은 신문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신문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용인이 됐고 사회적으로 그게 성립돼 있었다. 그 경우에는 정파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언론의 자유가 방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공공재인 전파를 쓴다는 이유다.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있다. 정부가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공정성과 공익성, 책임성 측면에서는 신문과 같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편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이 그래왔듯 어떤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방송에서의 공적 책임 등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적으로도 그렇다. 36위였던 세계 언론 자유 순위가 10년만에 72위 수준까지 떨어졌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 4기 방통위원들이 그간에 해왔던 일들이 했던 것이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이해 관계나 정책 편의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고, 어떤 게 사회적 책무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보다는 규모가 적다고 해도 상당 규모로 컸다. 그 정도 규모로 컸으면 책임도 져야 하지 않을까. 방송발전기금이 부과되는 등의 정해진 것은 없다. 사회 어떤 변화라든지, 기술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외국 기업에는 규제를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규제가 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 점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그런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신중해야한다고 본다.” -방송 분야 내 규제 형평성 분야 중, 종편과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해소가 있다. 방발기금 부과 등을 적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되나?“방송사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종편은 허가 받은 지 6년 이상 됐다. 상당한 정도로 성장했다.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볼 수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그걸 어떻게 말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대가 됐다는 뜻이다.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할지 특혜를 계속 유지할지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검토해야할 시점이 됐다. 그런 정도에서 이해해달라.” -미국 FCC에서 망중립성 관련 폐기 문제가 논의됐다. 망 중립성에 대한 위원장의 철학, 위원회 구조상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견해로서 종편 의무 송출 혹은 수신료 등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망 중립성 문제는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게까지 일일이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완전한 의미에서 망중립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종편 문제에 대해서는 특혜 문제를 계속 유지할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자유 시장에서 위배되는 특혜다. 그런 것들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속 가져가야하는지를 놓고 논의하는 시점이 왔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에 있어서도, (방발기금 등을) 외국 기업이 내지 않으면 국내 기업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인지. “외국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국내 기업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세금 등도 네이버 등에 부과되고 잇다. 그러나 네이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구글이) 안낸다고 해서 내지 말아라 그런 취지는 아니다. 앞으로 규제를 시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게 원칙이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동등 규제를 하도록 하겠다. 방발 기금을 징수하는 문제라든가 복잡한 연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방통위가 공영방송에 개입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게 아니다. 법과 절차에 의해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얘기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송법에 있는 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게끔 하도록 발언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특별한 차원에서 특정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2017.12.06 I 김유성 기자
미리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특별한 선물 … 나만의 ‘향수’는 
  • 미리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특별한 선물 … 나만의 ‘향수’는 
  • [이데일리 뷰티in 정선화 기자]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연말이다. 최근에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신조를 가진 포미(For Me)족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한 해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소비심리를 조사한 결과 ‘크리스마스에 제일 먼저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으로 ‘한 해 동안 고생한 자신’을 대답한 사람이 63.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나머지 36.6%는 ‘애인,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이라고 응답했다.한해 수고한 나와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로 향수를 선물하면 어떨까. 좋은 향기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주며 피로를 회복시켜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구찌 블룸 오 드 퍼퓸풍부한 플로럴향과 감각적인 보틀이 특징인 ‘구찌 블룸’은 구찌의 크리에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디렉팅한 첫 번째 향수이다. 마스터 조향사 알베르토 모릴라스가 제품명 ‘블룸’ 그대로 꽃을 피우는 무드로 고농축된 천연 원료를 배합해 제작했다. 향수 제작에 있어 처음으로 사용한 ‘랑군 크리퍼’가 가볍고 파우더리한 향을 선사하는 플로럴 향수다. 또한 레트로 무드의 부드러운 느낌의 빈티지한 파우더 핑크 색상의 직사각형 보틀이 특징이다. 손에 쥐는 도자기 보틀의 그립감까지 사랑스러운 무드를 더욱 느낄수 있다. 핑크 매니아라면 더욱 탐나는 향수일 것이다.끌로에 시그니처 오 드 퍼퓸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끌로에 시그니처 오 드 퍼퓸’이 제격이다. 2008년 출시된 끌로에 시그니처 오 드 퍼퓸은 독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개성 있는 시그니처 향으로 끌로에 여성을 표현한다. 장미 본연의 향이 가진 다양한 면을 돋보일 수 있도록 작약, 리치, 프리지아를 배합해 장미의 신선하고 푸릇푸릇하며 과일 같은 느낌을 강조했으며, 화이트 머스크로 벨벳같고 파우더리한 노트를 끌어냈다. 오래 지속되는 앰버 향은 달콤하고 우디한 음조를 드러낸다. 장미향수의 대표적인 끌로에 오 드 퍼퓸은 특히 한국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향수이다.캘빈클라인 씨케이 원 골드캘빈클라인의 ‘씨케이 원 골드 오 드 트왈렛’은 럭셔리한 골드 컬러의 세련된 외관부터 눈길을 끈다. 씨케이 원의 아이코닉한 플라스크 보틀 위에 금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디자인으로 화려하고 개성 있는 아이템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는 젊음에 대한 헌사인 씨케이 원 골드 오드 트왈렛은 규범에 구속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담은 유니섹스 향수다. 향기 또한 프레쉬 우디향으로 매혹적인 젊음을 떠오르게 한다. 프루티한 무화가 탑 노트는 즉각적이고 매력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상쾌함을 선사한다. 미들 노트의 네롤리 오일이 반짝이는 도시의 태양빛 잔향을 남기며, 베이스 노트의 베티베르가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잔향으로 피부에 감각적인 온기를 남긴다. 마크 제이콥스 데이지 애니버서리 에디션클래식하면서 순수한 매력의 ‘데이지 마크 제이콥스 애니버서리 에디션’은 데이지 걸들의 사랑과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기념하는 한정판 보틀이다. 또한 마크제이콥스 데이지의 10주년 기념 한정판이기도 하다. 보틀을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장식해 젊고, 우아하며, 삶을 완전하게 즐기는 데이지 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반투명 유리의 클래식한 보틀에 레트로 풍의 데이지 꽃잎과 반짝이는 커다란 크리스탈 스톤의 장식의 캡을 더해 우아함을 전하며 부드러운 골드 컬러의 박스로 구성해 크리스마스와 홀리데이 시즌 선물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 요즘 헐리웃의 떠오르는 아이콘, 카이아 거버의 캠페인마저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데이지를 사랑하는 소녀,소녀 감성을 지닌 여성들에게 더욱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이다.  
2017.11.15 I 정선화 기자
故김주혁, 팬들이 꼽은 최고의 작품은 영화 '공조'
  • 故김주혁, 팬들이 꼽은 최고의 작품은 영화 '공조'
  • 고 김주혁(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故(고) 김주혁의 최고의 작품으로 영화 ‘공조’가 선정됐다.온라인 리서치 데이터스프링코리아가 운영하는 패널나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고 김주혁 출연 영화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것’을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1만 6303명 중 21.2%의 사람들이 지난 2016년 개봉해 악역으로 화제를 모았던 ‘공조’를 꼽았다.‘공조’는 지난 1월 개봉해 전국 70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다. 故 김주혁은 ’공조‘에서 북한 범죄 조직의 리더 차기성 역할을 맡아 파격 악역에 도전하며 배우 인생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싱글즈’(2003), ‘아내가 결혼했다’(2008), ‘광식이 동생 광태’(2005) 등이 큰 차이 없이 2,3,4위를 차지했다.생전 김주혁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공조’ 이외에도 거론된 작품들 모두 대동소이하게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한편 김주혁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45세.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한 가족 납골묘에 영면했다. 그의 유작으로는 영화 ‘독전’과 ‘흥부’가 있으며, 2018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11.09 I 정시내 기자
주담대 금리 한달새 0.05%p 껑충…빚내 내집마련 겁난다
  • 주담대 금리 한달새 0.05%p 껑충…빚내 내집마련 겁난다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 (단위:%) [자료=각 은행][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은행들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쪼그라들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 커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평균 연 2.94~4.2%로 전월말에 비해 0.05%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전일 발표한 9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연 1.61%로 0.02%포인트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은행채(AAA등급, 1년 만기)의 단순 평균금리가 8월 1.62%에서 지난달 1.66%로 오르는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에 북한 도발 등으로 채권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대부분 은행의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폭인 0.05%씩 올랐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3.11~4.31%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7%포인트 뛰었다. 분기마다 이뤄지는 유동성 관리원가 조정이 이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뿐 아니라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5개 은행의 고정금리 평균치는 연 3.46~4.6%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최고금리는 연 4.886%로 5%에 육박했다. 역시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범위는 연 3.41~4.61%로 전월에 비해 0.12%포인트 뛰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은행은 대체로 0.05%포인트 안팎 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을때 전일까지는 연 3.52%로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0.05%포인트 오른 3.57%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15만원 늘어나게 된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9월까지는 선수요와 집단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10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주춤할 것”이라며 “각종 대책에 이어 금리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문턱도 높아져…실수요자 위한 대책 필요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1~1.25%로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에 나서면서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이 대출금리 기준으로 삼는 금리에도 반영된다.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지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제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을 기록했다. 전월 -40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아졌다. 이어 이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신DTI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깐깐해져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를 보였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역시 -20을 기록해 2008년 4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초점이 가계부채 총량조절이나 증가속도 조절에 맞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금융을 이용할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한도를 늘리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18 I 권소현 기자
금리 껑충 문턱 쑥…빚 내서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
  • 금리 껑충 문턱 쑥…빚 내서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은행들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더 쪼그라들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 커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평균 연 2.94~4.2%로 전월말에 비해 0.05%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전일 발표한 9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연 1.61%로 0.02%포인트 올라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은행채(AAA등급, 1년 만기)의 단순 평균금리가 8월 1.62%에서 지난달 1.66%로 오르는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에 북한 도발 등으로 채권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대부분 은행의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폭인 0.05%포인트씩 올랐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3.11~4.31%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7%포인트 뛰었다. 분기마다 이뤄지는 유동성 관리원가 조정이 이달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뿐 아니라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5개 은행의 고정금리 평균치는 연 3.46~4.6%로 지난달 말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다. 은행권 최고금리는 연 4.886%로 5%에 육박했다. 역시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범위는 연 3.41~4.61%로 전월에 비해 0.12%포인트 뛰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은행은 대체로 0.05%포인트 안팎 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았을때 전일까지는 연 3.52%로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0.05%포인트 오른 3.57%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15만원 늘어나게 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9월까지는 선수요와 집단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10월부터는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주춤할 것”이라며 “각종 대책에 이어 금리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문턱도 높아져…실수요자 위한 대책 필요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1~1.25%로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에 나서면서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이 대출금리 기준으로 삼는 금리에도 반영된다.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지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제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을 기록했다. 전월 -40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낮아졌다. 이어 이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신DTI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깐깐해져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를 보였던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역시 -20을 기록해 2008년 4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초점이 가계부채 총량조절이나 증가속도 조절에 맞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금융을 이용할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한도를 늘리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17 I 권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오늘 오후 입장 발표..보유세 올리나
  • 김동연 부총리, 오늘 오후 입장 발표..보유세 올리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증세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여당이 최근 잇따라 보유세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정부도 ‘증세 신호탄’을 쏠지 주목된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부총리가 증세 필요성을 거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김 부총리는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그렇게 (보유세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과거 발언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당의 얘기에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상위 1%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터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 중”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는 13만9000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억지과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 증세에 반대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세은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원)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던 것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올리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개혁 조치를 정권 초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세무학회장)는 “종부세는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데자뷰(기시감)가 느껴져 이번에도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보유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집(주택)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산세=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여서 집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불린다. 집을 여러 채, 수억원대 비싼 가격인 집 한 채를 가진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즉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국세여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33만900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 당시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종부세가 1조원 이상 낮아졌다.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17.09.12 I 최훈길 기자
文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87%..민주당 지지율도 역대 최고
  • [갤럽]文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87%..민주당 지지율도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창당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한국갤럽의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같은 답변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6명)의 98%가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야당인 정의당(72명), 국민의당(81명), 바른정당(71명) 지지층에서도 각각 96%, 86%, 83%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78명) 또한 ‘잘할 것’(55%)이란 응답이 ‘잘못할 것’(32%)보다 많게 나왔다. 취임 2주차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경우,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려운 노태우·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2008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79%, 2013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71%로 조사됐다. 1993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주차 직무 수행 전망의 경우 ‘잘할 것’이 85%, ‘잘못할 것’이 6%로 나왔다.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물은 결과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는 응답이 1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경제 안정 및 활성화(9%) △복지 및 서민 위한 정책 확대(7%) △개혁·적폐청산·부정부패 철폐(6%) △잘했으면 좋겠다·잘하리라 믿는다(6%) △나라다운 나라, 공정·정의·상식이 통하는 사회(6%) △일자리 창출·청년 실업 대책(5%) △공약 실천(5%)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한국갤럽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강한 믿음과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실천 요구와 협치·안보·대북 지원 억제 등 현 야권 지지층의 우려 섞인 바람 등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대감도 덩달아 급상승했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48%로 나타났다. 대선 직전(5월 7~8일)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창당 이래 최고치다. 이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8%,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각각 7%로 나타났으며, 없음/의견유보도 21%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6∼18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4% 포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2%를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7.05.19 I 하지나 기자
청소년 절반 "결혼은 선택"…혼전동거 'OK'(종합)
  • 청소년 절반 "결혼은 선택"…혼전동거 'OK'(종합)
  • (사진= 픽사베이)[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소년들의 결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봤다. 반면 혼전동거와 이혼에 대한 사고는 유연해진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청소년의 결혼과 가사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51.4%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다. 지난 2010년 36.7%를 기록한 이래 지속 증가추세다.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은 38.8%에 그쳤다. 2008년 조사에서 결혼에 찬성하는 응답은 57.0%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결혼은 필수’라는 전통적 관념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37.0%에서 51.4%로 14.4%포인트 증가했다.이같은 경향은 부모세대에서도 나타났다. 50~69세 부모세대에게 결혼에 대해 묻자 2008년 79.2%에 이르던 ‘찬성’ 응답률은 64.0%로 15.2%포인트 줄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17.5%에서 32.9%로 15.4%포인트 늘었다.취업난 지속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시기가 늦어지면서 최근 청년층을 결혼·연애·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는 일컫고 있다. 이같은 암울한 시대상황이 청소년과 부모세대에도 영향을 끼쳐 결혼을 꼭 해야 하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 추이(자료= 통계청)반면 이혼과 혼전동거에 대한 생각은 점차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청소년 48.0%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혼을 무조건 반대하던 청소년도 2008년 40.1%에서 지난해 27.0%로 12.9%포인트 감소해 10명 중 약 3명만이 이혼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관대해진 결혼관은 혼전동거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변했다. 다만 아직까지 혼전동거에 대한 세대차이는 존재했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은 세대 간에 차이가 났다.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61.7%)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다. 혼전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은 2008년 56.0%에서 2010년 53.3%, 2012년 58.4%, 2014년 56.8% 등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며 지난해 60%대를 돌파했다. 반면 부모세대는 혼전동거에 반대하는 비율이 65.5%에 달해 자식세대와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동거에 관한 청소년·부모세대 의식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결혼 전 출산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부모세대 모두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청소년 70.0%와 부모 82.5%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온적 반응이 저출산상황을 가속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시경쟁이 치열했던 10년 전만 해도 청소년의 주된 고민은 학업과 외모였다”며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 결혼을 유예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현상은 출산율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출산율을 더 낮아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야 결혼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취업난 완화와 주거비용 감소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7.04.18 I 이지현 기자
청소년 2명 중 1명 “결혼과 이혼은 선택, 해도 안해도 그만”
  • 청소년 2명 중 1명 “결혼과 이혼은 선택, 해도 안해도 그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소년들의 결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청소년 2명 중 1명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봤다.18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청소년의 결혼과 가사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51.4%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다.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38.8%에 그쳤다. 2008년까지만 해도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57%에 이르렀지만,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이 낮아지며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37%에서 41.4%로 14.4%포인트 늘었다.이같은 경향은 부모세대에서도 나타났다. 50~69세에게 결혼에 대해 묻자 2008년 79.2%에 이르던 ‘찬성’ 응답률은 64%로 15.2%포인트 줄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17.5%에서 32.9%로 15.4%포인트 늘었다.결혼에 관한 청소년과 부모세대 대한 인식 현황(자료:통계청 제공)‘이혼’에 대한 반응도 ‘결혼관’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48%는 이혼에 대해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7%, ‘이혼 반대’는 27%로 집계됐다.청소년 61.7%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청소년 77%는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전 출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청소년 70%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반대했다.
2017.04.18 I 이지현 기자
`시장금리 더 뛰기 전에`…채권 발행에 몰리는 글로벌 은행들
  • `시장금리 더 뛰기 전에`…채권 발행에 몰리는 글로벌 은행들
  • 연도별 새해 첫주 글로벌 채권 발행 현황(단위:십억달러, 자료=딜로직)[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은행들의 채권 발행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미국이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가 오르기 전에 분주히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들어 발행된 회사채 물량은 총 730억달러였으며, 이 중 은행이 발행한 물량은 42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5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실제 씨티그룹은 52억5000만달러 발행을 기록했으며 바클레이즈와 크레디트스위스(CS)는 각각 50억달러와 40억달러를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이 급격히 불어난 이유는 지난해 12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탓이다. 연준은 최근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점도표는 FOMC 참석 위원 17명이 특정 시기까지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어 제시하는 분포도다. 연준 위원들이 생각을 직접 담은 일종의 설문조사 결과다.작년 12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0.5%에서 0.5~0.75%로 올렸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 인상한 지 1년 만이다. 연준이 꼭 점도표대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두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5~16일 월가 이코노미스트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은 내년 연말 기준 금리는 1~1.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0.5∼0.75%인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씩 2차례 인상을 예상한 것이다. 다음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6월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0%를 차지했다. 맥쿼리의 존 모란 애널리스트는 “재정 지출과 대출 수요,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1.09 I 김경민 기자
  • 은행 대출문턱 높아진다…주택담보대출 증가폭 뚝(상보)
  • [이데일리 권소현 경계영 기자]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올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전망도 밝지 않고 은행들의 대출기준도 깐깐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폭도 둔화할 전망이다. ◇“위험도 높다”…깐깐해진 대출 문턱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27보다 더 낮아진데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조짐이 보였던 2007년 1분기 -41을 기록한 이후 최저다. 대출 태도의 동향·전망을 나타내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도 -10을 기록해 전분기에 이어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은행이 문턱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신용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전망한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37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던 2003년 3분기 44를 기록한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25)보다도 더 높았다. 조항서 한은 은행분석팀 과장은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데다 소득 정체 속에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해 오르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뚝이같은 은행들의 깐깐한 대출태도 효과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의 작년 12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8190억원으로 전월대비 1808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11월 증가액 3조1633억원에 비하면 17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며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증가폭이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7월에는 전월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하기도 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3조원 안팎을 유지하다 12월 급격하게 둔화됐다. 은행 대출태도에 더해 금리가 오르면서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목적의 수요자들이 대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1월 말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36%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작년 3월 3.5%를 고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8월 보합에 머문 뒤 석달째 상승세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도 주춤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아파트값은 1.5% 올라 전년 5.06%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월별로 12월에 0.08% 오르는데 그쳐 전월 0.32%에 비해 4분의 1 수준을 보였고,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청약시장도 얼어붙어 지난해 12월 분양한 아파트 79개 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 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0.5대1, 11월 18.2대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 센터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안 좋고 위험요인도 있어서 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처럼 가계대출이 11~12%씩 성장하기는 어렵겠고 집단대출은 일정대로 나가야 하니 과거 연평균 성장률인 7%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4 I 권소현 기자
"가계 신용, 카드사태 이후 최악"…대출 문턱 높아진다
  • "가계 신용, 카드사태 이후 최악"…대출 문턱 높아진다
  •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내 은행은 가계의 신용위험이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을 때만큼 나빠졌다고 판단했다. 전체 빚이 1300조원을 넘어가는데 이를 갚을 소득은 늘지 않고, 시장금리와 함께 대출금리가 뛰고 있어 이자 부담까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계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생활자금 등 일반 대출을 빌리기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 신용위험, 금융위기 때보다 나쁘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이 전망한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37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던 2003년 3분기 44를 기록한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25)보다도 더 높았다. 국내 은행이 그만큼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고 본다는 의미다. 조항서 한은 은행분석팀 과장은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데다 소득이 나아지진 않는데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돼 오르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했다. 이에 국내 은행은 가계에 대한 대출을 조일 전망이다. 국내 은행이 예상한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27보다 내려갔을 뿐더러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지수(-10)보다도 더 낮았다. 대출 태도의 동향·전망을 나타내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 담보로 잡는 집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에 대출태도가 더욱 깐깐해질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대기업 신용위험 역대 최고…‘깐깐한’ 대출국내 은행이 신용위험을 높게 본 부문은 가계만이 아니었다. 국내 은행이 예상한 1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30으로 2002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를 썼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 또한 43으로 2009년 1분기 47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경기 회복세가 미미하고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고 있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13으로 대출 태도가 까다로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대출태도가 대부분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사는 대출태도지수가 각각 -12, -33, -21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다만 감독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운영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대출금리가 내려간 신용카드사는 대출태도지수가 6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됐다.
2017.01.04 I 경계영 기자
  • 월가 "내년 미국 금리인상 두 차례에 그칠 것"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번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3차례 인상을 시사했지만, 실제로 다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다음 인상 시기도 내년 6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5~16일 월가 이코노미스트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은 내년 연말 기준 금리는 1~1.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0.5∼0.75%인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씩 2차례 인상을 예상한 것이다.연준은 지난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점도표는 FOMC 참석 위원 17명이 특정 시기까지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어 제시하는 분포도다. 연준 위원들이 생각을 직접 담은 일종의 설문조사 결과다.이달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0.5%에서 0.5~0.75%로 올렸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 인상한 지 1년 만이다.그렇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후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다음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6월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0%를 차지했다.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성장한 2.2%, 내후년은 2.3%로 응답했다.
2016.12.19 I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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