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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챗GPT가 함께 쓴 `SF소설` 어떨까
  • [책]작가와 챗GPT가 함께 쓴 `SF소설` 어떨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53년, 한여름의 인천 바다. 해모수의 몸이 서서히 바닷물을 가르고 나아갔다. 섭씨 30도를 넘는 맑은 날씨였지만 바다는 바람에 식어 서늘했다.”SF(공상과학) 단편소설 ‘희망 위에 지어진 것들’의 첫 도입부다. 글을 쓴 건 지난해 오픈AI가 공개한 인공지능(AI) 대화형 챗GPT. 소설가 나플갱어가 함께 썼다. 현재 지구 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기후 위기를 챗GPT에 묻고, 이런 현상이 방치될 경우의 미래상을 한국 무대로 발전시킨 작품이다.책은 대화형 AI챗봇 챗GPT와 7인의 작가가 공동 집필한 국내 첫 SF 단편 모음집이다. 책 제목은 표제작인 신조하의 ‘매니페스토’에서 따왔다. ‘매니페스토’는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인류가 공존하는 시대에 인간연합과 외계인연합이 각자의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신문에 기고한다는 내용이다.참여 작가들은 7편의 단편과 함께 각각 소설 집필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협업 일지’와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와 소감, 에피소드 등을 적은 ‘협업 후기’를 실었다.작가들은 후기에서 챗GPT와의 협업 과정을 솔직하게 전한다. 소설 작법의 단계를 물으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소재를 다룰지 상의하기도 했다. 또 소설의 재료가 될 자료를 조사시키고, 문장을 더 유려하게 만들거나 길게 늘여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작가들에 따르면 완벽한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 주진 않지만 시놉시스 형태의 얼개를 제공하면 세밀한 묘사나 구체적인 배경 설정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반면 챗GPT는 요구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작가들은 전했다. 표제작을 쓴 신조하 작가는 챗GPT와의 소설 쓰기를 “눈치 없는 친구와 완성한 음흉한 문장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무런 욕망이 없는 맑은 영혼, 딱 그 정도의 결과물을 반복해서 제시해 주었다”고 썼다. 구성이 불안정하고, 미묘한 문맥은 살리지 못했다는 게 다수 작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그럼에도 챗GPT가 직접 쓴 이 책의 추천사를 읽다보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챗GPT는 추천사에서 “언어 모델로서 저는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 수는 없지만 재능 있는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은 놀라운 경험이었다”면서 “작가와 AI의 협업이 인간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이 책을 기획·출간한 네오픽션은 “그저 소설일 뿐인 흥미로운 세계로 읽어도 좋고,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무서운 경고처럼 읽어도 좋다”면서도 이 책은 “인간다움의 길을 찾는, 인간다움의 가치를 역설하는 작지만 확실한 선언이자, AI와 공존하는 삶을 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창작, 문학의 영역에서 고민해야 할 작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다.
2023.04.19 I 김미경 기자
동탄도 전세사기?…"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에 피해자 속출"
  • 동탄도 전세사기?…"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에 피해자 속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는가 하면 관련 부동산 카페에는 피해자들이 속출해 익명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비슷한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천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발생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위탁관리 대리인을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공인중개사인 B씨로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달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는 “지난 2022년 2월 동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가족과 합가 전에 1년간 지낼 집이 필요해 동탄 내 오피스텔(주거용)을 동 소재지 부동산에서 임대인 박 모씨 이름으로 1년간 전세계약을 했다”면서 “당시 임대인 대리인인 B씨가 대리 계약을 했고, 집주인과 통화를 한 뒤라 의심없이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고 만료 일주일 전까지 세입자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가족과 합가했는데 이후 두 달이 지난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못돌려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피해자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게시글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이 여러건 달렸고, 게시글 작성자는 익명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2023.04.18 I 이윤화 기자
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
  • 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경·공매 중단에 나서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그간 내놓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피해가 커지면서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 사기 피해 경·공매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당장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해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 강제집행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 2금융권이었다”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강제집행 유예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집행 중단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최근 경매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법원의 경매 일정도 변경될 전망이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가 맡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급주거지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강제관리주택 대신 LH 공공임대를 더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시거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중분해 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빌라, 다세대 등 경매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부개입, 사회적 합의 필요…장기 대책 세워야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위험에 취약한 빌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것이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는 집단이 커서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빌라는 시세 자체가 없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며 “빌라는 준공 후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전세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시적인 대책은 역부족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만 집중했고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에 나온 경매 중단과 유예 방침은 보증보험금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다면 피해 복구 가능성이 있을때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일 것이다”고 덧붙였다.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구제, 투입 비용의 후회수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책, 선순위 국세채권의 부동산별 안분 등 피해 유형별로 빈틈없는 구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사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매 집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서 저리대출, 강제경매 연기 등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연구원은 “전세사기 1건 일 때는 해주지 않고 10건일 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기 건이라면 그 건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지 제도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8 I 김아름 기자
허점 드러난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권…소급적용도 안됐다
  • 허점 드러난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권…소급적용도 안됐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잇단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보증금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최우선 변제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변제 기준과 변제액을 높였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데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지원 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자료=법무부)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세입자의 최소한의 생활 터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에 최우선 해 소액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설정(대출)보다 더 앞서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준다는 얘기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근저당 설정일자에 따라, 그 집이 속한 지역과 전세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문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데다 최근 2~3년 전셋값이 급등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가령 지난 2월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망한 30대 남성은 2011년 근저당 설정 당시 소액 임차인 전세금 기준이 6500만 원에 불과해 보증금 7000만 원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전셋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것도 최우선 변제의 구멍을 키우고 있다. 이번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와 관련해 17일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피해자는 애초 72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당시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8000만원 이내에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전세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요구로 전세 보증금이 9000만원으로 인상되자 소액 임차인의 기준 8000만원을 벗어나게 됐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소액임차인의 요건 기준과 변제액을 모두 높였다. 가령 서울은 기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올린 1억6500만원이 새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됐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인천 등 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도 2300만원에서 28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런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자 재산권을 침해 우려 등이 있어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찮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막기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2023.04.18 I 노희준 기자
전세 사기에 무너진 31세 ‘육상 국대’…유족 “상상도 못 해”
  • 전세 사기에 무너진 31세 ‘육상 국대’…유족 “상상도 못 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육상 국가대표를 지내고 선수 생활 중 애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제2의 삶을 꿈꾸던 31세 여성이 전세 사기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A씨의 장례식장에서 유족은 울음을 터트렸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 세 번째 희생자로, 지난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육상 국가대표를 지내는 등 촉망받는 선수였다. 지난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망연자실하게 큰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아버지 B씨는 언론에 “2주 전에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묻던 딸의 안부 전화가 마지막 통화가 됐다”고 말하며 울음을 참지 못했다.B씨에 따르면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두각을 나타냈다. A씨는 중학교 때부터 원반던지기 선수를 하다가 가정 형편으로 인해 친척이 있는 부산으로 갔고, 운동을 포기할 위기에 놓였으나 다행히 기숙사가 있는 체육고등학교에 합격하며 더욱 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A씨는 해머던지기 선수로 전향해 1년 만에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는 등 눈부신 활약으로 유망주가 됐고, 이후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동생의 학비까지 보태는 딸이었다. 가족들은 A씨가 전세 사기를 당했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그는 애견 자격증까지 따놓고 선수 생활이 끝난 후의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한 상태였다.장례식장을 찾은 B씨의 친구 C씨도 “(A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해 가족들도 걱정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부산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버렸다”며 허망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선수와 코치 생활을 하며 인천 미추홀구에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1년 9월 재계약에서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며 경매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씨는 전날 오전 자택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현관문에는 수도 요금에 체납됐다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다.
2023.04.18 I 강소영 기자
과천·고양 전셋값 뚝…보증금 반환 '쓰나미' 촉각
  • 과천·고양 전셋값 뚝…보증금 반환 '쓰나미' 촉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과천과 고양시 등 수도권 전셋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세금 일부를 반환받고 재계약에 나서는 전세 물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공급상황에 따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전세가율의 임차계약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률이 가파르게 둔화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 하락했으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하는 모습이다.특히 수도권 내 대형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이 큰 지역은 과천 22.5%, 고양시 덕양구 19.9%, 화성시 19.8%, 인천 연수구 19.6%, 서울 송파구 17.3%, 수원 영통구 17.2% 등이다.시장 안팎에선 전셋값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년 전 높은 가격에 계약한 전세 물량이 올 하반기부터 쏟아진다. 2년 전보다 하락한 가격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셋값 하락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선 재계약시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고양시 덕양구 일원의 ‘삼송아이파크 2차’ 전용 85㎡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 4억 7000만원에 계약, 재계약을 하면서 1000만원을 낮춘 4억 6000만원에 거래했다. 경기도 과천시 일원의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5㎡는 지난 2020년 10월 10억 5000만원에 첫 임차계약을 맺고 작년 11월 10억 8000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계약했다가 올 3월에 다시 전세 9억원으로 조정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5㎡는 지난 2021년 3월 5억원에 최초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1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3억 6000만원으로 가격을 내렸다.경기도 과천시 일대의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전세 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높은 전세가율의 임차계약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전월(2799건) 대비 22% 늘었다. 1월(2081건) 대비로는 64% 급증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과거 IMF 위기와 금융위기에도 지금과 같이 집값과 전셋값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임차계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빌라와 같이 모집단이 작은 가구는 가격 시세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3.04.18 I 신수정 기자
전국 대체로 맑고 낮부터 기온 '쑥'…남해안·제주 비
  •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고 낮부터 기온 '쑥'…남해안·제주 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요일인 내일(19일)은 전국이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른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남해안과 제주는 흐릴 정도로 구름이 많겠다.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7~29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2도 △대전 13도 △대구 14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부산 15도 △제주 17도 등이다.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2도 △춘천 27도 △강릉 21도 △대전 29도 △대구 28도 △전주 28도 △광주 25도 △부산 20도 △제주 23도 등이다.내일 오전까지 남해안,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 5~10㎜다.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해상은 내일 새벽까지 동해남부먼바다와 동해중부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환경부에 따르면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023.04.18 I 김범준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대순 씨 별세, 고진택(의정부시 국장)씨 장모상 = 17일 오후 11시 50분, 의정부장례예식장 특3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031-871-4444▲조송자 씨 별세, 노순완(남현종합건설 대표이사)·순길(케이환경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8일 오전, 광주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정광열씨 별세, 장준우(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지원부 팀장)씨 장모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20일 오전 6시 40분 용산성당청계묘원. 02-3010-2000▲최순자씨 별세, 김영길·영남·창길(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은숙씨 모친상 = 18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1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선영. 062-250-4455▲김혜영 씨 별세, 천성호(교보증권 금융상품감리 부장) 씨 배우자상 = 18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15분, 벽제승화원. 02-6986-4440▲이종승씨 별세, 이정호·병호·정민·인호씨 부친상, 최이락(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장)·윤재호씨 장인상 = 18일 오후,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특3호실(지하1층), 발인 20일 오전 8시. 032-548-1009▲김옥씨 별세, 이한철씨(목포상공회의소,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장) 모친상 = 18일 목포 금호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061-272-0400
2023.04.18 I 박정수 기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강남4구 상승폭 커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강남4구 상승폭 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확대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라 작년 4월(0.46%)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연초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337건으로 전월(1만7841건) 대비 75.6% 상승했다.서울의 2월 거래량은 2286건으로 1월(1161건)보다 96.9% 증가했고,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1만2294건으로 전월(6332건)보다 94.2% 늘었다.거래량과 실거래가 상승에는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총 11만3000건으로, 기존대출 상환(5만6000건) 목적이 4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신규 주택구입(4만9000건) 비중도 43%에 달했다. 지역별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5% 올라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실거래가 지수의 상승 폭이 2.28%로 서울 5대 권역 중 가장 컸다. 또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실거래가 지수는 2.12% 올라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노원·도동·강북구 등이 포진한 동북권은 전월 대비 1.59% 올랐고, 양천·영등포·강서·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1.42% 올라 지난해 4월(0.94%)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에 비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77% 하락했다.인천(0.78%)과 경기(1.83%)의 실거래가 지수도 상승 전환했다. 이에 수도권 전체 실거래가 지수 역시 1.70% 오르며 열 달 만에 반등했다. 지방의 실거래가 지수는 0.46% 올라 역시 작년 4월(0.51%)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세종의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보다 2.99% 올라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 부산(1.38%), 대전(0.62%), 전북(0.44%), 전남(0.42%), 경북(0.96%), 경남(0.93%), 충북(0.17%), 충남(0.19%), 강원(0.20%) 등도 반등했다.이런 상승세는 거래량이 늘고 있는 3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거래 신고분으로 가집계한 3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2월 대비 전국이 1.06%, 서울이 1.53%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3.04.18 I 오희나 기자
"미분양 막자" 안간힘…중도금 후불제·분할분양까지 등장
  • "미분양 막자" 안간힘…중도금 후불제·분할분양까지 등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아파트 분양에 중도금 후불제에 이어 분할 분양까지 등장했다. 건설사들이 분양에 성공하기 위해 내건 고육지책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자 ‘중도금 후불제’, ‘분할 분양’ 등 물량 소진을 위한 마케팅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은 ‘중도금 2%’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 단지의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가 기본이지만, 계약자의 금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2%만 먼저 내면, 나머지 88%는 입주 후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금과 2%만 내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사실상 중도금 후불제 단지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초기 계약금 5%만 내면 잔금 때까지 추가로 내는 비용이 없다.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금 이자도 후불제 방식을 활용해 잔금 때 납부하면 된다. 애초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였지만 5%로 내리면서 최소 1000만원만 내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총 487가구 공급에 725명이 청약해 1.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 2개 타입을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하는 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이러한 혜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프 미아역’의 중도금 혜택 광고(자료=분양 홈페이지 갈무리)중도금 후불제 뿐만 아니라 미분양을 없애기 위한 분할 분양도 등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상·하반기 2회차에 걸쳐 분양을 진행했다. 이 단지는 13개동 총 800가구로, 지난달 13일 절반 수준인 437가구를 분양했고, 나머지 363가구는 올해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분할 분양까지 도입했지만 경쟁률이 저조했다. 결국 무순위청약을 진행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없애지 못했다.할인분양, 중도금 후불제, 분할분양 등이 다시 등장한 것은 분양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의 일부 단지는 완판을 기록했지만,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증가추세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1분기 분양단지 34개 곳 가운데 1·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다. 분양단지 10곳 중 6곳이 미달했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1년 전보다 199%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무상 옵션 등 간접적인 할인을 통해 계약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을 때 마련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할인 분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분양이 심각할 때 나오는 형태라고 전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니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분양 촉진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다만 “입지 경쟁력이나 적정한 분양가에 대한 고민 없이 내놓은 고육지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 분양시장은 규제 완화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무상옵션, 경품 등 계약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입지여건이 떨어지거나 분양가가 높으면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8 I 오희나 기자
“엠폭스, 양성애자 감염되면”…의사의 경고
  • “엠폭스, 양성애자 감염되면”…의사의 경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 증가세 관련,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양성애자가 엠폭스에 감염될 경우 확산세는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엠폭스(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엄 교수는 지난 17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최근 해외 여행을 한 적 없는 엠폭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낙인 효과 때문에 정부가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보 전달은 명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도 “(엠폭스는) 국내 감염 사례 및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성 접촉을 통한 성 매개 감염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주로 남성 성소수자 중심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중증 감염으로 진행하는 환자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성소수자 관련 시민단체·커뮤니티 등을 통해 엠폭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엠폭스 감염 초기 증상은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오한 등 감기와 유사하다. 이후 몸에 발진이 생기는데 얼굴, 두피 등 머리부터 시작해 팔, 다리로 발진이 진행되며 심하면 항문 및 생식기에도 발진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2~4주 후 치유되며 치명률은 보통 1% 이하로 알려졌다. 엄 교수는 최근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선 “접촉하는 정도의 강도로는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엠폭스와 초기 증상이 매우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일반적인 개인위생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3명 더 늘어, 지금까지 누적 환자 수는 16명이라고 밝혔다.이날 추가 확진자 모두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지역 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엠폭스 바이러스는 1970년대 아프리카에서 유행된 후 2003년 미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며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16개국에서 발생하는 등 각국에서 확산하며 그 심각성을 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첫 확진 사례가 나왔다.질병청은 엠폭스 감염 환자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의심증상과 특성 등이 적힌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에 의심환자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일상에서의 예방 수칙으로는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을 삼가고 피부병변이 있을 시 이를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거나 나갔다 온 후 손 씻기 등을 일상화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증상이 느껴진다면 질병청 콜센터(1399)를 통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2023.04.18 I 강소영 기자
SK에코플랜트-인천 계양구, 폐페트병 재활용 위한 MOU 체결
  • SK에코플랜트-인천 계양구, 폐페트병 재활용 위한 MOU 체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인천 계양구와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계양구청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권지훈 SK에코플랜트 국내에코BU 대표(왼쪽), 윤환 계양구청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SK에코플랜트)이날 계양구청 청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권지훈 SK에코플랜트 국내에코BU 대표와 윤환 계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SK에코플랜트와 계양구는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투명 폐페트병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관내에서 수거한 투명 폐페트병을 SK에코플랜트에 공급할 예정이다. 계양구가 공급할 폐페트병의 규모는 연간 1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인 DY인더스와 DY플리머를 통해 폐페트병을 원료화한다. 재생 페트와 섬유 등을 만들 수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인 플레이크(flake)와 펠릿(pellet)을 생산할 계획이다. 플레이크는 페트병을 분쇄?세척한 조각을, 펠릿은 폐플라스틱 조각을 고온에 녹인 뒤 뽑아낸 균일한 크기의 작은 알갱이를 의미한다.권지훈 대표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원순환 모델을 실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계양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재활용 사업 고도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I 박경훈 기자
조명섭, 이름값 증명했다…‘달밤음악회’ 서울 앵콜콘서트 매진
  • 조명섭, 이름값 증명했다…‘달밤음악회’ 서울 앵콜콘서트 매진
  • 사진=대박기획[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가수 조명섭이 앵콜 콘서트를 개최한다.‘전통가요 지킴이’로 불리는 가수 조명섭이 오는 5월 5일 신한 pLay 스퀘어 라이브홀에서 2023 조명섭 참좋은 ‘달밤음악회’ -최종회를 개최한다.조명섭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첫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경주, 춘천, 인천, 고양, 부산, 대전, 강릉, 과천, 대구까지 총 10개 도시에서 20회 공연을 진행하며 전국의 팬들과 소통하며 뜨거운 사랑ㅇ르 받은 바 있다.이어 오는 5월 5일 개최되며 전국투어의 마침표를 찍을 서울 앵콜 콘서트는 지난 17일 단독 오픈한 인터파크 티켓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달밤음악회’가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선곡, 관객들과의 가까운 소통으로 호평을 받아온 만큼 마지막 공연인 이번 서울 앵코르 콘서트에서도 감동의 무대와 노래를 보여줄 것으로 알려져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명섭은 2019년 11월 KBS ‘노래가 좋아’ 특별기획 ‘트로트가 좋아’ 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그는 전통 가요와 올드팝을 즐겨 부르며 독특한 창법과 중저음의 바리톤 발성으로 수많은 수식어를 얻으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한편, 조명섭은 오는 5월 5일 전국투어 ‘달빛음악회’ 서울 앵코르 콘서트를 개최하여 팬들을 만난다.
2023.04.18 I 김가영 기자
“한전·가스공사, 매일 50억원 이자…요금 인상해야”
  • “한전·가스공사, 매일 50억원 이자…요금 인상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이 지난해 40조원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전기관련단체협의회)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정부·여당이 물가 상승 영향과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미루면서 관련 산업계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간담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의 인상없이 버틴 후유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살림과 물가를 걱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한다면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국전력은 이자만 매일 약 4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어 채권 발행 규모는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서만 에너지공기업의 재정난이 산업, 금융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에 기인한 한전의 영업 적자로 인해 2018년 이후 유지보수 비용과 변압기, 개폐기 등 주요 전력기자재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전 재무난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축소될 경우 전기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인해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전력기자재 및 건설 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산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04.18 I 강신우 기자
"이은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 "이은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여) 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장소를 119 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반박했다.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이씨의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보통 방조범은 주범에 비해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방조범은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하지만 A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방조 외에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 상법 위반 △ 업무방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6개가 더 있다.다만 지난 5월 18일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 포함됐던 살인미수 혐의는 제외됐다.A씨는 지난해 9월 계곡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3개월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결국 구속됐다.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 원 추징을 받기도 했다.한편 이씨와 조씨는 ‘계곡 살인사건’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04.18 I 김민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 "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회가 공식 출범하고 특별법 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세사기대책위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또 “전세 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실패가 있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구제책 등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제시한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1년 75.8%에서 지난해 90.6%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10.5%까지 증가했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일당이 일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채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부풀린 임대인과 중개인이 모두 짜고 속인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구제를 위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라고 호소했다.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전세금을 매매가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실태 조사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양대 노총도 참여하는 등 노동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회초년생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등으로 고통받다가 전세 사기 피해까지 받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주거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주택 경매·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앞으로 1인 시위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3.04.18 I 김범준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美 생산기지 새 출발"...시러큐스 공장 현판식
  • 롯데바이오로직스 "美 생산기지 새 출발"...시러큐스 공장 현판식
  • 롯데바이오로직스USA 드론 단체사진(사진=롯데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국 시러큐스 공장의 성공적인 인수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미국 생산기지의 새 출발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현지 임직원들의 소속감 및 사기를 증진하며 시러큐스 지역 내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공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현지 임직원 약 500여명을 비롯해 이원직 대표, 마이클 하우슬레이던 미국 법인장 등 내부 경영진과 이훈기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라이언 믹맥 오논다가 카운티장, 벤 월시 시러큐스 시장, 켄트 시버루드 시러큐스 대학교 총장 및 파트너사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프닝 영상을 통해 시러큐스 임직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밖에도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용 IFEZ청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등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국내에 36만ℓ 생산 규모의 메가플랜트를 조성해 한미 양국에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 바이오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으로 거듭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이클 하우슬레이던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 법인장은 “1943년 페니실린 공장을 시작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시러큐스 공장은 2000년대부터 산업계를 대표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플랜트로서 명성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롯데바이오로직스 북미 센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 공장의 성공적인 인수에 이어 추가적인 시설 투자도 단행할 계획이다. 시러큐스 공장은 총 3만5000ℓ의 항체의약품 원액(DS)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70여명의 추가 채용과 4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 증설 및 완제의약품(DP), 항체 약물 접합체(ADC) 등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스위스 소재의 세포주 개발 전문 기업과 CDO(위탁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해 CMO(위탁생산)뿐만 아니라 CDO 사업 경쟁력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회사는 우수한 생산 시설뿐 아니라 평균 바이오 경력 15년 이상의 핵심인력을 포함한 기존 BMS 임직원 99.2%를 승계했으며, BMS와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개발 계약을 체결해 인수와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3.04.18 I 나은경 기자
與 "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해야…배후 수사 필요"
  • 與 "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해야…배후 수사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라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는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일부에선 ‘선보상 후구상’ 방안도 거론하는데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인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지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사기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4.1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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