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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골프를”…전교생 2배 이상 늘어난 경북 당포초
  • “학부모와 골프를”…전교생 2배 이상 늘어난 경북 당포초
  • 지방의 마을들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인구 감소 시·군·구 89곳 중 85곳이 지방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학교마저 사라지면 새로운 인구 유입 가능성은 아예 차단됩니다. 이데일리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시골학교를 살려나가는 사례를 5회에 걸쳐 보도합니다.<편집자주>1.경북 포항 청하중2.경북 문경 당포초3.경남 거제 둔덕중4.전남 구례 중동초5.강원 양양 현북초[문경=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깡’ 지난 3일 골프장 필드에서 나올법한 청아한 소리가 경북 문경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울려 퍼졌다. 이곳은 경북 문경의 당포초. 문경 시내에서도 차로 30분 이상을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학교였다. 평일 한 방과후 시간에 찾은 이곳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골프채를 쥐고 능숙하게 휘두르고 있었다. 학생들이 골프를 연습하고 있는 곳은 교내에 마련된 한 실내골프연습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아이언부터 안전시설까지 갖출 건 모두 갖추고 있었다. 골프 전문 강사의 지도에 맞춰 골프채를 휘두르며 구슬땀을 흘리던 2학년 주리아(8)양은 “다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골프를 할 수 있어 즐겁다”며 웃음을 보였다.지난 3일 경북 문경 당포초에서 2학년 학생이 방과후 수업으로 골프를 배우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8년 16명에 불과하던 당포초 전교생 수는 올해 3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문경의 한 작은 마을에서 2배 이상의 학생 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사들과 방과후 강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노선하 당포초 교장은 “이같은 성장의 밑바탕엔 교사들의 노력이 있다”며 “사그라지던 학교였지만 교사들의 열정으로 동아리 활동을 부흥시키는 등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시골 한 마을에서 골프를…“필드도 나가요”실제로 당포초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동아리·방과후 활동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골프다. 당포초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골프를 배운다. 4학년 학생들은 능숙하게 아이언을 골라 교내 설치된 연습장에서 자유롭게 연습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온 강사는 아이들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고학년이 되면 1년에 1~2차례 정도 직접 문경에 있는 필드에 나가기도 한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골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다. 2학년 손예림(8)양은 “다른 학교에 비해 방과후 활동도 많고 특히 골프가 마음에 든다”며 “공이 잘 맞으면 손이 짜릿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웃음을 보였다. 4학년 김현사(10)군은 “공이 잘 맞았을 때 쾌감을 잊을 수 없다”며 “저번에 필드도 나갔는데 속이 뻥 뚫리고 기분이 좋았다”고 웃음을 보였다.학부모들 역시 교내 시설을 이용해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공감대도 늘어나는 등 가족의 돈독함도 높아진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2학년 딸을 당포초에 보내고 있는 박영아(37)씨는 “아이가 무상으로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학부모들까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좋다”며 “학교가 일종의 마을 커뮤니티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북 문경 당포초의 도예 시설에서 학부모들이 도예 동아리 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당포초 제공)◇학부모도 동아리 함께…“학교가 마을 중심으로”이외에도 학생들은 수많은 동아리·방과후활동을 하고 있었다. 도예·골프·미술·합창·피아노·드론·과학실험·스포츠댄스·합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학년별로 돌아가며 즐기고 있었다. 1학년이 합창 수업을 받으면 2학년은 과학실험 수업을, 3학년은 미술 수업을 하는 식이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이 경북교육청 등에서 받은 예산으로 지원되며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직접 다양한 활동을 참가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있었다. 2학년 김경빈(8)양은 “노래를 부르는 방과후 활동이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방과후에 참여해서 노래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합창대회에서 대부분에 전교생이 참가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냈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누리는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함께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공감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역시 학교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은 사실상 없다. 특히 도예는 학부모들의 인기 동아리다. 학부모들이 정성스럽게 빚은 도예품들은 학교 곳곳에 위치해 있었다. 당포초는 이같은 도예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학부모 박영아씨는 “타지 사람이라 기반이 없어 외롭게 지냈는데 학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안면도 트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책 모임도 만들고 그런다”며 “함께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만족스럽다”고 말했다.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로 모이자 당포초는 일종의 동네 커뮤니티로 발전하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노선하 교장은 “기존에는 학생만 있던 학교가 학부모들이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는 공간이 되며 일종의 복합공간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포초에서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은 문경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마을학교 ‘단디학교’ 운영에도 함께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한 동아리 활동이 지역 발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다.지난해 가을학기에 열린 운동회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마을 주민들이 모여 체육 활동을 즐기고 있다. (사진=당포초 제공)이처럼 학교가 다시 부흥하자 동문들 역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모금하는 등 의기투합하고 나섰다. 박용성 당포초 동문회장은 “학생들이 줄어들어 폐교 위기까지 겪고 동문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학교가 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부흥에 동문들이 매년 300만원씩 장학금을 조성,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당포초가 인기를 얻자 함께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 역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때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을 뻔했던 병설유치원은 현재 지원자가 많아 대기번호까지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병설유치원에서 당포초로 학생들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체험활동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병설유치원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전민주 당포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한때 폐쇄 위기였는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자연 속에서 함께 뛰놀면서 놀이 중심 학습을 하는 것이 지금 병설유치원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을 역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며 학교를 찾는 마을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학기에 한 번 진행하는 운동회는 사실상 ‘마을 잔치’가 됐다. 원경희 당포초 교무부장은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당포초에 다니지 않아도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같이 체육활동도 참여하는 등 즐기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다.
2023.10.11 I 김형환 기자
이상민 장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 것"
  • 이상민 장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 것"[2023국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시대 실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행안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먼저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 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 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며 “또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때까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눈앞에 다가온 인구 감소 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공언했다.그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재설계해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나 서류 없이한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데이터는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인 만큼 공공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영을 혁신해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민원인은 편리하고 민원 담당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일상화돼 가고 있는 극심한 기후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재난 안전 제도와 인프라를 뿌리부터 바꿔 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계절마다 특성이 다른 우리나라의 자연 재난을 고려해 빈틈 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레디 코리아(READY Korea)’, 민방위 훈련 등을 내실화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훈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복구 체계를 확립해, 피해 지역과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의 삶에 맞닿아 있는 기관으로서,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중앙과 지방의 혁신을 선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023.10.10 I 이연호 기자
 비만은 심장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 [지방순삭] 비만은 심장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 달 29일은 세계심장연맹(WHF)이 제정한 ‘세계 심장의 날’이다. 2000년부터 시작돼 23회째를 맞은 심장의 날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급증하자 심장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도 전세계 사망원인 1위는 심혈관질환이다. 국내서도 대한심장학회를 중심으로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알리고,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각종 강좌나 행사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심장건강 관리법의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금연과 스트레스 관리다. 당연히 비만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비만과 심장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비만클리닉 365mc 채규희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비만, 전 세계 인구 심장병 위험 ↑심장은 하루에 약 십만 번 이상 뛴다. 힘차게 뛰는 심장은 인간의 모든 혈관에 혈액을 공급한다. 현대인의 ‘고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주범인 비만은 심장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약 42%가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만으로 초래되는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채 원장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고지혈증과 당뇨병의 발병 소지를 높일 수 있어 심장병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며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비만 관리법은 체중 및 식사 일기를 기록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 심장건강 위한다면 붉은 육류 멀리, 채식은 가까이그렇다면 비만 예방과 심장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하는 것일까. 채규희 대표원장은 ‘포화지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이후 심장질환으로 고생했는데, 그는 꾸덕한 치즈에 베이컨, 두툼한 패티로 가득찬 햄버거를 즐겨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 육류 등을 선호하는 습관이 심장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다행히 클린턴은 세 번의 수술을 겪은 뒤 심장건강을 회복했는데, 180도 달라진 ‘식단 변화’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름지고 입이 즐거운 음식 대신 채식 기반의 식사로 바꾼 것이다. 채 원장은 심장건강에 유리한 식단으로 ‘대시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다. 대시 다이어트는 미국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채소, 과일,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및 저지방 유제품 위주로 먹고 나트륨 섭취량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대시 다이어트가 소개하는 식재료를 한식 메뉴로 조리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관건은 소금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 여기에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고, 매주 최소 2시간 3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약간의 자극을 더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사실 대시 다이어트를 지속해서 시행하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심장도 튼튼해지고, 날씬해지는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다.채 원장은 이와 더불어 심장건강을 위해 건강관리에 나서는 중이라면, 체중 못잖게 ‘체성분’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상체중 범위에 있어도 안심 하기에는 이르다는 것. 마른비만도 심장질환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그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늘어나고 근육의 기능이 약해져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며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측정해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혼자 관리하기 어렵거나, 처음 다이어트에 나서는 경우라면 비만클리닉 등을 찾아 전문가와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2023.10.08 I 이순용 기자
  • 35세 이상 고령 임신 증가 추세… 나이들수록 임신합병증 위험 커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대 이하인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1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 아래로 떨어진 이래 4년째 급격한 내리막이다.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국내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 6.7% 감소해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국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3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최세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도움말로 건강한 임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고령 임신 증가 추세…나이 들수록 임신합병증 위험 커져국내 고령 임신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한 여성병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3년 27.6%에서 2022년 40.9%로 10년간 13.3%p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을 고령 임신으로 규정한다. 최세경 교수는 “흔히 노산이라고 하는 고령 임신은 3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를 기준으로 좋지 않은 임신의 결과가 증가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며 “임신 가능성은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는 난소 예비력으로 알려진 난자의 양과 질의 저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초기 유산율과 조산율이 높고 임신성 고혈압 질환, 임신성 당뇨, 저체중아출산,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임신 합병증이 생길 확률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궁 건강도 중요… 임신 전 초음파 검사 통해 확인해야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아기집인 자궁의 건강도 중요하다. 요즘은 20~30대 젊은 여성 중에서도 자궁근종, 난소낭종 같은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질환은 양성질환이기는 하지만 혹의 크기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자연임신을 방해하기도 한다.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수술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임신 전 무턱대고 수술부터 했다가 임신이 어려워지거나 임신 후 산모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질 수 있고, 반대로 수술이 필요한데 미루고 있다가 임신 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과 난소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최세경 교수는 “자궁근종은 임신 중에 변성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통증이 조기진통인지 분만진통인지 감별이 어려워 산모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임신 전 수술을 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다면 임신 전후 정기적인 검진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전문의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혈압·당뇨·갑상선질환 등 만성질환 산전 확인 필수고령 임신이라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검사도 필수다. 특히 당뇨는 기형아 발생은 물론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유산이 잘 되는 산모 중에는 갑상선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임신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신 전 기본적인 피검사만 해도 빈혈, 간질환, 콩팥 질환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진, 간염 등의 항체 보유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임신 3개월 전 엽산 복용하고 표준체중 유지해야 건강 출산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엽산 400㎍ 이상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은 태아의 뇌 발달을 돕고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되지 않아 영양제로 복용해야 한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항경련제 등의 복용으로 태아 신경관 결손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산모들은 기본 용량의 10배인 4mg을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건 체중 관리다. 저체중과 과체중 모두 임신 합병증과 연관이 있는 만큼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임신 중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흡연은 산모도, 남편도 절대금물이다. 흡연하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정자의 운동 상태가 좋지 않고, 흡연하는 산모들에게는 태반 조기 박리, 임신중독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 최세경 교수는 “고령이거나 기존의 질환을 가진 경우라도 정해진 날짜에 병원을 찾아 잘 조절하고 관리하면 비교적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다”면서 “특히 당뇨나 갑상선질환은 약 조절이 중요한 만큼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건강한 임신 위한 6가지 약속1. 고혈압, 당뇨, 갑상선질환 등 산전 확인 필수2. 임신 전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건강 확인 3. 임신 3개월 전에는 엽산 복용4. 과체중 저체중 모두 NO! 표준체중 관리5. 흡연은 산모도, 남편도 금물6.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상담 필수
2023.10.07 I 이순용 기자
“2026년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불…4년 뒤 합계출산율 0.69명”
  • “2026년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불…4년 뒤 합계출산율 0.69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3년 뒤 4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202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고, 같은기간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가 연평균 0.14% 자연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의 소득부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예정처의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지출 △생산 △소득 △성장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경제분석 및 전망을 제공한다. 소득부문에는 국민총소득을 포함한 소득변수와 인구ㆍ고용을 분석·전망한다. 예정처는 2022년 3만 2255달러인 1인당 GNI가 2027년까지 연평균 5.6% 상승, 2026년에는 4만 1037달러로 늘어나 4만 달러 고지를 밟을 것으로 봤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임기말(2027년)까지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예정처는 윤 정부 임기말인 2027년은 1인당 GNI가 4만 3275달러로 전망했다. (자료 = 예정처)다만 예정처는 1인당 GNI의 증가는 2023~2027년 총인구가 연평균 0.14% 자연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봤다. 1인당 GNI의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다. 예정처는 2023~2027년 GNI는 연평균 4.3%로, 1인당 GNI(5.6%)보다 1%포인트(p)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2022년 0.7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 2027년에는 0.69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통계청이 중위추계 기준으로 2024년 출산율이 0.70명까지 떨어진 뒤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전망치다. 예정처는 올해(0.75명), 2024년(0.74명), 2025년(0.72명), 2026년(0.70명) 계속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자료 = 예정처)예정처는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초산 연령 또한 상승함에 따라 기대 자녀 수 감소로 인해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육아 휴직제도 개편 및 부모급여 상향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육아 친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취업과 관련, 예정처는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해 지난 5년 대비 증가 폭 축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명목임금 상승률은 저임금 일자리 증가 등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1%로 예상, 지난 5년(연평균 3.8%) 대비 낮은 상승세 예상했다. 예정처는 “중기적으로 임금상승률은 기존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취업자 수 증가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1인당 노동생산성의 하향 조정,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 등이 중기 전망치 수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은 기존 전망 대비 1%포인트(p) 수준의 큰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2025년 이후부터는 조정의 규모가 0.1%p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2023.10.06 I 조용석 기자
웃음소리 되찾게 한 오케스트라 교육…포항 청하중
  • 웃음소리 되찾게 한 오케스트라 교육…포항 청하중
  • 지방의 마을들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인구 감소 시·군·구 89곳 중 85곳이 지방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학교마저 사라지면 새로운 인구 유입 가능성은 아예 차단됩니다. 이데일리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시골학교를 살려나가는 사례를 5회에 걸쳐 보도합니다.<편집자주>1.경북 포항 청하중2.경북 문경 당포초3.경남 거제 둔덕중4.전남 구례 중동초5.강원 양양 현북초[포항=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20일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경북 포항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있는 청하중학교다. 차로 20분 거리를 통학하는 2학년 이영서(14)양은 악기를 하나쯤 배우고 싶어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청하중을 선택했다. 이 학교에는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어서다. 이 양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청하중. (사진=김형환 기자)2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포항 청하중의 전교생은 2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 107명에 불과했던 전교생은 지난해 128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38명에 달했다. 청하중에 학생들이 몰리게 된 배경에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다. 청하중은 2009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였다. 김신호 청하중 교무부장은 “2009년 이후부터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었고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학교를 ‘공부만 시키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청하중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청하중 제공)◇학생들, 2개 이상 동아리 가입 청하중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먼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전교생 138명 중 100명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청하중을 대표하는 자랑거리다. 청하중 한켠에 자리한 오케스트라 합주실에는 트럼펫·바이올린·플루트 등이 놓여있었다. 트럼펫을 연습하던 2학년 다문화 학생 올리비아(14)양은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연습 중”이라며 “작년 연주회 때 연주 뒤 관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그 때의 희열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청하중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매주 토요일에 모여 연습을 한다. 외부 강사가 그 때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어느 덧 동아리 자체가 마을의 ‘명물’이 된 덕분에 토요일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족,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오케스트라 수업을 받고 있다. 음악교사 박동혁 씨는 “평일에 (수업을) 진행하면 공부에 영향을 주기에 주말에 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말인데도 출석률이 70%를 넘는다”고 했다.청하중은 오케스트라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다. 체육동아리부터 뮤지컬동아리까지 갖추고 있어 학생 1인당 2개 이상의 동아리에 소속돼 있다. 특히 동아리를 통해 진로를 찾은 학생도 있다. 2학년 이영서 양은 뮤지컬동아리를 통해 뮤지컬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이양은 “예전부터 노래나 춤을 좋아했는데 청하중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꼭 뮤지컬배우가 돼야 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라며 “졸업 후에는 예고로 진학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29일 포항 청하중에서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통한 STAEM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폐교 위기서 ‘학생이 오고 싶은 학교’로 청하중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외부 유치 활동으로 이어진 결과다. 청하중은 문체부 주관 ‘예술 꽃 씨앗 학교’를 통해 오케스트라 동아리 운영 예산을 확보했다. 교육부 ‘창의·융합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교육 선도학교’에도 선정, 이공계 융합교육에도 강점을 가진 학교로 발전했다. STEAM은 최신 과학 기술을 접목해 수업하는 교과 융합 교육이다. 이번 학기 STEAM 수업의 주제는 ‘메타버스 방탈출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스를 활용해 맵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수학·국어 문제를 푸는 수업이다. 태블릿PC를 통해 메타버스 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설계했다. 친구와 같이 맵을 만들어야하기에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키울 수 있다. 3학년 김가은(15)양은 “수업 자체가 게임을 하면서 배우게 돼 있어 수학·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도 쉽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매일 아침 집에서 20분 거리의 청하중으로 중3 아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 강진(44)씨는 첫째인 딸에 이어 아들까지 청하중에 진학시킨 사례다. 강씨는 “과도기인 중학교 시기를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보낼 수 있는 학교라 마음에 든다”며 “아이가 악기를 배우는 것이나 과학동아리를 통해 여러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만족한다”고 했다. 청하중의 재학생이 늘면서 적적했던 시골마을도 활력을 되찾았다. 한 마을 주민은 “동네에 주로 노인들만 남아 절간같았는데 학생들이 북적이고 간간히 공연도 하니 동네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관할 교육청의 제도적 뒷받침도 지금의 청하중을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다. 청하중은 경북교육청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자유학구제 사업에 2021년부터 참여했다. 자유학구제에 포함된 학교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주소 이전 없이도 시골 학교로의 전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포항시내 일부 원거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하중 진학이 가능하다. 청하중의 경우 올해 신입생 52명 중 22명을 제외한 30명(57.7%)이 자유학구제를 통해 청하중에 진학했다. 이들은 최대 40분이 걸리는 통학시간을 감수하고 청하중을 다니고 있다. 청하중 관계자는 “청하중에 오기 위해 먼 지역에서 청하중 인근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04 I 김형환 기자
아기 울음소리 '뚝'…출생아 수 4개월째 1만명대
  • 아기 울음소리 '뚝'…출생아 수 4개월째 1만명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4개월째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 연말보다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만큼 연말에도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3명(-6.7%)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22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1만8484명)부터는 4개월째 2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7월 사망자 수는 2만82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6명(8.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5명으로 같은 기간 0.5명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7월 인구는 9137명이 자연감소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세종의 경우 7월 인구가 94명 자연증가했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한편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고 있어어 자연감소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전국 월별 출생 추이.(자료=통계청)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했다.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인데, 통상 합계출산율이 연초에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0.7명대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혼인도 줄고 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792건(-5.3%)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년 동월보다 대구와 울산 등 4개 시도에서 혼인이 증가했지만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한편 7월 이혼 건수는 7500건으로 1년 전보다 34건(-0.5%) 감소했다. 부산과 대구 등 8개 시도에서 이혼이 증가했고, 서울과 광주 등 9개 시도는 감소했다.
2023.09.27 I 공지유 기자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집중…저소득-고자산 노인 지원 줄여야"
  •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집중…저소득-고자산 노인 지원 줄여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령층 내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고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이 증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 빈곤층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KDI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고령층을 세대별로 구분해 소득과 자산을 활용한 경제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간 차이가 굉장히 컸고 특히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세대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 세대에 더 기초연금의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을 이용해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1%의 3.3배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인구 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격차는 22.6%포인트에 달하는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보다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다만 노인빈곤율 추이 자체는 2016년 43.6%에서 2021녀 37.7%로 감소하고 있다.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층 안에서도 빈곤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이상이었으나 50년대생은 30% 이하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50년대생 노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노인 빈곤율 자체는 감소했지만, 연령대별 격차가 커져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집단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셈이다.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세대별 노인빈곤율을 보면 저소득-저자산 비율의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1930년대 후반 출생 45.9% △1940년대 전반 출생 37.2% △1940년대 후반 출생 31.6% 등 모두 30% 이상인 반면, △1950년대 전반 출생 19.7% △1950년대 후반 출생 13.2% 등 20%이하로 떨어진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위원은 “공적이전체제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령층은 자산 축적을 통해 노후 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커 소득만으로는 노인 빈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노인빈곤 수준이 세대에 따라 다른 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간 소득 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부가 재정부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노인빈곤정책의 방향은 고령층 내에서도 취약계층인 1940년대 및 그 이전 출생세대에 선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인정액의 일정 비율 이하인 고령층으로 좁히고 지급액은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은 “저소득 고자산 고령층은 실제로 소득은 빈곤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평가했을 때는 충분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향후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제도는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 투입됐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09.25 I 이지은 기자
“사탕·초콜렛, 주요 기호식품”…수출 블루오션인 나라는
  • “사탕·초콜렛, 주요 기호식품”…수출 블루오션인 나라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통적으로 사탕·초콜렛을 즐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당과류 수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한국은 껌 이외의 수출 비중은 미미하지만, 다양한 당과류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이데일리 DB)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과류 시장은 2017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잠깐 주춤했지만, 이후 2022년에 2.8% 증가하며 2019년에 근접한 매출 규모를 회복해 2023년에는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사우디에서는 껌, 캔디, 초콜렛 등 당과류는 커피와 함께 오랜 시간 주요 기호식품 중 하나다. 코트라 관계자는 “대부분이 저녁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후식으로서의 단 제품들의 선호가 높았다”며 “코로나19 기간동안 움츠려들었던 시장이 이전의 규모로 회복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카라멜류가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사탕, 젤리류가 이었다.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코로나 기간 하락세를 보인 후 반등한 것에 비해 기타 당과류는 지속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수입시장으로써 사우디가 더욱 다양한 제품을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코트라 측은 설명했다.다만 한국은 수입통계 중 껌에서만 순위권에 들었고 나머지 품목에서는 상위 10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껌 역시도 과거 대비 수입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카라멜, 젤리, 캔디 등 다양한 한국의 브랜드와 전통 디저트들이 많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우디 시장 진입장벽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청 등록 등의 절차와 아랍문화권에의 상이한 마케팅 등도 주요한 이유겠지만, 이미 글로벌 브랜드들이 각축전을 보이는 시장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코트라 관계자는 “수입되는 제품은 점차 다변화되고 시장점유율 역시 변화가 지속된다는 점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여전히 사우디 인구가 상당히 젊고 또한 당과류의 주 소비층인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회복세가 더딜 뿐, 결국에는 우상향하며 시장 규모와 종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3.09.23 I 김은비 기자
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
  • 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
  •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빨리 없어질 텐데.”얼마 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소멸론을 꺼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일본은 그나마 1.27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일본보다 더 심한 한국 인구절벽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안 좋은 예감은 자주 적중한다. 며칠 뒤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감소를 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는 “한국 인구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 수준이다. 2022년 말 기준 부산광역시 인구가 331만명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부산 크기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다. 좀 과장된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다. 하지만 이 땅을 이민자로 다 채울 수는 없을 테니 인구 재앙은 현실화할 것이다. 한국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입한 가운데 지방에서는 그 이전부터 태풍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영남권의 경우 2017년, 호남권은 201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고 수도권도 2036년에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구 수는 전국 기준으로 204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글 세대가 늘고 만혼, 이혼이 겹쳐 총인구는 감소해도 가구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구와 가구수가 동시에 줄어드는 2040년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에도 인구 충격이 본격화할 것 같다. 인구 충격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지방의 비도시지역 토지일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지역은 희망이 없다. 최근 한 지방 마을을 방문했는데 경운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이든 어르신이 대부분이니 경운기 운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런 추세라면 시골의 한계 농지와 임야는 인간이 개발하기 이전 상태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지금도 시골에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산자락 논밭은 더 이상 일구지 않는다. 농사를 짓지 않아 오랫동안 묵정밭이나 묵정논으로 방치하다 가족묘로 사용하곤 한다. 앞으로 시골 논밭은 좌초자산으로 전락, 보유해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좌초자산은 수익이 거의 없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가리킨다. 부동산이 부를 이루는 부동산(富動産)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되는 부동산(負動産)이 된 꼴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본과 사람이 몰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교육, 병원, 쇼핑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선호지역으로 몰리면 비 선호지역은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자녀 학교 보내기나 병원 오가기 같은 생활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극과 극으로 분화되는 공간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 빈익빈 부익부 현상)가 극심해질 것이다. 공간적으로 특정지역만 뾰족하게 치솟는 ‘슈퍼 슬림화’ 모양새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일본처럼 빈집문제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빈집이 늘어나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 대도시의 낙후된 구도심이나 시골 농가주택부터 빈집이 속출할 것이다. 인구절벽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앞설 뿐 실감을 하지 못한다. 부동산시장에도 아직 인구충격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시장에선 MZ세대의 신규 진입이 이뤄지는데다 고령세대 역시 여전히 시장에 머물며 초과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도심 또는 젊은 세대가 몰리는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충격은 분명히 다가온다. 아직 약간의 시간은 남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
2023.09.19 I 송길호 기자
가평군, '자연·레저' 연계 미래 관광전략 수립
  • 가평군, '자연·레저' 연계 미래 관광전략 수립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 최대 휴양지 가평군이 다양한 생태자원과 산악·수상레저를 연계한 미래전략사업을 추진한다.13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년 간 관광·여행 트렌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로컬 △아웃도어·레저 △농촌 △친환경 △체류형 △취미 등 6가지 여행키워드로 압축됐다.키워드 중 아웃도어·레저·취미 여행은 관광객이 여가활동 및 여행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여행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북한강(왼쪽)과 자라섬재즈페스티벌.(사진=가평군 제공)이에 따라 가평군은 2024년 완공예정인 자라섬 관광특구 지정 및 자라섬 일대 수변생태관광벨트사업을 비롯해 북한강 천년뱃길사업, 2026년 완공될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특히 군은 북한강 천년뱃길을 운항하게 될 유람선 선착장 중, 하나인 자라섬 꽃섬나루 선착장(가칭)을 자라섬 남도 짚와이어 인근에 설치해 가평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가평 전투 현장과 안보·보훈시설을 아우르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의 조성을 추진한다.군은 이같은 관광 콘텐츠에 ‘청춘’의 키워드를 추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언제나 봄 청춘 청평’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이를 통해 군은 청평 지역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와 호명산 카페거리 육성사업, 청평역1979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또 음악역1939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을 기반으로 음악도시 붐업 사업을 실시해 타 지자체보다 우위에 있는 음악도시 이미지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나아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이 기회발전특구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통한 우수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실질적인 군정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I 정재훈 기자
대학 '교지' 기준 27년만에 폐지…통합 땐 '정원감축' 면제
  • 대학 '교지' 기준 27년만에 폐지…통합 땐 '정원감축' 면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운영 규정에서 ‘교지’ 기준이 27년 만에 폐지된다. 원격수업 확대로 교지 확보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간 통합 시 일률 적용했던 입학정원 감축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대학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개요(그래픽=교육부)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학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이 분리 적용된다. 대학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선 교지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 원격수업 확대로 교지 확보의 필요성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교육부는 2020년 9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 편성이 가능했던 ‘20% 제한’ 룰을 폐지했다.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교지 요건을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학의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만 충족하면 된다. 종전까진 학 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의 교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의무가 폐지된다. 교사(대학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진 학생 1인당 △인문사회계열 12제곱미터 △자연과학 17제곱미터 △공학 20제곱미터 △예체능 19제곱미터의 교사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모두 14제곱미터로 일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소 주거면적’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한 셈이다. 아울러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괄 적용했던 입학정원 감축 조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합 시에는 2년제인 전문대학의 정원 60%를 줄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요건을 없애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정원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원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대학은 인문사회계열 기준 학생 25명 당 교수 1명을 확보해야 ‘교원확보율 100%’를 인정받는다.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은 20명, 의학계열은 8명이다. 지금까진 전체 교원의 20%를 겸임·초빙교수로 채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완화 3분의 1(약 33%)까지 겸·초빙 교수로 채워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대학에 다양한 강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계 인사를 대학 교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충족하는 대학은 추가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임차해 활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을 내 대학에 재투자토록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등록금·수강료의 2.8% 이상만 대학에 지원하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도 기존에는 학부 재학생 충원율 90%(4년 평균)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 조건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재학생 충원율과 관계 없이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면 석사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일괄 적용하던 교원 연구실적 기준도 폐지, 대학이 학칙으로 연구실적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대학원 신설 시 적용하는 교원 확보기준도 일반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I 신하영 기자
"세계 인류 98% 증발...90만년 전 인류 멸종 직전까지 갔다"
  • "세계 인류 98% 증발...90만년 전 인류 멸종 직전까지 갔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약 90만년 전 인류의 조상이 98.7%까지 사라져 한때 전 세계의 번식 가능인구가 1280명까지 줄어드는 등 인류가 멸종 위기를 겪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 이미지)5일(현지시간)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화둥사범대학 판이쉬안 교수팀은 인간 게놈 3154개 유전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특정 시점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난달 31일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했다.인구 병목 현상은 집단유전학에서 특정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한 뒤 적은 수의 개체에서 다시 번성하는 현상으로, 유전자 빈도와 다양성에 큰 변화가 생긴다.연구에 따르면, 90만년 전은 홍적세(Pleistocene) 초중기로 빙하기가 길어지고 기후가 매우 건조해지는 극심한 기후변화의 시기였다. 이 시기 인류 조상은 약 98.7%가 사라졌고, 이는 인류 화석에 ‘공백기’가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연구팀은 약 93만년 전에서 81만 3000년 전 사이 전 세계의 번식 가능 인구가 1280명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인구 병목 현상을 겪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인류가 줄어든 상태로 약 11만 7000년이 지속 됐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연구진은 인류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미닌 종(현생 인류와 근연종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 출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런던 자연사박물관 크리스 스트링어 박사는 논평에서 “연구팀이 제안한 병목 현상은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의 공통 조상이 산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지만 이 이론은 인류의 고고학 및 화석 증거와 비교해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류가 90만~80만년 전 아프리카 안팎에 퍼져 있었다면 연구팀이 제안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영향이 더 널리 퍼져 있던 비(非) 호모 사피엔스 집단에 제한적으로 미쳤거나 영향이 단기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9.06 I 김혜선 기자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
  •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이며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9월 첫 거래일인 1일에는 실업률 상승과 임금상승률 둔화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뉴욕증시의 위험 선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증시가 강세 추진력(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9월 혼조 출발한 뉴욕증시, 4일은 휴장-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4837.71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상승한 4515.77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2% 내린 1만4031.81에 거래를 마치는 등 약보합 마감.-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주에만 각각 약 1.4%, 3.3%씩 상승하며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 S&P500지수도 2.5% 정도 상승해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기록,-뉴욕증시는 다음 거래일인 4일 노동절로 휴장.△뉴욕유가, 지난주 7%대 상승-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92달러(2.30%) 상승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주에는 5.72달러(7.17%) 상승. 3월 이후 주간 상승폭으로 가장 큰 폭 오름세.-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부채질.-트로이 빈센트 DTN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2024년을 향하면서 재고가 점차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발언.△WP “트럼프, 美 공화 대선후보 가능성 높아”-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최근 지지세가 주춤한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3위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4위는 유일한 흑인 후보인 팀 스콧 상원의원, 5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국회 예결위 나흘째 결산 심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진행-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여야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8월 대기업 회사채 발행 반토막-4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의 회사채 발행액은 1조35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6천105억원) 대비 48.2% 급감.-올해 8월에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형 이벤트들이 몰리면서 발행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제한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연초에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자금을 선조달한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내년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회사채를 더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전망.△6월 인구 자연 감소 역대 최대-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인구가 8205명 줄어들며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에 그치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한 결과.-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통계층의 예측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77명, 올해 0.73명으로 줄다가 내년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으며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4일 숨진 서초구 초등 교사 추모행사-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을 맞아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열고 애도 예정.-일부 교사들은 추모를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
2023.09.04 I 이정현 기자
일본, 올 상반기 출생아 37.1만명…2000년 이후 최저
  • 일본, 올 상반기 출생아 37.1만명…2000년 이후 최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가 40만명을 밑돌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AFP)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올 상반기 출생아 수(속보치)가 외국인 포함 37만 105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데다,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40만명을 밑돈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올 상반기 일본의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한 79만 7716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감소 인구는 42만 6664명을 기록했다. 감소폭은 작년 상반기보다 3만 4393명 확대했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24만 6332쌍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줄었다.현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올해 출생아 수는 약 7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의 추정치(76만 2000명)에 부합한다. 다만 197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77만 2000명)에 이어 올해도 출생아 수가 80만명을 밑돌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10년 전(106만명)과 비교하면 약 27% 줄어드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다”며 “출생아 수가 추계대로 흘러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한편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을 채택했다. 방침은 아동수당 확충, 어린이집 이용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08.29 I 방성훈 기자
'재난안전' 예산 대폭 확대...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72.1조 원 편성
  • '재난안전' 예산 대폭 확대...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72.1조 원 편성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사업 예산 규모를 올해 4조8145억 원 대비 2.3%(1097억 원) 늘어난 4조9242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올해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을 고려해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안. 그래픽=행정안전부.행안부의 2024년도 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난안전 사업으로 4대 분야별 사업 중 38.5%인 1조8939억 원을 편성했다.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 68억 원에서 내년도엔 13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해당 시설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올해 7033억 원에서 내년도엔 8629억 원으로 1596억 원 늘렸다.기존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예산도 올해 81억 원에서 내년도엔 186억 원으로 증액했다.아울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올해 15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상 이변 등으로 재난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나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증액이 됐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미리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표=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난안전 사업 외에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 7925억 원, 지역경제 사업에 1조5195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포함), 사회통합 사업에 71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그중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행안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간편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 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모바일신분증·애니 아이디 예산은 올해 129억 원 대비 153억 원 늘어난 282억 원으로 책정됐다.또 행안부는 내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 구축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 △행정·공공기관의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지역경제 사업에선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며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이중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올해 52억 원 대비 19억 원 증액한 71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다.사회통합 사업으로는 내년 2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완료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직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45억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했다. 다만 행안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8조5030억 원 줄어들면서 올해 80조4878억 원 대비 10.4%(8조3933억 원) 감액된 72조94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이 되는데 내년도도 올해처럼 내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기재부에서 추계를 했고, 그 추계에 따른 변동률이 교부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감액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3.08.29 I 이연호 기자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
  •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주 발표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에 따르면 내년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담기로 했다. 노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군 장병과 국가 유공자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마련할 전망이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2조5000억권)에 이어 6월(3조3000억원)에도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부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하는 ‘2023년 7월 산업활동 동향’도 경기 반등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월과 6월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늘어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에도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개선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가계부채 탓에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2022년 출생 통계‘와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가장 적은 1만8988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9:30 S&P 연례협의(장관, 비공개)△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1차관, 대한상의)△30일(수)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31일(목)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금)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8일(월)12:00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16:00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29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발간10: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10:00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10: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2:00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14: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6:00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30일(수)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10:30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1:00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출생통계12:00 2023년 6월 인구동향12:00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3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9호 발간08: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8)15: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15:00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30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17:00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11:30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3.08.26 I 이지은 기자
여름밤 열대야에 야간통까지, 잠들기 힘든 오십견 환자
  • 여름밤 열대야에 야간통까지, 잠들기 힘든 오십견 환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무더운 여름에는 열대야가 많은 이들의 수면을 방해한다.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에 통증과 운동 장애가 생긴 오십견 환자들은 고통이 더 크다. 극심한 야간통으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누워있는 것조차 힘들고, 더위를 피하기 위한 찬바람은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오십견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어깨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현상을 뜻한다. 오십견의 특징은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장애, 특히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 범위가 모두 감소하는 것이다. 즉 혼자서 어깨를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 팔을 잡고 어깨를 움직이려고 해도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다. 오십견은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유발되는 흔한 질환의 하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십견 환자는 2020년 79만명에서 2021년 87만명으로 늘었다. 오십견이 발병하면 운동장애가 생겨 단순히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조차도 힘들어지게 되며 환자들은 어깨가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치료도 어려운 편이다. 팔을 들고 내리는 움직임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의 회전도 제한된다. 증상이 악화되면 머리 빗질을 하기 힘들다거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한다.오십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50대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퇴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40대 이후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론적으로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한다. 흔히 누워있는 자세에서 통증 및 불편감이 더 심해져 이러한 통증 때문에 수면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열대야에 수면장애가 더해져 환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인한 차가운 공기는 직접 어깨에 닿게 되면 이상 자극이 되어 어깨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밤에 많이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어깨 통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 야간통에 시달리게 한다는 연구도 있다.오십견은 일반적으로 2~3년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고 통증으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노화나 생활습관 등으로 생긴 증상인 만큼 수술보다는 생활습관 변화, 스트레칭으로 치료하는 것이 우선시된다.세란병원 어깨관절센터 배승호 과장은 “MRI 촬영 후 정확한 문제 부위를 파악하여 해당 부위에 초음파 유도 주사를 맞고 자가 운동을 시행해 오십견을 입원 또는 후유증 없이 치료한다”며 “다른 비수술적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 과장은 “오십견은 50세 이상 여성 환자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생활습관과 과도한 운동 등으로 젊은 30~40대 환자도 늘고 있다”며 “오십견은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여름철에는 야간통으로 더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6 I 이순용 기자
국내 외국인 박사 10명 중 6명 ‘학위 따고 본국으로’
  • 국내 외국인 박사 10명 중 6명 ‘학위 따고 본국으로’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힘들게 키워놓은 제자들이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9일 수도권 공대 대학원 A교수의 토로다. 학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도 신입생 충원난 탓에 외국인 유학생을 뽑게 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귀국한다는 얘기다. 현재 A교수의 연구실에는 1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외국인 학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도체공동연구소 협의체 출범식 참석 후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 박사 62%, 학위 따고 본국행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반도체·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기술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이공계 대학원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6월 펴낸 ‘2022 과학기술 인력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는 2018년 2만8333명에서 2022년 2만6845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서울대 대학원도 학생 모집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서울대가 2020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도 1학기 서울대 공과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경쟁률은 0.87대 1로 2017년부터 4년째 미달이다. 어렵게 대학원 신입생을 충원해도 학위 취득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은 1944명으로 2012년(473명)보다 4배 증가했지만, 이 중 62%(1205명)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취업 등으로 국내에 남은 외국인 박사는 29.8%(579명)에 그쳤다. 이들의 본국 귀국 비율은 5년 전인 2016년(40.9%)보다 21.1%포인트 늘어났으며, 한국 거주 비율은 2016년(39.1%)보다 9.3%포인트 줄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선 무엇보다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지만 공급 인력은 5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향후 7년 뒤 반도체 분야에서만 7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7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대입 정원 1829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분야에서 기술 초격자를 유지하려면 석·박사급 인재가 확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 심화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심화도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KISTEP의 과학기술 인력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과학고·영재고 졸업자의 의대 진학률은 2018년 3.4%(80명)에서 2022년 3.6%(85명)으로 0.2% 증가했다. 2021년부터 과학고·영재고 졸업자가 의대에 진학하면 재학 중 혜택받은 교육비·장학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지만, 이런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의대에 가려는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진학자들의 의대 쏠림도 문제다. 종로학원이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중도탈락생이 1006명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이들 중 80% 이상이 의대 등 의학계열로 이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확보하려면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KISTEP의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보면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2021년 기준 박사급 초임 급여 평균은 의학계열이 월 938만9000원, 공학계열이 597만8000원, 자연계열이 467만6000원이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우수 외국인 인재, 국내 정착시켜야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학생 유치가 불가피한 만큼 이들을 정착시킬 취업·이민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는 “외국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국내에 취업, 정착한다면 저출산과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도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국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화했다. 이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KAIST·DGIST·GIST·UNIST·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연구경력·실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영철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은 “국내 대학으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이민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며 “이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한국어도 비교적 능숙하기에 졸업 후 취업 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진학 현황(단위: 명,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8.10 I 신하영 기자
엠투웬티, 근감소증 치료기기로 임상 돌입...‘내년 품목허가 목표’
  • 엠투웬티, 근감소증 치료기기로 임상 돌입...‘내년 품목허가 목표’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근감소증 솔루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엠투웬티(M20)가 근감소증 치료기기에 대한 임상에 돌입한다. 기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toC)를 타깃했던 근감소증 솔루션 치료기기 ‘마요홈’의 신뢰도를 높이고, 병원 등 기업과 기업 간 거래(BtoB) 시장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엠투웬티)엠투웬티는 정석원 건국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팀과 근감소증 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근감소증 환자에게 중저주파 EMS(Electro Muscular Stimulation)를 사용해 근육위축 회복과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이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 근육량, 근력이 감소하며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이다. 수명 증가, 고령화에 따라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보행 속도 저하나 무력감, 피로감 등이 있다. 이러한 근감소증은 낙상, 골절,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노년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노인의학센터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는 정상군에 비해 사망위험도가 3.74배 높았다. 2017년 9~10월 요양원 9곳에 거주하는 노인 2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에 근육이 자연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에 질병코드가 등재됐다.정 교수는 “근육은 30세 정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5세에는 30%, 80세에는 40% 이상 자연 감소된다”며 “근육 감소는 운동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당 조절 등을 저해해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김진길 엠투웬티 대표는 “전임상을 통해 중저주파 EMS의 근감소증 치료 효과를 확인한 만큼 임상 성공을 자신한다”며 “1년 안에 임상을 마치고, 품목허가를 통해 병원 등에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엠투웬티의 중저주파 EMS가 근 위축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임상에서는 중저주파 EMS 활용해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근 위축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어깨 관절 고정을 통한 삼각근 위축 동물실험을 이용해 저주파와 중저주파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분석했다”며 “저주파는 거의 효과가 없었고, 중저주파를 사용했을 때는 근육의 세포 크기가 커지고 근 위축이 현저하게 개선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저주파 EMS는 외상에 따른 근육 소모와 위축에 효과적인 해결법이 될 수 있다”며 “재활을 촉진해 치료 결과를 향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엠투웬티는 근감소증 치료제와 치료기기를 접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지난달 노인성질환 전문 바이오벤처 케이에스비(KSB)튜젠과 근감소증 치료제와 의료기기를 접목한 근감소증 치료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근감소증에 대한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련분야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성 근감소증 시장은 오는 2026년 12조원 규모로 커진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마요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중저주파 EMS 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국내 기업 중 중저주파 EMS 치료기기로 FDA의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으로 이번 임상을 통해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09 I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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