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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 강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안전조치 적절성 평가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R&D 과제평가 '상피제' 축소하고, 평가의견도 알려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 열린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개정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반영했다. 더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했다.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에 고지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과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되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 밖에 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 악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두달 연속 나빠졌다.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악화됐다.(자료=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307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5월 SBHI는 79.2로 전월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3월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전년동월대비로는 4.6p 하락했다.경기전망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5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3.0p 하락한 83.2이며, 비제조업은 1.4p 하락한 77.4로 나타났다. 건설업(76.9)은 4.2p 떨어졌고 서비스업(77.5)은 0.8p 하락했다.전산업에서 내수판매(79.2→79.0), 수출(88.0→86.5), 영업이익(77.9→76.5) 자금사정(78.5→77.5)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고용수준(94.0→95.0)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4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내수부진(62.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9.1%), 업체 간 과당경쟁(35.5%), 원자재가격 상승(34.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경영애로 추이를 보면, △내수부진(59.0%→62.2%) △인건비 상승(48.6%→49.1%) △판매대금 회수지연(18.0%→19.3%) △고금리(24.9%→26.7%) △원자재가격상승(34.2%→34.7%)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업체간 과당경쟁(35.7%→35.5%) 응답비중은 하락했다.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1%로 전월대비 0.3%p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p 하락했다.
- 80년 역사·K컬처 담았다…더 CJ컵 바이런 넬슨, 내달 2일 개막
- 더 CJ컵 바이런 넬슨 우승 트로피. 역대 우승자들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져있다.(사진=CJ그룹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를 열어온 CJ그룹이 한 시즌 18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전설 바이런 넬슨(1912~2006·미국)과 손을 잡고 ‘더 CJ컵 바이런 넬슨’(총상금 950만 달러)을 개최한다.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1944년 시작된 미국 댈러스 지역의 대표 대회로, 1968년부터 PGA 투어 최초로 골프 전설 바이런 넬슨의 이름을 사용해 개최됐다. CJ그룹은 2033년까지 10년간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지역 비영리 단체인 댈러스 세일즈맨십 클럽과 함께 대회를 운영한다. 2017년 제주도에서 개최한 더 CJ컵을 시작으로 PGA 투어 대회를 열어온 CJ그룹은 바이런 넬슨 대회의 80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게 됐다. 내달 2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TPC 크레이크 랜치에서 열린다.◇ PGA투어 156명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 놓고 경쟁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PGA 투어를 대표하는 15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풀필드 대회다. 우승자에게는 171만 달러(약 23억5000만원)의 상금과 페덱스컵 포인트 500점, 향후 2년간 시드가 주어진다.디펜딩 챔피언 제이슨 데이(호주)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2017년부터 더 CJ컵에 매년 참가한 ‘친한파’로 통산 13승에 빛나는 베테랑이다. 1968년 이후 이 대회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는 잭 니클라우스 (1970~1971년), 톰 왓슨 (1978~1980년), 이경훈 (2021~2022년) 단 3명뿐이다. 데이가 우승할 경우 타이틀 방어와 동시에 대회 통산 3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된다.PGA 투어 간판스타로 댈러스 지역 주민인 조던 스피스(미국)도 우승에 도전한다. 특히 스피스는 아마추어 선수였던 2010년 17세의 나이에 생애 처음 출전한 PGA 투어가 바이런 넬슨 대회여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당시 스피스는 공동 16위에 올라 주목받았다.더 CJ컵 바이런 넬슨 로고(사진=CJ그룹 제공)CJ 소속 선수인 이경훈(33), 임성재(26), 안병훈(33), 김시우(29)도 타이틀 스폰서 대회에 우승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간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CJ소속 선수 및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기억을 안겨준 대회이기도 하다. 이경훈은 2021년 PGA투어 첫 우승을 더 CJ컵 바이런 넬슨으로 장식한 이후 다음해에 타이틀 방어까지 성공했으며, 강성훈과 배상문도 우승한 바 있다.새롭게 CJ그룹의 후원을 받는 크리스 킴의 출전도 골프 팬들의 관심을 모은다. 2007년생인 크리스 킴은 지난해 R&A 보이스 아마추어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면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성숙한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침착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CJ그룹은 “크리스 킴이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통해 큰 무대 경험을 쌓고 한 단계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 더 CJ컵에는 바이런 넬슨 대회와 인연이 깊은 쌍둥이 선수가 동반 출전해 눈길을 끈다. 2000년생인 피어슨 쿠디와 파커 쿠디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두 선수의 할아버지인 찰스 쿠디는 1971년 마스터스 챔피언으로서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다. 그 중 첫 승이 바이런 넬슨으로 대회명이 변경되기 전인 댈러스오픈 인비테이셔널이다. 또한 두 선수는 더 CJ컵이 열리는 TPC 크레이크 랜치와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 ◇TPC 크레이크 랜치, 정교한 샷이 승부 가른다더 CJ컵 바이런 넬슨이 열리는 TPC 크레이크 랜치는 전장 7414야드, 파71로 구성됐다. 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 출신 설계가인 톰 와이스코프가 디자인한 코스로, 벙커가 83개나 도사리고 있고, 13개 홀에 호수가 있다. 텍사스의 강한 바람과 변화 무쌍한 날씨 또한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코스의 시그니처인 17번 홀은 갤러리들이 넓은 데크에서 가까이서 선수들을 지켜보며 에너지를 분출하는 관전 문화로 유명하다. 또한 이 홀은 파3이면서 전장이 147야드에 불과해 선수들은 경기 막판 선수들의 승부수가 볼만할 전망이다.이경훈이 2022년 우승 직후 댈러스 세일즈맨십 클럽 측과 진행한 기념 촬영 사진(사진=CJ그룹 제공)◇더 CJ컵의 DNA 잇는 우승 트로피·브릿지 키즈대한민국 유일의 PGA 투어 정규대회로 출발한 더 CJ컵의 유산은 바이런 넬슨과 함께 새로운 대회로 변모한 올해에도 이어진다.우승 트로피는 직지심체요절을 모티브로 했다. 사각형 트로피에 우승자의 이름을 한글로 각인하고 도금까지 해줘, PGA 투어에서 가장 독특한 디자인의 트로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역대 바이런 넬슨 우승자인 타이거 우즈, 샘 스니드, 잭 니클라우스, 어니 엘스 등 PGA 투어 전설들의 이름도 한글로 새겨진다. 이경훈, 배상문, 강성훈까지 우승 경험이 있는 한국 선수들의 이름도 트로피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진행해온 브릿지 키즈 프로그램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서도 그대로 진행된다. 브릿지 키즈는 PGA투어 선수들이 골프 꿈나무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원포인트 레슨을 하며 유망주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더 CJ컵 만의 CSR 프로그램이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10명의 골프 꿈나무들은 내달 1일 대회장에서 안병훈, 라이언 파머와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더불어 CJ그룹은 브릿지 키즈에 참가하는 꿈나무들에게 더 CJ컵 바이런 넬슨의 모든 라운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와 대회 유니폼 및 모자 등 기념품을 제공해 골프 꿈나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비비고,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서도 ‘한식 알리미’CJ그룹은 지난 2017년 초대 대회부터 PGA 투어 선수들과 골프를 통한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 왔다. 올해 새롭게 태어난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서도 비비고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한식 브랜드로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비비고는 플레이어스 다이닝을 통해 출전 선수들에게 불고기, 만두, 볶음밥, 닭강정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여 왔으며, ‘더 CJ컵은 식사가 남다르다’는 평을 이끌었다. 실제로 비비고 브랜드는 더 CJ컵에 참가하는 PGA 투어 주요 선수들의 입소문을 더하며 더 많은 홍보 효과를 거뒀다.비비고는 올해 국내 골프 팬 약 1100명과 함께 페어링을 주제로 신메뉴 개발 이벤트를 진행, 만두 강정을 새롭게 개발했다. 만두 강정은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더불어 CJ그룹은 대회장을 방문하는 팬들과 관계자들에게도 비비고 컨세션을 통해 K-푸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선수와 팬들이 K-푸드를 경험하고 전 세계에 비비고 브랜드를 알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더 CJ컵 바이런 넬슨(사진=CJ그룹 제공)
- 뿔난 주주들 “30년 무배당 구두쇠 기업, 증시 퇴출” [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티에꽁지’(철공계·철로 만든 수탉)란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관용어인 일명 ‘철수탉’은 구두쇠를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 증시에서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규제 당국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독려하고 배당할 여력이 이 있음에도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에게 경고 딱지를 붙일 계획이다. 일부 과격한 주주들은 상장폐지 경고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는 상황이다.29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A주(중국 증시)에서 배당에 인색한 구두쇠 기업 86개의 기업 목록이 명단으로 작성돼 퍼졌다.해당 명단을 보면 진베이자동차(금배자동차), 쉐이다교육(학대교육), 양메이화학공업(양탄화공) 등의 기업은 지난 30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 케이싱신에너지, 봉화전자, 윈딩테크, 베이치블루밸리, 암석 등은 20년 이상 배당이 없었다. 안채하이커, 레인보우, 관제테크, 클라우스 등 수십여개의 상장사도 10년 이상 무배당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진베이자동차는 2021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2~2023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아직 잉여금이 마이너스여서 3~5년은 지나야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지테크놀로지는 지난해에만 5억위안(약 951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배당하지 않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배당을 미루는 상장사들이 적지 않았다.쇠로 만든 닭 조형물. 중국에서는 ‘철수탉’이 구두쇠를 의미하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산업뉴스는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A주 상장사가 2370개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중 10년이상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하지 않은 상장사도 20개 이상이 됐다.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은 바 있는데 이때 배당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수년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회사는 기타 리스크경고(ST)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배당 기본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최근 3회계연도의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연간 순이익의 30% 미만이고 누적 배당액이 5000만위안(약 95억원) 미만인 회사다.ST 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 심사 같은 불이익은 없다. SCRC 관계자는 중국 매체 더페이퍼 인터뷰에서 “ST를 시행하는 것은 배당 여력이 있지만 장기간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기업 중심으로 상장사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며 “배당 관련 ST는 상장폐지 위험 경고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회사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중국 증시의 부진과 맞물려 배당에 인색한 기업을 두고 주주들이 ‘구두쇠’라고 칭하면서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 중국 네티즌은 “상장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만 상장할 뿐 돈을 벌어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철수탉의 깃털을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한 바이두 이용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주식을 현금화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배당이 강력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베이징법률사무소의 바이핑량 파트너는 “장기 무배당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 기업을 부양해 투자 수익을 얻기보다는 투기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무배당 기업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투자자와 성장 혜택을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 이게 tvN 최고 드라마?…'눈물의 여왕' 선 넘은 '총상'·'호상'엔딩 분통 [종영]
- ‘눈물의 여왕’[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시청률 만큼이나 뜨겁다. ‘눈물의 여왕’이 tvN 최고 드라마의 기록에 걸맞지 않은 전개로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은 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28.4%, 최고 31%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4.9%, 최고 27.3%라는 기록을 세우며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은 물론 ‘사랑의 불시착’을 넘어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지키며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그러나 이같은 인기에 보답하지 못한 아쉬운 전개로 시청자들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눈물의 여왕’의 결말을 비난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일단 ‘눈물의 여왕’은 시청자들이 바라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백현우(김수현 분), 홍해인(김지원 분)이 여러 위기를 딛고 백년회로하는 모습이 드라마에 담겼다. 그러나 이 과정이 비상식적으로 담기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재미와 감동 역시 반감됐다는 의견이다.15회부터 16회까지, 백현우와 홍해인의 위기가 거듭됐다. 홍해인이 수술에서 깨어나기 전, 백현우는 살인 용의자가 돼 수감됐다. 기억을 잃고 깬 홍해인의 옆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윤은성(박성훈 분)에게 뺏겼다. 기억을 잃은 홍해인은 백현우를 계속해서 밀어냈지만, 자신이 남긴 흔적들을 통해 백현우의 진심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깨닫자마자 백현우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홍해인이 윤은성에 납치되면서 두 사람의 행복은 한걸음 멀어졌다.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홍해인이 윤은성에게서 탈출해 백현우를 만났지만, 윤은성이 홍해인에 총구를 겨눴고 백현우가 이를 대신 맞으며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서 윤은성은 경찰들에 총살 당했다. 두 사람의 해피엔딩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수 위기를 넣었겠지만 이 사건들이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극의 개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눈물의 여왕’중환자실에서 쓰러져있던 백현우는 겨우 눈을 떴고 홍해인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호상 엔딩까지 맞았다. 홍해인이라는 이름, 1990년 8월 22일 출생일과 2074년 4월 7일 사망일이 적혀 있는 묘비를 한 노인이 찾는 모습이 그려진 것. 이 노인은 백현우다. 비석에 따르면 홍해인은 84세까지 장수를 했고, 백현우는 그보다 더 오래 살며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이다.그러나 시청자들은 이같은 해피엔딩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다. 로맨틱 코미디의 남녀주인공이 행복해지는 결말을 바라지만, 노년이 된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눈물의 여왕’은 훌륭했던 기승과 달리 전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시청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 1분기 방한 외국인 340만명…코로나19 이전 수치 회복
- 면세점을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일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 중국 노동절(5월 1~5일)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방한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분기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3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4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월별로는 97.1%, 분기 기준으로는 88.6% 회복한 수치다. 3월 넷째 주의 경우 3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해 회복률 100%를 넘어섰다.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다.1분기 기준 가장 많이 한국을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101만 5000명이 방한했다. 일본은 66만6000명이 한국을 찾았다. 3월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월(18만 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4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 전 스페셜 게임을 앞둔 지난 3월 16일에는 일일 일본인 방한객(1만3000명)이 1분기 평균(7300명)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신한카드 외래객 카드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가 열린 구로구에서 2월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7억 6000만 원에서 3월에는 18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확대됐다. 스포츠 등 대형행사의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규모를 넘어선 것도 고무적이다. 대만,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국가는 회복률이 100% 이상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신규 시장의 성장도 눈에 띈다. 1분기에 호주는 5만1000 명이 방한해 2019년 동기 대비 146% 회복, 프랑스는 2만7000명이 방한해 142% 회복, 독일은 3만2000명이 방한해 130% 회복을 기록했다.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당분간 상승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문체부는 해당 기간 중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총 10만 명, 중국인은 8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여행사 HIS에 따르면 일본인의 제주도 예약은 전년보다 1502.1%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항공편, 크루즈, 페리의 예약률이 모두 호조세이며,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량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문체부는 방한 관광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기 위해 방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측은 “중국, 일본 등 성숙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방한층인 2030 여성 외에도 연령대 다변화와 성별 균형, 스포츠관광·교육여행 등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성장세인 미주·유럽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는 현지 밀착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