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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 법안]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고, 골목상권 살리고”
- 김광림 한국당 의원7.5와 7.2.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한 두 개의 숫자다. 두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번 추석 연휴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만난 한 시민분의 말이 기억났다. 그 시민은 몇 년 새 집값이 너무 빠져 안동에 사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7.5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이다(한국감정원 통계). 7.2는 같은기간 안동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집값이 급전직하 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9.13 대책은 이러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고착화 시켰다. KB부동산 주택시장 주간동향에서는 10월 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에만 0.16%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추락이다. 수요는 서울로 몰리고, 그 바람에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향주택 더하기 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1가구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고향=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 출생 또는 해당 도시에서 10년이상 거주)을 구매할 경우, 수도권 집을 팔 때 감내해야 하는 징벌적 세금부담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2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확대로 인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췄던 상황이 일부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법안을 제안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10년 전인 2008년 이곳 여의도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부터 첫 입법이 고향주택법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고향에 집을 한 채 더사게되면 나중에 서울 등의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고향주책은 1가구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다.지난해는 고향 지자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특산물 등 답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고향기부금법’도 대표발의해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번 고향주택 더하기법도 연내에 꼭 통과시켜 내년 추석에는 ‘고향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그 결과 골목 상권도 활발해졌다’는 덕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희망을 가져본다.
- 김동연 초강수 “카풀 정면돌파..원격의료·제조업 구조조정”(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눴다.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2분까지 약 13시간 가량 진행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한 규제혁신안, 제조업 구조조정안도 연내에 발표하기로 해, 혁신 초강수를 예고했다.◇ “카풀 피해에 합리적 보상, 카풀세 검토”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5~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한다. 관련된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며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보상과 관련해 임금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기업이 카풀을 하면 카풀세를 적용해 이익을 잠재적 피해자에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라며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며 규제혁신 대책도 예고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산업,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내용으로 연내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달 종합감사에서 방향성을 토론하고 싶다’고 밝히자,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며 토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며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동산 양도세 강화..공무원 17.4만명 증원”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대비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 “10월은 그렇게 하기까지 아직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선 “국회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해서 먼 길”이라며 어려움을 내비쳤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계속할 것”이라며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면서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8일 “(부총리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가 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지난 9일 전망했다. 단위=%.[출처=IMF]◇“11월까지 가상통화 실태조사..ICO·과세 패키지”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9월부터 11월까지 (ICO·가상통화공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보려고 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문제, ICO 문제, 과세 문제를 패키지로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지방세 8대2 비율을) 7대3으로 바꾸는 방향(발표)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부세·교부금을 건드리는 문제, 지방소비세 등을 일부 올리는 문제, 공동세를 둬서 중앙과 지방이 나눠갖는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큰 원칙, 방향(개편안)은 단기간 중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맞고발 상태인 김 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선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심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기재부 2차 국감을 실시한다.
- 김동연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양도세 강화 검토”(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후속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보수체계 개편 검토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반드시 실태조사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는 “물론이다”라며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천80명이 친인척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소득주도성장 필요..대기업도 중요”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기여도,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다.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신산업이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균형 잡히게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금리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했다가, 다시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이 안 됐다”며 “이 정부 출범하고 제가 부임하고 급격한 시장 쏠림에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 것 외에는 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종전과 같이 중국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김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책임지실 때가 됐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반기를 드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와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은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의 쟁점을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
- 김동연, 종부세 강화안 오늘 발표..국세청장도 참석(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정·청이 논의한 결과”라며 “조세 관련 사안으로 국세청장도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종부세율(다주택자 세율 참여정부 때처럼 3%로) 강화 △조정 대상 지역(서울·세종 등)의 종부세 강화 △1주택자 양도세(장기특별공제제도) 세제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 축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대책은 추석 전에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질문하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