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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체납 빅데이터 활용 경기도 위기감지시스템, 2만여명 발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건보료·전기세·통신비 등 각종 체납 현황을 바탕으로 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앤 경기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해 자체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위기 도민 2만756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서다.(자료=경기도)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여름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체납 △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 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겨울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됐다.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징후를 포착 시 31개 시·군과 함께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발굴된 위기 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257명, 차상위 51명, 긴급복지 417명을 포함해 총 1620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만9136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경기도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기획발굴을 실시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단수·단가스 및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자 총 1705명에 대한 방문·유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경제,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 취약계층으로 부각되는 고독사 위험가구와 가족돌봄청(소)년층을 중점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지원한다.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걸림돌은 무엇인가.△‘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 금융당국,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이용범위 확대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지난달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신청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 외에 빌라,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 가능 기간도 확대를 추진한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 누적 기준 2만 3598명의 차주가 4조 2000억원의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2만 3598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6462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1조 2300억원이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5156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9777억원 수준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약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신용 평점은 평균 약 25점(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대출 갈아타는 지난달 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기준 총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6788억원이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3869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370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662억원이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8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11억원 수준이다. 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8명)의 경우, 금리 하락 폭은 평균 약 1.35%포인트, 1인당 연간 기준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현재 아파트 담보만 가능하지만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나,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중에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지만 앞으로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에서 정치인과 고위 관직자 등을 겨냥한 한인 성매매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연루되어 있거나 조직의 배후에 외국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미국에서 정치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한인 성매매 업소 웹사이트 캡처(사진=뉴스1)최근 미국 보스턴, 워싱턴 D.C 등에서 적발된 한인 성매매 업소 6곳이 첩보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된 한인 3명이 보스턴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한국인 이모(41)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한국인 이모(30)씨, 한국계로 추정되는 리모(68)씨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지에 여러 성매매 업소를 두고 아시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여성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인들로 이뤄진 이 조직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등에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삼았다.해당 업소는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 CIA 본부 등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워싱턴 고급 아파트나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주 드나드는 하버드대와 MIT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조직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상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신들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아시아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용자들은 해당 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답변하고 신분증, 직장정보, 신용카드, 추천인 등을 제공해야 했다. 손님들은 350달러(약 46만 원)에서 최대 600달러(약 79만 원)의 ‘프리미엄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일부는 월 1000달러의 회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 이들이 작성한 성매매 한글 장부를 발견했고, 장부에는 성매매 여성의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성매매 대금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 일당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수시로 LA로 보내 원정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뉴시스)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성매매 고객 2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바이든 포함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이에 LA매거진은 “앞서 LA 연방 검찰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 140만달러(한화 약 18억5500만원) 상당의 세금탈루 등 9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LA에서 에스코트 서비스, 성인클럽 멤버십 비용 등으로 87만2000달러(한화 약 11억5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인 일당이 운영한 ‘성매매 회비’에 이 돈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은 매체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다만 전직 CIA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직을 운영한 이들이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부에서 후원받은 스파이일 수 있다”며 “한국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혹시 음모가 밝혀질 경우 그럴듯한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 "출산하면 1억, 셋째는 집도 준다".. 부영 회장님의 파격 복지(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원 아닌 신생아에 증여형태 지급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 회장은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개인 혹은 법인이 출생아에 대해 기부하면, 기부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올해 아이를 출산해 1억원을 받은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쌍둥이를 낳아 이날 2억원을 지급받은 오현석 주임은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외벌이 신세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주셔서 앞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양전환 앞두고 하자 문제 기획적 사용”이 회장은 이날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보수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전세사기 무서워'…수도권 비아파트 '월세'가 대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비아파트의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월세 선호 경향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주택 유형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5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중 수도권 주택(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월세 거래비중을 분석한 결과, 비아파트는 지난해 들어 월세 비중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 월세 거래비중은 단독다가구(66.2%→69.8%), 연립다세대(39.4%→47.4%) 등이 증가했고, 아파트는 (44.1%→42.5%) 낮아졌다.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의 월세 거래비중은 갱신보다 신규계약일 때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에 비해 30.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 및 갱신 월세 거래비중이 각각 40%, 36.4%로 격차가 미미한 점과 대조된다.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못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비아파트 전세 임차인들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6.4%에서 4.3%로 줄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데,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 위험에 취약해지면서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설명했다.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임대주택에 있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