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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김병준 "한국 기업들 위대...정치가 놓아주면 뛴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지난달 27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 기업과 국민은 위대하다. 이들의 자율적인 통제력을 믿고 국가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을 맡은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등 여야를 넘나들며 요직을 지냈다. 현재는 정치, 학계 등 다분야에서 두루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경련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한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비대한 국가 권력을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체계 변화, 기술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도 어려운데 한국 은 특히 정치 문제가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가 권력이 시장, 시민사회 등 곳곳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정치 상황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이 없다.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사람들이 스스로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규제 완화 등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장 원리나 자유주의 원칙을 활용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등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며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나 지방분권 등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가 체제와 가치관 차이를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전략적인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일본, 미국과는 ‘가치적·기능적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나 안보상 협력을 이어가되 중국, 러시아와는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또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과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는 규제 완화를 놓고 논쟁도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지지받고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노조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요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낭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요새 내리는 장마의 규모나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낭만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치 정말 이 무서운 장마,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이혜라: 진짜 경제 너무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혜안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 안녕하십니까.▷신율: 지금 전경련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정치, 학계, 경제계를 다 아우르셨잖아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김병준: 다 어렵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답답하기는 정치가 제일 답답해요. 사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고 뭐고 다 잘 되죠. 정치가 잘 돼야지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문제가 더 심각하다.▷이혜라: 기업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기업인들도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죠?▶김병준: 답답해하죠. 한편으로는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가치 사슬 체계도 바뀌고 공급망 체계도 바뀌고 기술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금융이나 통화량,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정치적 문제가 또 많거든요. 그것도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이혜라: 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었잖아요.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병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또 시장 원리를 좀 더 존중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규제도 많이 풀어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신율: 지금 앞 정부와 비교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장님께서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셨어서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김병준: 굉장히 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라든가 자유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나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를 했는데 지난 정부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국가가 뭘 이끌어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시장은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인식),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많이 만들고 푼다고 하면서도 더 만들고 그랬죠. ▷신율: 한미FTA를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다 반대했던 분들이 아주 중심을 이뤘지 않습니까? ▶김병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포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때는 보면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었죠. 상당히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라고 봅니다.▷이혜라: 다시 이번 정부 얘기로 돌아와봐서요.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김병준: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특히 전경련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고 아주 강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으니까 더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적인 반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적게 내리더라도 특히 R&D(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차전지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쪽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R&D거든요.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좀 덜 낮추더라도 그나마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중국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멀고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이 우리한테 제1의 파트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외교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라기보다는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서로 비슷한 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쉽습니다. 또 제도도 비슷한 게 많고 안보상 중요한 국가들이어서 협력하기가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 다음에 안보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능적 관계는 산업적 연관관계, 상호의존 관계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내지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체제와 추구하는 국가 목표도 달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하고 일본이 대화하는 것 하고 달리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철저히 산업적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번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설정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김병준: 제가 이야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어떤 관계로 가는 게 맞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 하나라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특히 가치 사슬로 묶여서 한국이 잘못되면 중국도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더 프렌들리하게, 그런 산업적 연관관계에 더 협조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 글로벌 사회로 같이 손잡고 나가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국가별로 합리적인 선택 속에서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볼까요? 전경련이 두 나라 사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기금 공동위 조성이라든지 한일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김병준: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 공동의 경쟁력을 서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생산 역량이 뛰어나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빨리 협조를 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당시 외무장관일 때 자기가 한국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하고 뭘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면 그야말로 기시다 본인으로서는 두 번 바보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부터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봤고요. 총리가 소극적이니까 내각 전체와 재계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내놓고,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지금 저희들은 재계를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재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요.▷신율: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완전히 다 복원된 것 같은데요.▶김병준: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도 복원하고. 스터디그룹도 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의 자세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한일 파트너십 기금은 그저께 이제 등기를 마쳤습니다.▷신율: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보세요?▶김병준: 국민 여론상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 그런 것이 앞서기 전에는 서로 너무 세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서로 주장이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바다로 퍼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서 정화 작용도 일어날 텐데.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하고. 너 마셔봐라,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 감정을 지금 막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일관계 회복에 장애라든가 어떤 짐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1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방해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알겠습니다. 전경련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해 전에 전경련에서 4대그룹이 탈퇴하면서 아무래도 재계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복원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김병준: 탈퇴한 것은 일종의 결과고요. 결과 이전에 전경련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 변화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라든가 대국민 보다는 말하자면 정부만 주로 쳐다보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지 않아야 될 돈도 서로 나눠서 내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을 보고 가야 되고 이제는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그런 식으로 이번에 전경련을 저희들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정부하고 오히려 논쟁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대기업 또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모습 속에 4대 그룹뿐만 아니라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던 대기업들도 저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현 시점에 국민들과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모임을 가장 경색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김병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구나 정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 기업 집단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이랬던 과거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업이 당연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도 많을 텐데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왜 권력 눈치만 보고 그러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런 방향성을 다 바꿔놓겠다.▷이혜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도 그런 방침 중 하나겠네요.▶김병준: 전경련 제1의 교체의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는 연구와 정보 제공 이런 걸로 두려고 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둔다면 별도의 연구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연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 확대가 되는 거고요.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전경련이 연구기구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연구 기능은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으면 연구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때로는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기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부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 기능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파고 보수라고 하면 굉장히 반공주의 보수만 생각하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보수는 잘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전경련이 과거 정권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물론 이제 회장님 취임하신 후 본격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김병준: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하면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해서요. 우리가 지금 한미정상회담 때도 같이 가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갓생한끼’라고 한국판 버핏과의 대화처럼 정의선 회장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로 자문단을 꾸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쇼츠도 만들어요.▷이혜라: 그러니까요. 요새 전경련이 MZ세대랑 접점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김병준: 쇼츠로 하여금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ESG나 CSR, CSV 활동을 더 북돋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신율: 그리고 아무래도 현 정권 정부도 전경련을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걸 계기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김병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 자리를 맡아서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설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그 자유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 자유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경련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주에 전경련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김병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빨라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다른 OECD 국가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지금 환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우선 너무 높고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노사 협의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강원도 어느 지역의 최저 생계비와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의 최저 생계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다 덮어버려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일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높이 측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신율: 지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사실 재계와 노조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당장 노란봉투법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전경련이나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말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 책임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다 지금 달리 본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이 그저께도 제가 해명을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게 왜 없어요.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어떤 개별적인 책임을 갖다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적인 책무로 했는데 그게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법과도 상충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결국은 뭔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난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산업과 사용자와 노동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 논리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현실에도 안 맞는 그런 판결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신율: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위치까지 올려졌는데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시급하다. 뭘 꼽으시겠어요?▶김병준: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요. 아직도 곳곳에 개입해서 학교, 시장,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하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 정치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 없습니다. 무슨 국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료 사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 끈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끈을 달아놓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데 한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한국 기업들 위대합니다. 풀어주면 뜁니다. 사람들이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 붙들고. 제발 국가 권력을 좀 줄여서, 국가 권력을 줄이면 정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정치가 말썽인 부분도 좀 줄 거예요. 관료 사회가 붙들고 있는 것도 좀 줄 거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출산 휴가 한번 안 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의 통제력을 믿고 또 그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믿고 좀 풀어주셨으면 해요. 풀어주면 되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 같은 거 이거 지금 옳은 방향으로. 거버넌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한·브소사이어티,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1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흥종(앞줄 좌측 넷째) KIEP 원장과 편무원(앞줄 좌측 다섯째)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번 포럼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세 번째 집권한 룰라대통령 시기에 양국 간 경제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흥종 KIEP 원장, 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미리암 레이땅 주한브라질대사관 차석대사 등을 포함해 양국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경제/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김흥종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은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룰라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면서 “룰라 대통령 3기 정부가 브라질 경제의 재건과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위상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그리고 이 포럼이 양국 간 협력기회를 발굴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편무원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비즈니스포럼 12주년, 3기 룰라정부 출범 등 뜻깊은 해에 브라질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종합적 성격의 유일한 국제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시장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은 화상을 통한 환영사에서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양국 관계를 황금기로 이끌었던 룰라 정부 재등장이라는 환경에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과 발전 모멘텀을 마련할 적기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정부는 기존의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우주항공과 같은 신산업·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굴해 나가는데 적극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제1부에서는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의 의의와 향후 비전”을 주제로 이승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월라시 모레이라(Uallace Moreira Lima) 브라질 개발통상부 차관보와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양국의 입장에서 경제협력 성과와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월라시 차관보는 영상 발표에서 룰라 새 정부의 ‘브라질 재건’을 위한 ‘재산업화 전략’과 △농업(식량안보 확보) △보건산업(국민의 생명권 보호) △인프라(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산업의 디지털 혁신(4차 산업혁명에의 적응)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중점 분야를 소개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인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는 “룰라 3.0 시대 한·브라질 경제협력” 주제로 홍성우 KIEP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로 룰라 3기 정부 출범 이후의 브라질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정책을 통해 협력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유망협력 분야 발굴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공유했다. 박미숙 KIEP 전문연구원은 “브라질 경제는 2010년 이후 농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제조업 생산이 정체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룰라 3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큰일이다. 너무 빠르다" 초거대AI 시대, 경쟁의 요체는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지난해 11월 챗GPT가 세상에 나온 뒤 “큰일이다. 너무 빠르다” 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초거대(LLM· Large Language Model) 인공지능(AI)’ 행사를 쫓아다녔지만 끝나면 뭔가 답답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그런데 지난 30일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의 강연은 달랐습니다. ①초거대AI로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②앞으로 경쟁의 요체는 무엇일 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줬다고 할까요. 이 강연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소장 우지숙 교수)가 주최한 AI 윤리법제포럼에서 이뤄졌습니다.그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①리소스·클로즈드·경량화가 화두로 임용 교수는 먼저 생성형 AI가 경쟁의 환경을 바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리소스’ ‘클로즈드’ ‘경량화’가 화두라고 했죠.리소스(resource)에 대해선 “지금까지 IT는 개발은 어렵고 서비스는 제로 코스트에 가까웠지만, 생성형AI(초거대AI)는 개발은 차치하고서도 운영 자체가 무지 비싸다. 클라우드 리소스를 너무 많이 잡아 먹는다”면서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도 초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비싸다’고 하지 않았나. 최근(챗GPT와 연동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업들이) 일주 일에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비용을 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올리기 어려워 칩(NPU·신경망처리장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건 인프라 스트럭처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오픈AI라는 스타트업이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이나, 초거대AI 개발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 위해 리벨리온·사피온·퓨리오사AI 같은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과 제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두 번 째는 클로즈드(closed), 폐쇄성입니다. 임 교수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내 데이터를 AI 학습을 위한 원시 자료로 제공했던 사람들 중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예전 같으면 온라인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되는데 쉽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스타트업들에게 너무 부담”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챗GPT 모델에 기반해 출시된 MS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에 대해 오픈소스를 만든 개발자들이 오픈AI가 자사 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세계 최대 사진 판권업체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영국의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1조8000억 달러(약 226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반대로 말하면 월 20달러를 내야 하는 ‘챗GPT 플러스’처럼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세 번 째는 경량화(輕量化)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엔 에러율을 낮추는 것만이, 정확도를 갖추는 것만이 최고 가치였지만, 초거대AI 시대에는 저비용·경량화가 중요 가치로 부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용 교수는 “그래서 나온 게 메타의 경량화된 언어모델 라마”라면서 “음모론으로 보면 메타가 오픈AI·구글보다 늦게 라마 개발을 발표하면서 (개발 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모델을 뒤에서 공개했다는 말도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라마는 오픈AI나 구글보다 가벼운 모델로 전해지는데, 누군가 비트토렌트를 통해 라마가 사용한 가중치를 유출하면서 라마를 활용한 개발 붐이 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스마일게이트가 라마 기반으로 메타휴먼 ‘한유아’를 개발 중이죠. 그는 “최근에는 심지어 랩톱에서 돌아가는 대형언어모델까지 나왔다”면서 “파라미터(매개변수)가 적어도 경량화해도 너만큼 퍼포먼스가 나와,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해 학계가 환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초거대(Large Language Model)AI’를 개발한 나라다. 2020년 6월 오픈AI가 1750억개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가진 GPT-3를 내놨고, 2021년 5월 화웨이가 2000억개 파라미터를 가진 판구(Pan-Gu)를, 2021년 11월 네이버가 2040억개 파라미터인 하이퍼클로바를 선보였다. 구글은 이보다 늦다.②온플법, AI 개발에 위장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 이처럼 챗GPT 출시 7개월여 만에 IT 산업을 둘러싼 화두가 바뀌고 있습니다. 통신망과 다른 인프라스트럭처(클라우드)경쟁으로, 과거 개방형 혁신과 다른 폐쇄형 생태계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성능의 기준에서도 경량화(저비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정부의 산업 정책이나 경쟁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국은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자체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인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임용 교수의 답입니다. 한마디로 ‘한참 전쟁 중이니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다만, 초거대AI로 일제 시대 같은 빅테크 독점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그는 “돈이 많이 들어 빅테크 중심의 자연독점이 증폭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검색 시장에서 흔들리는 구글을 보면 생성형AI는 기존에 우리가 공고하다고 생각했던 빅테크를 흔드는 기술혁신, 창조적 파괴를 가져올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개발자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임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서둘러 초거대AI를 규제하려는 데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네이버쇼핑이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으로 자사 우대를 했다고 얼마 전 공정위가 규제했는데 이는 AI 1.0 시대의 판별모델(랭킹모델)때의 이슈”라면서 “하지만 생성형AI 시대(AI 2.0)의 화두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digital creative)다. 창작자부터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산고의 고통을 겪은 창작물을 보호해주기 위해 심지어 (경쟁법상) 독점도 참아줘야 했는데, AI가 쉽게 창작하게 되면서 IP(지식재산권) 법제의 전제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유럽식의 규제에도 반대했습니다. 임 교수는 “AI로 만든 글이나 이미지에 ‘AI로 생성함(Made with AI)’이라는 표시를 필수로 해야 하는 등의 EU식 규제법은 아닌 것 같다”면서 “EU와 달리 규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스위스, 영국, 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공지능 역량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실제로 국회에 계류된 AI법안들 역시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담고, 고위험AI 정도만 사전 규제하자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오히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들에 대해 걱정을 내비쳤습니다.임용 교수는 “초거대AI 관련 법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법들이 AI 개발에 있어선 위장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인공지능 개발에는 저해가 안 되는 규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텐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것 같다. 스마트하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정말 맞는 말이네요. 한국에서 당장 걱정되는 규제법은 공정위가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들이니까요. 이 법안들은 ‘게이트키퍼’가 데이터를 독점한다고 보고 규제하는 유럽의 DMA법과 유사합니다.초거대AI로 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경쟁의 요체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당장 국내 기업들의 발을 묶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까요?오히려 초거대AI로 바뀔 산업 구도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후에도 필요하다면 법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6일부터 '인천국제해양포럼'…해양 전문가들, 글로벌 이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6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 비즈니스포럼인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열린다.해양수산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3)이 개최된다. 포럼에는 해양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포럼 기조연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지리의 힘’ 저자인 팀 마샬이 맡는다. 첫날 첫 번째 정규 세션 해운·물류에는 이상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국제교역과 해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같은 날 해양관광 세션에서는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다시 시작하는 크루즈 관광과 해양관광’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항만 네트워크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세계 항만의 미래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견도 공유한다.인천국제해양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글로벌 해양·항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로 4회를 맞이한다. 다음은 내주(7월3일~7월7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3일(월) 08:30 국무회의(장관, 세종)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6:15 국립현충원 참배(차관, 대전)△4일(화)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00 수산물 급식 관련 민관 간담회(장관, 서울)△5일(수)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30 국방대 강연(장관, 논산)△6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30 인천국제해양포럼(장관, 인천)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7일(금)10:30 당정협의회(장관, 국회)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보도계획△3일(월)06:00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06:00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확대11:00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사업 공모△4일(화)10:00 수산물 급식 관련 민·관 간담회11:00 해녀·반려견 등과 함께 하는 우수해양관광상품 선정△5일(수)11:00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11:00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6일(목)11:00 해양 미세조류 종 판별 기술 완성11:00 해양수산분야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확대△7일(금)06:00 ‘23년도 도선수습생 선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자문위 발족…네이버·카카오 대표 등 14명 위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창업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2016년 출범한 코스포는 현재 2,100여개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동참하고 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목표로 규제혁신과 정책발굴, 창업가 성장 지원 및 역량 강화, 글로벌 교류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코스포는 향후 비전과 활동을 함께 논의할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가를 비롯해 지원기관, 투자사, 글로벌 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 리더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창업가는 김봉진 우아DH아시아 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코스포 의장),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가 참여한다. 생태계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대표,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 이준성 KDB산업은행 부행장,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이름 가나다 순)가 힘을 보태고 최성진 코스포 대표도 함께 한다. 자문위원회는 ▲투자 혹한기·글로벌·정책 등 급변하는 생태계 환경 속 코스포의 역할 ▲스타트업 대표 단체로서 코스포의 향후 활동 방향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 역할 수립 등을 첫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투자 혹한기로 어려워진 스타트업 생존과 회생을 위한 지원,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식 제고, 규제환경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코스포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생태계 연대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재욱 코스포 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코스포 활동 고도화를 위해 외부의 다양한 시각까지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스타트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신뢰받는 생태계를 형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 세계의 과학영재들 부산에 모인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가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과학영재들의 축제인 『2023 KSA 과학축전 (KSA Science Fair)KSASF』를 6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4일간 KSA(부산 소재)에서 국제행사로 개최한다.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학생, 교사, 교장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학술, 문화 교류 행사다. KSA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가 후원한다. 전 세계 20개국 29개 학교에서 학생 90여 명, 교장 및 인솔교사 50여 명이 KSA를 방문하여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태국, 케냐 등 세계 유수의 과학영재기관 학생 및 교사들이 참가한다.KSASF 2023는 ‘Explore the Horizon’라는 슬로건과 함께 ‘Science and the Future’를 대주제로 제시하고 글로벌 공동체로서 인류가 함께 개척해 나갈 ‘미래사회’의 모습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너지, 바이오, 나노, 우주과학, 정보통신 등 ‘융합적 사고와 기술’이 반영된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연구발표, 주제탐구활동, 과학경연활동, 초청특강, KSA 과학영재교육 국제 포럼, 문화교류, 부산 근교 산업체 견학, KAIST 및 대덕연구단지 방문 등이 있다.참가 학생들은 연구발표에서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연구 결과 발표 및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이형목 서울대 명예 교수의 전문가 특강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한국문화특강 등이 준비돼 있다.주제탐구활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교내 메이커 교육 공간인 드림디자인센터(DDC)를 활용해 심화 탐구활동을 할 예정이다.울산 현대차 공장 견학6월 29일(목)에는 부산 근교의 거제 한화 오션 조선소,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며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기장에 위치한 국립부산과학관도 방문한다.2일차에 진행되는 KSA 과학영재교육 포럼에는 각 학교 교장단과 교사들을 비롯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포럼 주제는 최근 큰 이슈인 ‘인공 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교육과 사회’다. 관련하여 성균관대 이상구 교수, KAIST 홍화정 교수의 기조강연과, KAIST 인공지능 대학원 윤철희 교수 등의 강연이 있다. KSASF 2023에 참가하는 20여명의 교장단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문 등이 포함됐다.KSA 최종배 교장은 “KSASF 2023은 미래 과학 리더들의 축제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발전을 주도할 전 세계의 예비 과학자들이 서로의 과학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교류하며, 21세기 인류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과학영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 디플정·개보위, 23일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챗GPT가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는 가운데, 유럽, 아시아 등의 개인정보 감독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해외 싱크탱크 등이 모여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행사가 열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새로운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컨퍼런스에서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의 환영사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며, 오전에는 인공지능(AI)과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전문가의 강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유럽, 아시아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된다.오전 세션에서는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가 ‘One AI, Many Laws: Privacy’s Lessons for AI Globalization‘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삼성전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산업계 및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위, 미래프라이버시포럼(FPF),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Garante)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오후 세션에서는 말라비카 자야람(Malavika Jayaram) 디지털 아시아 허브의 총괄 디렉터가 진행하며, 영국, 독일, 일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및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데이터 보호 조직의 대표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 컨퍼런스를 통해 각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소속한 국가 및 기관의 관점에서 AI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규율 방향과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문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인공지능(AI) 이용 확산을 위한 이슈를 확인하고 국제적 공조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범국가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긴밀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다자간 논의를 지속하고 국제적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인구절벽, 심각한 우리의 일"…'열공모드' 청년들[ESF 2023]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영은·이영민 수습기자] “인구절벽, 멀게만 느낄 주제가 아니었어요.”22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둘째 날 행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강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을 찾은 청년들은 진지하게 인구 위기에 대한 고민을 꺼내놓았다.22일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을 찾은 관객들이 이데일리 신문을 읽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인구 관련 석학은 물론 연금, 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학생, 시민들이 참석하며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포럼 첫날인 전날 ‘인구 절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미래를 진단한 데 이어 이날 행사에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생존 넘어 공존’을 주제로 연금, 인공지능(AI), 일자리, 산업 등 인구 변화에 대처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이른 아침부터 강연을 듣기 위해 포럼장을 찾은 청년들은 ‘인구절벽’이 본인의 문제라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길 꿈꾸는 대학생 박도현(19)씨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구 문제는 중요한 화두”라며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 정부와 기업이 노인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지만, 이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정한 김리우(20)씨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시각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AI 챗봇’을 많이 쓰는데 포럼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서포터즈’로 선발돼 이틀 연속 포럼에 참석한 ‘열공’ 청년들도 있었다. 대학생 최세인(22)씨는 “전날 교육 세션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한국에 교육은 없다’고 말하고,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도 사교육을 비판했는데 각자 몸담은 분야를 비판해서 의외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이라는 주제와 관련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슈가 피부에 와 닿게 됐다”며 “인구절벽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경주에서 온 문예린(20)씨 역시 “인구절벽이 멀게만 느낄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내년엔 친구들과 함께 포럼에 오고 싶은데 고령화도 문제나 노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면 좋겠다”고 전했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결혼=나쁜 딜' 키르케고르 "韓 극단적 나라, 젠더불균형 높아"[ESF 2023](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이 (현재) 거치고 있는 시기가 젠더불균형이 가장 높을 때이다. 결혼시장 리스크 자체가 높다는 의미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이 당면한 인구 과제에 대해 내놓은 근원적인 문제 원인으로 젠더상의 이슈가 결혼시장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낮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 교육수준 OECD 1위…가사노동 부담 男 5.5배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국가”라며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가사 노동의 85%가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점도 매우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영육아 돌봄에 특별히 투자를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일본보다 높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문의 젠더 갭(Geder Gap)도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여성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가르켜 “결혼이 (여성에게)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최고 가임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젠더 불균형이 가장 높아 결혼시장 미스매치를 불러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보통 2.1명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젠더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젠더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인구 대체를 위한 합계 출산율도 2.1명이 아닌 2.3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외 출산이 매우 낮아 ‘결혼과 출산’이 연계되고 이는 첫 아이 출산 연령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둘째, 셋째를 많이 낳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이 41.2%인것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단 지적이다.그는 인구에서 ‘사망’과 ‘출산’ 중에 출산율을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봤다. 다만 출산율이 반등한 고소득 국가들을 보더라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근로자들 중 저숙련 근로자는 돌봄 서비스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숙련 인력인 기업인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키”라며 “이민 정책에서 대학생을 유치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확대, 혼외 출산 법제화도 대안될 것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선 이민확대, 혼외출산 법제화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중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먼저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은 적극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이민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 출신인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대학을 갖추고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혼외출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외출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해결돼야 한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같은 장치 부재는 결혼과 가족형성을 늦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집값 때문이었다. 공공정책으로 자녀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녀 숫자에 비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다만 정부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비혼 출산율 2.9%…동반가정 등록제 필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혼 출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20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인구정책으로서 비혼 출산’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비혼 인구가 비혼 가정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정운찬(앞줄 왼쪽 2번째부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다.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2.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교적 사고방식이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비혼 출산이 일반적이지 않다. 반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9%로 비혼 출산 가정은 OECD 주요국에서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월 내한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영철 교수는 동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가족복지서비스 적용 △병원에서 수술동의서 등을 작성할 때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 △각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별산제 △부모 합의 하에 자녀 성(姓) 선택 △동거인의 가족과는 친인척관계 미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반가정 등록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꿀 때”라며 “국가가 아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면, 부모의 혼인 상태는 정책 설계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올해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는 등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과 관련한 논의와 변화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유연화·현대화되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구정책으로 비혼 출산을 바라보기 이전에 비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비혼 출산 가정을 전통적인 출산 및 가족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의 의미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가족은 움직이는 삶의 단위”라며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는 현상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이번 세미나 이후 하반기에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 기업의 인구정책 참여사례 및 정부정책’, ‘여성의 경제활동과 인구변화‘, ‘생산연령 인구감소’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꾀한다…‘펫관광 포럼’ 23일 개최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펫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23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 다목적홀에서 ‘2023 펫(Pet) 관광 포럼’을 개최한다. 공사는 이번 포럼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펫관광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반려인 증가 및 펫관광 트렌드에 큰 관심을 가진 각 지방 기관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윤유식 교수의 기조강연 ‘새로운 관광 수요, 펫관광’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김미경 관광정책팀장의 ‘울산 반려동물 친화관광 사업’, 태안군 조상호 관광진흥과장의 ‘태안 반려동물 친화관광 사업’, 펫관광 전문여행사 펫츠고 이태규 대표의 ‘펫관광 패키지 상품개발 및 마케팅’, 펫푸드 기업 동해형씨 김은율 대표의 ‘펫푸드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반디빌리지 박선용 대표의 ’반려동물 전용숙박 개발 및 마케팅’ 등 국내 사례들이 발표된다. 또한, 2부에서는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 김미성 학술연구교수의 ‘해외사례로 보는 펫관광 트렌드’, 이수경 작가의 ‘유럽, 반려견 동반여행기’, 로얄캐닌코리아 대외협력부 윤성은 상무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일본펫투어리즘 연락협의회 카츠히코 쇼지 회장의 ‘일본 펫관광 현황 및 미래 이슈’가 발표된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동 포럼 개최에 앞서 올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울산문화관광재단, 충청남도·태안군·충남문화관광재단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김석 한국관광공사 지역콘텐츠실장은 “공사는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펫관광 사업이 신규 관광수요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