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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그 자체
  •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그 자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국에서 사들인 주유소 부지를 재개발·매각한 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 운용이 성과를 내고 있다. 대체에너지 등장으로 주유소가 사양산업 취급을 받았지만, 주유소 부지 가치에 주목한 것이 주효한 결과다.서울 동작구 흑성동 현대오일뱅크와 배스킨라빈스가 한지붕 두 가족으로 들어선 건물.(사진=배스킨라빈스)19일 부동산 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배스킨라빈스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내고 있다. 원래 주유소만 있던 자리였는데 2021년 배스킨라빈스 드라이브스루(DT) 지점을 추가로 들였다. 애초 주유소가 차가 드나드는 공간이어서 DT 영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같은 여건에서 임차인이 하나 더 늘었으니, 임대인이 가지는 수익은 전보다 늘었다.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KLI)는 이런 수익구조를 계획하고 2020년 6월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이 회사는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사들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주주에게 배당하는 리츠(REITs)다. 2019년 설립하고 사들인 전국 주유소 187개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이듬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코람코라이프인프라가 사들인 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HD현대오일뱅크가 10년 동안 빌려 쓰기로 해 안정적인 임차인도 확보했다. 이후 매각 등을 거쳐 현재 주유소 163개를 보유해 운용하고 있다. 부지 면적 합계는 28만여㎡로 축구장(7140㎡) 약 40개 넓이다.주유소 자산이 주목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유소는 도로와 인접한 까닭에 복합 개발 수요가 크다. 앞서 흑석동 주유소의 배스킨라빈스 임차가 사례로 꼽힌다. 이런 식으로 주유소 유휴 부지를 고밀도 개발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주유소 토지에서 임대한 부지는 30%에 불과해 나머지 70%는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용도를 변경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 수원·안산, 충남 아산의 주유소는 용도를 변경해 LG·삼성 가전매장으로 탈바꿈 시켜 수익을 극대화했다.개발이 여의찮으면 입지적 가치를 반영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전체 주유소 자산 합계는 약 8400억원이지만 164개로 나뉘어 있는 것이 강점이다. 고액 자산을 한번에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덜한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주유소 187개를 매입한 이래 현재까지 25개를 매각하기까지는, 몸이 가벼운 자산의 특징 덕이었다. 최근 6개월 동안 주유소 운용과 매각으로 발생한 영업수익은 34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장 이후 연간 700억원 수준의 영업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이로써 창출한 현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써서 리츠는 몸집을 불렸다. 현재 물류창고 남청라 스마트로지스틱스와 죽전 수도권 물류센터, 오피스 마제스타시티 타워1을 매입하는 데에는 주유소 운용 성과가 밑거름이 됐다.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는 교통 요지라는 입지를 활용해 전보다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며 “개발이 어려우면 땅의 가치를 인정받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화하기 쉬운 자산으로 꼽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전재욱 기자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
  •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5.5㎡ 16억704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아파트 10동 1107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95.5㎡(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곡초등, 휘문중, 휘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6억70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5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2 - 113278◇문정동 아파트 117.6㎡ 14억48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306동 804호가 경매 나왔다. 가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449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117.6㎡(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원초등, 가원중, 문정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질권 8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7억원에서 1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9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976◇불광동 아파트 66.7㎡ 5억1200만원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 아파트 11동 512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134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0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66.7㎡(28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통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불광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불광초등, 연신중, 동명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9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56698
2024.05.18 I 오희나 기자
대신증권, 日 도쿄 '레지던스 투자' 리츠 공모
  • 대신증권, 日 도쿄 '레지던스 투자' 리츠 공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신증권이 일본 도쿄의 레지던스에 투자하는 비상장 리츠를 공모한다.대신증권은 도쿄 핵심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10곳에 투자하는 비상장 공모 리츠 ‘대신재팬레지던스리츠제1호’를 오는 20일부터 3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대신파이낸셜그룹에서 일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첫 공모 리츠로, 연 평균 최대 7% 수준의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을 목표로 한다.대신파이낸셜그룹이 보통주 투자자로 참여한다. 기초자산의 임대율이 낮아져 배당금이 감소해도 공모 투자자들이 대신그룹에 돌아갈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구조를 통해 투자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투자대상이 위치한 지역은 미나토구, 주오구, 시부야구 등으로 높은 임대 수요와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교통과 생활 편의성, 교육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초자산은 도쿄의 주택 형태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일반 맨션이다. 10곳 중 9곳이 2020년 이후 완공된 신축 건물로 평균 공실률은 약 5% 내외다. 일본 레지던스는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로 임대료 연체 및 미납 리스크가 낮다. 이 리츠의 발행 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총 290억5500만 원을 모집한다. 운용기간은 5년이며, 배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공모는 대신증권 영업점과 온라인 매체 사이보스와 크레온에서 참여 가능하다. 모집 목표를 초과할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정된다. 이 상품의 운용보수는 연 0.6%다.안석준 대신증권 리테일솔루션부장은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일본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재팬 레지던스 리츠는 임대 수요가 많은 핵심 지역에 투자해 임대료를 통한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원다연 기자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분쟁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분쟁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 소재 상가임대차인 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또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이다.누수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예방)과 조정(분쟁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무료로 해준다.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함지현 기자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28)
  •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8)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7월 6일 김해시 봉황동 소재 빌라 화재 당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8월 어느 날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대응 단계인 대응 2단계가 발령됐을 정도로 대형 화재였다. 이 불로 창고 5개 동이 전소했고 7개 동이 부분적으로 탔다. 혹서기 장시간의 현장 활동으로 5명의 소방관들이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잔인할 만큼 뜨거운 화재 현장이었다.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인 허욱(34) 소방관은 이 화재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바삐 움직였다. 흔히 현장 소방관하면 화재 진압 대원, 구조 대원, 구급 대원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 외에 화재조사관도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등 사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있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허 소방관은 이날 윤활유 첨가제 창고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늦은 밤에서야 곤죽이 돼 집에 돌아갔다. 땀범벅이 된 윗옷을 벗는데 상체에, 온통 빨간색 거미줄이 덮힌 듯 열꽃이 사방팔방 퍼져 있었다. 허 소방관은 이에 대해 “현장 활동을 할 땐 몰랐는데 뜨거운 화재 복사열 및 높은 기온에 더해 열 발산을 막은 방화복 탓에 온몸에 열이 가득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화재조사관도 육체적으로 힘겨운 업무를 맡는다. 거기다 화재 현장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통해 화재조사서도 작성해야 하고 때론 연구 작업도 병행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 허 소방관은 “당시 제가 파악한 화재 원인이 지상파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 업무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김해시 삼방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화재 당시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화재조사관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화재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을 때다. 허 소방관은 “ 화재 원인을 결론 내기 위해서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화재 원인이 조사관 심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룸에 사는 학생,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노후 건축물 입주민 등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 4건의 피해 보상을 유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허 소방관은 화재 사례에 대한 연구로 ‘2020 전국 화재 사례 발표 대회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연구에도 열심이다.지난 2018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액화산소 취급 중 화염을 동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허 소방관은 해당 연구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허 소방관은 “이 화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할 당시 관서 단위의 이론·장비·인력적 한계 때문에 주변의 많은 걱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유사 화재 발생 시 또 다른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사 화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연구에 매달렸다”고 회고했다.아니나 다를까 허 소방관은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산소는 조연성(助燃性) 기체에 불과하므로 산소 화재는 없으며, 위험하지 않다’는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한된 자료로 한계에 봉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산소 과잉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위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실제 허 소방관의 실험 결과 산소 과잉 상태 시 점화 에너지의 감소로 화재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화재(폭발) 강도가 5~18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허 소방관은 이 과정을 연구 논문과 발표 자료로 만들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허 소방관 등 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의 이 같은 노력들은 결국 각 팀당 1명이던 해당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팀당 2명이 되고 ‘화재조사계’라는 전담 부서까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됐다.허 소방관은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억울하게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화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등 화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욱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5.14 I 이연호 기자
컨설팅=전세사기? 경기도 불법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컨설팅=전세사기? 경기도 불법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경기도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넘은 금액을 수수했는데, 해당 물건은 전세사기 피해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이 적발됐다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또다른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5.14 I 황영민 기자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재원을 청약통장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내용을 모를 거다. 청약통장에 돈을 맡긴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한다. 언젠가는 그들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야당안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특별법 안에 따르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선구제 후회수 안)을 담았다.보증금 반환채권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문제는 해당 기금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용도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13조 98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매실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그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당초 별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박 장관은 또다른 논란을 피하고자 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여당(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준비한 생각들이 100% 완벽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대안을 내면 또 다른 또 섣부른 안이 나올 수가 있다.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점을 제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3 I 박경훈 기자
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 혼조세…‘초단타 매매’ 빠진 외국인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 혼조세…‘초단타 매매’ 빠진 외국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와중에 당국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각각 8거래일,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나스닥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했다.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이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가치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 특정 외국인 계좌의 데이트레이딩(당일 매수·매도) 비중은 20%를 넘기도 했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기대 인플레 상승+연준 당국자 발언…혼조 마감-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08포인트(0.32%) 오른 3만9512.84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60포인트(0.16%) 상승한 5222.68으로, 나스닥지수는 5.40포인트(0.03%) 내린 1만6340.87로 장을 마감.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 이날 다우 종가는 지난 4월 1일 이후 최고치.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주간 상승 폭이 컸던 한 주로 2% 이상 오름. S&P500지수도 2거래일째 오름세를 유지. 주간으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모두 1% 이상 오름. ◇美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소비자심리지수 하락-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로 지난달에 비해 0.3%포인트 상승.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1%로 0.1%포인트 높아짐. 동시에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4로, 지난달 77.2에서 9.8포인트 급락. 6개월 만의 최저치.-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뛰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했다는 평가. 미국 국채 수익률은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단기물을 중심으로 모든 구간에서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는 매파 발언 연이어 나와-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전 “물가 상승 속도가 1분기에 연준 목표치 2%를 훨씬 웃돌았음에도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하락에 시간이 걸리리라고 강조. -다만, 이날 오후 들어 연준 당국자들이 대거 ‘금리인상 카드’를 배제하지 않으리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매파 쪽에 초점을 맞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물가 지표에 대기하는 분위기.◇외국인 투자자, 한국 증시서 ‘초단타 매매’ 하나?-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 전략이 소수의 우량주를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가치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로 변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는 기업의 적정가치를 분석하기보다 종목의 단기 움직임에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문방식으로 다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 외국인 상위 10개 계좌가 거래한 종목 수는 소수 우량주에서 다수 종목으로 확장. ◇“美 대선 누가 이겨도 中 견제…산업·통상 전략 새로 짜야”-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중국 견제가 이뤄지리라는 주장이 나옴. 산업연구원은 1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규정. -미국의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국이 선제로 구조적인 세계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만큼 권역별·업종별 경쟁 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 ◇美 높은 주택임대료, 연준 기준금리 인하 걸림돌?-미국의 주택임대료 상승률이 기대만큼 둔화하지 않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최근 낮아진 신규 임대료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물가 지표에 반영될 것이란 게 연준 기대였으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신규 임대료가 주거비 지수에 반영되는 시차가 기대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보도. 탄탄한 신규 임차 수요 지속으로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2024.05.13 I 박순엽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상가 임대차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다.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빌딩 전경(사진=상가정보연구소)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특히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은 차임 증액을 둘러싼 문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갱신시 환산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 마저도 조세, 공과금의 증가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월세를 50만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5500만원(임대차보증금 +월세X100)이 되고, 그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유지하면 월세는 52만7500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차임을 임의로 증액하기 위해 차임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이 아닌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결국 관리비 약정을 통해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을 일정 한도 이내로 증액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이를 임대차계약에 활용하도록 한 방식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해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다.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임의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회 이상 차임이 밀리면 임대임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관리비만 연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기 보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 임대차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역삼동 아파트 84.8㎡ 21억5200만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2동 2302호가 경매 나왔다. 역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4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10년 6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곡로, 언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5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4억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7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1941◇잠실동 아파트 119.9㎡ 20억400만원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104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잠일초 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향이며 119.9㎡(4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등, 신천중, 잠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1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5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원에서 3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112◇홍제동 아파트 106.2㎡ 7억960만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현대 아파트 102동 501호가 경매 나왔다. 인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70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106.2㎡(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통일로, 연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인왕초등, 홍은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8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임의경매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7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7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54944
2024.05.11 I 오희나 기자
CGV·JB자산운용, 임차 연장 놓고 갈등 빚나
  • [마켓인]CGV·JB자산운용, 임차 연장 놓고 갈등 빚나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CJ CGV(079160)(이하 CGV)가 JB자산운용과 진행 중인 영화관 임대 보증금 담보 차입금 만기 연장 계약(이하 차입금 연장 계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GV 측이 차입금 펀드에 포함된 일부 지점 폐점에 나서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CGV의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만기 연장이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협의 과정에서 펀드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CGV 모습. (사진=뉴시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CGV와 JB자산운용은 CGV 영화관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유동화한 180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 만기 연장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CGV는 영화관 건물 임대 대가로 JB자산운용 펀드에 낸 임차보증금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CJ CGV는 임차보증금과 함께 이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펀드에 지불하고 있다. 만기 도래 시 CJ CGV는 임차보증금을 공정가치로 다시 매입해야 한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일은 오는 8월 28일로 연장 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의 주관사는 키움증권(039490)이다.문제는 CGV가 펀드에 포함된 일부 지점을 폐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차 계약에 기반해 펀드를 운용하는 JB자산운용 입장에서 CGV의 일방적인 지점 폐점은 향후 수익을 내는데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CGV는 인천 논현점을 폐쇄한 후 펀드 운용사인 JB자산운용에 ‘영화관 폐업 관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만기 연장 계약에 지점 폐점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미 CGV와 JB자산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임대료 지급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CGV는 통보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시장에서는 일부 잡음이 있지만 CGV가 차입금 만기 연장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을 비롯한 재무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GV는 최근 흥행작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적정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 CGV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57.7%, 805.7%를 기록했다. 통상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할 때 유동비율은 150% 이하, 부채비율은 20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금성자산 규모도 3661억원으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상황이다.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CGV가 지점 축소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펀드 규모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연장 과정에서도 CGV는 전체 차입금 1960억원 중 160억원을 일부 상환하고 1800억원에 대해서만 만기를 연장했다.이와 관련 CGV와 JB자산운용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두고 현재 주관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CGV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도 723억원으로 같은 기간 643억원 대비 12.4% 늘었다. 매출은 3922억원에서 3929억원으로 0.2% 증가했다.
2024.05.11 I 이건엄 기자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5만원 받자" 하루 8000명 우르르…상생금융 시즌2
  • "5만원 받자" 하루 8000명 우르르…상생금융 시즌2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상생금융 시즌2’를 맞아 각양각색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노인 고객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가 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캐시백, 아침밥 후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눈길을 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전날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니어 고객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8000여명이 신청했다.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니어 고객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고객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신한은행 거래를 하시는 시니어 고객분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신청 속도가 빨라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청년 대상으로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실시한다.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달 10일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7월부터 캐시백을 진행한다.창업을 위한 지원도 있다. 하나은행은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하나원큐 애자일랩’ 및 ‘AI 랩 포 스타트업스(LAB for Startups)’ 프로그램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지원을 통한 연 11억원 규모의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며 보증료도 지원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대학 구내식당과 연계해 식사를 지원하는 ‘KB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나서고 있다. ‘천 원의 아침밥’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대학 구내식당에서 학생에게 1000원만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후원 사업이다. 국민은행은 경기, 강원, 경북·경남, 충청, 호남 등 전국 각 지역 주요 대학교에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NH농협은행은 농업인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인 ‘새출발 희망농업 상생대출’을 출시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농업인(순수 농업인과 사업자등록증 있는 농업인 포함, 법인을 제외한 예비 농업인)이고 최저 금리는 연 2.95%(출시일 기준)이다.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2024.05.09 I 정두리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권리금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대법 "행정사법 위반"
  • 권리금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대법 "행정사법 위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행정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면서 선고를 유예했다.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이 같은 계약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부동산 안심거래·국민건강관리, 마이데이터 신규과제 선정
  • 부동산 안심거래·국민건강관리, 마이데이터 신규과제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여기에는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등이 포함됐다. 과제당 7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를 안내하여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건강부채란 사용자가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전체 비용을 예측한 값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One-Channel)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암환자의 의료·공공데이터 및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로그(식사·운동·수면 등) 데이터 등을 연계·활용하여 암치료 전 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암극복을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유연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선정된 4개의 실증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08 I 김현아 기자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해당 피해자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엔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사진=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2024.05.08 I 이유림 기자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차임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보전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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