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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노원구, 자치구 최초 '경계선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 노원구, 자치구 최초 '경계선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노원구가 오는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웩슬러 지능검사 상 ‘IQ 70~ 85’ 정도로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노원구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해 각종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사회지원망을 구축해 이들의 자립역량을 키울 방침이다.경계선지능청소년 예술활동. (사진=노원구)센터 주요 사업은 △전문기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자조모임(청소년, 청년, 가족) 지원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계선지능인 성장 사례 관리 및 공유 등이다. 또 경계선 지능인 지원 대상자를 발굴·선별하는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 사업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센터는 노원구에서 임차 사용 중인 상계동 덕성여대 생활관 내 예룸예술학교 방과 후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건립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운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에는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및 휴게공간 등을 갖춘다.노원구는 전국 최초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예술 대안학교 ‘예룸예술학교’와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건물에 함께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성인 경계선 지능인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노원구는 지난 2021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지난해 개정하면서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로드맵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학부모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왔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던 경계선 지능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들어왔다”며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정책발굴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양희동 기자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신고로 공천을 전격 취소하면서 세종갑 선거구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됐다. 3자구도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던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민주당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에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만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공천 취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밤 이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민주당은 세종갑에 출마하는 야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갈 곳 잃은 민주당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류 후보의 경우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에서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지역 인재’라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세종갑은 젊은 층 비중이 큰 지역구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9626표를 더 줬다.다만 민주당 표가 그대로 김 후보에 흡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한 상황이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현역으로 활동하던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세종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지역 기반도 약하다.그럼에도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한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새로운미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아무래도 1대 1 구도 상황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김 후보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황이 최근 변동됐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이지스운용, 건대입구 '몰오브케이' 부동산펀드 채무불이행 위기
  • 이지스운용, 건대입구 '몰오브케이' 부동산펀드 채무불이행 위기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내 주요 번화가인 건대입구역 상가에 투자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가 자산 매각에 난항을 겪으며 대출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EOD) 위기에 처했다.24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에 대한 공시를 통해 “현재 펀드의 자금사정상 다음 이자지급일(6월 25일)에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투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정된 해당 펀드는 CGV건대입구점이 입점해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복합상업시설 ‘몰오브케이’에 투자하는 펀드로, 임대사업으로 운용해 발생하는 운영이익과 처분 시의 매각이익을 추구한다. 해당 펀드는 최초 설정 당시 모집 2일 만에 최대 설정액을 채우며 조기 완판되기도 했다. 해당 펀드는 애초 자산을 3년 보유 후 매각하고 청산돼야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수익자총회를 열어 펀드 만기와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기간을 각 2년씩 연장했다.이지스운용은 지난해부터 매각공고를 내고 자문사를 선정해 잠재적 매수인을 접촉하는 등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자는 없었다.이지스운용은 자산 매각 시도와 함께 임차수요 확보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건대입구 근처 경쟁 상업시설의 공실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이 누적되며 현재 시장 임대료 수준으론 공실을 해소해도 대출이자와 펀드 운용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에 오는 6월 25일로 예정된 다음 이자 지급일에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대출이자 지급일을 추가 연장하는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지스운용은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투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본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본건 펀드 투자자분들의 최초 투자금 대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해당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5.01%로 집계됐다. 최근 5년은 -3.50%, 최초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0.41%다.(사진=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2024.03.24 I 원다연 기자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으로 후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 지역에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강세 지역인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해 의석수 1석을 잃게 됐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관위)24일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른 점을 보고받고 23일 밤 그를 전격 공천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위임받은 ‘비상징계권’을 선거 국면에서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며 “세종갑은 민주당이 점유하던 곳이었지만 후보를 내지 못해 민주당 의석을 얻을 길이 막혔다. 이 대표로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게 됐다. 강 대변인은 김종민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 계획은 없다. (세종갑 투표는) 유권자의 판단”이라며 “우리 당은 우세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감내할 정도로 유권자에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결정 자체가 신속하고 선제적이었다. 지난 23일 오전에 보고를 받고 윤리감찰단의 추가 검증 이후 저녁에 결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윤리감찰 단계에서 이 후보의 소명이 있었지만 소명될 수 없다.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에) 업무방해 등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지 추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방송인 박수홍(54)·김다예 부부가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의 형수 이 모씨가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오전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김용호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이 허위사실 제공자로 이 씨를 지목한 것. 이에 박수홍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이 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씨가 지난 2021년 4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인은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이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지인이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에 이 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며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검찰 측은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 피고인 형수와 대면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형수 측의 사실 조회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최근 시험관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해 현재 임신 3개월차라고 밝힌 바 있다. 아기 태명은 ‘전복이’로 전화위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
2024.03.22 I 이로원 기자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연구 드론 빌렸는데 김영란법 위반?" 대기발령 경찰관들, 책임자 고발
  • "연구 드론 빌렸는데 김영란법 위반?" 대기발령 경찰관들, 책임자 고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주관의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에 현장 자문단으로 참여하던 중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관들이 당시 사업을 담당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홍보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손의연 기자)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홍보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경찰자문단에 지원했고 같은 해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드론 업체로부터 인당 1대(약 400만원)씩 총액 450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 받았다.그러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문단이 업체로부터 드론을 받은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지난해10월 입건됐음을 통보했다. 자문단 경찰관 8명은 입건 통보를 받고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자문단은 제공받은 드론을 모두 반납했으며 드론을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이 주관하고 홍보했기에 현장자문단으로 참여했지만, 연구개발을 위해 임대받은 드론 장비가 2년이 지난 후 이해할 수 없게 입건 이유가 됐다”며 “국가권익위원회와 미래치안국이 김영란법의 예외적용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충북청 반부패수사대는 우리를 전원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준비했다. 주무부서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충북청 반부패수사대에 대해선 경찰이 범죄를 스스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인지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향후 고발을 검토 중이다.이들은 “충분한 사업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미래치안국은 김영란법의 간접정범이 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팀은 사업이 진행되고 2년이 지난 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3.22 I 손의연 기자
은행원이 기획한 16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70명 덜미
  • 은행원이 기획한 16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70명 덜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인중개사는 물론 대형 은행원들까지 가담한 160억원 대 전세사기 일당 70명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60여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빌라 7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1명의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을 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받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이들의 범행에 시중 대형 은행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해 부동산 시세, 대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는 갭투자를 할 부동산을 찾는 역할을 맡았고 C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명의자가 됐다.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수법을 썼다.거래가 성사될 때 마다 이들은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 받았다.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매매중개보수는 120만원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약 2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경찰은 유독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피해자 71명 중 40%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다.경찰은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여부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울·분당 빌딩 지하에도 오피스 들어서
  •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울·분당 빌딩 지하에도 오피스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및 분당 권역의 오피스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이커머스의 영향력 증가로 오프라인 리테일 수요가 감소하면서 빌딩내 용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장·상업 시설로 쓰였던 대형 오피스 1층과 지하에 사무실이 입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2015년~2023년 서울·분당의 연면적 3만3000㎥(1만평) 이상 빌딩의 내부 용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시설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반면, 공장 및 근생·상업 시설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알스퀘어는 이 같은 동향을 정리한 ‘2024 1분기 빌딩 임차 트렌드’ 보고서를 22일 내놨다.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분당 연면적 1만평이상 빌딩 내 업무시설 비율은 2015년 29.5%에서 2023년 34.6%로 5.1%P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공장 시설은 13.9%에서 10.6%로, 근생 및 상업 시설은 24.2%에서 21.6%로, 3.3%P, 2.6%P씩 감소했다.알스퀘어는 대형 오피스의 공장 및 상업 공간이 업무 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공장·상업 시설로 쓰였던 대형 오피스 1층과 지하에 사무실이 자리 잡는 것이다. 실제로 역삼동에 위치한 빌딩 지하 2층과 판교 유스페이스1 지하 1층에 각각 공유 오피스 스파크플러스와 패스트파이브가 최근 입점했다. 회사는 “대형 오피스 지하 공간이 업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외에 다양한 유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알스퀘어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8%다.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서울 주요 권역의 업무 시설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빌딩 내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난 것도 빌딩 내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 시설이 줄어드는 것에 한몫했다. 오프라인 소비 감소로, 리테일 매장이 사라진 자리에 업무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것.최규정 알스퀘어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높은 임대료와 낮은 공실률에 부담을 느낀 임차사들이 지하 업무시설을 과거보다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대인 역시 건물 내 빈 상가를 안정적으로 채울 기회로 여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2 I 오희나 기자
대통령급 연봉·20년 근속…파격 조건 내건 '한국판 나사'
  • 대통령급 연봉·20년 근속…파격 조건 내건 '한국판 나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를 마련했고, 인재 채용도 시작했다. 오는 5월27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인재 확보가 최대 관건인 만큼 업계 상위권 수준의 처우를 약속하고 최장 20년까지도 근속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우주항공청 조직(안).(자료=과기정통부)◇업계 상위권 수준 처우 약속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으로 우주수송을 비롯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부문에서 프로젝트 설계, 정책 개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주도한다.우주항공청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으로서는 파격적인 보수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우주항공청 직원은 31개 직위 총 50명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 50명에 공무원 이체인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재부 등) 공무원 55명을 더하면 105명이 된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장과 간부급 공무원, 외국인 채용 등이 더해지면 개청때 110명 가량의 인원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채용이 시작되면서 업계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합류할 18명 가량의 인원을 선발했는데 100여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채용에도 다양한 부처, 기업 관계자들이 지원하고 있다.우주항공청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 보수, 파견, 겸직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존 공무원과 다르게 보수를 정할 수 있게되면서 민간기업 수준 이상으로 보수 기준을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임무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 수준,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4000만원 수준, 선임연구원(5급)은 8000만원 이상의 처우를 받게 된다.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며, 최상위 기업에 비하면 적지만 학회나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처우가 좋다”며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업계 종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는 기관장 승인을 얻을 경우 필요에 따라 휴직도 가능하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들이 수당을 합쳐 받는 것보다 연봉 수준이 높고, 업계 최상위권 연봉을 주는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과도 비교할 만한 처우를 보장한다”며 “출연연 연구자들이 연구원을 휴직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파견 오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최대 10년이라는 근속기간도 능력만 있다면 20년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단장은 “10년을 채운 뒤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20년 근무도 가능하다”며 “55세 연구자가 채용된 뒤 능력을 보여준다면 7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주청 개청이 가시화되면서 학회들도 움직이고 있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학회도 우주항공분야 신규사업 발굴, 위원 추천 등 우주항공청 개청준비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우주청이 우주항공 콘트롤타워로 잘 출발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청장, 임무본부장 등 고위급에 부디 우주항공정책, 산업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도 잘 이해하는 분이 와서 초기 구성을 잘 해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지리적 한계, 지역 텃세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우주항공청은 인프라 부족, 지리적 한계로 인해 개청 초기에는 난관도 예상된다. 현재 추진단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 임시청사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우주항공청 소속 전문가들이 거주할 주거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마련 등도 필요한 상태다. 실제 KAI 종사자 일부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진주시에서 출퇴근을 할 정도다. 추진단은 경남 사천 소재 임대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일각에서는 경남 사천에 가족들이 둥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대전 등에서 거주하던 고급인력들이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사천에 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경남 사천 지역은 지역적인 텃세도 강한 편”이라며 “처우를 보장하더라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면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추진단은 개청 준비를 위한 예비비 확보부터 임시청사 리모델링, 내년도 예산 요구안 마련, 신규 사업 제안 등을 해나가며 개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4월 초까지 예비비를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청사 리모델링, 인건비 등으로 쓸 계획”이라며 “5월 말까지 소관 부처, 기관의 우주항공 예산안도 이체받고, 내년도 예산 요구안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강민구 기자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 노후주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을 모집한다.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 가구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내면 된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지원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에 걸쳐 이뤄진다.지원 하도는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원이다.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세입자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1 I 전재욱 기자
개성공단지원재단 오늘 해산...16년만에 역사속으로
  • 개성공단지원재단 오늘 해산...16년만에 역사속으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해 왔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재단)이 20일 해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이자 출범 16년 만이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 기구는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무실 (사진=연합뉴스)개성공단지원재단은 2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이 해산되면서 청산법인으로 전환됐고, 청산법인이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다.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며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중단된 전례가 있어 곧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북한이 2020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는 공단 운영 중단 상황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연평균 70억 원의 고정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올해 초 청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계속 포착됐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는 데 대한 재산권 침해소송을 검토하고 있다.통일부는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 측의 무단 가동 및 설비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주체는 개성공단의 채권을 관리하게 될 청산재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0 I 홍수현 기자
수송스퀘어 재매입 자금 모집 '속도'...투자자 속속 확보
  • [마켓인]수송스퀘어 재매입 자금 모집 '속도'...투자자 속속 확보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SK디스커버리(006120) 계열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종로구 수송스퀘어 재매입 자금 모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기관투자자(LP)들이 대체로 선순위 대출을 선호해 지분 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에쿼티 자금을 댈 LP들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자금 모집이 비교적 수월해진 모양새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자산운용은 운용 중인 부동산 전용 블라인드펀드 자금 중 400억을 수송스퀘어 매입 목적 리츠 보통주에 투자하기로 예비 심의를 마쳤다. 해당 블라인드 펀드는 하나증권과 A자산운용 등이 함께 앵커 출자자를 확보해 조성해뒀던 건이다.현재 수송스퀘어는 SK에코플랜트가 메인 임차인으로 계약, 본사로 사용해오고 있다. 수익증권 소유주는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16년 SK디앤디 측이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로 보유 중이던 수송스퀘어를 평당 1880만원에 매입해왔다. 약 7년간 보유해온 수송스퀘어를 SK계열에 평당 3500만원에 되팔게 된 덕에 투자 차익을 톡톡히 볼 전망이다. 평단가 기준 총 매각액은 5300억원 수준이다.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수송스퀘어수송스퀘어 매입 리츠 투자금 모집은 SK디앤디(SK D&D) 자회사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맡아 진행 중이다. 현재 SK디앤디를 포함한 SK디스커버리 계열사 측에서 최소 300억~500억원 안팎의 보통주 투자를 잠정 약정해둔 상태다. 여기에 A자산운용 블라인드 자금으로 400억을 잠정 확보하면서 후순위 투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우게 됐다. 수송스퀘어 매입을 위한 대출금 조달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지분투자자를 확보한 덕에 딜 마무리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모집은 비교적 문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지분투자에 나설 LP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 중심업무지구(CBD) 내 상업용 부동산 선순위 대출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후순위 채우는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SK계열과 A기관 쪽 자금이 보통주를 일정비율 이상 채울 예정이라 투자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후순위 모집에서 모자라는 자금은 SK에서 추가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03.20 I 지영의 기자
최근 오피스텔 월세에 수천 여명 청약자 몰린 이유
  • 최근 오피스텔 월세에 수천 여명 청약자 몰린 이유
  • GS건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시장의 관심이 오피스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이 7대 1에 달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개 단지는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고른 경쟁률을 기록하며 동시 흥행에 성공했다.앞서 2월에 청약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전용 84㎡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접수해 14.43대 1을 기록했다.서울에서도 흥행 사례가 등장했다. 2월 공급에 나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24~52㎡로 구성된 3군은 경쟁률이 3.4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24㎡는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화제가 됐다.최근 오피스텔 인기 원인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차수요가 다세대(빌라), 다가구 주택 등 시세파악이 어려운 소형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자 임대수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올라 100.14포인트를 기록했다.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수익률도 5.28%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5.01%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사기로 빌라가 신뢰를 잃으면서 오피스텔에 임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신규 분양도 입지, 상품성 등을 겸비한 단지로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피스텔이 재평가 받으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 규모가 크거나,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 위주로 관심이 뜨겁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오는 20~21일 양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5개 단지를 통합해 전체 3270세대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오피스텔은 3, 5단지에 각각 1개동, 271실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39㎡ 단일면적에 A·B·C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이곳은 단지 주변으로 잠재 임차수요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가깝고,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과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도 근거리에 건립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지도 인근에 있다. 유치원 및 초·중학교 부지,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 교육, 생활인프라 시설도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충남 아산시 배방읍에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산배방지구 1·2차 디에트르’가 3월 중 분양한다. 전체 2465실 규모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1차 959실, 2차 1506실로 구성된다.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호수공원, KTX 1호선 이용이 편리하다.서울 중구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으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142실을 하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은 공터로 남아있던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5개동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2024.03.20 I 문다애 기자
오피스텔·주상복합 관리 어려우면 서울시에 도움 요청
  • 오피스텔·주상복합 관리 어려우면 서울시에 도움 요청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오는 5월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서울 마곡 오피스텔.(사진=연합뉴스)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시는 모든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5월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하여 교육이 진행된다.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신청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대단지 아파트(150세대 이상)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그동안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I 전재욱 기자
"오피스텔이 낫다" 몰리는 임차 수요
  • "오피스텔이 낫다" 몰리는 임차 수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시장의 관심이 오피스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이 7 대 1에 달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개 단지는 각각 6.07 대 1과 7.99 대 1의 고른 경쟁률을 기록하며 동시 흥행에 성공했다.앞서 2월에 청약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전용 84㎡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접수해 14.43 대 1을 기록했다.서울에서도 흥행 사례가 등장했다. 2월 공급에 나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는 584실 모집에 1,237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1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24~52㎡로 구성된 3군은 경쟁률이 3.4 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24㎡는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화제가 됐다.최근 오피스텔 인기 원인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차수요가 다세대(빌라), 다가구 주택 등 시세파악이 어려운 소형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자 임대수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올라 100.14p를 기록했다.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수익률도 5.28%로 올랐다. 지난해 11월 5.01%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은 건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오피스텔이 재평가 받으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 규모가 크거나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 위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올해 주요 오피스텔 분양 단지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GS건설·제일건설㈜이 분양 중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대방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인 ‘아산배방지구 1·2차 디에트르’ 등이 있으며 서울 중구에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으로 조성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하반기 공급이 예정됐다.분양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세 사기로 빌라가 신뢰를 잃으면서 오피스텔에 임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신규 분양도 입지, 상품성 등을 겸비한 단지로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남산에 예술벨트 만든다…유인촌 “국립극단, 국립극장 복귀”
  • 남산에 예술벨트 만든다…유인촌 “국립극단, 국립극장 복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건너편 남산 자유센터 건물에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가 조성된다. 또 이 일대를 연계한 ‘남산공연예술 벨트’가 꾸려진다. 2010년 독립 법인화해 남산을 떠났던 국립극단은 14년 만에 다시 국립극장으로 복귀하고, 예술벨트 조성에 대한 상징성 강화에 나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남산 자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 건물을 소유한 (사)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재 자유센터 건물은 민간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이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장기 임차(20년)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자유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장기 임차(20년)하고 △자유센터 시설 활용성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자유센터 건물 총 261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연습실과 공연장,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만들고 이를 공연단체에 제공해 작품의 기획부터 창·제작,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공연예술산업 거점으로 마련한다. 공연예술의 종합 창작기지인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이다.또 국립극단의 국립극장 이전을 통해서는 예술벨트 조성의 의미를 새긴다. 공연예술계 따르면 이는 연극계 숙원이었다. 지난 7일 유인촌 장관은 연극계 인사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국립극단과 국립극장은 문화적 국격의 상징으로서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귀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간 제작이 어려운 실험적이고 대규모의 연극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장으로 이전해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문체부는 이외에 서울의 중심인 명동, 정동, 서계동에 복합문화공간을 연이어 조성해 공연예술산업 전반을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서계동 복합공간은 공연장과 연습실, 복합시설 등을 포함해 2028년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준비중인 국립정동극장과 명동예술극장은 내·외국인의 공연장으로 활성화한다.유인촌 장관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어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계획을 마련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며 “케이(K)-공연을 전 세계로 확산할 혁신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3.19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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