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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제2의 한남근린공원 소송도 패소…法 "더 살필 필요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영주택이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의 힘겨루기에서 또 패소했다. 한남동 고급주택가 인근 부영주택 소유 땅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불복해 부영은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었다. 이에 부영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바탕으로 세워진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했으나 법원은 들어주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 전경. (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부영주택 소유 땅에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총면적 2만8197㎡의 해당 부지는 고급주택단지 ‘나인원한남’과 붙어 있다.해당 부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었으나 해방 후 미군기지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2015년 미군 철수 후 공터로 방치됐다. 1979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2015년 10월 공원 시설 해제가 유력했다. 부영주택은 2014년 5월 이 땅을 약 1200억원에 매입해 고급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5년 9월 한남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제가 연기됐다.부영은 2015년 12월 공원 조성은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툼을 벌였으나 2018년 10월 부영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서울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고, 부영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부영 측은 주위적으로 서울시가 2020년 6월에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인근에 용산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점, 근린공원이 조성될 경우 인근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공원 조성으로 얻게 되는 공익은 극히 적은 반면 이로 인해 입게 되는 부영 측 손해는 막대한 점 등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사진=이데일리DB)법원은 이러한 부영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대법원까지 이어졌던 선행소송(공원조성계획 결정의 취소)과는 동일하지는 않으나 부영주택은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렇다면 선행소송의 기판력으로 인해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린공원 조성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휴양, 정서함양 개선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및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며 “부지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당 규모의 대학병원이 있어 다양한 공원 수요 계층이 있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영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영 측에서 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며 “올해 토지보상비 예산이 확보됐다. 시에서는 변함없이 원칙대로 공원조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세수 결손 불가피…경기활성화 신경쓰고 법인세 더 낮춰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재 추세라면 4년 만의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에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학회장은 “과거 현금 거래가 많았던 시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였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폐지가 마땅하다”며 “2025년 이후 더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폐지를 위한 군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추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가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서민 대상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단순히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되며,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연초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서민 대상 조세특례들이 올해 정부의 심층평가를 받는데.△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저소득층 지원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통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든 구조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과세 규모도 크지 않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만 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세수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다가 결국 연장을 결정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최근 OPEC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폐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세수 결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위험 신호가 연초에 나왔으니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보다 신경을 쓸 때다. 하지만 ‘상저하고’ 경기 흐름으로 보기에 그렇게 세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 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이고, 부동산 시장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후 1~2월 법인세수도 7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결국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개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부강해진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율은 낮춰가는 게 좋다. -법인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우리처럼 법인세 세율이 4단계로 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여기에 구간별로 고작 1%씩 낮춘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1단계 세율로 가야 한다.(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졌다.)-조세 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우리 세율 구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도 필요하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게라도 걷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도 갖게 할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포인트는.△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 증여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현금 증여가 자꾸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없애 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세가 늘어 세입 여건도 한결 좋아질 것이다.-장기적으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개편돼야 할 부분은.△새로운 세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우리도 관세를 물게 된다. 금투세의 경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주식 소득 5000만원이라는 기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이 큰 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관련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학회 주요 일정과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일은.△학회는 대부분의 행사를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암호자산, 토큰증권(STO) 등 아직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최근 이슈들을 선도하려고 한다.오 학회장은= △1960년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법학 박사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자문위원 △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국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현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외 지역 쳐다도 보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때는 사업성·입지·부담금 납부 능력 등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선컨설팅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은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정비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재건축 A·B·C단지가 각각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블록으로 통합해 도로증설, 업무시설 건설, 학교 증축 등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 ‘재건축 판 뉴타운’”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등 주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내에서 제대로 갈 곳은 분당, 평촌밖에 없다”며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을 보고 미래 신축의 가치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일산과 분당은 90년대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슷했지만 현재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입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된다”며 “정비사업에 투자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화물연대, 4·16연대 집회, 부활절 행사…서울도심, 주말 ‘혼잡’[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와 각종 행사가 개최돼 서울 도심에 교통 체증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오는 9일 일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부활절 행사를 열 예정으로, 세종대로 일대의 버스 노선이 우회하므로 교통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기업 회주를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화물연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사수 및 확대 △완전한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하 저지 △화물연대 탄압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 주최 측은 약 5000명이 모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이들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조사 등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에 이어 노조에 대한 혐오 조장도 계속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로 화주와 운송사의 일방적인 운송료 삭감 시도가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 9주기를 앞두고 4·16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세월호 9주기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에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과 2차 가해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본 행사가 끝난 뒤 ‘기억 행진’이란 이름으로 전쟁 기념관 앞에서 서울역을 거쳐 서울시의회 앞까지 4.3km를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이들은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벌어진 국가폭력을 (정부가) 사과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언한 권고를 국가가 책임 있게 이행해 안전사회를 건설하라”고 촉구했다.진보, 보수 시민단체 등의 세 대결도 이어진다.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열어온 촛불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대평로 일대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연다. 이에 맞서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자유연대는 오후 5시 용산구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맞대응 집회를 연다. 이외에도 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시청광장 동편에서 ‘노조탄압 규탄 집회·행진’을 연다. 일요일인 9일에도 도심 행사가 열린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3년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를 연다. 참가자 5000여 명이 세종대로 인근 2.5km를 행진할 예정이다. 이에 세종대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하고, 구간 내 시내버스 정류장이 폐쇄된다. 종로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를 열 예정이다.
- '양날의 검' 복수의결권은 잘 다뤄질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으로 국내외 벤처투자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복수의결권’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창업자 또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잃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자칫 최대주주의 경영권 독점과 불합리한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양날의검’이 될 수 있어서다.현재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다만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부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0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만큼 다음 논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상징하는 유리 피라미드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야외 영화 상영 행사에 헬리녹스가 1000개의 캠핑 의자를 배치하기도 했다. [사진 헬리녹스 홈페이지]◇ 투자 유치와 IPO 위해…차등의결권 있는 해외로캠핑용품 제조 업체 ‘헬리녹스’는 최근 국내 주요 PE(프라이빗에쿼티)·VC(벤처캐피탈)로부터 12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 자금은 싱가포르로의 플립(본사의 해외 이전)으로 발생하는 라영환 헬리녹스 대표의 양도소득세 납부에도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을 해외로 옮기면 국내에서 엑시트하는 셈이 돼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헬리녹스는 왜 세금 납부까지 감수하며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려고 할까?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헬리녹스가 미국 나스닥 또는 싱가포르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40% 안팎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라 대표가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원할 것”이라고 귀띔했다.헬리녹스는 전 세계 텐트폴 소재 시장 점유율 90%의 1위 업체인 동아알루미늄(DAC)의 사업부로 시작해 2013년부터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 라영환 헬리녹스 대표는 라제건 동아알루미늄 대표의 아들로, 아버지의 회사로부터 세계 최고의 텐트폴을 공급받아 텐트·의자·테이블 등의 캠핑용품을 만들고 있다. BTS·포르쉐·루이비통 등과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이처럼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 더 크게 성장하려면 투자를 유치하고 공모 자금을 모아 상장에도 나서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업자 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버지의 회사로부터 제품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폴을 공급받는 등 ‘가족기업’이나 다름없는 헬리녹스로서는 차등의결권에 대한 선호도가 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안 그래도 ‘거버넌스’ 취약한데…‘주주 평등’ 규정한 상법도 고민현재 논의되는 복수의결권제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30%를 밑돌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거버넌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한 국내 증시에서 이를 도입하면 최대주주의 불합리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한 거버넌스 전문가는 “‘물적분할’ 이후 이어진 모자회사 동시상장 문제 등으로 소액주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후 혹시라도 일반 벤처가 아닌 곳까지 확산하거나 상장 이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75% 이상의 주주 동의를 거치며 보유 기간 내 상장할 경우 3년 유예를 거쳐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물론 1주에 1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한 상법과의 충돌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으로, 모든 주식은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하게 취급된다는 개념이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설정되어 있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쿠팡 경영진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상장 기념식에서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명 쿠팡 IR 팀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서 있다.[사진 쿠팡 제공]◇구글·쿠팡·알리바바 탄생시킨 미국은 차등의결권에 우호적일까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클래스A 주식에 1주에 1의결권을 부여하지만, 클래스C에는 의결권이 없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B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역시 7%대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하고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지난 2021년 3월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할 당시 김범석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 1주는 클래스A 주식보다 무려 29배나 의결권이 많다. 2%만 가져도 58%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상장 직후 그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76.7%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에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캘퍼스(CalPERS,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 등 미국의 주요 공적연금들이 회원으로 있는 CII(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는 2016년부터 차등의결권 기업에 대해 기한부 일몰조항 도입을 요구해왔다. 또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IPO(기업공개) 시 1주 1의결권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7년 이내로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할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대표적인 의결권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2016년 합리적인 수준의 일몰조항을 채택하지 않는 차등의결권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 후보를 반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United States Proxy Voting Guidelines)을 개정했다. ‘S&P’, ‘Dow Jones Indices’ 등 글로벌 지수(index) 회사들도 차등의결권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강뷰' 가능한 염창동 금싸라기 땅은 왜 폐허가 됐을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강에 붙어있어 한강조망이 가능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일대 금싸라기 땅이 몇년째 방치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에 공원 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길 원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흉물로 방치돼 개선해달라는 주민들 민원에 대응하고자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 주민들, 공원 원하지만…“사유지, 공원화 어렵다”27일 부동산업계 및 강서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일대를 개선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아서 이를 해결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해당 부지는 염창동 삼천리아파트 인근에 있으며 주식회사 다온컴퍼니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14일 91억원에 거래됐다. 면적은 2923㎡(약 885평)며, 현재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개발 가능하다.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준공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조건이 동일한 만큼 개발에 유리한 땅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이 메인이되 상업·업무기능을 추가한 지역을 뜻한다.준공업지역 용적률(400%)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보다 높다. 주민들은 이 부지가 한강, 증미산과 가까워서 공원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청에서는 땅이 사유지라서 공원으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원으로 만들려면 사업시행자(예컨대 서울시)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수용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작년 4월 6일에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이 이 땅에 근저당권 2개를 설정했다. 각각 채권최고액 65억원, 53억3000만원이다.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은 이자납부가 잘 되고 있어서 부지를 경매에 넘길 계획이 없다. 이어 한 달 후인 작년 5월 24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석주 주식회사며, 청구금액은 5억6034만2500원이다. ◇ 인근 부지도 공원화 불투명…한강변 높이제한도근처 염창동 70-17번지 강변스포렉스(골프장) 일대도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해당 부지 토지이용계획열람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라고 적혀 있지만, 조만간 일몰기한이 다가와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서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70-17번지 토지이용계획열람 (사진=토지e음 일부 캡처)공원은 도시관리계획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라는 말은 해당 부지에 공원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지자체가 특정 부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앞서 강서구청은 염창동 70-17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등 영리시설 외에도 경로당, 공원 등 비영리시설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영리사업만 추진하고 비영리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허가를 취소했다.염창동 70번지 일대에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작년부터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악화, 이자비용 상승,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작년에 두자릿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가 최근 8~9%로 하락해 작년보다는 시중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비용이 적지 않고,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부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해있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지난 2016년 11월 24일 공고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를 보면 강서구 염창동 일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관리 원칙에는 ‘수변 접근성 제고 및 한강조망 기회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이 원칙의 하위 항목에는 △한강변 접근가로변의 열린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전망공간 조성으로 수변 조망기회 확대가 적혀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강서구병)은 해당 부지가 흉물로 방치돼있어서 개선해달라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구청 등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염창동 70번지 외에도 근처에 훼손된 부지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었다”며 “구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황금알 낳는 희귀약]③환자 적어도 신약개발사들이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희귀의약품 개발비용 회수, 의약품 편익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개발단계부터 시판허가 후까지…전과정서 제도적 지원1983년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순차적으로 희귀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을 앓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게 목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과 일본은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연구개발비용 일정부분을 조세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의 희귀제품기금프로그램을 운영해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내에서 실시된 임상시험 비용의 절반은 세금 감면해 준다.희귀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허가당국이 직접 사전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의약품 허가당국의 전문인력이 시판승인을 위한 시험계획에 관해 자문해준다. 이후 시판허가 절차로 넘어가서도 희귀의약품의 경우 우선심사 및 가속허가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허가심사가 신속히 진행되고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무엇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희귀의약품 개발 동기를 높이는 것은 시판허가 이후의 ‘시장독점제도’다. 미국, EU, 일본에서는 희귀의약품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질환에서 경쟁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 미국은 다른 분야 혁신신약의 경우 5년의 시장독점기간을 부여하지만 희귀의약품에는 7년을 보장해준다. EU와 일본은 희귀의약품 시판허가가 나면 회원국이 10년간 유사한 의약품에 대해 동일 적응증으로 시판허가 신청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국내에도 관련 법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 비하면 체감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면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40%, 대기업은 20~30%의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는다”며 “희귀질환치료제도 조세특례제한법의 ‘바이오 신약’, ‘혁신형 신약’에 해당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기술로써 세액공제를 받으니 사실상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한 희귀의약품 개발 바이오벤처 창업주는 “혁신 기술이나 벤처 기업에 정부가 R&D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희귀의약품 개발에는 비희귀의약품 개발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국내에는 이를 감안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제도 역시 2024년으로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 다시 존속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전략적으로 희귀의약품 유리”희귀의약품은 항암제 등 다른 분야 신약에 비해 적은 비용에도 성공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 컨설팅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임상 2상에서 시판되기까지 개발기간은 비희귀의약품 대비 1년6개월가량 더 짧고 개발성공률은 93%로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DA 승인 의약품 중 희귀의약품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에는 17%에 불과하던 희귀의약품의 비율이 2017년에는 39%로 1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동시에 수익성도 일반 신약대비 높다. 희귀의약품은 대체로 약가가 일반 질환 대비 5배 이상이어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제약사들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희귀질환은 절대적인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대규모 임상을 진행할 수 없어 글로벌 임상에 드는 비용이 적고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은 높다”며 이 때문에 희귀의약품 관련 정책이 마련되기 전과 지금의 투자 시장 분위기는 한참 달라졌다고 했다. 시장에서도 희귀의약품은 개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예전보다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자금력으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바이오벤처 같은 경우 시장성이 큰 질환을 타깃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희귀질환을 타깃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다만 희귀의약품 개발에는 암이나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때 보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다. GC녹십자(006280)에서 신약개발을 총괄하는 정재욱 R&D부문장은 “희귀질환은 암, 대사질환보다 연구자가 적어 연구과정에서 난관을 맞닥뜨렸을 때 외부전문가를 찾아 도움받기 힘들다. 해당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찾아내 그들과 수년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쌓아야 한다”며 “또 임상 진입 후보다 가능성을 검증하는 임상 이전 단계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준비없이 희귀의약품 개발에 뛰어들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올해 '생활밀착형 공원' 30개소 추가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로 인한 실효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사람, 자연, 여가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올해는 작년 설계를 시행한 대모산공원을 포함해 총 30개소, 32만㎡ 규모로 시민들이 집 근처 생활권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7개소(7만2261㎡)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인 나머지 23개소(25만3951㎡)는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하여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공원 내 보상이 완료됐지만 무허가주택,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경관을 해치고 공원 기능이 상실된 부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지역 특성에 맞춰 숲속쉼터, 숲속놀이터, 책쉼터, 도시농업체험장, 목공 등 문화체험장, 가드닝센터 등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한층 더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이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통합적 계획에 따라 대상지의 규모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거점공원, 산림치유 숲을 조성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산책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 등 인접 공원과의 연계와 확장을 통해 공원 수요를 충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매년 38만㎡ 공원을 추가 조성해 총 2.21㎢(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을 새로이 조성할 예정이다.무허가주택(폐공가), 쓰레기 방치?무단경작지, 재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95만㎡는 지역여건 및 시민의견을 반영한 특색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126만㎡은 수목식재와 소규모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작년 6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의 훼손지에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고, 작년 12월에는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의 무단 경작 등 훼손지에 다목적 운동장과 휴게쉼터를 조성했다.올해는 권역별 특화된 생활밀착형 공원을 우선 조성한다. 양천구 온수근린공원(2지구)에는 기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형을 따라 데크길을 설치하고 주변의 공원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속에서 휴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실효 위기에서 지켜낸 미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새로이 조성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알뜰폰 M&A 활성화 고민”…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알뜰폰 사업자들이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어제(10일) 오후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직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개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정부 알뜰폰 기조 변하나?…도매대가 정부 산정에서 여지 둬박 차관의 발언은 도매대가 산정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도매대가 영구 규제법을 발의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지지해왔다.하지만 이날 ‘탄력적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도매대가 규제는 일몰하되,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도매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의 우려를 없애는 장치로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법안(윤영찬 의원 법안)에 가까워졌다는 평이다.다만, 박 차관이 탄력 운영과 함께 국회 협의를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8㎓ 신규사업자로 알뜰폰 고려도 반영된 듯그가 알뜰폰 업계 내의 M&A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①투자 미비를 이유로 통신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를 진출시키면서 알뜰폰을 고려했는데, 알뜰폰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신망 투자에 나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또, ② 많은 알뜰폰 업체가 ‘단순재판매’ 사업만 하고 몇몇은 네트워크판매(다단계)나 직원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알뜰폰 제도를 활용해 경쟁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참석자들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알뜰폰 사업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인스코비 등 총 5개사와 통신사 자회사(알뜰폰)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총 3개사, 동국대 김용희 교수, 청주대 정훈 교수, 국방대 변정욱 교수, KISDI, 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비대면 가입 편의성 확보해야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공통으로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非통신사업자들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대출이 용이해진 것처럼 통신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유관단체가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 경총 “규제환경 올해도 비슷..사후규제 영향평가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와 규제환경이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해관계자들이 규제개선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경총이 실시한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60.2%가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1%는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중도 19.7%로 나타났다. 2023 기업규제 환경 전망 및 이유.(그래픽=경총.)기업규제 환경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현행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이 46.5%로 가장 많았다. 규제개선 반대(25.1%)를 꼽는 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정부의 규제혁신 동력 약화(19.4%),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구로 인한 규제개선 지연(7.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 요구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꼽았다.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집계되었다.12개의 규제 이슈 중 올해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이 꼽혔다. 12개 업종 중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정유석화 등 7개 업종에서 기업부담이 가장 높은 규제라는 답을 내놨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뿐 아니라 사후규제영향 평가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털 빠진 값싼 붓으로 수없이 그어"…산·구름이라더니 사람이었구나
- 작가 정주영이 서울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현대서 연 개인전 ‘그림의 기후’에 건 자신의 작품 ‘M22’(2021·170×210㎝) 앞에 섰다. 산을 그리던 작가가 ‘산 너머’ 하늘을 바라본 ‘M’ 연작 중 일출의 다이내믹한 순간을 색채스펙트럼으로 펼쳐낸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분명 유화라고 하지 않았나. 도대체 어디에 유화물감을 썼는데? 유화라면 본디 첩첩이 캔버스를 타고 오른 물감이 엉켜 색을 씌우고 두툼한 질감을 만들어 자칫 부조회화처럼 보이기도 하거늘. 찐득거리고 끈끈한 그 맛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지 않은가. 두툼은커녕 얇고 가벼워 속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인데. 되레 수채화 분위기가 난다고 할까. 가만있자. 그래서 저 바닥에 깔린 게 다 보이는 건가. 캔버스에 연필로 밑작업이라도 한 듯 거칠게 그어낸 수많은 선이 눈에 훤히 들어오니. 시작이 이랬다. 작가 정주영(54·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과 마주치기 전까진, 작가가 오래도록 머금었을 그만큼 길게 토해낸 안팎의 스토리를 듣기 전까진 ‘제멋대로 난리부르스’였단 얘기다. 정주영의 ‘M38’(2022·100.5×80.5㎝·왼쪽)과 ‘M11’(2022·100.5×80.5㎝). 창에 걸린 구름(M38),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M11)을 잡아채듯 캔버스에 걸었다. 성긴 평붓을 수없이 그어 생긴 잔선이 가득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넓적한 평붓을 쓴다. 값싼 붓이라 오래 쓰다 보면 털이 빠져 듬성듬성해지는데 그 상태로 계속 그어대 붓자국이 생긴 거다. 칠하고 지우기를 반복했다고 할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다. 성긴 붓으로 수없이 긋고 그어 캔버스에 물감이 채 차오르기도 전에 쓸어버린다는 거 아닌가. 밑작업처럼 캔버스 바닥에 놓인 잔선들은 붓이 숱하게 긁어대며 만든 ‘상처’ 같은 거고. 서울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현대. ‘붓이 낸 상처’를 품은 크고 작은 회화작품 60여점을 걸고 작가는 개인전 ‘그림의 기후’를 열었다. 개인전만으로는 2년 남짓, 갤러리현대에선 6년 만이다. 굳이 ‘지난날을 센’ 건 그 시간의 변화가 ‘드라마틱’해서다. ‘털 빠진 값싼 붓’으로 그린 풍경이 지상을 넘어 이제 천상을 향했다고 하니까. 작가 정주영이 갤러리현대 개인전 ‘그림의 기후’에 건 자신의 작품들을 배경으로 섰다. 작가 뒤로 왼쪽부터 ‘M11’(2022·100.5×80.5㎝), ‘M36’(2022·35×27.5㎝), ‘M38’(2022·100.5×80.5㎝), ‘M22’(2021·170×210㎝)가 차례로 걸렸다. 작가는 기상학(Meteorology)에서 따온 영문자 M으로 ‘변화하고 반복하고 순환하는 기상현상’ 연작을 만들어내고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작가는 산을 그렸고 산을 그린다. 앞의 산은 서울과 인근의 북한산·인왕산 등이고, 뒤의 산은 유럽 여러 나라를 관통하는 알프스다. 작가의 이름에 따라붙는 ‘산의 작가’란 타이틀은 괜히 붙은 게 아니다. 다만 ‘산 그림’이라면 으레 연상되는 흔한 풍경과는 좀 거리가 있다. 깎아지를 듯한 바위산이나 눈 덮인 봉우리로 세운 환상적인 절경과는 한참 떨어져 있단 얘기다. 그렇다고 바위산이나 봉우리를 그리지 않은 건 아니다. 그저 시선이 다를 뿐. 풍경이 아닌 풍경의 초상이었던 거다. 북한산·인왕산에선 세상 만물이 생성·소멸하는 형체를 보려 했고, 알프스에선 우주의 시간이 생성·소멸하는 순환을 보려 했다니까. 정주영의 ‘알프스 No.31’(2021·210×170㎝). 솜털처럼 부드러운 화면에 사람의 살갗색을 띤 알프스 전경을 옮겨놨다. 풍경 그대로가 아닌 풍경의 초상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상처 같은 무수한 선으로…풍경 아닌 풍경의 초상‘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 이제부터다. 2018년부터 붓길을 내기 시작했다는 ‘알프스’ 연작을 지나 ‘산 너머’의 공간으로 확장한 작품을 이번 개인전에 처음 꺼내놨으니까. 바로 하늘, 그 하늘이 들인 구름·일출·일몰 등 날씨·기후를 총체적으로 부르는 ‘기상학’을 화면에 올린 거다. 작가 정주영이 갤러리현대 개인전 ‘그림의 기후’에 건 자신의 작품 ‘M19’(2021·120.5×11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늘 가운데에 박혀 가장 밝고 빛나는 순간을 맞은 해를 표현했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퀀텀점프’란 게 이런 건가. 산에서 비약적으로 뛰어올라 하늘에 가닿았으니. “2006년 알프스를 답사하고 2018년부터 연작을 내던 그때부터,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드러낸 그때부터 ‘산에서 바라본 하늘’에 관심을 가졌더랬다. 산봉우리의 빙하가 밝은 흰색으로 보이는 것도 기상·기후와 연결됐기 때문이라지 않은가.”결국 작가의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 아니 시간과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처럼 보인다. 지각변동과 침식작용이 오랜 세월 빚어낸 봉우리·바위도 모자라 이젠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변화하고 반복하고 순환하는 기상현상’까지 포착했으니. 기상학(Meteorology)의 영단어에서 따왔다는 ‘M’ 시리즈는 그렇게 탄생했다. 정주영의 ‘M21’(2021·170×210㎝). ‘산 너머’ 하늘을 바라본 ‘M’ 연작 중 일몰의 다이내믹한 순간을 색채스펙트럼으로 펼쳐낸 작품이다. 일출을 그린 ‘M22’(2021)와 짝을 이루는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해가 뜨고 또 그 해가 지는 순간의 하늘을 웅장한 색의 변천으로 묶어낸 ‘M22’(2021)와 ‘M21’(2021), 떠오른 그 해가 세상을 꽉 채운, 또 떨어진 그 해가 세상을 텅 비운 찰나를 잡아낸 ‘M20’(2021), ‘M19’(2021) 등은 그저 한 토막에 불과하다. 긴 구름이 푸른 하늘을 가르고(‘M11’ ‘M12’ 2020), 창가에 머물기도 하며(‘M38’ 2022), 붉은 석양을 가리다가(‘M18-1’ ‘M18-2’ ‘M18-3’ 2020), 마침내 어둠에 스며드는(‘M14’ 2020) 과정이 마치 ‘기상일지’처럼 펼쳐진다. 그러면서도 작가가 그린 형체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말 그대로 ‘반은 구상이고 반은 추상’. 그런데 그 절반인 ‘구상’이란 것도 상당히 흥미롭다. 있는 그대로의 형상이 아닌 보이는 그대로의 형상이라니 말이다. 이번 개인전에 건 대표작 ‘M40’(2022)과 ‘M41’(2022)이라면 설명이 될까. 정주영의 ‘M18-1’ ‘M18-2’ ‘M18-3’(2020·각각 50×40㎝). 붉은 석양이 시간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순간을 포착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대형 캔버스로 나란히 건 두 작품이 담아낸 건 ‘먹구름’이란다. “지난여름 어느 날 높은 온도 때문인지 비가 그치니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시커먼 먹구름이란 표현은 적어도 여기선 틀렸다. 연보랏빛, 거기에다가 붓끝이 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촉감까지 입고 있으니. 그런데 이 구름이 만든 형상이 말이다. 얼핏 사람으로 보이는 거다. ‘M40’에선 누군가의 얼굴, 구체적으로 코와 입이 보이는 옆모습이, ‘M41’에선 누군가가 누워있는, 구체적으로 다리를 포갠 채 반대편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 잡힌다. 작가 자신이 의식을 했든 못 했든 말이다. 오래도록 올려다본 구름이 양 모양, 곰 모양을 다 지나쳐 때마침 ‘사람’으로 형체를 바꾼 그 순간을 포착한 거다. 그렇게 ‘구름’ 그림에서 정작 구름은 추상으로 보내고 기어이 사람을 구상으로 데려왔다고 할까. 정주영의 ‘M40’(2022·210×160㎝·왼쪽)과 ‘M42’(2022·210×160㎝). 지난 여름날 비온 뒤 먹구름이 몰려든 한때를 포착했다는 작품들에선 여지없이 사람의 형체가 잡힌다. ‘M40’에선 누군가의 얼굴 속 코와 입이, ‘M41’에선 누워서 다리를 포갠 채 반대편을 보고 있는 인체의 굴곡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내 손의 뼈는 봉우리 같고 힘줄은 물 같고” 작가의 그림에 ‘사람’이 배여 나온 건 우연이 아니다. “한동안 산을 그려 무감각해졌던 어느 때, 문득 손을 내려다보니 산처럼 보이더라. 뼈는 봉우리 같고 힘줄은 물 같고.” 산을 인간의 신체와 연결한 게 ‘구름’보다 앞섰단 얘기다. 작정은 하지 않았단다. “추구했다기보단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했으니까. 결국 누구나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는 법인가. 작가가 산·구름에서 사람을 봤던 것처럼, 감상자들 역시 ‘알프스’ 연작 중 유독 사람의 살갗색을 띤 ‘알프스 No.31’(2021), ‘알프스 No.39’(2022)에 한번 더 시선을 던질 듯하니. 서울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현대서 연 정주영의 개인전 ‘그림의 기후’ 전경. 2018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다는 ‘알프스’ 연작이 걸렸다. 왼쪽부터 ‘알프스 No.31’(2021·210×170㎝), ‘M1’(2020·27×25.5㎝), ‘알프스 No.35’(2022·지름 30㎝), ‘알프스 No.32’(100.5×80.5㎝), ‘알프스 No.24’(2021·210×170㎝)(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정주영의 ‘알프스’ 연작 중 ‘알프스 No.31’(2021·210×170㎝·왼쪽)과 ‘알프스 No.24’(2021·210×170㎝)를 확대해서 들여다봤다. 그렸다기보다 지워낸 듯한 수많은 붓선이 보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대학(서울대 서양화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독일로, 네덜란드로 날아가 줄창 서양화를 그려댔지만 “아무리 유럽의 풍경을 그려도 동양적이더라”고 했다. 멀리 보고, 너머 보고, 종국엔 투영된 다른 걸 봤으니 화면에 무엇이 옮겨질진 자명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작가는 풍경을 그렸으나 풍경만 그리진 않았다. 사람 닮은 풍경이었으니 말이다. 결국 그이의 그림에서 풍경은 사람이었던 거다. 전시는 3월 26일까지. 작가 정주영이 서울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현대서 연 개인전 ‘그림의 기후’에 건 자신의 작품 ‘M40’(2022·210×160㎝·왼쪽)과 ‘M42’(2022·210×160㎝) 사이에 섰다. “삼원색을 중첩해 먹구름의 오묘한 회색을 뽑아냈다”지만 결국 먹구름은 환상적인 연보랏빛으로 마무리됐다. 붓끝이 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촉감으로 사람의 형상까지 빚어놓고선(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