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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율 양극화 지속"…수도권 80%대, 지방 60%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경기의 전반적인 양극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율 역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80%대로 상승했지만 지방은 여전히 60%대에 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66.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5.7%에서 80.1%로 4.4%포인트 올랐고, 5대 광역시는 64.4%에서 65.4%로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타지역은 65.1%에서 62.7%로 2.4%포인트 하락했다.특히 수도권 중 서울은 81.9%에서 86.7%로은 4.8%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권도 76.7%로 4.1%포인트 올랐다. 비수도권은 대구·부산·경상권(66.3%)의 5.1%포인트 상승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했다.수도권 입주율은 지난 3월 73.6%(2017년 4월 이후 최저 수치) 이후 4월 2.1%포인트 상승하여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달은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다만 서울의 경우 빠른 속도 지난 3월 76.2%, 4월 81.9%, 5월 86.7%로 입주율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0년~2022년 상반기 평균치 93.3%에 이전의 입주율 수준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지방은 여전히 60%대의 낮은 입주율을 보이며 정체되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시장이 장기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지연 44.0%, 세입자 미확보 26.0%, 잔금대출 미확보 20.0%, 기타 8.0% 순으로 나타나 미입주 원인의 순위와 수치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다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 폐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등 대출환경 개선으로 잔금대출 미확보 의 비중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6월 역시 아파트 입주 전망도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 기준 85.6에서 85.5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1.1포인트(86.2→87.3)상승, 광역시는 0.4포인트(84.0→83.6)하락, 도(道)지역은 0.3포인트(86.5→86.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6월 입주전망지수는 부산(76.1→90.0)과 세종(84.6→100.0)이 각각 13.9포인트, 15.4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 올랐다. 부산과 세종은 지난 달 각각 23.9포인트, 8.3포인트 하락하며 급격한 지수 하락에 대한 조정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은 미분양 등 주택시장 악재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적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비교적 쉽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한 지역은 대전(106.2→81.2)으로 25.0포인트 하락했고, 울산(87.5→73.3)도 14.2포인트 내려 큰 폭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에는 지난달 18.0포인트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인다. 울산은 지난달 19.6포인트 하락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매우 크게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약 3000호의 입주시점이 도래하고 2022년 6월 이후 아파트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산연 측은 향후 점차 주택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입주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46.3에서 올 5월 85.6으로 6개월 간 총 39.3포인트 지속 상승하였으나, 이번 달에는 0.1포인트 하락했다”면서 “하지만 그 하락폭이 매우 작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거래량 증가, 기준금리 동결, 시중은행 금리 인하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디레버리징 강조했지만…銀 가계대출 4.2조↑, 두달째 확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4조2000억원 늘며 직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최근 강조한 한국은행 입장과 반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꺾였던 지난 4월(2도3000억원)에 이어 증가세가 두달 연속 이어졌고, 그 규모도 확대됐다. 이는 2021년 10월(5조2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 규모이기도 하다.기타대출은 감소폭이 보합 수준에 그쳤고, 주담대는 확대됐다.기타대출은 지난달 200억원 줄어들며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그 폭이 크게 축소됐다.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 5월 중 여행과 가정의 달 소비 등과 관련한 자금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된다.주담대는 비교적 크게 확대됐다. 4조3000억원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 4월(2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둔화세가 약화돼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달 6000억원 줄어 4월(-1조7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전세 거래가 다소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전세사기 영향으로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진 않은 것 같지만,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 부분이 전세자금대출 감소세를 둔화시키는 부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은행 기업대출은 7조8000억원 늘어 5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4월(7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기업 운전자금 수요, 회사채 상환 목적의 자금수요 등으로 3조4000억원 증가해 4월(3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으로 4조4000억원 늘어 4월과 같은 증가 규모를 보였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8000억원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3조7000억원 순상환됐다. 한달 만의 순발행 전환이다.자료=한국은행은행 수신은 지난달 8조2000억원 들어오며 석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이 가계와 기업자금이 유출되면서 8조8000억원 빠져 4월(-14조8000억원)에 이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정기예금으로 10조5000억원 들어오며 석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정기예금이 증가 전환한 것은 가계와 지자체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일부 은행의 법인자금 유치 노력이 더해진데 기인한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조2000억원 빠져나가며 감소 전환됐다. 머니마켓펀드(MMF)가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7조6000억원 빠져 감소 전환한 영향이다. 반면 채권형 및 주식형펀드는 각각 1조9000억원, 1조4000억원 들어오며 증가했다. 기타펀드도 3조2000억원 유입되며 증가했다.
- [이코노믹 View]주택금융, 무게추를 옮겨라
- [김선욱 IBA홀딩스 대표·미국 공인회계사] 지난 4월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국 지니메이(Ginnie Mae)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니매는 민간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미국 정부기관이다. 이 만남이 우리나라 주택금융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국의 왜곡된 주택금융 정상화를 위해 HUG는 기존 사업모델을 축소하는 대신 지니매 사업모델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잘못된 주택금융정책 탓도 있다. 경제개발 시대의 유물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도 보편적 임대차 계약 형태로 남아 있는 이유는 제도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등 정부의 공적 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이 지탱해줬기 때문이다. 주택금융의 초점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와 자가에 두되, 주거문화 선진화를 위해 국민의 자가 소유를 지원하는 주택구입 모기지론 확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HUG의 공적보증 역량을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구입 모기지론으로 돌려야 한다. 이 모기지론은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이지만 기존 은행 주담대 또는 주금공 보금자리론과 달라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높지만 보금자리론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야 하고,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초장기 분할상환이어야 한다. 80% 수준의 고LTV 이어야 하는 이유는 적은 목돈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또 상환위험 관리를 위해 만기까지 월 원리금 상환액이 고정돼야 하며, 그 금액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초장기로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상품과 달리 주금공 보금자리론은 순수 정책금융의 낮은 저리로써 저소득 차주 등 자격요건을 제한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2004년 주금공 설립 후 꾸준히 공급됐지만 국민의 주거문화 패러다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보금자리론의 상품성 또는 대출수요자 측 원인이라기보다 다분히 대출 공급자측 요인이 컸다. 미국의 경우 비예금 중소 여신전문기관인 모기지뱅크가 국민에게 3분의 2이상의 모기지론을 공급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을 조달기반으로 한 대형 시중은행 위주로 공급된다.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 주금공에 매각하는 보금자리론은 은행 입장에선 자체자금(예금) 운용 효과가 없어서 취급 유인이 낮은데다, 마진도 너무 박했다. 항상 주력 상품은 은행의 자체상품인 변동금리 주담대 아니면 5년 고정의 혼합형이었다. 이런 이유로 장기고정금리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가계부채구조개선은 항상 숙제로 남았다. 미국식 모기지론 제도도입을 위해 모기지론 유동화 전담 공기관(주금공)을 세웠으나, 지니메이 모델이 아닌, 패니메이이, 프레디맥 구조를 따라갔다. 민간 은행이 모기지론을 자체적으로 유동화(MBS발행)를 하는데 공기관이 보증만 제공하는 지니메이 모델이 아닌, 공기관(GSE)이 민간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매입해 와서 직접 유동화하는 모델이다. 이런 구조가 국내 시중은행의 예대사업 모델과 맞지 않았으며, 대출채권 매각이익을 은행이 아닌 공기관이 가져가고, 은행은 낮은 수준의 모기지서비스 수수료만 받았다. 처음부터 보금자리론 판매채널로 대형 시중은행을 통하기보다, 미국식 여신전문기관 모기지뱅크를 신설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시중 은행이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론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선 은행이 모기지론 유동화 여부와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출채권 매각이익을 직접 얻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HUG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적보증을 줄이는 대신, 미국의 지니매처럼 은행이 발행하는 민간 MBS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래야만 모기지론을 기초로 후순위 없는 전액 선순위 MBS 발행이 가능해져 은행은 모기지론을 전액 처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모기지서비스권리(MSR)의 공정가치가 포함되는 대출채권 매각이익(Gain on Sale of Loans)은 미국 대형 상업, 투자 은행들이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가장 큰 인센티브다. 미국도 지니메이, 패니메이의 역할을 분리해 놓았듯, 공기관의 모기지론 매입 없는 민간 MBS 보증은 HUG가 전담하고, 주금공은 현행대로 보금자리론을 매입해 자체 발행하는 MBS를 보증하면 된다.
- 서울시, 국토부와 첫 정례협의회…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협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서울시)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전세 가구 2곳 중 1곳 '역전세'…절반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구 2곳 중 1곳은 현재의 전세보증금이 최근 시세보다 비싼 ‘역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어디선가 돈을 더 구해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역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전세 만료 기한이 내년 상반기내에 도래한다. 출처: 한국은행한국은행이 25일 경제전망 보고서, 일명 ‘인디고북(Indigo Book)’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부터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연구를 확충하는 등 확대·개편했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약 200만건(작년 평균)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4월 8.3%(16만3000호)로 작년 1월 2.8%(5만6000호)보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깡통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를 말한다.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마이크로 데이터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약 325만건(2020년 기준)보다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실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각각 1.3%(7000호), 48.3%(27만8000호)인 반면 비수도권은 14.6%(9만7000호), 50.9%(33만8000호)로 비수도권이 높았다. 경기·인천도 각각 6.0%(4만3000호), 56.5%(40만6000호)로 높은 편에 속했다.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평균 2000만원 정도 높았으나 0.9%인 1000호 정도는 1억원이나 높은 경우도 있었다. 역전세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보증금 시세 대비 7000만원 정도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격차가 큰 상위 1%의 경우 그 액수가 3억6000만원까지 벌어졌다. 3000호 정도는 5억원도 초과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5억원 이상을 다른 곳에서 구해와야 한다는 얘기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깡통전세, 역전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변동성이 컸던 데 주로 기인하는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계약 중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비중은 각각 36.7%(6만호), 36.2%(5만9000호)에 달한다. 역전세 역시 올 하반기 28.3%(29만호), 내년 상반기 30.8%(31만6000호)가 전세 기한이 만료된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는 고가의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한은은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깡통전세,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 확정일자가 반드시 다른 권리관계 설정 시점보다 우선돼야 한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전일 기자브리핑에서 “2년 전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물량의 (임대 계약 종료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향후 주택시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계대출과 연체율 증가하는데…금감원 "문제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과 고개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 연체율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이고 연체율도 코로나19 발생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금융권 연체율금감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건전성 현황,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4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집단·전세·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달 3주차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4.94%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평균 998건에 그쳤지만, 3월 2979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전국 월별주택거래량은 3월 5만2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8만건에 견주면 여전히 적다.여기에 금융기관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와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102.2%로 높은 수준인 데다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늘고 있는 연체율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일단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3월말 0.33%)은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과 비슷하다. 또한 카드(1.53%), 캐피탈(1.79%)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폭이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각각 2016년 및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시기 최고치보다는 낮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한 적이 있다.금감원은 향후 연체율 추이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2019년 112.1%에서 크게 상승했다. 같은기간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3.59%로 2008년 6월말 금융위기(9.08%)에서 크게 개선됐다.금감원은 또 9월말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상환이 유예된 여신의 상환이 시작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규모가 3말 6조6000억원으로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서 80%이상이 취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상환유예 여신 전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0.57%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현재보다 0.24%p 오르는 수준이나 과거 10년간의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0.78%)에 견주면 낮은 수준이다.업계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당국 전망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대출 증가세를 막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기준금리 인하시점과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 과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 해 이상징후 발견 시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이창용 "금리 인하 '시기상조'" 재차 강조…금통위 6人, 최종금리 3.75%[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 금리인상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시기상조’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것이 금통위 공통의견이라는 셈이다.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에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동감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에 아직까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금통위 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한 바 있다”며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물가가 확실하게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진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에 변화가 있는가.△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두 인상가능성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근원물가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 또한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 국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을 선호했다.-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미국처럼 못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연내 인하에 대해선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금통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금리가 물가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성급히 결정하기보단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미국을 기계적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으로 국제자본 흐름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금융 안정이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히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난 금통위 당시에도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로 물가가 목표수준 수렴한다는 확실한 확신 있기 전까지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번 회의와 비교하면 물가가 수렴한다는 확신 강해졌는가.△물가가 3%까지 가느냐 그 이후 더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다.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명확해졌다. 다만 2%로 내려갈 것이냐는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지금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는 작년 유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같이 움직일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양호하고 고용도 괜찮고, 비용상승이 전가될 위험도 있어 근원물가는 오히려 전망을 올렸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3%에 수렴한 이후엔 정책목표까지 갈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조정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주요기관 성장전망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고, 한은도 다섯차례 연속 하향조정했다.△가장 큰 원인은 IT와 반도체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회복이 연기되는 점이다. 또 중국경제 회복속도도 생각보다 느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 영향 전파 속도가 느리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아래에선 ‘상저하고’ 패턴이 3분기 정도로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의 성장률이 비관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이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에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이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다.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개입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일 것으로 보는지.△지난해 9~10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개입을 통해 쏠림현상을 조정했다. 이 쏠림현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선 IMF나 미국 정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개입해서 막을지는 쏠림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이것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다.환율과 한미 금리격차 프레임이 벗어났으면 한다. 금리차가 1.75%포인트를 넘어서면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우려 나왔지만, 격차가 커졌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환율이 지난 몇주간 내려갔다.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현재 단기물시장 금리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초단기 금리로 얘기하겠다. 현재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한 측면이 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 한은법에 따라 매각, 매입 대상 기관이 은행 중심이다. 평소 문제 없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은행으로 가면서 단기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통안채 28일물 새로 발행하고 91일물에도 개입해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앞으론 RP와 관련해 대상기관 확대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은행 중심이라면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장과 논의해서 구조개선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현재 물가 안정 속도가 금통위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 △현재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과 부합한 상태다. 다만 근원 물가 하락 속도는 느리다. -최근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최근 한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통화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가.△가계대출을 GDP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중장기적 과제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어 한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5월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면이 있기에 양면성이 있다. 다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연착륙도 해야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문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 안정,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그만큼 한은의 중장기적 과제다.-지난해 말 담보채권 종료 확대를 비롯해 자금시장 지원조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7월 금통위에서 상의하겠다. 제도적인 고민이 있다.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뱅크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디지털뱅킹이 발전된 환경에선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럴 땐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한정적이다. 재할인율 창구 등 활용해 구조적 개선을 할지에 대해 금융권과도 타진하고 있고, 금통위원과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다.-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금이나 노동개혁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있다고 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다. 또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연금 등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정부와 재정통화당국이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중국 리오프닝이 예상과 달리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반도체 저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중국경제가 처음에는 스타트를 천천히 하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전보다 15% 정도 늘었다. 이는 최근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중국도 재고를 소진 한 뒤 제조업 부문도 성장할 것이고, 펜트업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반도체 문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중 IT 품목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본다. 연초만 해도 3분기 저점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4분기를 저점으로 본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교차되는 시점은 언제일 것으로 보는가.△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정점이었다. 6~7월까지는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 떄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고 연말엔 근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서 사실상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참고로 호주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는데 지난달 인상했다. 그걸 보고 한은이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금통위원은 적어도 몇개월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지난해말 부동산가격이 빨리 떨어질 때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연착륙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연착륙 기조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나 경착륙 가능성은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 취약계층 문제가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 금융기관 문제가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연체율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 유지되면 연체율은 내년초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연체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가능성, 적립금 대손충당금 자본비율 볼 때 연체율에서 큰 위기가 올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어떻게 지원할지 재정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는 상황이다.-내년 이후 물가가 2%에 수렵하는 자신이 줄었다고 했는데, 내년 물가 전망치라 2.6%에서 2.4%로 내려갔다.△전망치라는 것은 중간값이다. 내년 근원물가도 내려가고 소비자물가도 내려간다고 보지만, 3% 밑으로 내려가는 건 범위가 커져서 불확실성 커졌다는 측면이 있다. 숫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성 커진 건 사실이다.-주초 국회에서 원화 약세가 이미 반영됐고, 모멘텀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환율 고점을 봤다는 맥락인가.△환율이 고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말한 것은 현 상황이다. 175bp 금리격차와 무역수지 적자는 몇달전부터 언급돼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달러화에 커플링되고, 올 1~2월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위안화를 따라가다 최근엔 그 기대들이 희석됐다. 앞으로 환율은 국내경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용인 가능한 하한이 있는가.△통화정책을 할 떄 성장만 보는 것은 아니다. 물가와 금융안정도 본다. 성장률이 1%대가 됐을 때 그 당시 물가가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률이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단 금통위원이 여러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금통위 우선순위는 물가다. 금융안정과 성장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올해 세수 부족 문제와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있어 정치권이 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세수와 재정정책은 한은 총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세수가 부족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이 물가,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 中 회복 더디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1%까지 떨어진다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석 달 전 전망(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처음 제시한 이후 다섯 번 연속 하향 조정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불안이 커질 경우엔 성장률은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상승률은 3.5%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3%로 오히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과 대비해 물가는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 한은도 세계 성장률 상향, 韓은 하향…上低下中인가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1.4%로 밝혔다. 내년 성장률도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반도체 등 IT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약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도 3분기에서 4분기로 1분기 지연될 전망이다. 상저하중(上低下中) 정도로 하반기 회복이 약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처럼 한은도 주요국 등 세계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는 내렸다. 한은은 올해 세계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반면 교역신장률은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성장률은 연초의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 긴축,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 등으로 하반기엔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로 인해 교역신장률은 낮아졌다.출처: 한국은행연간 전체로 보면 경기 회복세는 약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석 달 전 전망이 유지됐으나 재화 수출은 0.4%로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감소도 -3.1%에서 -3.2%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와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1%, 2.0%에서 0.8%, 1.8%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4월중 9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 4월) 대비 55% 회복됐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24% 회복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 일본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66%(3월)로 우리나라보다 빠르다. 한은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과 같은 속도(월 150만명)로 회복된다면 연간 0.12%포인트 내외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깡통 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 시세를 초과)과 역전세(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은 경기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작년 1월 2.8%(5만6000호)에서 올 4월 8.3%(16만3000호)로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증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 가격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와 관련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내놨다. 중국 경기 회복이 서비스에서 재화·해외여행으로 확대되면서 IT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1.6%, 내년 2.4%까지 높아진다. 이때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3.8%, 3.2%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 금융불안마저 커질 경우 성장률은 올해 1.1%, 내년 2.1%로 내려앉는다. 물가는 올해 3.3%, 내년 2.0%로 전망됐다. ◇ 올 물가상승률 3.5% 유지되나 근원물가는 상향 한은은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은 3.5%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엔 2.6%에서 2.4%로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올 연말까지 물가가 3% 내외를 기록할 것이란 데는 확신이 커졌으나 3%에서 목표치인 2%로 가는 내년 물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3.0%에서 3.3%로 높아졌다.출처: 한국은행한은은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주택 임대가격 하락, 상품 가격 오름세 둔화,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대비 다소 확대될 전망이나 양호한 서비스 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2차 파급 효과 지속으로 지난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전제치는 배럴당 83달러로 전망돼 기존과 별 차이는 없었다. 한은은 물가가 6~7월께 2%대로 내려가면서 상당폭 하락하지만 연말에는 3%내외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께에는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물가 경로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큰 변수다. 정부는 5월 16일 전기·가스 요금을 약 5%씩 인상했는데 그 결과 5월 물가상승률은 0.2%포인트,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인상폭은 전기 요금의 경우 작년 인상폭(19.3원/kWh)을 다소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인상폭(5.47원/MJ)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그 인상 자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40억달러로 석 달 전(260억달러)보다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44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줄어드는 반면 하반기에는 304억달러 흑자에서 25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상반기 적자폭 축소는 미국·유럽 등 여타 지역의 수출 확대와 본원소득수지 개선 때문이고, 하반기 흑자 축소는 IT업황 개선 시기가 3분기에서 4분기로 밀린 영향이다.올해 취업자 수는 25만명으로 석 달 전 전망(13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면 활동 정상화로 서비스업 노동 수요가 지속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평가다. 실업률 전망도 3.4%에서 3.0%로 낮아졌다. 한편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부터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를 확충하는 등 확대·개편했다. 다만 핵심이슈와 중장기 심층 연구는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도 제시했다.
