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858건
- 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 수십억 날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이 첫 삽도 못뜨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지만,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로도 이뤄내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2021년 3월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현장방문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도와 GH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인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도내 3기 신도시에 배정된 GH의 주택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GH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발표 과정에서 기본주택은 더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브리핑에서 GH 관계자가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지 않고, 당시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3년 전 도와 GH의 기본주택 발표 과정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거론된 바 있다.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지목됐다.2021년 1월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이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모델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었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본주택 분양형의 환매가격 결정방식과 공공 영구환매, 제3자 전매 불허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비롯해 거주의무기간 이후 임대 허용 시 전세가 통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배문호 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는 과도하다. 350% 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토지임대료 절감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공특법 개정 등 선결과제와 여러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는 기본주택 홍보관까지 개설하며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전 지사는 인천계양을 보궐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169석 거대야당의 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자신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기본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경기도가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광교신도시에 설치했던 ‘기본주택 홍보관’. 5억70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개관 5개월만에 철거됐다.(사진=경기도)상황이 이렇자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파악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투입된 경기도 예산은 전문가 간담회·국회토론회·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 홈페이지 구축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과 운영 5억70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4000여만 원 등 13억 원에 달한다.이중 기본주택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인 2021년 7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철거됐고, 홈페이지도 함께 폐쇄됐다.GH 또한 2020년 11억 원, 2021년 19억 원 등 30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유 위원장은 파악했다.유영일 위원장은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GH가 도입한 새로운 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청약저축, 금리 올리고 배우자와 기간 합산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7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으로 변경된다.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 투기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시장에서 신호가 잘못 읽히는 것 같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역전세 대출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풍선 터지듯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며 천천히 거품을 꺼뜨려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포를 키워놓은데 이어,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기존대비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11%)과 수도권(0.09%)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빚을 내서 대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른 고려 없이 한 번에 대출을 확 조여서 원위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 가능성도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았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사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건축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까지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볼모가 돼버렸고, 정부로서는 연착륙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연관해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제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6900명)과 비교하면 20년새 반 토막이 났다. 1974년(3.7명) 3명 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의장은 “인구 감소로 10~20년 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맞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면서 “서울 시내 일부 고급화된 곳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 김헌동 SH 사장 "내실화된 감리 운영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 고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의 혁신 및 발전과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실천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는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준공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과도 가까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SH공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열린경영·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최초 공개한 이후 오금·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등 7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공개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8번째다. 위례신도시 A1-5BL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단지 전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더한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원으로, 분양가격 7759억5000만원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 수익은 2937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공사지분 25%)로 추정된다. 각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분양수익 사용 내역도 공개한다.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SH공사는 특히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SH공사는 이와 함께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1차), 아파트 10만2000여호(2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호(3차)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4차) 등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해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세대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을 지속한다.아울러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도 도모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토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2248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도시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 층수·높이 조정, 단지 중앙에 배치된 주차장 출입구 이동, 어린이집·실내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 추가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유도했다.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된 투시도. (사진=서울시)시는 △상봉7 재개발 사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주택 건설사업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상도동 장승배기역 역세권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51세대 포함 총 224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먼저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상봉7구역’은 동네 경관을 모두 막고 있었던 43층 5개 동으로 계획된 기존 설계안을 49층 4개 동 타워형 공동주택 841세대(분양 719세대, 공공 122세대)로 변경토록 유도했다.또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 기아자동차부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중 35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축위원회를 통해 당초 단지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와함께 ‘봉천1-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 총 807세대(분양 740세대, 공공 67세대) 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당초 계획된 10개 동이 8개 동으로 조정돼 외부 가용면적이 넓어지고,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이 92㎡ 추가됐다.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이뤄지는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에는 301세대(분양 274세대, 공공주택 27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을 설치,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보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 등 앞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노조단체 보조금 사업 투명성 꼼꼼히 들여다본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노동조합(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24일, 8월 3·10일 각각 공포되는 조례 및 규칙은 제정 3건, 개정 27건, 폐지 2건 등 총 31건이다.서울시는 노조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을 따져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조에게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앞서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독식해온 시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복지관이 사실상 공짜 노조 사무실로 전락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서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노조 사업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겠단 입장이다.아울러 이번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공포되는 규칙에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각종 혜택도 강화도 포함됐다.먼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기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만 부여됐던 이자 지원 사업이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됐다. 또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를 감면하고, 두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시자의 경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절반 감액해준다.다자녀 우선공급 기준 완화도 85㎡ 이하에 대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85㎡ 초과의 경우 4명에서 3명으로 각각 완화됐다. 이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다자녀 가구 가점을 세 자녀의 경우는 5점으로, 두 자녀는 3점으로 각각 상향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미 한계…차라리 문닫고 알바 뛰렵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미 한계…차라리 문닫고 알바 뛰렵니다”-“2분기 성장률 0.5% 전망 바닥 찍었지만 회복 느려” -커지는 美경기 낙관론-SK이노, 그린 대전환…2026년까지 R&D에 1조 쏟는다-[사설] 시늉만 낸 불체포특권 포기, 내려놓을 게 이것뿐인가-[사설] 갈등·기싸움 부추기는 최저임금…결정 방식 재편해야 △종합-산업현장서 당장 쓸 수 있다…특허·논문 4500만건 학습한 ‘전문가 AI’-핵탄두 미사일 24기 탑재 ‘최후 병기’ 尹대통령, 우방국 정상 중 최초 승함 △내년 최저임금 9860원-“살아남으려면 알바 내보내고 키오스크·서빙로봇으로 버틸 수밖에” -“업종별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공론화 서둘러 내년엔 결론내야” △종합-영화 50편 1초면 처리…삼성반등 히든카드 ‘차세대 그래픽 D램’ 나왔다 -예천·청주·익산·논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분기도 수출·소비 부진 韓경제 ‘상저하고’ 불투명”-中부주석 만난 美케리 “기후 문제와 외교, 별개로 다뤄야” △힘 받는 美경제 낙관론-늘어난 소비, 살아난 실적에…월가 “골디락스 가능해져”-거래대금·예탁금↑…韓증시도 서머랠리 기대감-이상기후, 흑해 곡물협정 종료…식료품發인플레는 ‘불안 요소’△정치-與 “예비비” 野 “추경”…수해 복구 재원 이견-“野 괴담으로 어민들 피해” 與, ‘정치선동’ 규정 맞불-이제서야 부랴부랴…여야 늦어도 내달까지 수해예방법 처리-북, 탄도미사일 발사…NCG·美핵잠 겨냥-尹, 환경부장관 질타에…‘治水’ 업무, 국토부 재이관 힘받아 △경제 -일자리 미스매치 막자…‘산업별 중장기 전망’ 추진-폭우로 가격 뛴 양파·상추·닭고기 한주에 1만원 한도 20~30% 할인-네카오 독과점 규제법 제정, 없던 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년새 인력 2.4% 줄여 △금융-4대 금융지주 역대급 영업이익에도 순이익 ‘변수’-금융위원회 고위 공모직 폐지 핵심 과장 등 연쇄이동 불가피-5%대 고금리 상품?…우대금리 걷어내면 2~3%대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농협중앙회 소상공인 지원 모범사례” △글로벌-MS “AI 비서 월 30달러에 구독하세요”-中 통제에 짐싸는 개발자들 “모건스탠리, 200명 탈중국”-美애리조나 19일 연속 43℃ 훌쩍…유럽도 곳곳에 폭염경보-여행 재개에 美조종사 몸값 ‘껑충’ -연준 부의장 “AI기술, 소수자 차별에 악용될 수도” 경고 △산업-미래에너지 투자 총력…SK이노, 탈탄소 가속-전경련 복귀 검토 나선 삼성 4대 그룹 동시 재가입 가시화-블루오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수주 포문 연 HD현대 -천연가스에 2차전지 소재까지 확장 포스코인터, 2년 연속 ‘1조 클럽’ 순항-“LG 올레드 에보 엄지척”…외산무덤 일본서 TV상 휩쓸어 △ICT-다수 거대 언어모델 연동…‘뤼튼’ 도전 주목-업스테이지 생성 AI, 메타 이어 세계 2위-법무부, 오늘 로톡 심의…벤처업계 “정의 보여달라”-北 김영철 복귀에…국정원 “총선 앞두고 대남 사이버 공작 본격화” 전망 △제약·바이오-큐라클, 이중항체 개발 순항…성공땐 17조 시장 보인다-기술수출 더한 삼진제약 내년 매출 3000억 돌파 -실패 확률 높은 신약개발…플랜B로 사업다각화-GC녹십자, 독감백신 ‘지씨플루’ 이집트 품목 승인△Auto&Life-롱런의 비결? 끊임없는 변신!-안정적인 가속, 밀림 없는 감속△증권-네카오 “하반기는 다르다”…신성장엔진 AI출격 대기-개미들 대이동…10배 오른 에코프로 팔아 엘앤에프 샀다-사고에 울고 우크라에 웃고 건설주 어디로△증권-“코스닥 대장주, 바이오→2차전지 굳어질 수도”-“한국거래소 독점 깰 것”…복수 체제 시동-‘ETF 100조’ 달성 놓고 ‘뻥튀기’ 논란-‘NO 리스크’ 국내 기조에…M&A시장, 글로벌 큰손 모시기△부동산-경매 나온 서울 주택 쌓이는데…낙찰률은 바닥-오세훈 서울시장 건설현장 시찰공사 전 과정 촬영해 부실 막아야-신통기획 확정에…압구정 재건축 단지 연일 신고가-광주 AI첨단도시 한가운데…‘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내달 분양△문화-도쿄대 공대 석사 학위보다 내 음악적 스킬 믿었죠-물폭탄에 나라 ‘보물’도 수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계 최초 도입 ‘코인 회계·공시, 먹튀 막아 투자자 보호에 도움 줄 것“-”ESG 공시 과속 안돼…中企 지원하며 긴 호흡으로 가야“△피플-바이에른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실패는 없다-카카오, 집중호우 피해 복구 5억원 기부-주택건설협회, 호우피해지원 성금 2억 1000만원 기탁 -HL그룹, 성금 3억원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하나은행-교육부,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맞손-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오피니언-킹더랜드, 그 ’슬픔의 삼각형‘-官災에 잠긴 대한민국 △전국-대청호 규제개선 설득 총력…연내 가시적 성과 있을 것-국내 최대 성매매집결지 ’파주 용주골‘ 폐쇄 속도-’서울~양평 고속道 재추진‘ 한목소리 못내는 경기도의회△사회-”외국인 가사도우미, 중산층도 이용하려면 월급 100만원이 적절“-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티머니 20년 독점 깬다-바지 명의자 앞세워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일당 9명 검거-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경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 교체…충북청장 제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부실 통제, 피해 키웠다" 문책 예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부실 통제, 피해 키웠다” 문책 예고-‘조각투자’ 판 깔렸는데…1년 허송세월한 뮤직카우-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한 SM하이플러스-경기회복 더딘 中…2분기 성장률 6.3%-[사설]재판 늑장, 기소 눈치…조국 일가 법 집행 형평에 맞나-[사설]임박한 최저임금 결론, 노사 간 합의처리가 최선이다△종합-[HOT 이슈]“4년 중임부터”…‘최소 개헌’ 꺼낸 김진표-日맥주 화려한 부활△희비 엇갈린 조각투자업계-투자자보호 요건 9개 중 3개 못 맞춰…뮤직카우 ‘샌드박스’서 내쫓길 판-한우부터 앤디워홀까지 ‘조각투자’ 시대 열린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폭풍-승객 돕다 떠난 기사, 새내기 직장인…“누구보다 성실했는데 이리 돼 황망”-지자체 간 네탓 공방 속…책임 소재 가리기 속도-참사 미리 경고했는데…‘홍수위험지도’ 있어도 무용지물△극한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정부, 충북·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복구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시금치·상추 70% 껑충…밥상물가 ‘비상’-복구 멀었는데 또 ‘비폭탄’…충청 이남, 18~19일 최대 300mm△종합-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보호하겠다더니…규제강도 줄인 정치권-내수·수출·고용 모두 부진…추가 부양책 시급한 中경제-상반기 車수출액 45.2조원 ‘역대 최대’…친환경차 효자-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과정 시끌 서울시 “무효”, 조합 “룰 준수” 충돌△정치-“가치외교 실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평가 속 여야는 공방-‘서울 아덱스’ 10월 17일 개막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 기대-수해 피해에 국회일정 스톱…제헌절 행사도 조용히 치러-보훈대상자도 오늘부터 지하철·KTX 무료 이용 가능-‘영아 살해·유기죄’ 처벌 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경제-실업급여 갈등↑…고용보험 사각 해소 물 건너가나-장덕진 소비자원장 임기 1년 남기고 퇴임-가계부채 연착륙하려면 DSR·LTV 정비해야-선원 열명 중 일곱은 ‘50세 이상’…평균 월급은 518만원△금융-예금금리 올라 한숨 돌렸더니…주담대 변동금리 더 오른다-카드사 ‘해외 렌터카’ 보험사 ‘해외은행’ 살 수 있다-은행권, 중기·소상공인과 ‘금융 동행’-삼성 ‘iD POCKET’ 청소년 혜택 늘린다-신한카드 ‘상생금융’ 박차 4000억원 금융지원 나서△글로벌-엘니뇨 심술에 지구촌 폭우·가뭄 몸살…다시 치솟는 곡물가격-美中 기후 회담 스타트…온실가스 저감 초점-MS, 블리자드 인수 ‘성큼’-인플레 둔화 기대감에 달러 가치 15개월래 ‘최저’-러 “흑해곡물협정 종료” 전세계 식량위기 불뭍나△산업-‘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개발 올인 엔진 만들던 현대위아의 ‘녹색 진화’-‘조종사 파업發 항공대란 막아라’…아시아나 비상대책 가동-밖은 강령, 안은 널찍 확 바뀐 ‘5세대 싼타페’-삼성重, 한번에 4조 수주 ‘잭팟’ 연간 목표 70% 가까이 채웠다-SK시그넷, 美 업체에 ‘초급속 충전기’ 1000기 공급-두산에너빌리티, 암모니아서 수소 추출 기술협력△산업-‘최태원의 아이디어’ 티맵, 진화는 계속된다-“거기 상황 어때요?” “기상청보다 빠르네” 물폭탄 쏟아지자 네이버·카카오로 몰렸다-KCC글라스, 디폰 손잡고 ‘스마트 글라스’ 개발 착수-“집에서 해먹어도 비싸네”…삼계탕 가격 고공행진△제약·바이오-‘메디컬 에스테틱’ 강화…2025년 매출 1조 갈 것-뇌염·간염 백신 등 국산화 성공한 알짜 자회사-JW그룹 성천상 수상자에 의사 부부 김동연·안미홍씨 선정-동아에스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렵의약품청서 품목허가 신청 승인△증권-안갯속 증시, 상승장 이끌 종마 찾아라-적자 1위 불명예 끝내나…전기료 인상에 기운 차리는 한전-멈춤없는 서학개미 美주식 48% 늘려-△증권-실적 바닥에 고점 높이는 삼성전자…상승랠리 시작되나-KB자산 美성장주펀드 1년 수익률 26%로 1위-IPO시장 훈풍에…묵혔던 보따리 푸는 중소 증권사-이복현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실체 규명 자신”△부동산강서 245건vs강남3구 0건…‘극과 극’ 미분양-집값 회복에 매물↑…“반등은 글쎄”-떴다, ‘100억’ 전세…매물 부족에 가격 더 뛰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기준 상한 둔다△문화-약해빠진 노파는 없다 전지전능 ‘한국 할미’-열마디 말보다 하나의 미술품…이탈리아가 ‘새 시대’를 알리는 법△스포츠-20년 지배한 ‘페·나·조 시대’ 마감…‘스무살’ 알카라스 시대 왔다-英왕실이 사랑한 윔블던…경제효과만 3300억원 넘어-디오픈 출전권 획득 안병훈 “빨래부터 해야겠다”-후반기 프로야구 판도?…두 명의 산체스에게 물어봐△피플-항저우 AG대표 “최고 기량 뽐내도록 뒷받침 최선”-포스코청암재단, 포항·광양 고교생 215명에 장학금-기아 김인규 선임 오토컨설턴트, 누계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등극-국제물리올림피아드서 한국대표단 전원 금메달-두산그룹,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에 5억원 기부-흥국생명·흥국화재, 호우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 수해복구 성금 1억원 기탁-[알림]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생생확대경]‘시신 행방불명’과 주식·코인 리스크-[기자수첩]MG사태 한발 늦은 정부, 외양간 제대로 고쳐라-[e갤러리]수안자야 켄컷 ‘난 날 수 있어’△전국-UNIST 연구교육센터 유치…용인, 반도체 인재 요람으로-송도호텔, 계약해지에도 무단영업에…뒷짐 진 인천도시公-물 불어 진입 통제했는데 뚫고 가 산책해야 하나요△사회-지하주차장, 반지하 방…일상의 공간에 젖어든 ‘공포’-조국 “생업하느라 몰랐다”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SNS에 사진 유포, 문자 폭탄…‘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인파 몰리는 불꽃·벚꽃축제, 밀집도 실시간 측정한다-‘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3파전-‘버스 탑승 시위’ 전장연 2명, 경찰에 체포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사업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져 활발한 공급이 기대된다.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과 장기 거주(20년 이상)·고품질 주택 등 여러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그중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0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 도입,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 748호가 추진 중이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작년 6월 운영기준 개정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먼저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 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를 끌어올려 장기전세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대상지 요건’을 개선했다.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다음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키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 시는 사전검토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입안 제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그밖에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 돼 주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채의 함정'에 빠진 한은…금리 3.5% 버티는 것도 능력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7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데 동의했다. 결과만 보면 5월 금통위 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금통위의 속내는 상당히 복잡해졌다. 이 총재가 작년 4월 취임한 이후 금리 결정 변수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제시했음에도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 외에 사실상 금리 인상 여력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5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날은 이같은 단호함이 없었다. 역전세,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또 다른 금융불안이 엄습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했다. ◇ 가계부채도 늘리고 금융불안도 자극하는 3.5%의 미스터리기준금리 연 3.5% 체제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인한 금융불안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금리 3.5%가 가계부채를 줄이기엔 너무 낮은 금리인지, 아니면 금융불안을 자극할 정도의 높은 금리인지 자체가 의문이다. 금리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이 총재는 두 가지 요인 중 가계부채 증가에 더 큰 우려를 표했지만 금융불안을 완화하는 과제도 비중있게 언급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감소를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다면 금리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면서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면 부동산 PF, 역전세난, 새마을 금고 (뱅크런) 등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9월말 105.7%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추세 하락해 올 3월말에는 103.4%로 낮아졌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전기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누증 위험을 낮춰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4월부터 석 달 연속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비율도 다시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조원 급증,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015년 4월(8조원) △2020년 2월(7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늘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펴고 있는데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 규제까지 완화한 영향이 크다. 이에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5월 7만건으로 작년 4월(7만5000건) 이후 가장 많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역전세에 대응,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총재는 “역전세 대응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시 정책으로 자금 시장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어서 하는 정책이라 그 자체가 통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과도한 정책 대응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은 고금리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서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규제 완화보다 고금리에 더 크게 반응하면서 금융불안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부도 사태 이후 불거진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위축이나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의 기초에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있고 그 바탕에는 고금리가 있다. 최근에는 국고채 및 91일물 CD금리가 3.7% 안팎에서 움직였는데 현 기준금리 3.5%를 고려하면 크게 튀는 수준이 아님에도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금융불안이 재개되면서 금리 3.5%를 현재 금융시장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은으로선 물가안정에 대응한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3.5%보다 높게 유지하면 ‘금융불안’이 생기고 시장금리 역전을 허용하면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셈이다.◇ 금리 더 올리든 아니든 ‘매파’로 보여야 해 금리 인상도, 인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은이 ‘매파’적으로 보여야 할 이유들도 아직 중첩돼 있다. 물가상승률이 6월 2.7%로 내려앉고 7월에도 2%대를 보일 전망이지만 8월 이후엔 다시 올라 연말 3% 내외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수요,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에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3%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기 회복세 약화에도 미국의 견조한 경기와 반도체 수출 물량 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은 5월 제시한 대로 1.4%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부담감도 크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노력하겠지만 갑자기 너무 늘어나면 금리 인상을 옵션으로 놔둬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금리를 3.5%로 유지하다가 2분기부터 2% 중반의 중립 범위로 인하할 것”이라며 “금통위의 매파 성향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몇 달 더 지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가 10~11월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11월로 연기하겠다”며 “한은의 가계부채 관리가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창용 "가계부채 우려된다…GDP 대비 비율, 우리경제 큰 불안 요소"[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3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려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106%에서 올해 103%로 내렸는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최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 당국과 한은 사이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 정책이 과도하다고 보긴 시기상조”라며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정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 정책 당국과 한은 모두 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향후 금리 수준은.△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몇번 더 올릴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외환시장이 현재 안정돼 있지만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 한다. 9월까지는 지켜보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리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2%)보다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 금리 인하는 논한 금통위원은 없었다.-6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가계부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이번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게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년간 몇 번의 위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올랐다. 가계부채 비율이 103% 이상인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전세, 새마을금고 사태가 그런 예이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연착륙으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정책당국과 한은 모두 큰 공감대가 있다. 앞으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하락세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자고 하는 게 금통위원들과 제 생각이다.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오늘 미국 CPI가 둔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렸다. 미국과 금리차 확대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가.△환율이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추가 긴축을 가져간다고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채권으로 유입되는 등 외화수급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보니 금리차가 커졌음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차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절하된다는 공식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정부의 역전세 보증금 지원책이 현 상황 대비 과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금융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정책조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정부 역전세 대응책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시적 정책으로 자금시장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기에 그 자체가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달 (가계대출) 숫자를 보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경된다면 과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거시적으로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와 통화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에 지금 상태에서 과도하다고 보긴 시기상조다. -창립기념사를 통해 비은행 감독권 강화를 언급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정부,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 강화 공조 방안은 없고 유동성 위기 때의 대출 제도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비은행 감독과 유동성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할 듯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감독권 문제에 대해선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담보를 받고 공급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것. 담보 없이 유동성 공급하려면 더 많은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담보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법체제 안에서도 충분한 담보 갖고 있는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각도로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선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물가상승률을 2%대로 예상했는데,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는 한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저희도 내년에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는 8월부터 3% 내외로 다시 오르는 그림이다. 미국도 CPI가 내렸지만, 기저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시기를 못 박지 않는다.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2%)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도달했는지 확신이 있을 때 고민할 것이다.-노무라증권에서 중국 다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이런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특정 기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들 책임 하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노무라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울 -0.1% 보고 있다. 여러 전망치 중에 한 쪽 극단에 있다. 노무라 예상대로 성장률이 -0.1%가 된다면 크레딧을 받아야 할 것이다.-경상수지가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이 시점에서 다시 묻고 싶다.△예상대로 중국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 예측을 하기 어렵다.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 갈릴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 성장에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전반적으로 5월 경제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엔 미국에 대한 성장이 오르고 중국 쪽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1.4%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달러기준 명목 GDP가 세계 13위로 전년대비 한계단 떨어졌다. 앞으로 10위 재진입이 어렵다는 전망 나온다.△국가 간 GDP를 금메달 따듯이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에 기인한 순위 변화다. 우리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다. 반대로 순위가 올라간 브라질, 러시아, 호주는 에너지 수출국이다. 그 쪽에선 큰 영향 없다. 그래서 순위가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인 것은 단기적 환율 변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기업 경쟁력과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경제규모 순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런 트랜드 자체도 정해진 미래라기보단 우리가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눈에 보이는 추세를 구조개혁 못 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중국, 일본이 완화정 통화정책으로 위안화, 엔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이것이 우리 수출과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환율은 상대적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나의 환율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실용 환율은 과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특정 국가의 특정 환율에 대해 어떻게 보고, 어떤 것이 적정 수준 인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작년 레고렌드 사태, 역전세, 새마을금고까지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똑같은 시노리오 아래 주인공이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또다른 주인공, 약한 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제가 또다른 주인공을 얘기하면 대서 특필할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 부동산 레버리지가 컸기에 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조정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섹터가 위기에 몰린 게 아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레버리지 자체는 늘었지만 특정 섹터에 집중돼 위기가 몰려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예를 들어 작년말 증권사가 문제될 것 같았지만, 몇몇 증권사의 익스포저가 해결되고 안정됐다.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연착륙하면서 대처해가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자금시장 물꼬를 언급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가.△그 과정에서 유동성 충분히 공급할 것이냐. 원화 유동성 공급 뜻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마이크로로 공급할 것인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유동성을 금융시장 전체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 전체 유동성은 흡수하고 조절하는 상황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사태나 지난번 증권사 문제 등 일부가 나타났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 물꼬를 터주는 것.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거시적 유동성 공급은 구별해야한다.-현 금융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국내, 해외 요인 따라 계속 바뀐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구조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 다른 주요국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본다. 크게 이상적인 징후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한은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규제 완화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일부 금융권에선 투기 과열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통화정책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려된다. 만약 미시정책을 하지 않아 전세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던지, 다른 금융불안이 생기면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정교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에 한 면만 보면 그게 보이지만 양쪽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미시정책을 할 때 그것이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거시안정성 정책을 하는 공감대가 있다.-5월 회의 때 내년 물가 2% 수렴에 대한 확신이 그 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이번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5월 생각에서 큰 변화는 없다. 5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6월 주담대 3년여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지, 규모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번에 주담대가 7조원 늘고, 기타대출은 줄고, 비은행에서의 대출이 줄었다. 저는 우려가 된다. GDP 대비 비율을 작년 106%에서 103%대로 낮춘 것이 반대로 가는 수준인가를 봤을 때는 지금까진 아니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하향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GDP 대비 비율이 8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등 공공임금이 오른다. 5월 물가를 전망할 때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봤는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현 수준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나.△지하철 등 교통 요금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이 지금까지 올라간 정도는 연초에 물가 예측할 때 어느정도 포함시켜 놨다. 향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선 올라간다고 하면 조정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근원물가 상승률에 불확실성 있어서 연말께 내년 2%대로 갈지 한번 더 점검해봐야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다. 일반은 3.5%로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떨어지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시차를 두고 조정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2%대로 물가가 수렴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물가가 둔화됐고, 미국 물가도 둔화되고, 최근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 향후 가장 크게 보는 변수가 궁금하다.△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가 다르다. 이론적으론 올릴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를 열어두자고 했던 이유 중 큰 게 주요국 통화정책이다. 미국 CPI 바뀔 때마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환율이 변동할지 등 위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외환시장에 불안이 생기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늘어나면 인상할 수 있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의견이다. 금리를 올릴 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최근 중국 경기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주요 무역 대상국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가.△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볼 때 중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5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점도표라고 하면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은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서 위원들의 입장을 말한다. 다만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처럼 점도표를 말한다. 점도표가 위원님들의 의지의 영역인 것인지 가능성의 영역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시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제가 스스로 점도표로 부르진 않는다. 미국의 점도표 같은것이 아니냐고 여러분이 붙여줬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점도표나 포워드가이던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게 시장과 경제학자, 언론 등 대세였다. 저는 그것과 생각이 달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비난도 있고 혼선도 있고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맞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는 고민하는 문제. 미래에 대해서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3개월 할지 또는 1년 할지 등 금통위원들과 숙고하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제도개선 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다.-신용부분 문제가 작년 10월부터 간헐적으로 터지고 있다. 작년엔 크게 터졌기에 유동성을 한은이 여유롭게 관리했고, 그것들이 3월, 4월 초단기금리가 낮게 내려간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자금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고, 증권사나 여러 금융기관 자금조달 어려움 겪었던 한두달 뒤,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다. 한은에서 지나치게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나이브(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연초에 통안채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부분은 저와 평가가 다르다. 제가 말한 것으로 돈을 잃은 분도 있고 따신 분도 있다. 다만 이전에 분명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에서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간 것은 통화정책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조정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유동성 문제 뿐아니라 제도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할 때 참가 기관이 제약되다 보니까 돈이 통안채로 몰려서 이런 문제 생겨서 그렇다면 제도 개선하고 통안채 통해서 금리 올려야 한다고 하고 충분한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변동성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금융안정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보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았으니까 평가가 다를 것이다. 한국은행이 나이브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관리 가능하단 메시지 냈을 때 관리 여부에 따라서 평가하면 될 것 같다.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 "타워1·2 모두?"…코람코, 마제스타 타워1 거래 불발에 반사이익 기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1’ 매매거래 불발로 코람코자산신탁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F&F-삼성SRA자산운용에 밀려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됐던 NH투자증권-코람코자산신탁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서다.새로 선정될 인수자는 이 건물을 당장 사옥으로 쓸 계획이 없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요가 위축된 만큼 실제 딜클로징(거래종결)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도 우협 지위를 얻는 데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F&F, 마제스타 타워1 인수 ‘철회’…차순위 기회 올까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마제스타시티 타워1 재매각 계획을 검토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우협)였던 F&F가 마제스타시티 타워1 인수를 검토했으나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지난 6일 공시해서다. 마제스타시티 타워1·2 (자료=코람코자산신탁)마제스타시티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1-1 일대 위치하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지난 2017년 6월 준공됐고 오피스빌딩 2개 동(타워1·2), 공동주택 116가구(힐스테이트 서리풀), 할인점 1동(롯데마트 서초점), 판매시설 1동(서초애비뉴)으로 구성됐다.이 중 마제스타시티 타워1은 지하 7층~지상 17층, 연면적 4만6580.49㎡ 규모 업무시설이다. 지난 2017년 준공 직후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고,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계 투자사 인베스코를 출자자(LP)로 모집해서 254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연면적 기준 3.3㎡당 매입금액은 1800만원 수준이었다. 6년이 지난 올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4월 매각자문사로 CBRE코리아를 선정해 이 건물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말 실시한 입찰에 F&F-삼성SRA자산운용, NH투자증권-코람코자산신탁, 마스턴투자운용 등이 참여했다. 이 중 F&F는 연면적 기준 3.3㎡당 3750만원을 제시해 우협으로 선정됐다. 총 인수금액은 5300억원에 이른다.하지만 이번에 F&F가 매수를 철회하면서 다른 잠재매수자들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코람코자산신탁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주목된다. ◇ 코람코, 타워2 운용중…타워1 인수시 ‘완전체’ 소유코람코자산신탁은 이미 마제스타시티 타워2를 지난 2017년 8월 취득 후 운용해왔다. ‘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코크렙제41호리츠)’를 통해서다. 만약 코람코가 타워1까지 인수하면 마제스타시티 오피스건물 ‘완전체’를 보유하게 된다. 코크렙제41호리츠는 설립 규모가 2221억원이며, 존속 기한은 영속형이다. 투자보고서를 보면 타워2 취득가액은 토지 1293억8800만원, 건물 898억5200만원으로 적혀있다. 둘을 합치면 2192억4000만원이다. 현재 장부가액은 3768억95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취득가액 대비 72% 올랐다. 담보 및 부채내역을 보면 △장기차입금 2009억원 △임대보증금 101억원 △담보설정금액 104억원(근저당권 및 전세권)이다. 삼성화재(1009억원), 삼성생명(1000억원)이 금리 3.2%에 장기차입금을 빌려줬다. 최종만기일인 오는 2027년 2월 28일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또한 타워2는 임대가능 면적 3만6189.43㎡를 다 채워 임대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료 수익은 작년 9월 1일~올해 2월 28일 기준 57억9492만원이다.이 리츠의 최대 주주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다. 행정공제회는 지난 2월 28일 기준 해당 리츠의 보통주 33.14%, 종류주 30.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요 주주로 △KT&G 보통주 13.87%, 종류주 12.60% △담배인삼공제회 보통주 5.39%, 종류주 4.90%가 있다.리츠는 운영기간 중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5.99%(처분익 제외) 수준의 안정적 배당수익률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류주식 주주가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을 경우 그 미배당분(누적)은 다음 사업연도 배당 시점에 최우선순위로 배당받는다.마제스타시티 각 건물 위치도 (사진=김성수 기자)◇ 새 인수자, 단기 사옥 계획 없어야…자금조달력 ‘관건’이지스자산운용이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NH투자증권-코람코자산신탁과 협의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F&F가 인수를 철회한지 오래되지 않아 이지스 측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다.새로 선정될 인수자는 해당 건물을 당장 사옥으로 쓸 계획이 없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F&F가 마제스타시티 타워1 매수를 철회한 이유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넥슨 게임즈는 지난 1분기 마제스타시티 타워1 빌딩에 약 5500㎡에 이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F&F가 이 건물을 사옥으로 쓰려면 오래 기다려야 해서 매수를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하지만 (대기기간은) 입찰에 들어가기 전부터 알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내부 사정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또한 자금조달 능력도 우협 지위를 얻는 데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미 한 번 거래가 틀어진데다, 고금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새 인수자가 딜클로징(거래 종결)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게 필요해서다. 특히 현금보유 액수가 많을 경우 매각자 측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하다. F&F는 지난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개별재무제표 기준 1853억2631만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2220억3851만원으로 집계됐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도 보유현금이 풍부한 기업이 많은 것 같다”며 “최근 시장에서는 운용사들이 기업 등 전략적투자자(SI)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업 쪽과 네트워크가 있는 증권사와 손잡은 곳이 인수구조를 짜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