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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24일 총파업…韓 '산업시계' 멈출까 긴장
- [이데일리 함정선 함지현 김범준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시멘트부터 유통,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서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파업 당시를 넘어서는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출고 차질, 생산 라인 중단 등으로 수익이 악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는 산업계 전반 피해액만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파업 지지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총파업 첫날인 24일 오전 서울·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가 이미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하루 전 극적 협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40여 일 남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난 6월보다 결집력과 파업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철도지하철협의회·철도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민주버스본부·항공연대협의회·택시지부·전국물류센터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운수부문 조합원들도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을 거부한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지지의사를 밝혀 파업 이후 물류대란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화물연대 소속만 1000여대…시멘트·레미콘 “버텨야 이틀”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며 당장 시멘트·레미콘 업계부터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시멘트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철도를 통해 출하 기지로 이송하고 여기서 시멘트를 운송하기 위한 특수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활용해 각 레미콘 공장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전체 BCT 2700대 중 화물연대 소속이 1000여대에 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버틸 수 있는 시한을 이틀 정도로 보고 있다. 파업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 사들은 재고 억제를 위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레미콘사들은 원료가 없으므로 생산공장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 실제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사들은 출하량을 평소의 10% 수준으로 낮춰 일 150억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었다. 레미콘사들은 수일 만에 전국 공장이 셧다운(생산 중단) 상황에 몰렸다. 당시 업계에서는 전국 레미콘 공장 출하 중단에 따른 하루 평균 손실액을 500억원으로 추정했다.◇유통가, 월드컵 대목 앞두고 물류 차질 우려…임시차량 운행 대응식품·유통업계도 파업 여파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 상태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시작이 예고된 오는 24일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를 치르는 날이다. 월드컵 기간 각종 주류와 식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이른바 ‘월드컵 특수’ 대목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유통업계는 당장은 이렇다 할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오비맥주는 정규 화물차들이 운송을 중단하고 파업을 하는 경우 미리 확보한 임시차량을 사용해 물류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운송사 수양물류 내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방해 사태를 거치며 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른 2곳의 물류업체와 추가 계약을 맺었다.유통업계는 화물연대가 지난 과격 시위 때와 달리 임시차량 운행을 대대적으로 막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임시차량 운행비용 등이 정기 차량에 비해 2배가량 비싸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총파업 현수막을 단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파업 장기화하면 화학, 철강, 자동차 생산라인 멈춰…산업계 “대비로는 역부족”철강, 화학, 자동차 등 산업계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여러 준비에 나섰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라인을 멈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관련 기업들이 급한 계약 물량은 선출고한 상태이고 필요한 원자재 등을 미리 마련해뒀지만 한계가 있어서다. 지난 6월 파업 당시를 고려하면 파업이 일주일만 지속해도 화학업계의 핵심 시설인 ‘NCC(나프타분해시설)’의 가동이 멈출 수 있고 포스코 등 철강사는 재고를 쌓아둘 곳이 없어 생산라인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자동차와 타이어 등 업계도 출하 중단과 장기화시 생산라인 중단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업계는 공장에서 부산항 등 항구로 출하가 멈추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월 당시 한국타이어가 하루 출하하지 못한 물량만 5만여개로 40피트 컨테이너 70개 물량에 이르렀다. 자동차 업계는 차량 이송뿐만 아니라 부품 운송 등 차질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협력업체에서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부 부품만 납품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없는 구조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한창인 포스코는 생산에 대한 차질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해 복구에 필요한 부품 운송이나 작업 후 나온 폐기물 처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다.이에 따라 산업계는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등의 대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무역협회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23일부터 ‘수출물류 비상대책반’ 운영을 개시한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동향과 피해상황 모니터링, 피해 신고센터 운영,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하며 무역업계의 수출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무역협회는 현장 애로와 피해사례 수집을 위해 물류서비스실, 12개 국내지부, 지역 화주물류협의회(울산, 부산, 인천, 광주전남) 등을 비롯해 무역협회의 물류 컨설팅 서비스(RADIS) 27개 협력사 등까지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만기 비상대책반장은 “업계 애로와 피해는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와 실시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화주들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와 애로를 비상대책반에 적극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철저 대비..불법행위 엄정 대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0시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국토부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국회 논의에 임할 예정이다.일몰 연장에 대해선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시행 이전인 2019년 21건에서 시행 이후 2020년 25건, 2021년 30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고건수도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 2021년 745건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항만·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한다. 또한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 ‘총파업 D-2’ 화물연대 “정부, 약속 안지켜…안전운임 일몰 폐지하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또다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 폐지 약속 등을 정부가 지켜야 파업을 멈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가 22일 서울 강촌구 등촌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총파업 원인, 약속 안 지킨 정부 책임”화물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란 제목으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회견에서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악법을 발의해 들이밀고 있는 등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파업의 배경을 밝혀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12월 31일이면 없어지는데, 그 안에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를 지켜야만 시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안전운임제도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된 것으로, 화물차주의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일몰조항이다. 화물차 운임을 차주,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하고, 화주가 이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후 정부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합의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단 입장이다. 이에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가 22일 서울 강촌구 등촌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봉주(왼쪽 두번째)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3대 요구안 제시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확대 등 3가지다.화물연대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을 안전운임제도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악 입법안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운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있지만, 안전운임 지급 및 책임 주체에서 화주 부분이 삭제된 부분 등이 문제란 시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운임제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란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및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단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교통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21)’에 따르면, 컨테이너 차주 66%와 시멘트 차주 73%가 안전운임제가 과로, 과적, 과속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으로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 불과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3년 간 유의미한 제도 설계 및 발전과정을 밟아온 만큼, 5개 품목(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24일 총파업에서 4대 정유사의 경우) 소방서와 군납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정유기지를 틀어막을 예정”이면서 “첫 번째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기조가 바뀌고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 “안전·생명·공공성 강화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노동개악 저지’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목표 삼아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오는 23일부터는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조직이 순차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도 팽개치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국민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 없이는 노동자의 안전 또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업종 확대 △교통, 의료와 돌봄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노조에 손해배상 ‘폭탄’을 막을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해달란 요구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현장에선 죽음이 끊이지 않고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인데 윤석열 정권과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노동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쟁에 매몰돼 민생은 내팽개치고, 스스로의 이익에만 골몰해 국민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누구나 노조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 3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고,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등이 예정돼 있다.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헌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사진=연합뉴스)
-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당정 “경제 직격탄, 당장 철회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합원이 총 2만5000여명에 달하는 화물연대가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집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국가와 경제를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화물연대 노조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산업을 볼모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당장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긴급 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지난 14일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가 정착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 6월 8일간 파업한데 이어 또다시 운송 거부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이날 당정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성 의장은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을 3년 연장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성 의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항목은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의 수득 수준이 양호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 이전에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재 의원은 “오는 24일 조합원 2만5000여명인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경제의 혈관이 물류가 멈춰 서면서 대한민국 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 지난 6월 8일 동안 파업으로만 2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며 “화물연대는 협상테이블에 나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비해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과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만약 파업에 돌입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주간 중기 이슈] 중기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 점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1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8시간 추가연장근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성수기 납기 맞추다 범법자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절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를 말합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10여 곳의 다양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수출 납기를 못 맞추거나 납품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몰 되더라도 바쁘면 법 위반을 감수하고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으며, 스타트업의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지만, 정해진 근로 시간에 막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이밖에 추가연장근로 일몰시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이 불가피하다거나, 제도 일몰시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 평균으로 52시간을 지키는 전제조건하에 2년 정도 시행해보고 추가연장근로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이에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2.중소벤처·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들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최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금융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또, 한국은행 기준금리(10월 말 기준 3.5%)도 이달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같은 고금리 상황 외에도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3.韓·사우디,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 투자협력·스타트업 지원 MOU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벤처투자 전문기관 간투자협력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유웅환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이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사우디 벤처 캐피탈 컴퍼니(Saudi Venture Capital Company, SVC)’의 나빌 코샥 대표이사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이영 장관은 ‘컴업 2022’ 행사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KIVC과 SVC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SVC를 설립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매칭투자, 펀드 출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SVC는 KVIC의 모태펀드 운용정책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 1월 KVIC과 투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수차례 KVIC의 모태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받았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관련 분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런 배경하에서 SVC는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간 실질적인 투자협력 및 기업교류를 위해 KVIC과 다시 MOU를 맺게 됐습니다.업무협약은 올해 1월에 종료된 협약 내용인 양 기관 간 투자전략,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넘어 양국 간 구체적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양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이 높은 양국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
- 30인 미만 주 60시간 근무제 더 하도록…이정식 “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올해 일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 이 장관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민생대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올해 말 제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해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참석자 중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A씨는 “인력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B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